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의 상표사용의 개념

백강진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Law & technology Vol.5 No.5

인터넷에서의‘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전통적인 의미의 상표의 사용 개념과 같은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정된 관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Google의 AdWords 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검색엔진의 검색어를 이용한 광고서비스에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의 법원들은 해당국내에서조차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 제2항소법원은 Rescuecom 사건에서 Google이 AdWords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표를 검색어로서 판매하고 추천하는 것은“상업적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미국에서의 인터넷상 상표의 사용에 관한 논란에 대하여 중요한 기준점을 마련하였다. 프랑스와 독일의 법원 또한 이에 관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통일적 기준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상표적 사용’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왔고 인터넷에서의 상표 사용에 대하여 이를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즉 상표가 가지는 본질적 기능인 출처식별기능과 달리 이를 위한 보조적 수단인 인식가능성은 인터넷상 상표 사용 여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상표의 사용 문제는 사용 요건에 관한 독자적인 검토보다는 혼동가능성의 문제와 함께 동시에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인터넷상에서의 새로운 상표의 사용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상표법상의 사용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그 범위는 상표의 출처식별기능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본다. The courts in the world are in great confusion over whether we should regard the trademarkuse in the internet from the traditional viewpoint or we need a new approach to handle it. Especiallythe courts in U.S. and Europe are inconsistent in their opinions with regard to the keywordadvertisement of internet search engines including the AdWords service of the Google Inc.Recently,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held in the Rescuecom case thatGoogle, via its AdWords program, is recommending and selling to its advertisers the Rescuecomtrademark and it constitutes “trademark use”. The decision will provide an important criterion forresolving problems regarding trademark use in the internet context. The courts in France andGermany also tried to provide an uniform resolution for this issue by referring the relevant cases tothe European Court of Justice.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developed a theory of “trademark use”but it does not treattrademark use in the internet context differently. However, we need a different approach for thetrademark use in the internet context. First, The perception element is not a decisive matter for trademark infringement in the internetcontext, as the perception requirement is only a supporting tool for source identifying functionwhich is essential in trademark. Second, it is desirable that the trademark use in the internet contextshould be considered with likelihood of confusion. Finally, we need to expand the concept oftrademark use in the internet context to cope with new issues arising in cyberspace, but it cannotbe stretched beyond the source identifying function of trademark.

지정토론문

백강진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6_2

인터넷 포털을 대상으로 한 대체광고 등 서비스의 적법성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08. 9. 23.자 2008라618 결정(쌍방 재항고)

백강진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8 Law & technology Vol.4 No.5

인터넷방송국 관련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 서울고등법원2009. 1. 14. 선고2008나4454 판결(미확정)

백강진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Law & technology Vol.5 No.1

상품형태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인정요건 : 서울고등법원 2012. 2. 2. 2011나69529판결(확정)

백강진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2 Law & technology Vol.8 No.2

스포츠게임과 선수의 권리

백강진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0 Law & technology Vol.6 No.1

최근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그 논의의 양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및 판례의 태도는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스포츠 선수와 게임물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과 대안 등에 대해서 살펴 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프로 스포츠산업과 게임산업은 크게 성장해 가는 산업으로서 스포츠게임물을 통하여 함께 수익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컴퓨터 야구게임의 인기가 높은 편인데 게임물 내에서의 선수들의 성명, 초상의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설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고, 하급심 판례의 다수 역시 이를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이 초상권의 하나로 초상을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초상영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근거 없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불명확한 권리를 창조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초상영리권의 확장적 해석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입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스포츠 게임 관련 분쟁은 퍼블리시티권의 도움 없이도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 퍼블리시티권은 우리나라의 성명권, 초상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불편한 도구이고, 선수들의 권리 보호에는 초상권의 확장해석만으로도 충분하며 오히려 초상권 법리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더 용이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articles concerning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However,despite such articles, the law and opinion of the court are not only well established, but evensomewhat confusing. This article will review on the necessity of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andfocus on alternatives to the right of publicity through the cases regarding sports players and games. Professional sports industry and gaming industry both have shown remarkable growth andmade cooperative business model by sports game software. In Korea, baseball computer gamesare very popular and we can find several cases involving the use of players’name or likeness inthe game.Most commentators in Korea accept the concept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 majority of thelower courts also recognizes it. However, while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ognizes so-calledthe “likeness profit right”which can effectively prevent commercial use of person’s image orlikeness,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re is a need to create new and obscure right. A broadinterpretation of the “likeness profit right”will solve the relevant issues, and in the meantime, weshould carefully explore feasibility of new legislation. Sports game software related cases in Korea have been successfully resolved by judicialdecision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ort laws without the help of the right of publicity. For thecases involving player’s name, image and likeness in Korea, the right of publicity is an inconvenienttool and for the protection of player’s right, “the likeness profit right”will be sufficient and ratherprotect public interest better. Consequently, we should take careful steps to recognize the right ofpublicity in Korea.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 이른바 통신내용제출영장 제도의 신설 제안

백강진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0 Law & technology Vol.6 No.4

최근 이메일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란이 빈번하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이메일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 규정과 이론 등이 매우 미비한 상태이므로 그 보완책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목적물이 유체물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디지털 정보도 압수수색의 목적물로 삼고 있다.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 방법에 대해서도 법원과 수사기관의 입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은 민감한 사생활 정보로서 두터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 정보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공개하였다는 측면과 그 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이 약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모든 정보가 수사기관에 공개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른 비밀보장의무를 준수함에 있어 범죄관련성 판단이라는 불필요한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압수수색의 방법 또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할 수 없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 규정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율할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압수수색영장에 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판례법상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 기준에 의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해서는 매우 약한 보호만이 주어지고 있으며 향후 판례의 태도는 불확실하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영장인 이른바 “통신내용제출영장”의 신설을 제안한다.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을 통신비밀로 보아 압수수색영장 수준의 소명을 요구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협력에 의하여 정보를 취득하며, 고도의 특정성, 비례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이의 신청권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영장의 마련은 개인의 법익보호와 효율적 영장의 집행이라는 상반되어 보이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Recently controversy arises over extensive search and seizure of e-mail data in Korea. Themain concern on this issue is the intrusion upon privacy. However, we can’t find proper legislationor legal theory to regulate the search and seizure of e-mail data stored in the server of internetservice provider(“ISP”).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olution to this problem.Rules of criminal procedure have provisions for search of only material things, not digitalinformation. but current situation makes digital information as one of the objects of search andseizure and the procedures of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are not uniform amongcourts and prosecutors.Although ISP stored e-mail contains sensitive private information and needs strong protection,it is already exposed to ISP and the user has less control over i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ll theinformation irrelevant with a crime can be exposed to investigative agency. An ISP also mayundertake unnecessary tasks to discern relevant information. Unlike the traditional procedure ofsearch and seizure, the cooperation of ISP is essential in the process.As there is no specific provision to regulate the search and seizure of ISP stored e-mail now,we can only consult general provisions regarding warrants in the law of criminal procedure. In UScase law,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rule offers very weak protection for ISP stored e-mail, and it’s direction is still unclear.I suggest a new type of warrant so-called “communication content warrant”to resolve thisproblem ultimately. It regards ISP stored e-mail as a confidential communication and requiressame degree of probable cause as search and seizure warrant, and the warrant is executed withISP’s cooperation. The warrant requires high level of description for the object and seeks a balancebetween privacy and efficiency, and provides the right of ISP to challenge the warrant.This new warrant may achieve two seemingly different objectives by protecting privacy andguaranteeing efficient execution at the same time.

DTT assay를 이용한 미세먼지의 지역별 · 계절별 산화잠재력 특성 연구

강진백,김주애,윤혜온,정슬기 한국대기환경학회 2021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지속가능한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초미세먼지(PM2.5)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 및 건강편익에 근거한 환경기준 및 관리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PM2.5 노출의 생물학적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산화잠재력(oxdicative potential, OP)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해성 측정 기준으로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M2.5의 잠재적 위해성 파악을 위해 계절별, 지역적 특성에 따른 산화잠재력을 평가하였다. 2019~2020년에 걸쳐 서울에서 약 50여 개의 PM2.5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지역별 특성에 따른 산화잠재력 비교를 위해 안산 산업단지, 제주도에서 PM2.5시료를 확보하였다. 산화잠재력은 비세포 화학반응방법인 디티오트레이톨(dithiothreitol, DTT) assay를 통해 측정하였다. 채취된 시료들의 PM2.5 농도와 OC, ON 등을 포함한 이온 성분(Cl<SUP>-</SUP>, NO₃<SUP>-</SUP>, SO₄<SUP>2-</SUP>, Na<SUP>+</SUP>, NH₄<SUP>+</SUP>, K<SUP>+</SUP>, Ca<SUP>2+</SUP>, Mg<SUP>2+</SUP>)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미세먼지 부피당 DTT 소비량(DTTv)과 PM2.5 농도 및 이온 성분과의 상관분석 수행을 통해 PM2.5 특성과 잠재적 유해성간의 관련성을 평가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대학도서관 조직 및 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진백(Kang Jin-Baik)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사회과학연구 Vol.15 No.-

국제형사법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의 형사증거법

백강진(Baik Kang Jin)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20 법학평론 Vol.10 No.-

우리나라에서는 전문법칙에 관한 전통적 이론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인정을 위한 이른바 ‘선결요건’과 교차되면서 복잡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문법칙은 그 제도의 뿌리인 전문증거배제법칙이나 직접주의와는 달리, 특히 조서 작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증거배제법칙의 성격을 주로 가지고 있으나,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증거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점차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법관의 자유로운 증거판단을 원칙으로 하면서 증거능력의 적극적 인정요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제형사증거법의 이론을 살펴 보는 것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제형사증거법의 논의에 비추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이론과 실무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다섯 가지이다. 1) 이른바 ‘선결요건’의 증거법상 위치 확립, 2)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명확한 구별, 3) 전문법칙의 재정립, 4) 조서 기반 제도의 정비, 5)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의 증거법에의 반영이 그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증거법 이론이 보다 명확화되고 단순화됨으로써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당사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In Korea, there has been a complex debate on the issues arising from the juxtaposition between traditional theory of ‘hearsay rule’ and so-called ‘prerequisite’ for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The Korean ‘hearsay rule’, as an exclusionary rule of evidence, notwithstanding the combined inspiration from the Common law-based rules against hearsay and Civil law-based principle of immediacy, mainly aims at controlling overall process of the investigation, especially as regards production and verification of written statements(procès-verbal), but this exclusionary rule now gradually exposes its weakness to deal with newly emerging forms of digital evidence in the modern society. At this juncture, having a look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risprudence on evidence, which in principle, gives judges a power to freely assess the evidence and rather focuses on the positive requirements of admissibility, would be useful to solve this problem. In ligh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risprudence, the five goals Korean criminal procedural law and practice may pursue is identified. i.e. 1) proper positioning of so-called ‘prerequisite’ within the evidence rule, 2) discerning admissibility factors from the assessment of evidentiary weight, 3) restructuring the traditional ‘hearsay rule’, 4) revamping the written statement-based investigation system, 5) reflecting constitutional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to evidence assessment. The Korean evidence rule could be clearer and simpler through achieving these goals, thereby elevating procedural certainty and offering stronger protection for the parties’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