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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정당의 공약에서 정책으로
박의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여성연구 Vol.73 No.-
글에서는 2002년 16대 대선당시 노무현 후보를 내세운 새천년민주당의 여성관련 공약을 분석하고, 집권이후 5년이 되어가는 현재 상황에서 그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작업이 주목적이지만, 이를 위해서 대선 직전의 2000 총선시 여성관련 공약과 대선 당시 해당관련 공약과의 연계성도 비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평가 작업을 통해서 이 글은 매니페스토, 여권투표(feminist vote)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와 함께, 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지속을 위한 제도의 확보와 동시에 임박해 있는 17대 대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여성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시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글에서 필자의 의도는 여성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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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경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9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0 No.2
Even with discovering the individual in the modern political thought, it is not so clear whether women and social minority groups are included in its concept. We often see the paradoxical scenes in which the reason-centered enlightenment philosophy would rather try to explain women issues on the basis of the sentiment and the generally accepted ideas founded in the social traditions and conventions. Even though the western centered modern political thought come to lead the world history, it is faced with the claim that the modern project has not been accomplished and finally failed. It is basically due to its inconsistency and limitations. Even though the revolutionaries in the Modern period recognized the universal human rights and dignity, they come to encounter the issues derived from the reality. Liberalism cannnot theoretically explain why the colored and women have not acquired the citizenship. It does not explain why the universal human rights has not been manifested in women, either. Emancipation of human beings and assurance of human rights in the modern political thought cannot be denied as the core concept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the American Revolution and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en and Citizens’ in the French Revolution. Thses two historical documents keep silent whether women are included in its concept of men or citizens. Even after establishing the government both in America and France, the constitutions have not mentioned women’s rights. All the women should be withdrawn back into the individual house. Women finally disappeared and the Modern project has completed. With the defects on women’s rights, we cannot claim no defects on human rights. At the point that women have disappeared in society with the completion of the modern project, we should reconsider whether human emancipation and human rights can exist with exclusion of women. For the completion of the modern project, women should be rediscovered and included. Nobody can say human rights without considering women. In this study, I try to rediscover and explain women’s rights in the period of the French Revolution as a trigger of the modern project. 근대정치사상에서 개인이 발견되었지만, 여기에 여성이나 사회의 소수집단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여성의 문제가 들어서면 사회의 전통과 관습을 내세우고, 사회의 통념과 감정을 근거로 들면서 이성중심적 계몽사상이 일탈적 이론 전개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드러난다. 계몽사상을 통해서 서구를 중심으로 한 근대정치사상이 세계사적으로 역사를 주도하게 되지만, 그 자체 내에 존재한 일관성 없음과 사상적 한계로 인해 이후 미완의 혁명이자 근대기획의 실패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근대의 혁명가들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존엄성에 대해 인정하였지만, 인간의 구체적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유색인종이나 여성은 왜 시민적 권리를 부여받을 수 없었는지를 자유주의 사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는 남성에게서만 구체화되었고, 여성에게서는 드러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유주의 사상은 설명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근대정치사상에서‘인간의 해방과 인간의 권리 확보’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 주장이지만, 여기에 여성이 과연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프랑스의 인권선언이나 미국의 독립선언서도 침묵하고 있다. 혁명과 선언서 이후 제정된 미국 헌법에도 프랑스 국민의회나 국민공회 헌법에도 여성의 권리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언서와 헌법에 명시된‘인간’이나‘시민’에 여성이 과연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해 볼 여지도 없이, 프랑스 혁명 당시 거리에서 인간의 권리를 외쳤던 여성들은,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혁명 이후 모두 가정으로 돌아가야 했다. 사회에서는 여성이 사라지고, 근대기획은 마무리되었다. 부분과 전체의 문제에서,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전체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듯이, 인간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에 결함이 있다면, 전체 인권에 결함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해방을 기치로 내세운 근대기획의 결과 여성이 사회에서 사라졌다. 여성의 존재가 고려되지 않는 인간의 해방이나 인권이 과연 제대로 된 개념일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근대기획의 완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여성이다. 여성의 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인권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근대기획의 기폭제가 된 프랑스 대혁명기를 중심으로 여성의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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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경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3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5 No.1
본 연구는 전통과 기독교의 만남을 시작으로 기독교가 선교 방편으로 사용하였던 교육과 의료를 통하여 전근대 사회를 근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당시의 기록으로 본 조선 여성의 억압적 현실로부터 여성해방적 메시지로 기독교는 여성을 가정에서 사회로 이끌어내는 선구적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통하여, 기독교 정신에 의한 근대화 작업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의 삶으로 당시 사회를 조명하면서, 이에 대한 기독교의 생명력과 동시에 가독교의 여성관을 분석하고, 한국 여성의 근대화에 기독교가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동시에 당대의 시대적, 장소적 한계를 완전히 넘어설 수 없었던 기독교의 한계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인식과 분석을 통하여 21세기 미래 사회를 향한 기독교의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고, 19세기말 완전히 이루지 못한 채 역사의 저변으로 미루어져 있었던 근대화의 완성이라는 오래된 목표가 완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성과 기독교, 그리고 페미니즘이 공유하는 것이 있다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간의 개별성에 대한 인정과 그 동등성에 대한 인식을 사상적 전제로 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운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차별과 배제로부터 차이와 공존으로의 움직임일 것이다. 차별적 가치와 사회구조를 넘어서 보편적 해방의 지평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와 근대성, 그리고 페미니즘이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는 목표라고 하겠다. 기독교가 진정으로 예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차별도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한국 기독교에서 진정한 근대화의 완성은 여성적 차별의 완벽한 제거에 있다고 보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This study starts from the recognition that Christianit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odernizing pre-modem societies through the educational and medical institutions. Christianity played an advanced role to pull out women from domestic sphere to society with its liberal message. It is well written in the personal record by the Christian missionaries. This study will examine this historical process of modernization by Christian spirit. It also analyzes Christian view of women with its social and political power. With this analysis. I will also point out the fact that Christianity could not overcome its own limitation in terms of time and space. Only with the recognition and analysis on this limitation, we can view the new vision of Christianity toward the 21st century and simultaneously we can also give a final touch for completing the modernization which has been put behind for a long time since the 19th century. Human dignity is an important factor found in common in modernity, Christianity and feminism. Recognition of individuality and equality in every human being is the precondition for human dignity. Movement from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to difference and coexistence is continuing in our human history. The common object of modernity, Christianity and feminism will be the very movement toward the universal liberation overcoming discriminative values and distorted social structure. With total elimination of any kind of discrimination, Christianity will complete the ideal society Jesus presented. This is the reason why we can claim the completion of modernization only with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o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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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에 나타난 성과 정치 : "극장에 대하여 달랑베르에게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In the Letter to M. D'Alembert on the Theater
박의경 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女性問題硏究所 2004 아시아여성연구 Vol.43 No.2
“극장에 대하여 달랑베르에게 보낸 편지(이하 <달랑베르>)”에서 루소가 극장을 비난하는 것은 진정성에 대한 루소의 관심으로 보아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판단된다. 극장에 가는 사회문화적 관행과 연극적 표현의 구조는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자기편애(amour propre)를 가진 시민이나 자아를 그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자연적 인간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달랑베르>의 말미에 개진된 공화주의적 연극에 대한 논의에서 연극의 활성화와 연계된 정치적 타락은 성적 타락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고 루소는 역설한다. 연극에서 만들어진 성적 정체성은 시민적 통일성을 형성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성은 역할의 수행 자체가 아니라, 역할의 혼동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고, 조작된 명성과 평판이 바로 그 본질적 성격이다. 성적으로 진솔(authentic)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자신이 행동, 자태, 언어 등을 통해서 타인에게 자신을 연출하는 행위양식이 연극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러한 연출을 통한 대표의 의미는 연극의 공연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그에 대한 루소의 대책이었음을 필자는 본 논문에서 논하고자 한다. 강요된 정체성은 언제나 불안정하고, 루소의 정치학은 “무질서한 성성이 지속적인 위협요인”임을 명백히 한다. 게다가 계몽사상가들의 담론이 명백해지면서, 그 정체성이 드러내는 불평등과 부정의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루소는 이를 수사학적으로 맞받아친다. 그는 육체를 도입하여 시민의 정치적 상상력을 구속한다. 육체를 도입함으로써 성적 정의에 대한 평가가 성적 욕망이라는 경험적 진실과 분리 불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루소는 입법자의 역설적 딜레마에 명백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필요한 것은 위협이 매력적으로, 역설이 자연스럽도록 보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힘이나 이성에 의지하지 않고, 폭력 없이 강제하고 확신 없이 설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평화적인 정치적 기초를 설정하는 현명한 입법자의 이미지나 자유의 상징으로서 처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존경받는 위법자의 이미지에 호소하여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랑의 이미지를 통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루소는 주장한다. 이것이 우리가 고통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해 낼 수 있는 일종의 기적이라고 루소는 역설한다. Rousseau’s condemnation of the theater in Letter to M. D’Alembert on the Theater seems to be a logical consequence of his concern for authenticity. Both the sociocultural practice of theatergoing and the structure of theatrical representation pose multiple problems for the citizen whose amour propre must be kept in check and for the natural man who must be kept “entirely for himself.” The discussion of republican entertainments near the end of the Letter to D’Alembert supports the concusion that the political corruption associated with theatergoing is rooted in corrupt sexualities. According to his analysis on the theater, citizen unity is forged or destroyed by sexual identities which must be scripted and choreographed. Here individuality is undermined by the confusion of roles, not by role-playing itself, and an organized publicity the one of its essential moments. As I will argue, Rousseau’s remedies suggest a mode of action in which the self-cum-actor represents itself to others through gestures, poses and worlds and the meaning of the representation is contained within the performance itself. An identity that is enjoined is perpetually unstable and Rousseau’s politics reveal the degree to which disordered sexuality remains a continual threat. Futhermore, as philosophe discourse had made evident, the inequality and injustice that those identities represent can become the subject of disputation. Rousseau enchains the citizens’ political imagination by bringing in the body, thereby making any assessment of gender’s justice inseparable from the experiential truths of engendered desire. In so doing he offers an apparent resolution to the legislator’s paradoxical dilemma. What is required is a way to make the threatening appear inviting and the paradoxical appear natural, and thus, without recourse to force or reasoning compel without violence and persuade without convincing. This is not, finally, possible, by invoking the image of the wise lawgiver who manages a pacific political founding, or the image of the respected lawbreaker who proudly through images of love, whose miracle, Rousseau has discovered, is that it can make us find pleasure in su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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