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S 필름상에 스퍼터링한 ITO 박막의 열처리에 따른 결정화 거동 및 전기적 특성 변화

소병수,김영환,So, Byung-Soo,Kim, Young-Hwan 한국세라믹학회 2006 한국세라믹학회지 Vol.43 No.3

The effects of annealing on structur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ITO/PES (Indium Tin Oxide/Polyethersulfone) films was investigated. Amorphous ITO thin films were grown on plastic substrates, PES using low temperature DC magnetron sputtering. Various post annealing techniques were attempted to research variations of microstructure and electrical properties: i) conventional thermal annealing, ii) excimer laser annealing, iii) UV irradiation. The electrical properties were obtained using Hall effect measurements and DC 4-point resistance measurement. The microstructural features were characterized by FESEM, XRD, Raman spectroscopy in terms of morphology and crystallinity. Optimized UV treatment exhibits the enhanced conductivity and crystallinity, compared to those of conventional thermal annealing.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의 실효성 검토

소병수(So Byung Soo),김진웅(Kim Jin Woo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圓光法學 Vol.37 No.1

최근 환경보호 및 재생 에너지 이용 등의 활성화 분위기로 기존에 주로 이용되던 화석연료를 활용한 이동 수단 이외에 전기 배터리 및 태양열 등을 활용한 이동 수단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전기 배터리와 통신기술 등이 접목되며 그 내부 구성과 작동 방식이 점점 효율적이고 간소화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간단한 회원가입 등의 방식으로 단시간 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이용 방법 또한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이동수단은 저렴한 이용료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며, 이용을 마친 후 보행로 한편에 그대로 두면 되는 편리함도 겸비하고 있다. 이러한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용료 대비 편의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며, 서비스 제공자의 경쟁과 이용 가능 지역의 확대로 이용자 편익 역시 증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편리한 이동 수단의 등장 이면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한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동이 가능한 전동킥보드의 경우 지정된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이용하거나 횡단보도 등에서 빠르게 질주하기도 한다. 이로 인하여 보행자에게는 위협이 되고,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안전성의 확보 문제이다.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은 제조와 판매 당시에만 안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용자가 일정 기간 이용한 이후에 해당 기기의 안전성 점검은 개인적 선택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소유자들은 자신의 기기의 성능을 높여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조 판매 이후의 장치 안전 확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반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이용을 할 경우 헬멧과 보호장구의 착용과 등화기구 등의 사용이 안전 이용에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이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 통행 속도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위험한 이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해외의 여러 국가들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이용연령의 제한, 이용가능 지역의 설정, 장치의 등록, 보험 가입, 보호장구 착용 가이드라인의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 전동킥보드의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의적절한 법규정의 마련과 동시에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 및 이용자 의식의 고양이 함께 어우러져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수단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Shape of Mobile devices are changing for many reasons such as eco-friendly, economy, and speed. Instead of using fossil fuels, hydrogen fueled vehicles and electric vehicles are gaining more popularity today. In accordance with this eco-friendly mood, small-sized personal mobile devices are attracting users. Such as electric scooters weighing less than 30kg and driving maximum speed of 25km/h are rapidly emerging as new methods of transportation. The reason of the popularity is that it can be driven anywhere after purchase or rent. When you are finished using it, you can leave it on one side of the road. It can easily be purchased and own for daily use or commuting. Electric scooters are very convenient, economical and fast.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behind it. As the user population increases, various problems arise. The most important concern is a safety issue. Especially, personal injuries, collisions, traffic accidents frequently occur. The causes of such accidents are varies. It is because the users neglect the safety rule. For example, safety gear is not properly worn, or users are driving on the prohibited roads. The users also drive too fast on the pedestrian crossings. Besides this, there are also systemic problems. After electric scooter is purchased, it is no longer to subject to receive a regular maintenance. Some owners increase the performance of their devices so it can run above the speed limit.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secure device safety after manufacturing and sales. It is because the safety check of the device is not a mandatory for the user. Personal mobility is also widely used in many foreign countries. Some countries are securing the safety of users and pedestrians by limiting the age of use, requiring insurance, setting available areas, and promoting and training guidelines for wearing protective equipment. In particular, it will be transformed into a convenient and safe means of transportation only when timely legal regulations are prepared, self-regulation of business operators is strengthened, and the user consciousness is properly harmonized.

1인 미디어와 가짜뉴스 규제

金珉湖 ( Min Ho Kim ),蘇秉秀 ( Byung Soo So )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5

IT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지금까지 여겨왔던 방송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시대적 화두인 유튜브, 넷플릭스, 아프리카TV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은 외견상 기존에 방송과 유사하면서도 실제로는 매우 개방적이고 누구에게나 이용이 자유로운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1인 미디어의 등장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게 하였지만, 이를 규제하는 방식이 기존의 방송보다 비교적 느슨하여 규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인 미디어는 인터넷상의 정보로서 비교적 엄격한 방송법 대신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콘텐츠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이 비교적 자유롭다. 따라서 이러한 이점을 살린 1인 미디어는 보다 다양한 이용자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유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1인 미디어는 새로운 정보를 알리거나 또는 대중에게 잊혀져있던 중요한 정보를 다시 환기시킴으로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게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장난삼아 혹은 타인 또는 특정 집단을 비방하려는 목적의 가짜뉴스와 같은 콘텐츠는 1인미디어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인터넷 고유의 특성상 한 번 이슈가 되는 사안은 일파만파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그 결과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이나 피해는 상당하다. 하지만 이를 규제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적용 대상을 분명이 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규제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많은 콘텐츠를 일일이 확인하고 심사하여 삭제하는 일도 쉽지 않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이다. 인터넷이라는 환경은 정보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이를 수정 요청하거나 반박하는 의견을 실시간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강제’가 아닌 ‘선택’에 따라 1인 미디어의 뉴스를 구독하거나 시청하고 있다. 따라서 눈앞에 예상되는 피해가 중대하거나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나 관련 법률을 확대하여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인터넷 본연의 특성인 이용자 간의 교차검증 활성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및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 등이 제안된다.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nd the popularization of smartphones are changing the concept of broadcasting today. Currently, online video platforms such as YouTube, Netflix and Africa TV are becoming a hot issue. Although it looks similar to broadcasting, but it is actually based on the Internet which is very open and free to everyone. The emergence of personal media has allowed users to enjoy various contents, yet the idea of regulatory discrimination between personal media and broadcasting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Because personal media is considered information on the Internet, it is subject to the Act on the Internet instead of Broadcasting Act. Thus the contents and expressions of personal media relatively have more latitude. Consequently the internet based personal media can be considered as an advantageous situation to respond to the interests of various users. Personal media has the positive side of raising social discussions by giving new information or reminding faded social issu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different view that content including fake news aimed at slandering others or certain groups is undermining the positive side of it. Due to the unique nature of the Internet, the spread of information is very fast and not easy to control. Ultimately, the expected social confusions or damages are substantial. But before the regulation is considered and designed, it needs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fake news, and it should also have a fair condition of regulations that can be applied not only at domestic, but also equally at the abroad. Indeed, it is not easy to screen and delete all of contents. The Internet is opened for everyone. The internet users can raise opinions in real time about constantly influx information and correct or refute it. The users can subscribe or watch news from personal media based on own decision and "choice" rather than "compulsion." Therefore, unless the expected damage is very serious or obvious, activate cross-checking among users, self-regulation of platform operators, and education of Internet literacy can be the options, rather than by expanding regulations or legislating law to limit the personal media and the internet.

지능정보사회와 행정지도의 재해석

최용혁(Choi, Yong-Hyuk),소병수(So, Byung-So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성균관법학 Vol.31 No.2

행정지도는 행정의 다양한 행위형식 중 하나이다. 행정지도는 처분적 방식이 아닌 권고, 지도, 조언, 요망, 경고와 같은 ‘소프트한 방식’으로서 행정 상대방이 되는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상대방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행정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적 성격을 포함하는 행정 지도는 행정처분과 비슷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사회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행정방식 역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여태까지는 행정주체가 법률에 기반을 둔 행정을 주로 행해왔고, 관련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의 부재 또는 지연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갔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우리 국민의 이익이 감소하거나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보다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일 수 있다. 미래 먹거리라고도 불리는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헬스케어 분야, 공유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우리 행정당국의 대응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뒤 처진 감이 없지 않다. 법률에 기반을 두고 행정을 행하려는 전통적 방식은 이러한 신산업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 오히려 행정지도 방식으로 관련 당국의 탄력적 연구 허가 및 정보의 지원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절차상 비용 등이 줄어 들 수 있다. 행정지도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행정수요에 적절히 활용될 수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 규제의 완화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두고 정해진 법률에만 근거해야 한다는 경직된 행정 방식을 행해왔다고한다면, 이제는 그러한 논리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법적 의무와 같은 강제력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행정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행정지도라는 방식을 통해 국가 행정의 탄력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Administrative guidance is a type of administrative actions. As a soft method , it induces its counterparts, such as citizens and corporations, voluntary cooperations with guidance, advice, requests, and warnings. Even though the counterpart denies to follow the administrative guidance, penalty or punishment will not be imposed. However, there is a regulatory aspects that can cause similar result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Due to the emergenc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ur society is proceeding to unpredictable directions and the method of administration is also necessary to a systematic change. Traditionally, administration is strictly based on the law, and the absence or delay of administration occurs if the related legal basis is not exist. The results from belated administrative action have become a burden on the counterparts. It can also cause financial loss for our citizens or unfair conditions to our corporations which have to compete in the global market. Self-driving car, health care, and shared services can be a next growth engine for South Korea, however, the response an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re still insufficient comparing to other advanced foreign countries. If the administration sticks to the traditional law-based methods, it cannot assist to the new industries in a proper time. Instead, administrative guidance should be imposed for the permissions of research an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his will allow of economy of time and expenditures. Administrative guidance can be applied to administrative demands which are explosively increasing today. Thus far national level of support policy or deregulation has to rest on rigid alegal basis.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beyond. It can achieve administrative goals with the administrative guidance which is comparably unconstrained to administrative disposition. From these reasons,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seek the flexibilities of its administrative style by imposing administrative guidance for the future.

공공외교법의 의의와 과제 -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

박현지 ( Park¸ Hyun-gi ),소병수 ( So¸ Byung-soo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3

공공외교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외교 방식은 기존의 국가간 공무외교와 더불어 민간이 참여하는 외교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 법이 제정된 취지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의 급성장 및 해외진출을 꼽을 수 있다. 기존의 정부 대표 및 외교관에 의한 외교 방식은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그 영향력은 일정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간의 민간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외교 방식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추가적인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비교적 단시간에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현지 국민들에게 파급력이 있는 민간 부문에 의한 공공외교 방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문화 콘텐츠를 통한 우리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알리는 일이다. 과거 20여 년 전부터 한류 드라마와 K-pop 등의 콘텐츠는 미디어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에 매료되어 한국을 관광하기 위하여 방문하거나, 한국어를 배우고 유학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문화 콘텐츠가 촉진시킨 해외로부터의 방문객 증가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부흥과 여행업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외의 다양한 국가들에 자신들의 문화, 지식, 기술을 전파하며 국가 이미지의 형성에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실제 혜택을 보는 국가들도 상당하다. 동시에 일본의 문화 콘텐츠 역시 해외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전파되며 큰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현재 일본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를 통한 외교 영향력 확대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영향력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미연에 대비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외교의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Public Diplomacy Act, Korea's diplomatic method has increased its opportunities for private participation in addition to the existing public affairs diplomacy. One of the purposes of Public Diplomacy Act is the rapid growth of cultural contents in Korea and overseas expansion. Existing diplomatic methods by government representatives and diplomats have important meanings in their own right, but their influence is limited. Therefore, it is not enough to improve the national image and raise Korea's status abroad, and additional measures are necessary. To this end, a public diplomacy by the private sector is emerging, since it is expected to achieve results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and has a ripple effect on local audience. The first step was promoting Korea's culture and its values through cultural contents. For the past 20 years, contents such as Hallyu dramas and K-pop have been gaining great popularity around the world through media and internet. Fascinated by these contents, the population of foreign visitors to Korea has dramatically increased, and they came to tour, learn Korean language, or even study in Korean Universities. In fact, the increase number of visitors from foreign countries by such cultural contents is contributing to the revival of Korea's tourism industry and vitalization of the travel industry. Japan has been making efforts to form a national image by spreading its culture, knowledge, and technology to various countries abroad based on its abundant financial power. There are also a number of countries that actually benefit from these activities. At the same time, Japanese cultural contents were also spread to many overseas young people and gained great popularity. However, the influence of Japanese cultural contents is currently on a path of decline. The expansion of influence through cultural contents, which is currently mainly practiced in Korea, can be considered successful, but as can be seen in the case of Japan, changes in its influence may occur. In preparation for this,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ways of public diplomacy in which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