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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규제개혁 체감도 영향요인 분석: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박진아 ( Jina Bak ),황희영 ( Hui-young Hwa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2 공공정책연구 Vol.3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피규제집단의 체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종속변수 기준 2015년∼2017년 기간 동안 18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에 대한 지역 정책환경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환경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요인은 기업의 규제합리성에 대한 인식 수준에만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적 요인인 재정자립도의 경우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지역적 특성 및 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ensibility of the regulated groups toward the regulatory reform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the local policy environment on the sensitivity of companies to regulatory reform using panel data of 185 basic local governments from 2015 to 2017 based on 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olicy environment of basic local governments had a contrary effect on the sub-factors constituting the sensitivity of regulatory reform. Specifically, the economic factors of basic local government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ly on the level of regulatory rationality perceived by companies, and in the case of fiscal independence, an administrative factor,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regardless of the model. The abov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policy efforts should be made to enhance the sensitivity of regulatory reform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 KCI등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정책적 과제

        박진아 ( Jina Bak ),최성환 ( Sung-hwan Choi ) 한국법정책학회 2021 법과 정책연구 Vol.21 No.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차원에서 드라이브스루 내지 워킹스루 방식의 진료소를 설치하고 관할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감염병의 대응에 성과를 보인 바있고, 이는 전국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유사한 정책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비해 현행 법제 및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권한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메르스 이후 여러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여전히 감염병의 대응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정책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 등에 대한 법원칙과 메타거버넌스 이론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권한강화를 위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구분 및 명시, 감염병 대응 인력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권한 확충,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조정 기제의 제도화 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한시적 의료인력 확보 권한 부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3),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권한 확대(동법 제18조의3), 역학조사 시행을 위한 자료제출요청 권한 법제화(동법 제18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권한 확충(동법 제18조의2), 지방자치단체 참여 협의체의 법제화에 관한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As the spread of Coronavirus Disease (COVID-19) continue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is becoming important. Local governments have shown results in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by actively implementing policies such as setting up drive-through or walking-through testing centers and establishing life treatment centers in their jurisdictions.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local governments have sufficient authority to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in terms of current legislation and policy compared to the efforts of local governments. Although local governments have strengthened their ability to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in many areas since MERS, and the need for local governments to strengthen their authority to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is still recognized, many problems have not been solved in related law policies. In this study, from the viewpoint of legal policy, the legal principles for the division of authority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theory of meta-governance were examined, and several issues were reviewed to strengthen local governments’ authority to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The issues include distinguishing and specifying the authority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trengthening the authority to mobilize human resources necessary to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expanding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for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institutionalizing a coordination system involving local governments. For each issue, this study suggests revised article propositions on Temporary Duty Orders (Article 60-3), Fosterage of Personnel for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rticle 18-3), Requirement for Presentation of Materials and Other Relevant Matters (Article 18-4), Request for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rticle 18-2). It also proposes for a new article on a body of consultation involving local governments.

      • KCI등재

        OECD 국가 패널분석을 통한 규제개혁의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 분석

        최진욱(Jin-Wook Choi),박진아(Jina Bak) 한국규제학회 2016 규제연구 Vol.25 No.S

        최근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접근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간 많은 연구들이 규제개혁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여전히 규제개혁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규제개혁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자료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가 전체적인 규제 수준을 완화할 경우 경제성장률과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두고 볼 때 이 논문은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대응은 개인과 기업 그리고 시장에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Reacting to the economic recession, governments are rethinking the role of regulatory reform as a vital strategy to stimulate the economy and create jobs. While many studies have explored the impacts of regulatory reform on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it is still controversial as to what extent regulatory reform can play a role to regain economic vitality under the circumstances of economic uncertainty. Utilizing the panel data of OECD countries from 2000 to 2013, this paper analyzes whether changes in the level of regulation have led to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Results of empirical tests demonstrate that deregulation-oriented regulatory reform has positive impacts on GDP growth and employment in OECD countries. Based on the findings, this paper concludes that reforming regulatory policies in a way to expand more freedom and autonomy in the market by relieving regulatory burden can be a key pro-growth and pro-employment strategy to cope with economic slow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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