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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의 허용범위

        박이규 사법발전재단 2008 사법 Vol.1 No.5

        This article examines a Supreme Court decision on April 11, 2008 (docket No. Seungo 2007Doe 8373). By making a conclusion, I would like to maintain the following views on the issue of the limitation on court order of community service on the basis of Article 62-2 of the Criminal Code: Firstly, I believe that the court should not be permitted to require a convicted person to contribute money as a form of performing community service. Secondly, a better interpretation of Article 62-2 of the Criminal Code could be that the court should not be allowed to require a convicted person to make a public lecture or to contribute an article available to the public on the subject related to his or her convicted offense. Lastly, even when a community service order of the court is invalid, the upper level court should vacate whole part of sentencing made by the lower level court including probation order as well as community service order since the both are so related that could not be imposed by the court separately. The Supreme court decision seems to have the same conclusion. There can be two conflict approaches on the issue of the limitation on court order of community service on the basis of Article 62-2 of the Criminal Code: The first one is that our court system needs to develop more efficient and various community treatment as a part of sentencing. The other one is that the court should be very careful in making sentencing by considering a principle that a sentencing by the court should be well-based on the law. The Supreme court decision mentioned above can be understood that it adopted the later one. 이 글은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에 관한 글이다. 첫째,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둘째,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강연이나 기고를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셋째, 사회봉사명령 부분에만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집행유예 부분과 사회봉사명령 부분은 서로 분리확정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전부 파기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위 대법원 판결도 대체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고 있다. 위 판결은 형법 제62조의2에서 정한 사회봉사명령의 허용범위에 관하여, 서로 상반되는 접근방식 즉, 효율적이고 다양한 사회내 처우 개발의 필요성이라는 접근방식과 형벌 및 보안처분 법률주의에 기초한 신중한 접근방식 중 후자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의 효력

        박이규 민사판례연구회 2005 民事判例硏究 Vol.- No.27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은 법인인 재개발조합 총회와 관련하여, 선행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을 후행 총회에서 그대로 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 선행 총회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후행 총회가 선행 총회의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한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이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고, 대법원은 이미 주주총회에 관하여도 같은 내용으로 판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론에는 찬성할 수 없고, ① 주주총회결의의 경우는 후행 총회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하자를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 보아 후행 총회 후 2월 내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하되, 그 후에는 그 총회의 효력을 다툴 수 없도록 하여 유효한 것으로 하고, ② 법인 혹은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는 효력 없는 선행 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가 소집한 후행 총회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개별적인 사안에서 여러 다른 사정 등을 함께 종합 평가한 결과 후행 총회결의를 유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의 해당 사안에서 선행 총회인 1999. 1. 26.자 총회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여 그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니 그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에 의하여 소집된 후행 총회인 2000. 2. 26.자 총회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2심 판결에서 인정한 주변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무효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나 조합원 316명 중 178명(56%)만 결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점에 비추어 비록 그 대부분이 의안에 찬성하였다거나 나머지 주변 사실관계를 참작하더라도 무효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새로운 총회에서 단체의 의사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에 관하여 -

        박이규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慶南法學 Vol.26 No.-

        이 글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와 관련하여 최근 선 고된 대법원 판결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그 취지를 나름대로 음미해 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은 적법한 절차 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관하여 원칙적인 증거능력 배제, 예 외적인 증거능력 인정이라는 법리를 선언하였다. 위 판결은 ‘헌법과 형 사소송법에 마련된 절차 조항’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구현한 것이고, ‘그 조항을 따르지 아니한’ 것 자체가 바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 한’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절차 조항의 규범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 비 교형량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증거능력 배제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법리를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에 모두 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 증거에 대하여도 원칙 배제, 예외 인정의 법리를 적용한다. 이때는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 절 여부를 중심으로 한 비교형량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한편 대법 원은 수사기관이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또, 권리나 이익을 직접 침해당한 사람이 아니라도 증거능력 배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 다. 이는 수사기관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판단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모름지기 원칙은 원칙답게 규범력과 지배력을 인정받고 실제 기능하 여야 하고, 예외는 말 그대로 드물게 눈에 뜨이는 예외의 자리에 머물러 야 한다. 일부에서는 수사 및 증거수집에 관한 현행 법령 조항 중에는 실 무상 준수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부분들도 남아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한 조항들에 대한 합리적인 수정과 보완 없이 함부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를 강행하는 것은 사회 방위와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 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문제는 시급히 위 조항들을 재정비 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 절차 조항을 도출하는 방법 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조항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 는다면 위와 같은 재정비 노력의 필요성조차 인식되지 못할 것이다. 이 는 법 따로 실무 따로 흘러가는 왜곡된 모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결 국,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조항이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하는 것은 수사 및 증거수집 절차 조항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재정비하고 이들 조항 이 수사 실무에서 실제로 행동 준칙으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선언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This paper sets out to savor the significance of the recent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the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as prescribed in Article 308, Section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le attempting to explore the overall underpinnings of the decision. The Supreme Court in the case 2007Do3061, through an En Banc decision rendered on November 11, 2007, recognized that evidence collected without following lawful procedures would be inadmissible as a matter of law. In respect to such evidence, only in exceptional cases would the evidence be admissible. In its decision, the Court emphasized the normative aspect of the provis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by recognizing that the provision, as prescrib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the Act, is the realization of lawful procedures. This further indicates that failure to adhere to the provision, in itself, implicates lawful procedures were not followed. In addition, though a balancing test is applied, the Court called to attention that the exclusionary rule should be firmly applied to establish its principles. The Supreme Court applies these principles to both testimonial and non-testimonial statements as well. The Court recognized the applicability of the exclusionary rule to secondary evidence gathered through illegally obtained evidence. The balancing test, in this case, focuses on the distortion and severance of causation. The Supreme Court holds the position that even if the parties consent to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to collect evidence, when the agencies violate the principles of the warrant requirement, the evidence becomes inadmissible. In addition, persons who were not violated of their rights or interests directly may also argue the inadmissibility of evidence collected through such means. In cases where an individual, and not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has collected the evidence illegally, the overall circumstanc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etermining the admissibility of the evidence. This, compared with investigative agencies, is to some extent different. Although norms and governing authorities need to remain as close to the underlying principles while its actual functions are recognized and acknowledged, the exceptions, on the other hand, must be limited to those exceptional cases without overwhelming the general rules. Some have noted the difficulties of following the current law on investigating and collecting evidence in practice. Furthermore, others warn, without sensible modifications and amendments of the current provisions, enforcing exclusion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is a disaster bound to occur. Yet, the aforementioned issues must be resolved through re-evaluating the provisions and ensuing provisions that will allow reasonable and accurate investigation and evidence collecting as well. Without the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provisions functioning properly, the need for efforts to improve the provisions will not be adequately recognized. This, unquestionably, will inevitably result in a separation between law and practice as a consequence. Eventually, to allow the provisions to effectively take effect means improving the investigation and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s provisions as reasonable and accurately as possible to operate as standards to follow in practice for investigations. It is only then that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constitutionalism and due process of law under the Constitution becomes feasible.

      • KCI등재

        10세 남자 운동선수에서 발생한 아킬레스건 파열을 동반한 종골 골단의 견열 골절: 증례 보고

        이준영,박이규,임재환,Lee, Jun Young,Bak, Yi Gyu,Lim, Jae Hwan 대한족부족관절학회 2018 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 Vol.22 No.2

        Calcaneal apophysitis is a relatively common disease in young athletes. On the other hand, if not treated properly, it can lead to apophyseal avulsion fracture in rare cases. In the case of apophyseal avulsion fractures, it is often necessary to remove or preserve the bone fragment, which often requires a suture of the Achilles tendon. A 10-year-old badminton athlete visited the outpatients' clinic with pain in both heels from 10 months ago without any trauma history. After conservative therapy, the pain in the left heel was relived but the right heel pain persisted. After 10 months of conservative therapy, the patient visited the outpatients' clinic showing a calcaneal apophyseal avulsion fracture with a total rupture of the Achilles tendon. In the operation room, a bone fragment needed to be removed because of its poor viability and the fragment was too thin for fixation. After removing the bone fragment, the ruptured Achilles tendon was fixed with an anchor system.

      • KCI등재

        손상된 후경골건 감입에 의한 족관절 골절 및 탈구의 정복 실패: 증례 보고

        이준영,박이규,장현웅,Lee, Jun Young,Bak, Yi Gyu,Jang, Hyun Woong 대한족부족관절학회 2017 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 Vol.21 No.2

        Fractures and fracture-dislocations of the ankle are caused by a variety of mechanisms. In addition to fractures, injuries of soft tissue, such as ligaments, tendons, nerves, and muscles may also occur. Among these, a tibialis posterior tendon injury is difficult to be identified due to swelling and pain at the fracture site. It is difficult to observe tibialis posterior tendon injury on a simple radiograph; it is usually found during surgery by accident. There are some studies regarding irreducible ankle fracture-dislocations due to interposition of the tibialis posterior tendon; however,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ere has not been any report about interposition of injured tibialis posterior tendon. Herein, we report a case of an irreducible fracture-dislocation of the ankle due to injured tibialis posterior tendon interposition that was observed intraoperatively, interrupting the reduction of ankle fracture-dislocation. We obtained satisfactory clinical result after reduction of the trapped tendon, fracture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therefore, we are willing to report this case with the consent of the patien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n approval from the local Institutional Ethics Review Board.

      • KCI등재

        다발성 흉요추 및 요추 골절의 치료: 골다공증이 없는 환자에서의 연속성 골절과 비연속성 골절의 비교

        손홍문,박이규,강신욱 대한척추외과학회 2018 대한척추외과학회지 Vol.25 No.1

        Study Design: Retrospective study. Objectives: To evaluate the outcomes of multiple thoracolumbar and lumbar fractures depending on whether the fractures were contiguous. Summary of the Literature Review: The treatment of multiple spine fractures in patients without osteoporosis has rarely been reported. Materials and Methods: From February 2004 to January 2016, 81 patients without osteoporosis who had acute thoracolumbar and lumbar fractures and underwent posterior fusion surgery were evaluated. Patients were divided into 2 groups (group A: contiguous, group B: non-contiguous). We investigated the causes of the injuries, the locations of the injuries within the spine, the range of fusion levels, and functional outcomes based on the patients’ general characteristics. Results: Group A comprised 37 patients and group B comprised 44 patients. In most patients, the fusion included 3 segments (group A: 12, group B: 14) or 4 segments (group A: 9, group B: 10). Group A scored 21.2 and group B scored 19.0 on the Korean Oswestry Disability Index. In both groups, longer fusion was associated with poorer clinical results. In the clinical evaluation of the fusion rate,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2 groups (p=0.446). Conclusions: In this study, patients with multiple vertebral fractures showed more fusion segments and poor clinical outcomes in contiguous fractures. In the patients with non-contiguous fractures, the clinical results were better when a minimal number of segments was fused. Therefore, the authors recommend conservative treatment to minimize the number of segments that are fused in noncontiguous multiple thoracolumbar and lumbar fractures when decompression is not necessary. 연구 계획: 후향적 연구목적: 다발성 흉요추 및 요추 골절에서 골절의 연속성 유무에 따라 분류하고, 두 군 간의 치료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선행 문헌의 요약: 골다공증이 없는 다발성 흉요추 및 요추 골절의 수술적 치료 결과에 대한 보고는 드물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다발성 흉요추 및 요추 골절로 후방유합술을 받은 환자 중 골다공증성 골절환자를 제외한 8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골절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비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각각 A, B군으로 나누고 각 군간의 나이, 성별 등 일반적인 특성과 함께 수상원인, 손상 받은 척추위치, 유합술의 범위, 합병증, 통증 및 임상적 기능평가를 시행하였다. 결과: A군은 37명, B군은 44명이었다. 유합 분절의 수는 3개의 분절을 유합한 경우가 A군 12예, B군 14예였다. 4개의 분절을 유합한 경우는 A군이 9예, B군이 10예였다. Korean Oswestry disability index (KODI)에서 A군은 평균 21.2점이었고 B군은 19.0점으로 B군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p=0.018). 유합 범위에 따른 임상적 평가에서 두 군 모두 유합 범위가 많을수록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p=0.446). 결론: 연속성골절에서 유합 분절이 더 많고 임상결과도 좋지 않았으며, 비연속성 골절일 경우에는 신경학적 감압이 필요하지 않거나 불안정성이 적어 최소한의 분절을 유합하는 경우 임상결과가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연속성 다발성 흉요추 및 요추골절에서 감압이 필요치 않은 골절부위는보존적 치료를 하여 유합분절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약칭 제목: 다발성 흉요추 및 요추 골절의 치료

      • KCI등재

        축구화의 스터드 형태와 제5 중족골 근위부 스트레스 골절과의 연관성

        이준영 ( Jun Young Lee ),이광철 ( Gwang Chul Lee ),이영관 ( Young Kwan Lee ),박이규 ( Yi Kyu Park ),박상수 ( Sang Soo Park ),송준섭 ( Jun Seob Song ) 대한스포츠의학회 2012 대한스포츠의학회지 Vol.30 No.1

        This research sets out to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 morphology of soccer shoes and 5th metatarsal proximal stress fractures on soccer players by comparison and analysis. After the pre-survey of 132 soccer players in Gwangju, 107 players who seem to have a 5th metatarsal fracture were selected. We investigated the shape of the studs and asked whether they had ever had a 5th metatarsal proximal stress fracture. We also asked them some questions on factors, which cause stress fracture, such as what position they play, how long they have been playing soccer as athletes and average playing time. And we analyzed correlation between these several factors and whether they had ever had stress fracture using chi-square (x2)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 concluded that soccer players who wore bar type studs shoes had a much greater possibility of stress fracture than soccer players who wore the round type. Also we learned that soccer players who play mid-fielder have a much greater possibility of stress fracture than soccer players who play other positions. And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relevance between soccer shoes stud morphology and stress fracture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odd ratio, 6.840.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morphology of the soccer shoes stud has relevance to the occurrence of stress fracture. Therefor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soccer shoes with the round shape are more helpful in preventing 5th metatarsal proximal stress fracture than soccer shoes with the bar shape.

      • KCI등재

        상완 이두근 장두건 염에 대한 혈소판 농축 혈장을 이용한 치료와 증식요법의 비교

        문영래(Young Lae Moon),하상호(Sang Ho Ha),이영관(Young Kwan Lee),박이규(Yi Kyu Park) 대한견주관절의학회 2011 대한견주관절학회지 Vol.14 No.2

        목적: 유증상성 상완 이두근 장두건염과 관련된 동통과 기능 저하에 대한 혈소판 농축 혈장과 증식 요법 주사를 시행한 후, 그에 대한 치료 효과를 판정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MRI 소견상 상완 이두근 장근의 건초에 염증성 저류가 확인되고 보존적 치료에 호전되지 않는 상완 이두근 장두건염 환자 중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했던 100예를 대상으로 두군으로 분리하였다. 제 1군 50예에는 혈소판 농축 혈장을, 제 2군 50예에는 증식 주사제를 초음파하에서 투여 후 첫 내원시,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후의 통증 척도 및 KSS 점수 및 UCLA 점수, 그리고 CSS 성적을 각각 평가하였다. 결과: 시술 1개월 후에는 두 군 모두 VAS 및 KSS 점수, 그리고 UCLA 점수, CSS 점수가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지만 (p>0.05), 3개월, 6개월, 1년 추시 상에서는 제 1군에서 2군에 비하여 통증 척도 및 KSS 점수, 그리고 UCLA 점수, CSS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 (p<0.05). 결론: 비수술적 치료 방식 중 혈소판 농축 혈장 (PRP) 및 증식 요법의 주사는 상완 이두근 장두건염에서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이중 혈소판 농축 혈장 (PRP)을 이용한 치료는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고 그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Purpose: This research sought to study Platelet-Rich Plasma therapy (PRP) and prolotherapy for shoulder pain and dysfunction related to symptomatic biceps tendinopathy, and to judge effective results. Materials and Methods: We selected 100 cases that had significant inflammatory effusion of the biceps tendon (that was shown on MRI), and was refractory to conservative treatment. The cases were followed up for more than one year and were divided into 2 groups. The 1<SUP>st</SUP> group received PRP therapy; the 2<SUP>nd</SUP> group received prolotherapy under sonographic guidance. We evaluated results for visual analog score (VAS), (Korean Shoulder Society Score (KSS), UCLA Score, Constant Shoulder Score (CSS) for 12 months.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2 groups in the first month after the procedure. However, in the third, sixth, and twelfth months after the procedure, the 1st group showed significant improved results for VAS, KSS, UCLA, and CSS scores compared to the 2<SUP>nd</SUP> group (p<0.05). Conclusion: Among nonsurgical treatments, both PRP and prolotherapy could be effective against biceps tendinopathy. But, PRP treatment is considered as more reliable method than prolotherapy for maintaining effective results.

      • KCI등재

        골다공증성 고관절 골절 환자의 수술적 치료 후 정주용 Bisphosphonate의 효과

        이상홍 ( Sang Hong Lee ),나웅채 ( Woong Chae Na ),박이규 ( Yi Kyu Park ) 대한고관절학회 2012 Hip and Pelvis Vol.24 No.2

        목적: 고관절 골절 후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골 교체율을 감소시키고 골밀도를 증진시키는 정주용 zoledronic acid의 효과로써 골밀도 및 생화학적 골 대사 표지자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고관절 주위 골절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받고 zoledronic acid를 정주한 환자중 1년 이상의 추시가 가능하였던 34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수술 전, 수술 1년 후 DXA의 T 점수 및 생화학적 골 대사 표지자를 비교 평가 하였다. 결과: 수술 전 T 점수는 평균 -4.2, 1년 뒤 -3.3으로 호전되었으며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였다 (P<0.05). 두가지 생화학적 골 대사 표지자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다. 약물 투여 후 3일 이내에 총 7명(20.6%)에서 경미한 부작용이 관찰되었으나, 심방세동 등의 심각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결론: 고관절 골절 후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의 예방을 위해 정주한 zoledronic acid의 효과는 경미한 부작용 이외에 심각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골 밀도 및 생화학적 골대사 표지자 변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1년 추시로 확인할 수 있었다. Purpose: We evaluated changes in bone mineral density and biochemical bone turn over markers resulting from intravenous administration of zoledronic acid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bone mineral density and decreasing bone turnover rate in patients who had received operative treatment after hip fracture. Materials and Methods: We carried out a retrospective study of 34 patients who had received injections of zoledronic acid after surgical treatment for hip fracture from January 2009 to June 2010, with a follow up period of more than one year. We evaluated pre and post T-scores of DXA in spine, proximal femur and femoral neck along with biochemical bone metabolic markers, and we then analyzed each factor. Results: T score was enhanced in all cases with pre T-score -4.2 and post T-score -3.3 revealing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In addition, two biochemical bone turnover markers were observed to decrease in most patients. Three days after drug administration, 7 patients (20.6%) had minor adverse effects. There were no serious complications such as atrial fibrillation. Conclusion: No major adverse effects were observed, only minor ones in patients who had been injected with zoledronic acid for the prevention of osteoporotic fracture after surgical treatment for hip fracture. We confirmed the affirmative effects on changes in bone mineral density and biochemical bone turn over markers associated with the use of this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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