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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상법하에서의 공선하증권의 효력에 관한 연구

        서석환(Seo, Seok-hwan) 한국물류학회 2015 물류학회지 Vol.25 No.4

        본 연구는 수령 또는 선적 없이 발행된 선하증권의 법률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실무상 또는 법이론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하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선하증권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1991년 상법 이전부터 견해가 대립되어 왔고, 무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현행 상법하에서도 통일된 입장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견해 대립은 특히 공선하증권의 경우에 선하증 권의 요인증권성을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무인증권성을 중시할 것인가에 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선하증권은 근본적으 로 원인관계인 운송계약을 전제로 하여 발행된다는 점과 선하증권의 유통성을 보장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기한다는 점을 모두 고려한다면 어느 한 쪽의 입장에 치우치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하여 선하증권의 효력에 관하 여는 운송인과 송하인 간의 관계와 운송인과 증권소지인 간의 관계로 나누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입법론상 운송인 과 송하인 간에는 실질적인 운송계약에 따르고, 운송인과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소지인에 유리하게 선하증권의 추정적 효력 및 간주적 효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행 상법 제854조 등에 관한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기존의 논문들과는 다른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한편, 그간의 우리 대법원 판례의 추이를 보면 1991년 상법 이후에도 선하증권의 요인성만을 강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상법 규정과는 동떨어진 해석으로 평가된다. 특히 관련 상법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실제로 수령⋅선적 없이 발행된 공선하증권을 단순히 무효로 본 판시내용이 그러하다. 증권소지인이 상법규정을 제쳐 두고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물은 경우라 할지라도 관련 상법규정에 대한 충분한 설시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향후에 공선하증권과 관련된 판결에서 상법규정에 충실히 부합하는 판시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solving the legal problems in practice by analyzing the legal issues of bill of lading issued by the carriers without receipt or shipment of cargo. Many various views have been suggested about how to describe the legal relationship of bill of lading issued by the carriers without receipt or shipment of cargo since before 1991’s commercial law. but The views of the subject are not unified despite of current commercial law which has been revised in the direction of care for literal nature of a bill of lading. the arguments are from the different views of which nature of a bill of lading in terms of a bill of lading issued by The carriers without receipt or shipment of cargo should be attach importance to. We should interpret the law in consideration of both the view that a bill of lading is issused in base on contract of carriage and the view that should ensures the safety of transactions, because it is undesirable to take only one side’s view in the fields of theory and real work. so,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rational solution through interpreting the law in isolation of relation of carrier and the holder from that of the carrier and the shipper. In this paper reasonable interpretations of the issues are suggested in terms of article 854 in the new commercial law from the point of view different from the other previous studies, and I proposed possible alternative legislations. Meanwhile, the Supreme Court of Korea’s judgements have been criticized, for it has emphasized excessively the legal relationship which was the cause of the issue of a bill of lading without receipt or shipment of cargo although the martime law was amended in the direction of attaching importance to literal nature of a bill of lading. And it is rated to be apart from the appropriate interpretations of the regulations of current commercial law. I expect that the Supreme Court will give a verdict to meet commercial law regulations. For this I presented the guidance in 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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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청구와 과세에 관한 연구

        서석환 ( Seo Seokhwa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43 No.4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된 과세문제를 제대로 짚어내기 위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부터 규명할 필요가 있다. 유류분권리자의 관심사항이 특정한 목적물의 반환이라기 보다는 유류분에 부족한 몫 내지 가액의 반환에 있는 점, 그 간의 가족관계의 변화상 등을 감안할 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법적 성질을 청구권으로 구성하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입장에서 보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증여 등의 행위가 무효로 되지 않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복귀되는 것도 아니며, 유류분 상당의 재산을 반환받았을 때 상증법상의 간주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입법불비된 상증법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가된 간주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반환에 관한 판결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내에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상증법 제67조를 개정하고, 또 유류분 반환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에 유류분반환의무자는 줄어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관련 상증세법에서는 유류분을 둘러싼 분쟁이 판결 등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경우로 경정청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합의로 종결된 경우 등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증자의 증여세 경정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유류분의 가액반환과 관련하여 형성권설을 따르면 실제로 이루어진 양도 사실관계와는 다르게 그 납세의무자나 양도시기를 정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입장을 지양하고 청구권설의 입장에 따라 과세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 민법에도 유류분반환 청구권에 관하여 이를 청구권으로 보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아울러 미비된 법조문들에 대한 입법적 보완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상증법에서도 유류 분반환과 관련된 과세에 관해 충분한 조문들을 신설하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properly pinpoint the tax issue related to the Claim for Return of Legally Secured Portion of Inheritance, it is necessary to find out the legal nature of the claim first. We believe that the interest of the right holder is not the return of a particular object, but the return of a portion or value that is insufficient for the legally secured portion, and that it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forming a bond claim considering changes in the social structure or family relationship. In this regard, the claim for return does not invalidate the existing act of giving and return to the heirs' property. However, if a property worth secured portion is returned, it can be regarded as a subordinate property under the Inheritance Act, and it is desirable to revise regulations in the Inheritance Act. As a result of the right holder’s request for secured portion, the other party can make reduce of inheritance tax, which the law restricts what can be done only if the dispute over reseve portion is settled by a ruling or the like, but it is necessary to improve it legislatively so that it can make a request for correction even if the settlement is concluded by agreement. The same would be true of the donor's gift tax correction. In relation to the return of the value of secured portion, contrary to the taxation of capital gains actually made due to the establishment recommendation, there is a contradiction to determine the taxpayer's duty or transfer period. We should accept the position of the theory and normalize the taxation relationship. To this end, as in the case of Japan, the Korean Civil Code and the Detailed Tax Law should have clear provisions for the right to claim for return, an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should be made for the lack of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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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의 재이용을 위한 혐기-호기 활성슬러지 및 입상슬러지공정과막여과 공정의 연계처리특성 비교

        이형옥 ( Hyeong Ok Lee ),김지연 ( Ji Yeon Kim ),서석환 ( Seok Hwan Seo ),김태우 ( Tae Woo Kim ),현길수 ( Kil Soo Hyun ) 한국수처리학회 2015 한국수처리학회지 Vol.23 No.2

        The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and evaluate the treatment characteristics of anaerobic-aerobic activated sludge process (A2O) with GAC bed (A2O+GAC) and granular sludge sequencing batch reactor (GS-SBR) processes coupled with membrane filtration (MF) process for wastewater reuse. Influent was used real wastewater for A2O+GAC and synthetic wastewater for GS processes. As a result, the GS-SBR+MF system with HRT 4 hr was very effective in reducing particulate matter as well as organic and nutrient removal. Despite influent with high concentration of COD 300 gm/L, the efficiency of GS-SBR+MF system was similar to that of A2O+GAC+MF with HRT 8 hr and the influent of COD <110mg/L. Transmembrane pressure (TMP) of MF process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 of filtration velocity of MF, whereas the efficiency of MF on particulate matter removal slightly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filtration velocity of MFP due to an improper formation of cake layer on membrane surface. Effluent qualities from both system were adequate for water re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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