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채움재를 이용한 지하 매설관의 변형특성 연구

박재헌,이관호,조재윤,성상규,Park, Jae-Hun,Lee, Kwan-Ho,Jo, Jae-Yun,Sung, Sang-Kyu 한국도로학회 2003 한국도로포장공학회 논문집 Vol.5 No.2

원형지하매설관의 경우 관의 하단부의 다짐이 매우 어렵고, 또한 다짐효율이 떨어져서 지하매설물의 안정성을 저감시키고, 이로 인해 각종 파손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저강도 콘크리트 개념을 지반공학에 적용하여 만들어진 CLSM을 이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CLSM 실내실험결과를 이용하여 현장적용성 시험을 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베딩재, 뒤채움재, 관의 종류를 변화시킨 20가지 사례에 대한 PENTAGON 유한요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수치해석을 실시한 결과 뒤채움재로 CLSM을 사용하는 경우에 토사나 일반모래를 사용한 경우보다 지표면 및 관의 침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관의 연직변위를 놓고 볼 때 토사 뒤채움을 사용한 경우에 연성관의 변위량이 강성관의 2배 정도에 달했으나 CLSM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오히려 토사 뒤채움에 강성관을 사용한 경우보다 변위가 줄어들었다. CLSM 뒤채움에 강성관을 사용한 경우도 유사하게 나타났고, CLSM이 구조적인 지지 역할을 확실히 함을 보여준다. During construction of circular lifeline pipe, the non-proper compaction along the pipe and the decrease of compaction efficiency are the main problems to induce the failure of underground pipe. The use of CLSM(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s) is one of the applications to overcome those problems. In this research, the numerical analysis by PENTAGON FEM program was carried out for 20 cases with the couple of combinations on bedding materials, backfill materials, and pipes. From the FEM analysis, the use of CLSM as backfill materials reduced the settlement of ground surface and the deformation of pipe employed. In case of the vertical deformation on the pipe, common soil backfill for flexible pipes showed 2 times for rigid pipes, but CLSM backfill case did less deformation than the soil backfill for rigid pipes. CLSM backfills for rigid pipes showed the similar results. Judging from the FEM analysis, the use of CLSM increases the structure capacity of the underground pipes.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의 허용성에 관련된 요소

박재헌(Park, Jae-Hun) 한국법학원 2012 저스티스 Vol.- No.131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첨단기술의 개발에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요구되면서 다른 회사의 연구성과에 손쉽게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대표적 유형으로서 다른 회사의 퇴직근로자를 취업시켜 그 회사의 연구성과 등 영업비밀을 획득하려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많은 노력을 투입하여 얻은 영업비밀이 퇴직근로자를 통해 다른 회사에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독자적인 연구개발은 점차 소홀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그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므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퇴직근로자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경업금지가 이용될 수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 퇴직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나 생계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허용 여부나 정도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어느 경우이든 경업금지의 과잉금지성에 비추어 볼 때 영업비밀 등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과 경업금지로 침해되는 퇴직근로자의 직업의 자유 등을 비교하여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고 실무례도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존에 언급된 쟁점들에 대하여 하급심을 포함한 실무례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영업비밀과 퇴직근로자 보호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특히 경업금지와 관련하여 우선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이 회사와 퇴직근로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 결과 영업비밀이 회사에 귀속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대상조치의 필요성 등 정당한 범위에서 퇴직근로자의 경업을 금지시키기 위해 검토할 요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금지약정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규정을 근거로 한 경업금지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도 살펴본다. 경업금지의 허용 정도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경업금지기간 산정의 원칙과 고려요소, 특히 약정금지기간의 실무적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고 경업금지기간의 실제 인정예도 살펴본다. 그 외에도 경업금지의 시간적 범위와 관련하여 금지기간 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인 기산점의 설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퇴직근로자가 아니라 경쟁사를 상대로 하여 채용금지를 구하는 경우의 특징과 유의사항, 경업금지약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위약금 약정의 허용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의 허용성에 관련된 요소(하)

박재헌(Park, Jae-Hun) 한국법학원 2012 저스티스 Vol.- No.132

If an employee with trade secrets can freely transfer from the owner of trade secrets to a competing company without any limitation, it can cause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and the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will decrease in the end. So the prohibition against employee"s competition is required for the trade secret protection. But the prohibition can threaten the employee"s right to transfer of employment or living and the admissibility and the degree of the prohibition must be treated carefully. In treating the matter of the prohibition against employee"s competition, the balance between the company"s trade secrets and the employee"s rights must be considered the key issue. Some court cases treating the trade secret or the prohibition against employee"s competition will be examined. Whether the trade secrets accomplished by employee belong to the company is also examined as the first consideration. Then the elements related to the admissibility of prohibition including the necessity of compensation will be examined. The admissibility of prohibition without the covenants not to compete is also a subject to be brought up. The principle and determinant factors of proper duration of prohibition, the practical meaning of the stipulated duration and the examples of duration will be examined. In addition, the issues related to the prohibition against employee"s competition such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prohibition are also to be examined.

전용실시권과 미국법상 Exclusive License의 비교

박재헌(Park Jae-Hun)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20

미국법상의 독점적 실시권(exclusive license)은 흔히 우리 법상의 전용실시권과 자주 비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대응되는 개념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그러나 양자는 그 개념이나 효과에 있어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모두 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러한 차이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미국법상 독점적 실시권의 판례상 구별기준 및 침해시의 구제수단, 특히 실시권자의 독자적인 소제기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내법상 전용실시권의 경우와 비교하기로 한다. 또한 특허권 내지 실시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서 국내에 독점적 실시권 내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해외의 특허권자 내지 다른 실시권자가 생산한 제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 즉 병행수입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이에 관해 우리나라에는 아직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의 경우 법원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병행수입에 대한 학설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태도를 개관하고 특히 미국의 판례를 유형화하여 각 경우에 따라 어떤 근거로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 정리해보기로 한다. 우리 법과 미국법상의 특허실시권 제도는 서로 그 개념이나 효과, 법적 구제수단에 있어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시권과 관련된 분쟁에 대처함에 있어 우리 법과 미국법상의 제도를 도식적으로 대응시키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특허제품의 병행수입과 관련한 문제 역시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실시권에 대한 고찰을 전제로 하여야 정확한 구제수단의 선택이 가능하고, 나아가 각국 법원의 병행수입에 관한 입장도 함께 고려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In this article, U.S. law regarding exclusive licenses is examined and compared to that of Korean law. There is both a different concept and effect under these two legal systems. Both licensors and licensees should bear these differences in mind when they draft license agreements in the U.S. or in Korea. The conceptual difference between an exclusive license and assignment or other types of licenses and their treatment in many U.S. cases is discussed. The remedies for the infringement of an exclusive license (in particular, the right to sue in licensee's own name), is also examined. The matter of "parallel imports" arises when products made in one country by a patentee or licensee are brought into another country where a different exclusive licensee exists because the parallel imports now infringe upon the exclusive license. There are many cases concerning this problem in U.S. In this article we will give an overview of the theories on "parallel imports" and categorize the U.S. cases related to this subject. Cases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also reviewed.

주요 컨테이너항만의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방희석(Hee-Seok Bang),강동준(Dong-Joon Kang),박재헌(Jae-Hun Park) 한국무역학회 2011 貿易學會誌 Vol.36 No.2

e-Commerce의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방향 고찰

김종칠(Jong-Chill Kim),신성식(Sung-Shik Shin),박재헌(Jae-Hun Park)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0 전자무역연구 Vol.8 No.1

1990년대 후반부터 전자무역은 전자상거래, 전자무역, 전자물류, 전자무역 관련법규, 친환경 IT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런 흐름에 따라 전 자무역연구지가 출간되었다. 전자무역연구지는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에서 발 행하는 전자무역 전문학술지로써 2003년부터 발행을 시작하여 매년 4회 발행되며 각 기관 및 학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경영학과 공학으로 단순 분류된 연구동향을 7개 분야로 연구주제를 설정하여 분류하여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과거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방향을 제 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 연구동향은 국내 주요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검색하여 정 리하였다. From the end of 1990's, many research for a range of different sectors which are e-Commerce, e-Trade, e-Logistics, e-Policy, e-Law and Green IT have been presented. Depending on the need for a new research study, e-Trade Review has been published. e-Trade Review is a professional journal published by Korea e-Trade Researcher of Chung-Ang University. It is Published 4 times and contributing to each industry and academia. Now, e-Commerce is only divided to 2 sectors which are management and engineering. In this study, therefore, seven sectors are used for knowing more detailed trends about e-Commerc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 of the past research and propose future directions for e-Commerce. Past studies summarized by using research papers and degree thesis.

친환경 항만접근과 과제에 관한 기초연구

방희석(Hee-Seok Bang),강동준(Dong-Joon Kang),박재헌(Jae-Hun Park)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9 전자무역연구 Vol.7 No.4

현대의 경쟁적항만은 물류․정보․산업․관광과 문화 등 다기능이 고도로 발휘되는 복합적인 공간이며 여객․화물․금융 및 정보의 집결지로써 배후지역의 종합물류단지와 산업단지와 같은 물류 수요의 부가가치 창출과 생산 기능을 담당하면서 지역 및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고 공업화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해양오염 증대 등의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항만운영관리에 선박 트레일러 열차와 항만하역장비 등이 배출하는 디젤엔진의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친환경항만 관리체계구축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친환경 항만의 개념정립과 당면과제에 대하여 고찰하고 우리나라 친환경항만으로서의 발전과제와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와 항만운영업자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The modern competitive Port consist of various interactive including logistics, information, industries, and tourism. It is a place where information is gathered and controled for passengers, freights, and fi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Furthermore, the modern competitive Port not only contributes to the local community but also to the development of country by creating new production line such as total logistics buy and industrial districts of hinterland. However, from 1970's, when mass production and spread of industrialization started to tale place in the world economy, new agendas concerning disruption of the ozone layer, global warming and pollution of the sea became arose as a big problem. The problem was no exception to the operation of port where waste gas, of vessel, trailer and train polluted the environmental surrounding the port. The purpose of the this paper is to present issues concerning the environmental problems surrounding Korean Port and to provide solutions and strategies to help the policy makers and port operators maintain a green environmental port in Korea.

rhGM-CSF의 임상적 효용성 및 독성에 관한 연구

이상희,이재관,이용호,박재헌,김세규,주갑순,선우태원,조수용,박용균,서호석,이경주,허준용 대한부인종양 콜포스코피학회 1997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 Vol.8 No.4

Dosage reinforcement of chemotherapeutic agent is thought to be a solution in treating many malignancies, including ovarian cancer and cervical cancer. The remission rate after administration of chemotherapeutic agents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dosage and in cases where limitations were put on dosage, improved survival rate was achieved with dose-intensive therapy facilitated by autologous bone marrow transplantation(BMT) or the use of cytokines such as G-CSF. Our objectives are to evaluate therapeutic efficacy and toxicity of GM-CSF and to elucidate the effect of premedication which was administered to minimize the toxicity of the GM-CSF. Total number of patients entered into this study was fifty two and they are consisted of thirty seven patients of the uterine cervix, fourteen patients of ovarian cancer and one endometrial cancer patient. The increase in neutrophil count and WBC count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valid, but the changes in the number of platelets, hemoglobin, neutrophil and monocytes were not shown to be meaningful when statistics are brought in. Administration of GM-CSF resulted in mild toxicities such as myalgia, fever, skin reaction and neuropathy. But, one patient had grade 3 myalgia. Premedication brought about meaningful reductions in the toxicities of GM-CSF and can be used safely to reduce the toxic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