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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의 의의와 과제 -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
박현지 ( Park¸ Hyun-gi ),소병수 ( So¸ Byung-so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3
공공외교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외교 방식은 기존의 국가간 공무외교와 더불어 민간이 참여하는 외교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 법이 제정된 취지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의 급성장 및 해외진출을 꼽을 수 있다. 기존의 정부 대표 및 외교관에 의한 외교 방식은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 영향력은 일정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간의 민간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외교 방식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추가적인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비교적 단시간에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현지 국민들에게 파급력이 있는 민간 부문에 의한 공공외교 방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문화 콘텐츠를 통한 우리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알리는 일이다. 과거 20여 년 전부터 한류 드라마와 K-pop 등의 콘텐츠는 미디어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에 매료되어 한국을 관광하기 위하여 방문하거나, 한국어를 배우고 유학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문화 콘텐츠가 촉진시킨 해외로부터의 방문객 증가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부흥과 여행업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외의 다양한 국가들에 자신들의 문화, 지식, 기술을 전파하며 국가 이미지의 형성에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실제 혜택을 보는 국가들도 상당하다. 동시에 일본의 문화 콘텐츠 역시 해외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전파되며 큰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현재 일본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를 통한 외교 영향력 확대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영향력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미연에 대비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외교의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Public Diplomacy Act, Korea's diplomatic method has increased its opportunities for private participation in addition to the existing public affairs diplomacy. One of the purposes of Public Diplomacy Act is the rapid growth of cultural contents in Korea and overseas expansion. Existing diplomatic methods by government representatives and diplomats have important meanings in their own right, but their influence is limited. Therefore, it is not enough to improve the national image and raise Korea's status abroad, and additional measures are necessary. To this end, a public diplomacy by the private sector is emerging, since it is expected to achieve results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and has a ripple effect on local audience. The first step was promoting Korea's culture and its values through cultural contents. For the past 20 years, contents such as Hallyu dramas and K-pop have been gaining great popularity around the world through media and internet. Fascinated by these contents, the population of foreign visitors to Korea has dramatically increased, and they came to tour, learn Korean language, or even study in Korean Universities. In fact, the increase number of visitors from foreign countries by such cultural contents is contributing to the revival of Korea's tourism industry and vitalization of the travel industry. Japan has been making efforts to form a national image by spreading its culture, knowledge, and technology to various countries abroad based on its abundant financial power. There are also a number of countries that actually benefit from these activities. At the same time, Japanese cultural contents were also spread to many overseas young people and gained great popularity. However, the influence of Japanese cultural contents is currently on a path of decline. The expansion of influence through cultural contents, which is currently mainly practiced in Korea, can be considered successful, but as can be seen in the case of Japan, changes in its influence may occur. In preparation for this,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ways of public diplomacy in which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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