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 아동의 골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신체계측치, 사회경제적 요인, 가족력 및 기타 환경요인

박정난(Park Jungnan),김경희(Kim Kyunghee),이상선(Lee Sangsun) 韓國營養學會 2004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Vol.37 No.1

임의제출된 휴대폰 내 전자정보의 압수범위 및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 -

朴貞暖 ( Park Jungnan ) 법조협회 2022 法曹 Vol.71 No.2

대상 판례는 피고인이 2014년 불법촬영 범행직후 피해자로부터 신고되어 휴대폰이 임의제출되었는데 수사기관이 휴대폰 탐색 과정에서 2013년 유사수법의 불법촬영 범행 관련 증거자료를 발견하고 별도 영장 없이 이를 확보하여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피고인의 불법촬영 범행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거는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등이고, 제3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다. 이 동영상 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로 압수한 것이 적법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13년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를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 별건압수로 위법하지 않은지, 둘째 2013년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 압수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상 판례는 첫 번째 점에 대하여 별건 압수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두 번째 점에 대하여는 임의제출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도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참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저장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도 선별적 압수의 원칙이 적용되어 관련성 있는 저장정보만을 압수할 수 있고, 특히 제3자가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내 저장된 전자정보의 제출범위는 제출동기가 된 당해 수사 중인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에 국한되어야 한다. 대상 판례에서 2014년 범행의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였으므로 압수범위는 2014년 범행 관련 증거에 국한되고 2013년 범행 관련 증거를 압수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으므로 수사기관의 처분은 별건압수로 위법하다. 또한 2013년 범행 관련 증거를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 대상 판례는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도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선별적 압수의 원칙 및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선별적 압수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출자의 제출범위에 관한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관련성’의 범위를 확장해석하였는데 이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강제처분의 일종인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음에도 정당화되는 것은 순전히 제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압수범위를 설정해야 하고 만일 그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를 제출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엄격히 해석하여 수사 중인 범죄사실에 한하여만 압수할 수 있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This case is about the admissible evidence problem that the accused was reported by the injured right after doing illegal filming in 2014. As a result, the cellular phone was voluntarily submitted, but the investigation agency found evidence of the similar illegal filming crime of 2013 and secured it without a warrant. In this case, the most significant evidence to prove illegal filming by the accused is the video file and others saved in the cellular phone, and the injured who was the third party submitted that cellular phone to the investigation agency. To be acknowledged as the admissible evidence of the video file and others, it should be legal for the investigation agency to confiscate it by voluntary submission. For this, the following two points should review legally - First, is it illegal the warrantless seizure of crime evidence in 2013 because it is a pretextual seizure? Second, is it legitimate not to give the participation opportunity to the accused during the 2013 crime evidence seizure? In this case it was illegal about the first point because of pretextual seizure. On the second point, it instructed the participation right should be warranted to the accused during the voluntary submission process. However, there was no judgment whether the investigation agency violated the accused’s participation right or not. During the search and seizure of storage information by the voluntary submission of cellular phones, only relative storage information could be seizure by the principle of selective seizure. In particular, when the third party voluntarily submitted the cellular phone, the submission scope of the stored information should be limited only to the evidence related to the case under the investigation. Therefore, in this case, the seizure scope should be limited to the case in 2014 that the injured reported. It means that the disposition of the investigation agency is illegal because it needs a separate pre-search and seizure warrant for the 2013 crime. Furthermore, it is unlawful that there was no participation opportunity for the accused, even though they seized the evidence for the 2013 crime without a warrant. This case is meaningful in that it clearly stated the applying of selective seizure principle and the participation right of the accused like the warrant of seizure, during the seizure process of stored electronic information by the cellular phone voluntary submission.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selective seizure, if the submitter’s intention is not clear or not to know, this case expanded the scope of ‘relevance’ like the seizure of warrant- and it should reconsider. The reason why the seizure by the voluntary submission, which is the kind of the compulsory disposition, could be legitimate without the warrant by the court if the submitter’s spontaneous intention exits, so the scope of the seizure should follow the intention of the submitter. Moreover, when the intention is not clear, it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for the advantage of the submitter, and it is only seized the crime under the investigation.

2020년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박정난(Park, Jungnan)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1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3 No.1

본고에서는 실무와 학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2020년도에 선고된 형사소송법 분야에 관한 중요 대법원 판례를 쟁점내용에 따라 수사절차 분야, 증거법 분야, 재판절차 분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수사절차와 관련된 판례쟁점은 별건압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압수수색 절차에의 변호인 참여권 보호와 관련된 증거수집의 위법성, 현행범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 인정 여부 등이 있었다. 이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학계와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중요쟁점으로 결국 충돌하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실체진실발견과 적법절차원칙을 조화롭게 구현하여 궁극적으로 피고인, 피해자 모두에게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관건이고 이번 대법원 판례는 그러한 사법적 노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증거법 분야와 관련된 판례쟁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는 공범의 범주,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특정범죄신고자 보호와 불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결정 취소의 문제 등이 있었다. 2022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동일하게 되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적용 확대가 적절한 방향인지, 법률전문가인 법관의 자유심증 영역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하여 2020년 대법원은 다양한 판결을 하였는데, 기존에 ‘논리와 경험칙’으로 포장한 판결과 달리 사건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한 고민이 충분히 느껴지는 판결들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방향과는 별도로 증인으로서 출석 · 증언해야 할 소송법상 의무 및 법원의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을 확인한 대법원 판례에 동감한다. 마지막으로 재판절차와 관련된 판례쟁점은 항소심의 심판범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형종상향 금지 원칙 포함) 등이 있었다. 항소이유의 구체적 기재가 없는 경우 항소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법리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사건과 통상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도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약식명령보다 중형을 선고할 수 없는 법리는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등 권익 보장을 우선시하여 절차법에 대한 엄격한 해석 및 준수를 요구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타당하다. 한편 부정기형 선고 이후 상소심에서 정기형 선고시 불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형의 기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판결이 있었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타협적으로 중간형 기준설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도 대법원 판례에서 논의된 쟁점들에 대한 실무와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와 비판이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In this article, major Supreme Court cases in the field of criminal procedure law sentenced in 2020 were re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 of the issue, divided into investigation procedures, evidence law, and trial procedures. The case issues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include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eizure of the material for the irrelevant crime, the illegality of collecting evidence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attorney’s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izure search process, and the recognition of voluntary submission at the arrest site of flagrant offender. This is an important issue that has been continuously discussed before the ruling and the key is to manage judicial justice for both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by harmonizing the discovery of the truth and due process of law, which are the grand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The Supreme Court case is believed to have shown such judicial efforts. The case issues related to the field of evidence law included the category of complicity covered by Article 312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judgment of the credibility of statements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protection of specific crime reporters and cancellation of witness adop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goes into effect on January 1, 2022, the admissibility requirement of suspect interrogation report by prosecutor will be the same as that of suspect interrogation report by the police, so I think we must reconsider whether the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312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excessive reduction of the area of judges. On the other hand, the ruling on the credibility of sexual violence victim statements is thought to have tried to reasonably judge the statements of those involved in consideration of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of the case, unlike the previous ruling packaged as logic and experience rules. In addition,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 s ruling of confirming the witness s obligation to testify and the minimum role for the court s discovery of the truth, aside from protecting criminal reporters. Finally, the case issues related to the trial process included the scope of the appeal judgment and the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The content that the Court of Appeals shall not judge if there is no specific reason for appeal and that cannot be sentenced to a heavier sentence than a summary order, a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aising the sentence applies when a formal trial and another trial are merged reaffirm the legal principles of existing precedents. The Supreme Court s attitude of demanding strict interpretation and compliance with the procedural law is reasonable, prioritizing the guarantee of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efendant.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consensus ruling that changed the law of the Supreme Court s ruling on whether the sentence is disadvantageous or not in the case of indeterminate sentence, but it is regrettable that it was concluded without clear grounds. I look forward to continuous research and criticism from the practical and academic circles on the issues discussed in the Supreme Court case.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에 관한 미국 판례의 시사점

박정난 ( Park Jungna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硏究 Vol.30 No.2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의2에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2007년 제주지사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시작으로 비진술증거에 대한 ‘성질·형상 불변론’의 입장을 폐기하고 모든 종류의 증거에 대하여 위법수집증 거배제 법칙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를 완벽하게 준수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모든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의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는 학계와 판례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원칙과 예외의 기준에 대하여 지금까지 학계의 논의가 분분하고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실무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데는 부족한 상황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의 발원지이자 우리 형사소송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의 경우 판례에서 그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다양한 이론을 발전시켜 이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 판례의 추상적 기준을 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미국 판례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주된 요건은 수사기관이 선의로 한 행위로 고의 내지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령 위반의 위법성이 경미한 경우, 위법행위와 증거간 관련성이 떨어지는 경우 등으로 선의의 예외이론 또는 희석이론이 적용되고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의 적정한 운용방향은 위 법칙을 정립한 존재의의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은 적법절차 준수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실체진실주의를 조화하여 결국 모든 국민들이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권익 보장이라 는 미명하에 지나치게 적법절차 준수에 기울어지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된다. 실질적인 적법절차의 준수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같은 국민인 피해자의 인권까지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거배제의 결론을 내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의 판단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고 미국의 예외이론을 참고할만하다. 따라서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는지,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범위내에 있거나 위반된 법령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 측면에서 경한 것은 아닌지, 위법행위와 증거수집 간 관련성이 있는지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제시하고자 한다. Article 308.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e exclusionary rule. The Supreme Court has also scrapped its former stance on non-verbal evidence and applied the exclusionary rule to all types of evidence, starting with the 2007 unanimous ruling on the Jeju governor case. However, the academic community and the court agree that the scope of the case does not require absolute ban on the use of all evidences collected by investigative agencies that do not comply completely with the procedures set by the law. Meanwhile, it is not enough to provide clear guidance in practice as academic discussions have been divided so far on the basis of principles and exceptions, and the criteria presented by the Supreme Court's case are too comprehensive and abstract. In the case of the U.S., which is the origin of the law on the exclusion of illegal collection and has a profound influence on our criminal procedure law, because the exception is widely recognized in the case and has developed various theories, it is thought that reviewing the U.S. case will greatly help complement the abstract standards of our case. The main requirement for exceptions to be granted in recent U.S. precedents is that good-faith exception doctrine or the attenuation doctrine is applied, such as when the investigation agency is well-intentioned and either willful or gross negligence is not recognized, when the illegality of violations of laws is minor, and when there is a lack of correlation between misconduct and evidence. The proper direction of operation of the exclusionary rule cannot be considered separately from the purpose of the rule. The rule aims to harmonize the people's basic rights protection through compliance with due process of law and revealing the actual truth to eventually realize a just society where all citizens can live as human beings and happily. Therefore, judgement should not be made that is too inclined to comply with the due process of law under the guise of guarantee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accused. This is because compliance with the actual due process of law should ensure not only the defendant but also the human rights of the victims, who are the same people. Therefore, it should be prudent to determine whether the investigative agency act illegally and the evidence he has collected be ruled out, and it is worth referring to the U.S. exception theory. Therefore, I would like to suggest as an important consideration whether the investigative agency is intentional or gross, whether the agency's discretion in determining legality is within reasonable bounds, whether the illegality is slight considering the extent to which the people's basic rights and whether illegal act is relevant to the collection of evidence.

바람직한 양형조사 및 양형심리의 방향에 대한 검토

박정난(Park, Jungnan) 한국법학원 2022 저스티스 Vol.- No.188

바람직한 양형은 형벌의 궁극적 목적인 응보와 예방을 실현하는 것이고 법관의 양형재량은 절대적이지 않고 죄형균형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형기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양형조사 및 양형심리가 부재하여 양형기준 제도의 도입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재판절차에서는 법원소속 공무원인 법원조사관이 양형조사를 하고 재판장이 이를 참조하여 단독으로 양형을 결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주의 구조에 반하고 법원조사관은 양형조사의 전제가 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그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미국, 독일, 프랑스와 같이 전문적인 자격과 지식을 갖춘 양형조사관에게 양형조사를 맡기는 것이 타당하고 보호관찰관을 활용하면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의 투입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와 같이 검찰과 법원이 모두 보호관찰관에게 양형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절차 전 단계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구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양형인자의 성격에 따라 범죄 자체와 직접 관련된 사실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수 밖에 없어 보호관찰관이 조사한다면 이중의 절차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보호관찰관의 조사능력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 담당자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기관 및 법원 자체의 양형조사도 함께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유죄 여부 뿐만 아니라 유죄인 경우 양형 역시 피고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검찰의 역할에는 책임과 예방을 아우른 적정한 형집행의 구현도 포함되므로 양형심리 절차를 통하여 당사자에게 양형조사 내용이 고지되고 이에 대한 의견진술 및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한 형사재판이라 할 것이다. 구체적 절차는 미국의 양형심리절차와 유사한 대법원에서 수립한 새로운 양형심리모델의 원칙적 방식을 참고할만하다고 생각된다. 양형심리 절차는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재판으로, 양형인자의 증명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 정상관계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양형조사 내용이 고지되고 의견진술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독일과 같이 양형기준 이탈 여부와 상관 없이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의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법관의 충실한 양형심리 및 이에 대한 통제, 국민이 수긍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Desirable sentencing is to realize retribution and prevention, the ultimate purpose of the punishment, and judges" sentencing discretion is not absolute and must conform to the Principle of Balance of Crimes and Principle of Responsibility. Korea has enforced the Sentencing Guideline, but the purpose of the Sentencing Guideline has not been realized due to the lack of practical sentence investigations and sentencing hearings. In the current judicial process, a court investigator, one of the court officials, conducts sentence investigations, and the judge refers to it and decides to sentence alone. Nonetheless, it is against the Adversary system, and the court investigation does not have professional knowledge and ability that premise sentence investigation, and it does not seem to have high reliability. In Korea, like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France do, it is reasonable to adopt the sentence investigators who hav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nd knowledge. In this process, if we use the probation officers, we can save time and money to select experts. In addition, like Germany and France, it is necessary to realize appropriate and reasonable sentencing at all trial stages of criminal procedure by allowing both prosecutors and courts can request a sentence investigation to the probation officers. Depending on the character of sentencing factors, the fact related to the crime reveals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ss. If the probation officers investigate, by the double procedure, it can violat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rson concerned in the case. Moreover, the investigation ability of probation officers may be insufficient rather than the investigation authority and courts, so it is desirable to operate sentence investigation of the investigation authority and courts itself. Not only whether it is guilty but also if it is guilty, sentencing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accused, and the prosecutions’ responsibility includes appropriate execution of sentence which embraces ‘Responsibility and Prevention.’ Therefore, the criminal trial based on due process is to notify parties of investigation contents during the sentence hearing process and allow stating their opinions and submitting additional evidence. For the specific procedure, it considered that referring to the principle of the New Sentence Hearing Model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similar to the United States Sentence Hearing Process. For the sentence hearing procedure, it should be a closed trial to protect the privacy of the accused. For the proof of the character of sentencing factor, the notification of investigation contents and statement of opinion should guarantee, even if it is about the fact of circumstance which does not require rigorous proof.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sentence investigation criteria are broken, it is believed that mandatory specification of sentencing reasons on the written judgment, like the States and Germany, will help and control judges’ faithful sentencing hearing and realize fair and objective sentences that people can accept and trust.

수사상 증거보전으로서 증인신문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정난 ( Park¸ Jungna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硏究 Vol.31 No.4

최근 형사소송법 및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향후 수사 및 공판 환경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진술의 가치가 하향화된 것과 상대적으로 참고인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증명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체진실발견을 위하여 참고인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데 증거보전제도(형사소송법 제184조) 및 검사의 제1회 공판기일 개시 전 증인신문청구(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적극적 활용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으로서의 증인신문에 대한 현행법제와 판례의 문제점은 이 절차를 기본적으로 공판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바라보는데 있다. 그러나 증거보전절차 및 검사의 증인신문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는 어디까지나 공소제기 이전에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절차로 공판절차가 아니고 따라서 공판절차의 원칙인 당사자주의 소송구조가 엄격히 적용될 이유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문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반대의견은 그러한 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고 이에 동의한다. 형사소송절차 전반에 걸쳐 관련당사자의 인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공판절차 이전 수사단계에서는 범죄에 의하여 침해된 공공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고 범죄의 진상을 발견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피의자 등의 반대신문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가 검사의 인적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단계에서의 증거보전제도임을 고려할 때 인적 증거의 증명력을 발휘하기 곤란한 상황인 진술번복 위험성이 있는 증인신청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개정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신형사사법체계에서 공범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확보를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으로서의 증인신문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크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개정에 큰 영향을 준 미국, 독일, 일본 법제도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으로 증인신문에 있어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진술번복 위험성 등 증인신청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의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은 가운데 획득된 진술에 대하여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공판절차 개시 이후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요건으로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With the recent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related statutes, many changes are expected in future investigations and trial environment. In particular, since the value of a suspect's statements in investigative agencies has decreased, witness statements have become very important in judging the defendant's charges and institutional support is required to secure witness statem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the rule of evidence and examination of witness before trial. Current legislation and precedent is problematic in that examination of a witness before trial is considered the same procedure as the trial process. However, the process of preserving evidence and examination of a witness before trial is a process of collecting and preserving evidence before filing a complaint, so there is no reason why the adversary system, which is the principle of the trial process, should be strictly applied. Opposition opin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 on Article 22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rrectly points this out and I agree with such opinion. In order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parties throughout criminal proceedings, the principles of due process shall be observed but the investigation should be carried out quickly and efficiently to restore public order and uncover the truth behind a crime, not necessarily guaranteeing the right of opposition by suspects. Considering that Article 22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an evidence preservation system at the investigation stage for human evidence collection, it is also reasonable to acknowledge its application for witnesses who are at risk of reversing statement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flexibly operate examination of witness as evidence preservation to secure statements of accomplices at the investigation stage in the new criminal justice system. The U.S., Germany, and Japan's legal systems make exceptions to exclude the participation of the parties in questioning witnesses and widely acknowledge the reasons for such exceptions, including the risk of reversal of statements. However, it is reasonable to acknowledge the evidence capacity of the witness interrogation document as a requirement to guarantee the defendant an opportunity to question the witness in court after commencement of the trial process.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성부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박정난(Park Jungna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57 No.-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반격상황은 다른 정당방위가 문제되는 반격행위의 상황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지닌다.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부부관계로 상호 부양하고 협조하면서 상호간의 생명, 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반격상황에는 이미 그러한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난 상황으로 이러한 인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대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생물학적 이유에 의하여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열세한 여성은 아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우세한 남성을 제압하기 힘들다. 둘째, 반격상황은 일회적이지 않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고 이는 피해자의 심리상태에도 영향을 미쳐 극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한다. 미국은 ‘매맞는 여성 증후군’이론을 도입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비대면하는 상황에서의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 형법상 정당방위는 ‘침해의 현재성’을 방위행위자의 주관적 믿음이 아닌 객관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셋째, 반격상황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보다 방위를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주거방위의 법리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실제 미국 상당수 주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좀처럼 정당방위, 과잉방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고,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반격상황의 경우에도 그러한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방위행위가 그 한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히 비대면적 상황의 경우는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 과잉방위 성립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반격이 살인에 해당한다 할 지라도 그리고 비대면적 상황이라 할 지라도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반격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침해의 현재성’에 대한 해석을 완화하고 반격상황의 제반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법성의 판단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것이 각 반격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론적으로는 ‘예방적 정당방위’ 조문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명문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e circumstances where a victim of domestic violence counter-attacks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circumstances where victims of other crimes counter-attack. Firstly, an attacker and a victim are man and wife so they have duties of support and protect each other. However, when a wife counter-attacks a man, the marriage breaks up already so it is not necessary to consider this relationship. Instead the fact that an attacker is a man and a victim is a woman virtually must be considered. The imbalance of the power occurs for biological reasons so it is very difficult for weak women to suppress strong men without using tools like knifes. Secondly, the circumstances where a victim of domestic violence cannot but counter-attacks is not temporary. The victim has been assaulted continuously and this affects her mental state. In America, self-defense in nonconconfrontation cases is accepted widely by Battered Woman Syndrome. However it is not available because our criminal law system requires presence of violation strictly for self-defense. Lastly, the place of attack and counter-attack is in house so Castle Doctrine needs to be considered and actually many American State Court do. Meanwhile, our court has been stingy in recognizing self-defense or excessive self-defense in many cases and it has not considered this distinct characteristics in domestic violence victims counter-attack. However, it is for social justice to accept presence of violation and reasonableness in self-defense widely considering this characteristics. Whether it is legal of illegal is judged objectly but it does not mean exclusion of considering distinct characteristics in each circumstances. Additionally, for legal stability preventive self-defense article needs to be legislated.

이미지 파일과 문서죄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

朴貞暖 ( Park Jungnan ) 법조협회 2020 法曹 Vol.69 No.6

대상 판례에서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찍은 이미지 파일을 제시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이미지 파일 등 전자기록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답습하면서도 한편 문서죄에 관한 기존판례의 논리에 배치된다. 판례는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의 문서성을 인정하는데 대상사안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은 휴대폰 카메라로 원본을 그대로 촬영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복사문서로 판례의 취지대로라면 복사문서에 해당한다. 또한 판례는 위조문서행사죄의 ‘행사’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행사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이미지파일을 전송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인데, 행사의 객체가 위조문서인지 진정문서인지 상관없이 행사의 의미는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행사도 행사방법의 제한이 없다고 해석해야 타당하다. 한편 대상판례와 같이 문서죄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미지 파일 등 전자기록의 문서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인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문서죄의 보호법익은 문서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문서의 증명력과 의사표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이고, 구성요건인 문서는 규범적 구성요건으로 동시대의 사회흐름과 가치관을 반영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위조물을 행사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함에 있어서 가시적인 유형물인 종이문서의 형태로 하든지 디지털문서 형태로 하든지 그 문서에 담긴 의사표시에 관한 공공의 신용 및 거래의 안전을 해한다는 점에서 법익침해의 정도나 죄질이 전혀 차이가 없다. 유추금지 원칙에 의하더라도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입법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한 유연적인 해석은 허용된 해석이다. 전자기록을 문서로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리에 따라 전자기록 위작 등을 처벌하는 별도의 조문이 존재하기는 하나 대상 사안과 같이 진정한 전자기록을 부정하게 행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조문이 존재하지 않고, 현 상태의 형법체계에서는 향후 많은 범죄들이 무책임하게 방관되는 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루속히 법원이 형법의 생명력을 유지해 줄 사회변화를 반영한 법리 해석을 제시하기를 기대해 본다. In the case of the target case, it was judged that a driver of a motor vehicle, etc., who presented an image file of another person’s driver's license after being asked by a police officer to present a driver’s license while driving, does not constitute a crime of official document misconduct. While following the previous precedent that electronic records, such as image files, do not constitute documents under criminal law, the court also run counter to the logic of existing precedents regarding document crimes. The precedent recognizes the documentability of documents copied by the original method using a camera or a photocopier, and the image file of the driver’s license in the subject case is a photocopying document copied by a mechanical method because the original was taken by a mobile phone camera. In addition, the precedent states that the use method is not limited in interpreting the meaning of the ‘use’ of the forgery document, so the transmission of the image file is also a use. However,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re is no limit to the method of using official documents, given that the meaning of the use should be interpreted the same regardless of whether the object of use is forged or authentic. On the other hand,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documentability of electronic records, such as image files, if it is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n determining whether the document is a document of a document crime, such as a target case.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n document crime which is a crime of social legal interest, should be interpreted not by the value of the document itself, but by the safety of transactions and public credit for expression of opinion, and the document should be a normative component, reflecting contemporary social flows and values.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degree or quality of violation of the law in that it harms the public's credibility and the safety of transactions concerning the expression of opinions contained in the document, whether in the form of paper documents or digital documents, using forged documents or usinng them improperly. Even unde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nalogy, flexible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e purpose and purpose of legislation and harmony with the whole law and order within the possible meaning of the law is an acceptable interpretation. Under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it is feared that many crimes will not be punished irresponsibly in the future. We hope that the court will present a legal interpretation reflecting social changes that will maintain the vitality of the criminal law as soon as possible.

섬유질 섭취와 치질의 상관성에 관한 환자-대조군 연구

이상선(Lee Sang-Sun),이종균(Lee Jong-Gyun),박정난(Park Jungnan),김미경(Kim Mi-kyung) 韓國營養學會 1994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Vol.27 No.1

김치 양념의 분리저장 효과

박정난;나영아;이상선 한양대학교 2004 韓國 生活 科學 硏究 Vol.- No.24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parate preservation of Kimchi-yangnyum during storage period. The physicochemical and microbial changes of Kimchi and Kimchi-yangnyum were investigated during 30-day preservation at 4℃. The changes in pH and total acid of Kimchi-yangnyum were slower than those of Kimchi. The pH and acid content of Kimchi-yangnyum were not changed significantly. The change of total viable cell and lactic acid bacteria numbers of the Kimchi-yangnyum were insignificant. The fermentation was retarded by preservation of Kimchi-yangnyum separate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eparate preservation of Kimchi-yangnyum can be effectively used for extension of shelf-life of Kimc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