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녀 여성 고용 성평등을 위한 대안적 담론 모색

백경흔(Baek, Kyung Heun) 한국여성학회 2015 한국여성학 Vol.31 No.4

여성주의 사회복지 연구에서 계층화와 더불어 성별화의 불평등 효과가 주요한 관심이 되면서 복지국가 재편에서 젠더질서 조정은 중요한 의제로 등장했고 아동돌봄제도는 젠더질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부상했다. 본 연구는 젠더 질서 조정을 통한 성평등 비번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를 중요한 문제로 보고, 현재 일ㆍ가족양립 담론 안에서 젠더질서 조정이 가지는 한계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적 성평등 담론을 제시한다. 일ㆍ가족양립 담론이 갖는 가장 큰 한계는 여성경제활동 참여의 걸림돌이 되는 `자녀양육 사회화` 이슈가 담론 안에서 비가시화된다는 점이다. 일ㆍ가족양립 담론이 기반을 두는 공사구분의 설명특이 임신, 출산 등의 재생산능력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하게 재현되는 `자녀양육` 혹은 `모성`을 여성노동으로 본질화 시키며, 이러한 이유에서 일ㆍ가족양립 담론으로 `자녀양육은 엄마의 일`이라는 성별분업 통념을 해체하는 작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ㆍ가족양립 담론을 바탕으로 한 성평등 비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본 연구는 젠더체계와 세대체계가 교차하면서 여성과 아동을 억압하는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문제시하고, 모성 뿐 아니라 아동기를 정치화함으로써 여성을 가부장적 억압으로부터 해방하고, 아동안녕을 추구하는 것을 새로운 성평등 비전으로 본다. 새로운 성평등 담론은 성평등과 아동안녕을 모두 중요한 정책목표로 하며, 여성 뿐 아니라 아동도 시민으로 참여하는 `돌봄 가치`가 중심 가치가 되는 사회구조로의 변화를 지향한다. In the feminist social welfare studies, gender inequality effect becomes main concern of the restructuring of welfare state and childcare institution emerges as an important policy area in which gender order is rearranged. This study sees how to set gender equality vision through rearrangement of gender order as important issue, criticizes the limit of gender order rearrangement within work-family balance discourse and proposes an alternative discourse. The biggest limit of work-family balance discourse is that socialization of child rearing becomes invisible in the discourse even if it is a huge challenge to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Public and private divide on which work-family balance discourse is based naturalizes `child rearing` or `motherhood` as women`s labor other than reproductive abilities like pregnancy or childbirth and for this reason, gendered division of the labor conventional wisdom `child rearing is mother`s work` cannot be problematizes Thus, this study problematizes a conventional wisdom that `child rearing is mother`s work` and patriarchal social structure that oppresses women and children at the same time while gender system and generation system intersecting. This study politicizes not only motherhood but also childhood and seeks a new gender equality vision of women`s deliberation from patriarchal oppression and children`s well-being unlike work-family balance discourse. New discourse considers both gender equality and children`s well-being as important policy goals and aims for a new social structure centered on `care value`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the society as citizens.

끈적끈적한 바닥의 덫 : 조기하원 규범형성과 보육서비스 이용제약

백경흔(Kyungheun Baek)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1 비판사회정책 Vol.- No.70

12시간 이용원칙이 법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 현장에서는 장시간 보육을 이용하기보다 조기하원 하는 경향이 전 계층에 걸쳐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유급노동이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저소득계층 여성에 집중해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기하원 규범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로 인해 여성고용은 어떻게 제약되는지 분석한다. 제도와 사회문화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서 유자녀 여성과 교사를 심층면담하고 분석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일하는 여성 증가로 인한 장시간 보육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책개선이 지연되면서, 나쁜 엄마, 불쌍한 아동, 불쌍한 교사 담론에 의해 조기하원 규범이 형성된다. 이에 경력 사다리가 없는 2차 시장에 주로 고용된 저소득계층 여성들은 종일반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기하원 규범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고용 선택도 제약되고 있다. 본 연구는 조기하원 규범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화된 돌봄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Despite the legalization of the 12-hour usage principle, why is there a strong tendency of leaving early in child care centers across all classes? This study analyzes how early leaving norm is formed and how women"s employment is constrained, despite the need for full-day childcare service usage with a focus on low-income women for whom paid labor is essential for their living. Considering the system and the socio-cultural aspects together, I interviewed and analyzed low-income women and teachers. Analysis shows that early leaving norm is formed by bad mothers, poor children, and poor teachers discourses, as policy improvements are delayed despite an increase of full-day childcare demands due to an increase of working women. As a result, low-income women, mostly employed in secondary markets without career ladders, experience substantial restrictions on childcare service use due to early leaving norm, which also constrains employment choices. This study suggests alternative discussions such as paradigm shift to specialized care models are needed to solve the early leaving norm problem.

보육교사 건강문제 진단과 대안

백경흔(Kyungheun Baek),정진주(Jinjoo Ch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1 비판사회정책 Vol.- No.73

보육교사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안녕이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안전과 아동학대 관련 문제가 부각되면서 다른 돌봄 노동과 마찬가지로 여성노동이라는 이유로 노동과 건강 양 측면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 현장에서 유래하는 교사의 건강문제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2016년 1월부터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이상 논문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2010년부터 10년 동안의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한 보육교사 산재판정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학술연구에서는 주로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감정노동 및 정신건강 문제 등이 나타났고, 산재판정에서는 정신질환 이외에도 근골격계질환이나 이비인후과 질환 등의 업무상 질병이 주요한 산재로 인정되었다. 연구와 산재 인정 현황에서 보육교사 건강 의제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 현장의 목소리와 보육환경과 건강을 연계한 보육교사 건강문제가 보다 공적 건강 의제로 부각되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 건강증진을 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원화된 건강체계의 일원화,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보육교사 건강 데이터 베이스 축적, 원장 책임성 강화, 교사 인력을 포함한 적정 근무환경 조성, 보육교사 건강교육과 건강연구의 활성화,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Although physical and mental well-being of childcare workers are threatened by poor working conditions, their health has hardly been a major academic agenda. Work of childcare workers is similar to other care work in which their work has long been gendered as women"s work in the private sector. However, as existing health research has mainly focused on male labor, sufficient knowledge to explain women"s labor experience has not been accumulat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ealth problems of childcare workers and suggest alternatives to enhance their health. First, we analyze academic papers register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for the last 5 years from January 2016, and analyze data of the Seoul Committee on Occupational Disease Judgment for 10 years from 2010.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there is mismatch between findings of academic research and health agenda of childcare workers in terms of recognition of occupational diseases. It suggests that the health issues of childcare workers has not been properly addressed in the current public discussion. In addition, the mental health problem of childcare workers is very serious, and various diseases, accidents, and safety issues experienced by childcare workers, including musculoskeletal disorders, need to be studied more actively in the future. Lastly, this study suggests alternative solutions as unification of the dual health system of the Daycare Center Safety Mutual Aid Association and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ccumulation of health database to monitor their health,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workplace director and health education for childcare teachers, and further investigation of health research and development of measures to deal with childcare teachers" mental health problems.

중산층의 장시간 보육 이탈로 인한 성평등 지연

백경흔(Baek, Kyung-Heun) 한국여성학회 2017 한국여성학 Vol.33 No.1

본 연구는 여성경제활동 참여가 보편화되고, 정책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하기 위해서 비취업모, 취업모, 교사 심층면접을 통해 아동돌봄제도의 고용 성평등 효과를 분석한다.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의 평등이 실현되었는가의 문제를 중심적인 의제로 보고, 조건의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가부장적 모성과 아동기 결합이 가장 강력할 것으로 여겨지는 중산층에 집중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장시간 보육이 가능한 제도가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장시간 보육 이탈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이면에는 교사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취업모의 장시간 보육 요구가 충돌하면서 취업모 자녀가 게토화 되면서 ‘불쌍한 아동’이 되는 낙인의 악순환이 존재한다. 둘째, 제도를 이탈하는 중산층은 학습중심의 전일제 모성과 아동기 규범을 강화시키고 있다. 셋째, 중산층 여성의 취업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장시간 보육트랙 이탈은 고용 성평등 지연과 계층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중산층 여성은 계층 재생산 담당자로 사교육 시장과 긴밀하게 결탁하면서 아동을 학습관리 대상화 한다. 결국, 중산층 여성은 취업을 하더라도 남성이 배제된 시장 의존적인 돌봄망이 형성되면서 전통적 성별분업 통념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성평등은 지연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gender equality impact of childcare policy through in-depth interview to answer why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rate has not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a universalized perception of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and strengthened childcare policy in Korea. Not only opportunity equality but also conditional equality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Thus, childhood and motherhood are analyzed to see how gender relation changed to achieve conditional equality. The following are key findings. First, childcare policy is not working well because of the middle-class’ escape from the track of a long-time childcare even if a long-time childcare is institutionalized through both kindergarten and nurseries. There is a conflict between childcare teachers’ long and poor working condition and working mother’s demand for long childcare that engenders a vicious cycle of stigmatizing working mother’s children as ‘poor children’. Second, middle class mothers who escaped from the long-time childcare are fortifying full-time motherhood and learning-centered childhood norm. Third, middle-class’ escape is delaying employment gender equality, while deteriorating class inequality. In the process, middle class women closely cooperate with private education market as a reproducer of class status and care network that excludes men and heavily depends on market reinforces traditional gender division of labor.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보육정책

백경흔 ( Baek Kyungheun ),송다영 ( Song Dayoung ),장수정 ( Jang Soojung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17 한국가족복지학 Vol.57 No.-

본 논문은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규범적 접근으로 분석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공백이 신사회 위험으로 등장하면서 경제성장 중심에서 돌봄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돌봄윤리가 개별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에 돌봄민주주의 관점의 `자유`, `평등`, `정의` 가치를 적용해서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 지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 관점에서, 현재 보육정책은 자유 선택의 제약으로 인해 공공성과 사회연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평등관점에서 성별 및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계층화는 인종과 세대의 축이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사적 돌봄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의관점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부정의는 조정을 통해 교정되지 못하면서 구조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This study analyzes Korean childcare policy from a caring democracy perspective by using the normative policy analysis method. In the midst of emergent new social risks engendered by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feminist scholars proposed a transformative paradigm shift from economic growth to caring oriented development on a macro scale but researches on how this grand principle can be reflected into each policy have hardly been discussed. Thus,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such policy-driven discussion by analysing childcare policy on the basis of three normative values of freedom, equality and justice re-interpreted by caring democracy theory. Following are key findings. First, childcare policy does not guarantee public value and social solidarity due to the limitations of free choice from the perspective of freedom. Secondly, gender and class stratification has been worsened in a multiple and more complicated way by adding generational and racial dimensions to the existing gender inequality and vicious circulation of private care is observed from equality perspective. Thirdly, structural inequality aggravated injustice previously accumulated in the past rather than providing flat ground by adjustment.

이중돌봄 맥락에서 본 부정의한 세대 간 돌봄책임 재분배

백경흔(Baek, Kyungheun),송다영(Song, Dayoung),장수정(Jang, Soojung) 한국여성학회 2018 한국여성학 Vol.34 No.2

본 연구는 5060 중고령 여성의 이중돌봄 경험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돌봄 맥락에서 중고령 여성들은 부정의한 세대 간 돌봄책임 재분배를 통해 다중의 돌봄책임이 한 사람에게 수렴되는 ‘세대 독박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이들은 ‘과잉 돌봄책임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지원 없이 독박 돌봄의 삶을 살고 있다. 셋째, 중고령 여성들은 딸, 며느리 등 자녀세대의 취업을 위해 예측하지 못한 비자발적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대 독박 돌봄’은 제도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서 제도의 부정의가 가족내 세대 간 부정의한 돌봄책임 재분배로 확장되어, 여성이 전 세대에 걸쳐 돌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문제를 가져온다. 이에 이중돌봄이 불가피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정책적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첫째, 이중돌봄 맥락의 ‘세대 독박 돌봄’을 해결하기 위해 돌봄 대상에서 돌봄자 중심 접근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전 세대에 걸쳐 노동권과 돌봄권이 적정하게 보장되는 생애주기 관점의 일가족양립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experiences of 5060 middle-old aged women’s grandchildren caring in the context of double care and induces policy implications.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5060 women who care grandchildren in the context of double care take all responsibilities in a form of ‘Sedae Dokbak(one takes all care responsibilities of other generations)’ through unjust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of care responsibilities. Secondly, these women take responsibilities with no proper assistance and no right to reject excessive care responsibilities. Thirdly, these women think grandchildren caring is an unexpected and involuntary life event but they accept it for their adult children’s economic participation. Lastly, as the institution fails to play a role of care safety net, unjust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of care responsibilities within families is caused. As a result, women can not be free from care burdens through the entire life cycle. Following are policy suggestions. First, 5060 middle-old aged women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carer group in care policy. Secondly, these women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target of work and family balance policy in order to guarantee their right to work and care in a balanced way.

손자녀 돌봄 경험이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백경흔(Kyung-Heun Baek) 대한여성건강학회 2009 여성건강 Vol.10 No.2

무급 돌봄노동 비숙련 통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백경흔(Baek, Kyungheun) 한국여성학회 2021 한국여성학 Vol.37 No.4

본 연구는 무급 돌봄노동은 비숙련 노동이라는 통념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숙련은 남성중심적으로 개념화되면서 여성화된 돌봄노동의 숙련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사적영역의 돌봄노동 경험을 드러내기 위해 17명의 기혼남녀를 심층면담하고, 커스터러(Kusterer, 1978)의 작업지식 논의를 기반으로 숙련을 판단했다. 면담 결과를 보면 육아, 요리, 청소, 세탁 등 양육적, 비양육적 돌봄은 작업지식이 필요한 숙련노동이며, 비숙련 통념이 유지되는 기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외되고 성별화된 전문화와 과잉 일상화, 둘째, 양육적, 비양육적 돌봄의 위계적 성별분업, 셋째, 돌봄의 관리적 특성으로 인한 작업지식 수렴과 축소 등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돌봄 세부 노동 논의, 비양육적 돌봄의 성평등한 분담, 돌봄노동 작업지식 공론화, 초기 작업지식 공유의 중요성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some stereotypes of unskilled care work from a feminist perspective. As skills are conceptualized as male-centered, skills of feminized care work are not well evaluated. In order to reveal the experiences of care work in the private sphere, 17 married men and women were interviewed in-depth, and their skills were judged based on Kusterer’s discussion of working knowledge. Interview results proved that relational and non-relational care work-childcare, cooking, cleaning, and laundering-are skilled work, and three mechanisms were found to maintain unskilled stereotype. First, gendered specialization and excessive routinization in the isolated sphere, second, hierarchical gendered division of relational and non-relational care work, and third, care work’s characteristics of planning and decision-making and convergence of working knowledge into one person.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discussing detailed care work experiences, gender-equal sharing of non-relational care work, public debate on care work’s working knowledge, and gender-equal sharing of working knowledge at critical moments like marriage and childbirth.

한부모여성의 빈곤과 사회권 연구: 노동권과 돌봄권을 중심으로

장수정(Jang, Soo Jung),백경흔(Baek, Kyungheun),김병인(Kim, Byoung-Inn),이혜정(Lee, Hyejung),오진방(Oh, Jin Bhang) 한국여성학회 2021 한국여성학 Vol.37 No.1

중고령 이중돌봄자의 소진에 관한 연구

송다영(Song Da young),백경흔(Baek Kyung heun),장수정(Jang Soo jung) 한국가족학회 2018 가족과 문화 Vol.30 No.1

본 연구는 50대 이상의 연령그룹에서 노령으로 인한 질환과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부모세대에 대한 돌봄을 하면서 동시에 손자녀 등 지속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다른 가족구성원을 동시에 돌보고 있는 중고령층 이중돌봄자(double carer)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중고령 이중돌봄자가 이중돌봄을 수행하면서 겪는 소진(burnout)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중돌봄자는 지속적으로 피돌봄자들을 돌봐야 하는 일을 이중, 삼중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신을 위한 에너지를 재충전하지 못한 채 소진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이제까지 없어왔다. 본 연구는 중고령 이중돌봄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중고령 이중돌봄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 소득계층, 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쳤으며, 둘째, 피돌봄자의 돌봄관련 상황 요인에서는 피돌봄자가 요양 또는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이거나, 하루종일 집에 있는 경우일수록, 돌봄자가 신체수발 책임을 맡을수록,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할수록 소진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서비스 이용관련에서는 대도시지역 여부, 긴급한 경우 도움 상담처 인지여부가 영향을 주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분석결과를 보면, 중고령 이중 돌봄자의 소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요인군은 돌봄관련 상황요인이었으나, 사회서비스 이용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결론에는 중고령 이중돌봄자를 위한 정책적 제언이 제시되었다.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data analysis on the over-fifties double carers who take care of other family members while caring their parent generations who cannot perform daily life activities due to health problems caused by aging and disabilities. In more detail,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affect emotional burnout that the middle-old aged double carers experience while carrying out double care burden. Though double carers are very likely to be burnt out since they cannot recharge themselves due to their continuous double and triple care burden, no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is issue so far. This study analyzes factors that affect middle-old aged double carers burnout and searches solutions to mitigate it. Following are research findings. First, among study subjec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age, income bracket and health condition affect middle-old aged double carers burnout. Second, double carers experienced more burnout when care recipients received care or disability grade, care recipients stay at home all day, carers take physical responsibility of care and carers help care recipients financially. Third, whether it is metropolitan area or not or whether they recognize counselling center or not in case of emergency are factors that affect burnout in relation to social service usage. Based on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actor group that affects middle-old aged double carers burnout the most is care relevant condition factors but social service usage was also important factor. In the concluding part, the study presented policies that support the middle-old aged double car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