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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시스템적 금융위기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 신용붐, 국가채무, 주택시장 버블을 중심으로

        박진백 ( Jin Baek Park ),이영 ( Young Lee ) 한국경제학회 2014 經濟學硏究 Vol.62 No.1

        본 논문은 광범위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신용붐, 주택시장 버블, 국가채무, 경상수지, 산출갭, 환율 등 여러 시스템적 금융위기의 결정요인을 하나의 회귀식에서 종합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시스템적 금융위기는 금융부문에서 발생한 위험이 실물경제까지 전이되는 위기로 정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Laeven and Valencia(2012)가 제공하는 시스템적 금융위기 데이터와 IMF IFS의 민간부문의 신용대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1973-2010년까지 45개국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회귀식 표본 설정에 있어 금융자유화 이전과 이후 신용붐 발생의 원인과 그 효과가 차별적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금융자유화 전후로 두 가지 표본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금융자유화 이후 기간에 있어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뚜렷한 신용대출증가가 금융위기 이전에 관찰되었다.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간에 차이점도 관찰되었는데, 주택가격지수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위기에 선행하여 먼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위기시점까지 버블이 유지되다가 위기 이후에 하락하였다. 그 외 특징적으로 선진국은 국가채무, 산출갭과 같은 대내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경상수지, 환율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credit booms on systemic banking crises which is defined as the coincidence of the financial distress and the spillover on the real economy. Using a panel data of 45 countries over 1973-2010 on systemic banking crises data from Laeven and Valencia (2012) and private credit loan data from IMF IFS, we find that credit booms precede crises and work as a cause. In the analysis, we add real house price fluctuation. Unlike Gourinchas and Obstfeld (2012)`s result, we find a new evidence that credit booms significantly affect the systemic banking crises in both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after financial liberalization. We also find housing prices begin to drop before crises in advanced economies while begin to drop price only after crises in emerging markets.

      • KCI등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에서 시추 후 거주시나리오 평가를 통한 폐쇄 후 제도적 관리기간 연구

        홍성욱,박진백,윤정현,Hong, Sung-Wook,Park, Jin-Baek,Yoon, Jung-Hyun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4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ol.12 No.1

        처분시설은 폐쇄 후 제도적 관리기간 동안에는 처분 부지로의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하며 제도적 관리기간 이후에는 부주의 한 인간침입 시에도 처분시설로 인한 방사선적 영향으로부터 침입자를 보호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처분시설이 부주의한 침입자에 미칠 수 있는 방사선적 영향을 GENII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가해보았다. 처분고별 적치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를 달리하여 평가하고 제도적 관리기간 설정에 따른 침입자에 대한 영향도 분석하였다. 평가결과 제도적 관리기간을 두지 않아도 폐필터가 적치된 처분고를 제외하고 모두 성능 목표치를 만족하였다. 하지만 폐필터를 적치한 처분고의 경우 인간침입 평가결과 제도적 관리기간 300년이 되어서야 성능목표치를 만족할 수 있었다. 폐필터와 함께 잡고체 폐기물을 혼합하여 적치하는 경우 제도적 관리기간을 줄일 수 있었으며, 폐필터는 다른 폐기물과 함께 적치하여 제도적 관리기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폐기물 적치시 방사능을 고려하여 처분고 적치방안을 적절히 수립하는 것이 국부적인 방사능의 최대값을 줄일 수 있어 방사선적 안전성을 확보하며 제도적 관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 The public's access to the disposal facilities should be restricted during the institutional control period. Even after the institutional control period, disposal facilities should be designed to protect radiologically against inadvertent human intruders.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ffective dose equivalent to the inadvertent intruder after the institutional control period thorough the GENII. The disposal unit was allocated with different kind of radioactive waste and the effects of the radiation dose to inadvertent intruder were evaluat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itutional control period. As a result, even though there is no institutional control period, all were satisfied with the regulatory guide, except for the disposal unit with only spent filter. However, the disposal unit with only spent filter was satisfied with the regulatory guide after the institutional control period of 300 years. But the disposal unit with spent filter mixed with dry active waste could shorten the institutional control period. So the institutional control period can be reduced through the mixing the other waste with spent filter in disposal unit. Therefore, establishing an appropriate plan for the disposal unit with spent filter and other radioactive waste will be effective for radiological safety and reduction of the institutional control period, rather than increasing the institutional control period and spending costs for the maintenance and conservation for the disposal unit with only spent filter.

      • KCI등재

        방사성패기물 처분시설에서의 완충공간 설정에 대한 고찰

        윤정현,박주완,주민수,김창락,박진백,Yoon, Jeong-Hyoun,Park, Joo-Wan,Ju, Min-Su,Kim, Chang-Lak,Park, Jin-Baek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8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ol.6 No.1

        A new proposed repository has a final capacity of 800,000 drums radioactive waste. Most of foreign repositories have a general practice of segregating control zones which mainly contributes to classification of degree of control, whether it is called buffer zone or not. Domestic regulatory requirements of establishment of buffer zone in a repository are not much different from those of nuclear power plants for operation period, in which satisfactory design objective or performance objectiv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termination of the buffer zone. The meaning of buffer zone after closure is a minimum requested area which can prevent inadvertant intruders from leading to non-allowable exposure during institutional control period. Safety assessment with drinking well scenario giving rise to the highest probability of exposure among the intruder's actions can verify fulfillment of the buffer zone which is determined by operational safety of the repository. At present. for the repository to be constructed in a few years, the same procedure and concept as described in this paper are applied that can satisfy regulatory requirements and radiological safety as well. However, the capacity of the repository will be stepwise extended upto 800,000 drums, consequently its layout will be varied too. Timely considerations will be necessary for current boundary of the buffer zone which has been established on the basis of 100,000 drums disposal.

      • KCI등재

        사용후핵연료 심지층처분장부지 지질환경 기본요건 검토

        배대석,고용권,박주완,박진백,송종순,Bae, Dae-Seok,Koh, Yong-Kwon,Park, Ju-Wan,Park, Jin-Baek,Song, Jong-Soon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2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ol.10 No.1

        사용후핵연료 심지층처분장 부지선정과 최종 처분장부지의 처분적합성을 평가하는 업무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기술적 신뢰성 확보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에 선행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처분장부지의 지질환경 요건 설정을 위한 기본방향과 개별 인자의 처분적합성지표를 가능한 한 정량화하여 설정하고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부지 선정과 최종처분장 부지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처분요건과 관련하여 IAEA 및 OECD 회원국들과 처분연구 및 상용사업 수행 관련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요건 별로 구분하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로서 암석 암반이 갖추어야 할 충분 혹은 선호요건에 대한 이해 제고와 관련 세부 기술지침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어떠한 암석 암반이 상대적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는 선호요건으로 제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충분요건과 선호요건을 적용하여 후보부지 조사 선별평가 기간 동안 부지선정업무에 반영하고 평가하고 결정하여야 하는 방법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기본 골격을 제시하였다. 또한 처분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서술하였다. 본 논문에서 기술한 항목들은 처분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분요건의 기술지침 구성 체계, 처분안전성 확보개념, 다중방벽 기능 조건, 천연방벽의 지질환경 기본요건, 그리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처분장부지 지질환경 기본요건(안)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심지층처분장 부지의 위치에 관한 사업자 기술지침 요건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충분요건과 선호요건으로, 화산활동, 지진활동, 단층운동 융기 침강 운동 및 기후 해수면변동 등 장기지질안정성 요건을 비롯한 15개 충분요건과 48개 선호요건을 제안하였다. 이들 요건은 우리나라의 지질환경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후속되는 각 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정량적인 기술 기준 및 지침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정량적 기술지침의 도출은 상용 처분장부지 선별평가과정 및 처분장 부지적합성평가 과정으로부터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부문별 안전사례(safety case) 작성 혹은 연구용 지하처분연구시설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URL)을 이용한 처분시스템의 실증과정 등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정량적인 지침들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gives some basic requirements and preferences of various geological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the final deep geological repository of spent nuclear fuel (SNF). This study also indicates how the requirements and preferences are to be considered prior to the selection of sites for a site investigation as well as the final disposal in Kore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based on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from the IAEA and NEA/OECD as well as the advanced countries in SNF disposal project. This study discusses and suggests preliminary guideline of the disposal requirements including geological, mechanical, thermal, hydrogeological, chemical and transport properties of host rock with long term geological stabilities which influence the functions of a multi-barrier disposal system. To apply and determine whether requirements and preferences for a given parameter are satisfied at different stages during a site selection and suitability assessment of a final disposal site, the quantitative criteria in each area should be formulated with credibility through relevant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s for the deep geological environment during the site screening and selection processes as well as specific studies such as productions of safety cases and validation studies using a generic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URL) in Korea.

      • KCI등재

        고령화 추세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채미옥(Chae, Mie Oak),박진백(Park, Jin Baek) 한국부동산원 2018 부동산분석 Vol.4 No.1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고령화 추세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대별 주택소유비율 변화, 아파트 매매 추이 및 매입비중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이 주택시장에서 나가지 않고 핵심 주택소유 계층으로 남아있으며, 주요 주택 매입 수요층으로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의 정책변화에도 일반 연령층과 유사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 매매 및 보유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은 80세 이후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고령층의 주택시장 퇴출시점이 생애주기가설에서 얘기하는 직장 은퇴시점이 아니라, 사망 또는 건강수명이 크게 떨어지는 80대 이후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존의 생애주기가설은 기대수명 연장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생애주기가설에 기초한 주택시장 진단이나 장기 주택수급계획 및 주택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South Korea entered into an aged society from 2016. This paper analyzes according to age groups the changes in home ownership rates (2006-2017), as well as apartment sales trends and the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housing purchases (2012-2016),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population ageing on the housing market. The results show that senior citizens aged 60 or above still remain as the core homeowner age group in the housing market, and that their proportion as the main housing demand group is steadily growing. Their response to changes in government policies are also quite similar to those of younger age groups. A noticeable drop in housing sales and ownership is found from the age of 80. This implies that senior citizens exit from the housing market around or after their 80s due to reasons of death or decreased healthy life years, rather than from the age of retirement. This results strongly support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life span of the housing consumption population (life-cycle hypothesis) to reflect the increasing life expectancy, in analysing housing markets and housing policy.

      • KCI등재

        고령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이정훈(Lee Jeong hun),박진백(Park Jin baek) 한국부동산학회 2018 不動産學報 Vol.73 No.-

        본 연구는 2014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수도권 도시지역에서는 자가 거주자에 비해 전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택가격이 높은 수도권 도시지역에서는 고령층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가에 집중할 경우 생활을 위한 소비 재원과 주거비 간의 경합관계가 강해지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가에 비해 전세에 거주하는 것이 오히려 주거비 부담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이 가장 저렴한 지방의 비도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자가에 비해 월세에 거주할수록 주거비 부담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거비 부담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이 주거비 부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경제활동을 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률에 대해 이전소득의 영향력은 개인에 의한 사적이전소득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이 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률을 낮출 유인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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