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에서 알고리즘 담합에 관한 연구

박창규(Changgyoo Park)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叢 Vol.43 No.-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알고리즘 담합과 같은 경쟁법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알고리즘의 활용은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증대시키지만 담합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도 한다. 알고리즘 담합은 인간의 반경쟁적 공모 없이 알고리즘을 통한 자동적 정보교환과 모니터링 및 조정을 통해 담합 공모의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자의 시장 참여 기회를 박탈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알고리즘의 담합의 규제는 인간의 행위가 개입이 된 경우와 인간의 행위가 개입이 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 미국의 David Topkins Poster 사건, Uber 사건, 영국의 Trod Ltd poster 사건, EU의 Eturas사건, 유럽 Commission의 Asus 등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조사 건은 모두 인간의 행위가 개입이 된 사건이며 기존 경쟁법적 원리에 따라 규제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가 개입이 되지 않는 알고리즘 담합의 규제는 기술 발전의 가정 하에서 향후 접근법을 고민을 해야 한다.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알고리즘 담합은 알고리즘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인간의 예상을 넘는 담합을 할 경우 의식적 병행행위나 외관상 동조적 행위로 접근해야 한다. 의식적 병행행위와 외관상 동조적 행위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므로 추가요소가 있을 때 규제가 있어야하고 이 때 사업자는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추가요소는 최소한 알고리즘이 담합을 유도한다는 사업자의 의식과 적극적으로 담합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려는 사업자의 의도 또는 알고리즘 개발자의 적극적인 예방조치의 미실현등이 될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brings the issue of algorithmic collusion from a competition law perspective. A use of algorithms increases the transparency and the efficiency in the market but it makes collusion easier. Specifically, algorithms enhances the possibility of the collusion through the automated exchange of information, monitoring and adjustment and it makes it difficult for potential competitors to enter the marketplace. We suggest two scenarios for the antitrust law’s application to the algorithmic collusion. Firstly, the scenario is the algorithmic collusion which human is involved. Secondly, the scenario is the algorithmic collusion which human is not involved. Topkins case, Uber case, and Trod case, Eturas case, and the recent European Commission’s investigation on the resale price maintenance are all involved in human’s collusion and these cases had been reviewed by the traditional competition laws. However, a new approach on the algorithmic collusion which human is not involved is required under the assumption of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prior measures to protect the competition will be the practical alternative to such algorithmic collusion. Also, in case the scope of algorithmic collusion may be beyond our expectations and human is not involved in such algorithmic collusion we need to consider the conscious parallelism and quasi-concerted practices. The conscious parallelism and quasi-concerted practices themselves are not illegal and they should be reviewed with the plus factors and still the antitrust liability should be attributed to the undertakings. Such plus factors may be the undertaking’s awareness that the algorithms will facilitate collusion and undertaking’s intention that it will accept the collusion without rejection and such plus factors will include the fact that the programmers did not take any prior preventive measures.

RDMA로 연결된 원격 메모리에 기반을 둔 고성능 디스크 캐시의 설계 및 구현

박창규(Changgyoo Park),김신규(Shin-gyu Kim),한혁(Hyuck Han),엄현상(Hyeonsang Eom),염헌영(Heon Y. Yeom) 한국정보과학회 2010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7 No.2B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비휘발성 3차 저장장치는 고용량의 저장 공간을 갖춘 반면, 시스템 메모리에 비해 수만배에 이르는 높은 응답 지연 시간 특성으로 인해 데이터 입출력이 빈번한 응용프로그램의 작업 공간으로는 부적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 처리, 대용량 계측 데이터를 다루는 자연 과학 분야의 연산 등 시스템 메모리에만 적재하기 불가능한 문제 해결에 있어 소프트웨어는 불가피하게 디스크를 임시 저장 공간으로 사용하며, 이 경우 상당한 성능 저하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처럼 빈번한 디스크 접근으로 인한 성능 저하를 완화하고자 본 논문은 RDMA(Remote Memory Direct Memory Access) 통신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의 유휴 메모리를 디스크 캐시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이 방법을 통해 기존 소프트웨어의 수정 없이 디스크의 접근 지연 시간을 줄이고 소규모 데이터 입출력에 대한 대역폭을 높여 전반적인 대용량 데이터 처리 성능 향상이 가능함을 보인다.

정적 바이너리 코드 블럭 입출력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박창규(Park Changgyoo),엄현상(Eom Hyeonsang) 한국통신학회 2009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11

지배주주에 대한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의 적용에 관한 시론(試論)

박창규(Park, Changgyoo),유진희(Ryu, Jin-Hee) 경희법학연구소 2021 경희법학 Vol.56 No.4

우리나라는 지배주주가 회사기회유용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배주주에게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는 이사와 같이 신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신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판례법의 원칙이다. 미국 법원은 회사의 재정적 능력, 회사의 사업범위, 회사의 이익·기대, 이사의 이해충돌 등을 회사기회유용의 판단 요소로 본다. 지배주주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 함께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국은 이사와 임원 외에도 지배주주에게도 충실의무를 인정하여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를 적용한다. 이때 이사에 적용되는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는 지배주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지배주주에게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인정해야 한다. 회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 회사와 소수주주의 보호, 주주의 충실의무와 관련된 상법 조항 등을 고려하면 지배주주에게도 충실의무를 인정할 수 있고, 지배주주의 충실의무가 인정되면 지배주주에게도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주주에게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가 적용되더라도 지배주주가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지배주주가 회사기회를 이용하여 회사와 소수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지배주주의 권리행사는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지배주주의 충실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상법 제397조의2는 회사기회유용금지의 주체를 이사로 한정하고 상법 제401조의2는 제397조의2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상법상 지배주주에게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입법론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우선, 상법에 지배주주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97조의2에 지배주주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이 어렵다면 제401조의2에 제397조의2를 추가하여 지배주주가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업무집행지시자가 아닌 경우 회사기회유용금지 법리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97조의2에 지배주주를 추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In Korea, there is a high need to apply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COD”) to controlling shareholder because controlling shareholder has pursued its private benefit through usurping corporate opportunities. The COD is the principle of US courts’cases that a corporate fiduciary like a director should not divert a business opportunity from the corporation without the corporation’s approval. The US courts identify four considerations related to determining whether a business activity constitutes a corporate opportunity: the financial ability of the corporation, the line of the corporation’s business, an interest or expectancy in the opportunity of the corporation, and a conflict between a director’s self-interest and that of the corporation. Controlling shareholder can be defined as a shareholder who alone or jointly with other shareholders, can exercise the actual control over the decision-making or the management of corporation. The US courts recognize the duty of loyalty of controlling shareholder to the corporation, and they apply the COD to controlling shareholder as well as a director and an officer. The COD for a director has been applied to controlling shareholder equally. In Korea, the duty of loyalty of controlling shareholder should be accepted for the application of the COD to controlling shareholder. Considering the actual control over the corporation, the protection of the corporation and the minority shareholder, and the provision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the duty of loyalty to controlling shareholder can be accepted, and then the COD can be applied to controlling shareholder. However, the right of controlling shareholder should not be restricted unduly even if the COD can be applied to controlling shareholder. Also,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controlling shareholder can be limited by the COD in case that controlling shareholder harms the corporation and the minority shareholder significantly and it pursues its private benefits through usurping corporate opportunity. Although the duty of loyalty of controlling shareholder is accepted, it is not easy that the COD is applied to controlling shareholder because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the article 397-2 limits the subject of usurping corporate opportunity to a director and the article 401-2 does not include such section 397-2. Therefore, a legislative solution is needed. First, the definition of controlling shareholder should be added in the Korean commercial law and controlling shareholder should be included in the article 397-2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Second, if the amendment above is not easy, the article 401-2 should include the article 397-2 so that the COD can be applied to controlling shareholder who falls into person who instructs another person to conduct business (“PIAP”) under the amended article 401-2. However, this amendment has the limitations that if controlling shareholder is PIAP the COD cannot be applied to such controlling shareholder. Therefore, it is the most effective way that the definition of controlling shareholder is added in the Korean commercial law and then controlling shareholder should be added to the subject of the article 397-2.

공정거래법상 알고리즘 담합 책임의 귀속과 준법사항(compliance)에 관한 연구

박창규 ( Park Changgyoo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고려법학 Vol.0 No.96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 이다. 일반적으로 알고리즘 담합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필요 성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알고리즘 담합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문제는 사업자의 개입이 존재하는 알고리즘 담합과 사업자의 개입이 존재하지 않는 알고리즘 담합으로 구분이 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프랑스·독일 공동보고서의 알고리즘 분류를 참조할 때, 사업자의 개입 이 존재하는 알고리즘 담합은 (i) 전통적인 반경쟁적 행위의 지원 또는 촉진 의 수단으로서의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과 (ii) 자신의 경쟁사업자가 동일·유 사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제3자가 제공한 동일·유사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담합 등이 있다. 사업자의 개입이 존재하는 알고리즘 담 합에서 알고리즘은 사업자에 이루어지는 담합을 위한 도구나 수단에 불과 하며 실제 담합 행위는 사업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이 요구 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알고리즘 담합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자신의 경쟁사업자가 동 일·유사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제3자가 제공한 동일·유 사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경우는 동조적 행위, 의식적 병행행위 또는 정보교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알고리즘을 정보교환의 한 수단으로 보아 판례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의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사업자의 개입이 존재하지 않는 알고리즘 담합은 사업자간의 의사교환 없이 개별적인 알고리즘을 병행적으로 이용하여 담합이 유도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블랙박스형 알고리즘과 같이 알고리즘이 사업자와 무관하게 고 도의 자율적 작동에 의해 담합을 유도하거나 담합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이다. 이 경우는 사업자의 개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알고리즘은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권리·의무가 주체가 될수 없다. 형법적으로도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이므로 알고리즘에게 담합 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업자의 개입이 존재하지 않는 알고리즘 담합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자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담합 금지 의무는 사업 자가 자신이 담합할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하는 예방의무를 포함한다 고 보아야 한다. 담합을 방지할 사업자의 이러한 공정거래법상 예방의무를 고려하여 사업자의 개입이 존재하지 않는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책임은 사 업자의 예방조치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예방조치가 전혀 없는 경우 알고리즘 담합 결과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방조치가 있는데도 알고리즘 담합이 발생했을 경우는 주로 의식적 병행행위 또는 외관상 동조적 행위나 정보교환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는 판례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정황요소를 고려하여 담합 책임을 사업 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의 공정거래법상 예방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사업자 의 관점에서 알고리즘 설계 단계와 이행 단계의 예방조치를 포함하는 준법 사항이 중요하다. 사업자의 준법사항은 알고리즘 담합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사업자가 알고리즘 담합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최대한 제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Recently the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gainst algorithmic collusion has been drawn attentions. The possibility of algorithmic collusion and the necessity of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gainst such algorithmic collusion are generally accepted. Therefore whether or not an undertaking should be responsible for algorithmic collusion is the important matter. This matter should be reviewed with being categorized into algorithmic collusion an undertaking is involved in and algorithmic collusion an undertaking is not involved in. Considering a joint study of the French competition authority and the German cartel office algorithmic collusion an undertaking is involved in includes (i) collusion using algorithms as supporters or facilitators of traditional anti-competitive practices, and (ii) algorithm-driven collusion between competitors involving a third party with an undertaking’s knowing its competitors use the same or coordinated third party algorithms. In case that algorithmic collusion an undertaking is involved in algorithms is supporters or facilitators of collusion and such collusion happens between undertakings. Therefore there is the meeting of minds required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and so it would not be difficult for an undertaking to be liable for algorithmic collusion. In case that algorithm-driven collusion between competitors involving a third party with an undertaking’s knowing its competitors use the same or coordinated third party algorithms it would be reviewed as concerted practices, conscious parallelism, and information exchang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orean competition law this kind of algorithmic would be regarded as a means of information exchange and so the collusion between the undertakings would be accepted with the plus factors required under the Korean precedents. Algorithmic collusion an undertaking is not involved in is the case that such collusion was induced by the parallel use of individual algorithms without communications between the undertakings. This is the collusion induced by black-box algorithms which has the high graded autonomy without an undertaking’s involvement. This case looks that there would not be an undertaking’s accountability for algorithmic collusion because there is no an undertaking’s involvement. Under the Korean laws algorithms is neither a person nor a juristic person and so algorithms cannot be subject of rights and duties under the Korean civil law. Under the Korean criminal law algorithms is not a person and so algorithms cannot commit crimes. Also, because the Korean competition law applies to an undertaking algorithms cannot be liable for collusion. Therefore under the current Korean laws an undertaking shall be liable for algorithmic collusion which such undertaking is not involved in. An undertaking has the obligation not to collude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This obligation includes the preventive obligation that an undertaking shall prevent his own collusion actively. With considering an undertaking’s preventive obligation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algorithmic collusion which an undertaking is not involved in shall be reviewed based on whether or not the undertaking took the preventive measures. In case that an undertaking did not take any preventive measures at all the undertaking should be liable for the result of algorithmic collusion. In case that algorithmic collusion takes place despite the preventive measures such algorithmic collusion means mainly the conscious parallelism, quasi-concerted practices, and information exchange. In such cases the plus factors required by the court should be considered and then the undertaking shall be liable for such practices. From an undertaking’s viewpoint compliance including the preventive measures in the design phase of algorithm and the preventive measures in the implementation phase of algorithm is important in order that an undertaking will perform its preventive obligation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effectively. Compliance of an undertaking can diminish the possibility of algorithmic collusion in advance and can be an effective means that limits an undertaking’s accountability for algorithmic collusion.

코로나19 시대의 가격급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 보건용 마스크 사례를 중심으로 -

박창규(Park, Changgyo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연구 Vol.61 No.3

코로나19는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이 급등하여 전 국민적인 문제가되었다. 2020. 1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은 한때 온라인 시장에서는 약 400%,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약 100% 정도 인상이 되었다. 보건용 마스크 시장의 경쟁은 왜곡되었고 소비자의 선택은 제한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였다. 마스크 5부제는 공평한 보급은 해결했지만 시장실패를 완전히 치유하지 못했다. 공정거래법은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급등을 가격남용과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격남용으로 규제할 수 없고 소비자와의 거래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쉽지 않다. 코로나19 시대의 가격급등은 과거와 달리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규제당국의 시장 개입은 가격급 등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시대에서도 시장의 가격결정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유효한 경쟁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급등이 발생한 시장에 대한 시장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연구를 통해 얻어진 시장정보를 규제당국, 사업자, 소비자와 공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의 유효한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접근과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한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코로나19 시대에서도 시장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장의 유효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COVID-19 has been the important matter in the world. COVID-19 has changed our society.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the price of face masks in Korea has been rapidly raised and it has been the important matter in Korea. After COVID-19 broke out for the first time in January 2020 in Korea, at the specific moment in time the price of face masks in online marketplace had been raised by about 400% and the price of face masks in offline marketplace had been raised by about 100%. The competition in the face mask market was distorted and the consumer’s option was limited.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5-Day rotation system for mask purchase in order to settle the price hike of face masks. The 5-Day rotation system for mask purchase achieved the fair distribution but it did not cure the market failure completely. Price hike of face masks would be regulated by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as well as excessive price abuses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However, if there is not any market dominant firm excessive price abuses may not be available, and also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may not be available in case that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may not be accepted due to the transaction between a firm and consumer, which means that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Korean competition law to be applied to price hike of the face masks regardless of customer’s harm. Price hike in COVID-19 pandemic can happen more frequently and it would be more difficult to expect such price hike, and so it would result in more serious harm to consumer. Also, regulatory authorities’ intervention with the market would settle the price hike but it would distort the competition in the market. The freedom to set the prices should be respected even in COVID-19 pandemic. Therefore, the role of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KFTC”) is important. KFTC should play a role i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the effective competition in the market. KFTC should undertake market studies which is the valuable action for such role. Also, KFTC should timely share the market information with regulatory authorities, firms, and consumers. The market circumstances where the effective competition can be activated and the access to the market and the reasonable option of consumer can be respected and developed through these market studies and share of the market information. KFTC should protect the effective competition and the welfare of consumer with the respect of self-correction of market even in COVID-19 pandemic when the power of the government are growing stro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