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건축의 미학

박용숙,Park, Yong-Suk 대한건축사협회 1974 建築士 Vol.1974 No.10

우리들의 옛 건축과 그 현대화 2

박용숙,Park, Yong-Suk 대한건축사협회 1975 建築士 Vol.1975 No.5

서울식 건축상황

박용숙,Park, Yong-Suk 대한건축사협회 1971 建築士 Vol.1971 No.4

난상(爛商) 비평(批評)_역사를 들춰 오늘을 짚어본다 - 한국 현대 건축의 미부(美浮) - 두 사람의 작가

박용숙,Park, Yongsook 대한건축사협회 2019 建築士 Vol.600 No.-

1974년 10월 '월간 건축사'에 글이 하나 실렸다. 건축 작품이 정치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섰던 최초이자 마지막이 아니었던가 싶은 김수근의 <부여 박물관>에 대한 일본풍 논쟁이었다. 논쟁의 발단은 한참 선배인 김중업의 언급에서 시작됐다. 한국 현대 건축의 시작점에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일본을 거쳐 배운 김수근과 유럽의 르 코르뷔지에 말년 3년을 같이 한 김중업의 논쟁이었다. 일본풍은 <왜색>이라는 자극적 표현 때문에, 독립된 지 얼마 안 된 우리 정서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었고 사회적으로 파란이 일었다. 여러 사람들이 논쟁에 가담했었는데, 이런 논쟁이 단 몇 차례로 끝나고 이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 건축계를 위해선 안타까운 일이었다. 600호 특집을 준비하다 발견한 <월간 건축사 1974년 10월호> 글은 놀라웠다. 그리고 1974년의 통렬한 비판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언급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었다. 자그마치 45년 전 건축계 전체에 대한 발전을 촉구하는 글에서 지금을 생각하게 됐다. 특히 두 '귀화인'이라는 표현에서 여전히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대한민국 건축계에 울리는 소리가 크다. 여전히 직수입된 사고와 생각을 유행매체에 마케팅하는 전략이 먹히는 풍토에서 이 글은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만든다. 피터 춤토르가 스위스 산속에서 혼자 뚝딱거리면서 조용히 건축을 하고, 중국에서 왕 슈는 폐자재로 수공예하는 건축을 하다 세계에 존재감을 알리게 되고, 알렉한드로 아라베나는 빈민주택으로 사회적 정체성을 알렸다. 해외대학 이력이 국내 대학보다 활동하기 좋은 대한민국 건축계는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았다. 과연 45년 전 보다 선명해 졌는가? 원문을 거의 그대로 옮긴다. 다만 한자 표현이나 이해 어려운 문장은 다소 변환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시길${\ldots}$ 1974년 10월 두 귀화인의 논쟁에 대한 학문적 비판글.

우리들의 옛 건축과 그 현대화 1

박용숙,Park, Yong-Suk 대한건축사협회 1975 建築士 Vol.1975 No.4

미국에서의 대통령의 금융정보에 대한 연방의회의 국정조사권 : Trump v. Mazars USA, LLP, 591 U.S._, 140 S. Ct. 2019(2020)을 중심으로

박용숙(PARK, Yongsook)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42 No.2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 제43조에서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국정감사제도를 규정한 이래, 1953년 ｢국정감사법｣의 제정을 통해 국정조사제도와 국정감사제도의 개념으로 구분되었는데,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후 1975년 개정 국회법에서 국정조사권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1980년 헌법 제97조에 다시 국정조사권이 명문화되었다. 그리고, 1987년 현행 헌법에서 국정감사제도를 다시 명문화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정조사권(국정감사권 포함)의 경우, ① 효율성 향상 방안, ② 전문성 확보 및 정책지향성 확보 방안, ③ 증언제도 운영과 자료요청의 합리화 방안, ④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의 시기와 합리적인 기관선정 방향 등 여러 문제점이 줄곧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2020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의회와 대통령의 정보제출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하여, 200여 년 만에 최초로 판단을 실시했다. 즉, 연방대법원은 의회소환장의 금지소송의 맥락에서 권력분립적 배려에 근거하여 4개 항목으로 구성된 새로운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본 판결에서 사법판단의 적합성(원고적격)이 인용된 것과 관련한 의의, 미국 연방의회의 국정조사권 및 대통령의 집행특권에 대해 살펴본 다음, 연방대법원의 심사기준에 대해 고찰하였다.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43 of the founding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National Assembly shall submit necessary documents to audit the state affairs, and may request the attendance of witnesses and testimonies or statements of opinion’. After that, through 「Act On The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Of State Administration」in 1953, it was divided into the concepts of a government investigation system and a state audit system. However, in 1972, it was abolished with the Yushin Constitution. After that, the legal basis for the right to investigate the state was prepared in the revised ｢National Assembly Act｣ in 1975, and the right to investigate the state was stipulated again in Article 97 of the 1980 Constitution. In addition, the current constitution in 1987 re-stipulated the state audit system, leading to the present. In the case of the right to investigate state affairs in Korea, several problems such as ① measures to improve efficiency, ② measures to secure expertise and policy orientation, ③ measures to operate the testimony system and rationalize request for data, ④ time for state investigations and audits, and the direction of rational selection of institutions, etc. has been pointed out However, in 2020, the U.S. Supreme Court made its first decision in more than 200 years in relation to the dispute over the submission of information between the U.S. Congress and the President. In other words, the Federal Supreme Court presented a new review standard consisting of four items based on separation of powers consideration in the context of the congressional subpoena prohibition action. Therefore, in this paper, the significance of the adequacy of judicial judgment (standing) cited in this judgment, the right to investigate the state affai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and the executive privilege of the President are reviewed, and then the review criteria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re reviewed. Implications were drawn from the discussion on the scope of accreditation.

성별불쾌감(gender dysphoria, GD)에 따른 성별변경에 대한 일고찰 :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입법방향 제고

박용숙(Park, Yongsook) 한국헌법학회 2021 憲法學硏究 Vol.27 No.2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화두는 편견과 차별이다. 그 가운데 성별변경은 매우 민감한 법적 쟁점의 하나이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전환수술을 받고 성별변경을 한 공식적 기록은 Einar Wegener의 사례이다. 그는 1882년 덴마크에서 남성으로 태어나 1904년 Gerda Gottlieb라는 여성과 결혼생활 중 성별정체성을 깨닫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후, 네 번의 성전환수술을 거쳐, 개명 및 성별정정을 통해 Lili Elbe라는 여성으로 젠더전환에 성공했다. 이 사례처럼, 출생 시 타고난 성별과 인식하는 성별 사이의 차이를 느끼는 경우 성별불쾌감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호르몬 요법이나 성전환수술, 안면 성형 수술 등 기타 외과수술 등을 실시하곤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성별로 승인받기를 원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성별불쾌감 등으로 인한 성별변경을 규정하는 법률 없이 대법원규칙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으로 처리하고 있다. 사무처리지침은 제정당시 제6조에서 성별정정의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무처리지침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이 요건이 ‘조사사항’에서 다시 최근 ‘참고사항’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념정의 및 성별구분 기준(Ⅱ)과 입법 관련 국내 논의 동향 및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Ⅲ)한 다음, 제 외국의 법적 성별변경 요건(Ⅳ)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대법원이 제시한 성별변경 요건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Ⅴ)해 보았다.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our society is facing the hot topic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recently. Among them, gender change is one of the most sensitive legal issues. The world s first official record of gender reassignment surgery and gender change is the case of Einar Wegener. Born as a male in Denmark in 1882, he realized his gender identity during marriage with a woman named Gerda Gottlieb in 1904 and decided to live as a woman. changed gender to As in this case, if you feel a difference between your innate gender and your perceived gender, hormone therapy, gender reassignment surgery, or other surgical procedures such as facial plastic surgery are performed to alleviate gender discomfort. And finally, they want their legal gender to be recognized as the gender they recognize. In the current Korean law, there is no law that regulates gender change due to gender discomfort, etc., but the Supreme Court Rule “Guidelines for handling cases of transgender people applying for permission for gender reassignment, etc.” At the time of enactment, Article 6 of the Office Management Guidelines stipulated the criteria for permission for gender reassignment. However,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Office Handling Guidelines, this requirement was recently revised from ‘Investigation Matters’ to ‘Reference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examines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and gender classification criteria (Ⅱ), the trend of domestic debate and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Ⅲ), and then examines the requirements for legal gender change in other countries (IV).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gender change requirement was reviewed (V).

일본에서의 「경비업법」개정 및 ‘혼잡경비’ 업무검정의 신설에 대한 일고찰

박용숙(Yongsook Park)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2022 입법과 혁신 Vol.2 No.-

2022년 10월 29일 22시 15분경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10만여 명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 사고 이며, 특히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로 502명이 사망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경찰의 부실 대응이 사고를 크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7월 21일 오후 20시 45분부터 50분까지 무렵, 일본 효고현 아카시시 아사기리 육교에서 11명이 전신압박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 急性呼吸窮迫症候群)에 의해 사망하고, 183명이 상해를 입는 군중사고(群衆事故)가 발생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해당 압사사고를 계기로 「경비업법」이 개정되고 ‘혼잡경비’ 업무검정이 신설되는 등 많은 법적‧사회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의 ‘아카시 불꽃축제 육교사고’의 배경 및 사고의 원인, 법원의 판단, 그리고 그로 인한 법적‧사회적 변화를 살핌으로써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고찰해 보았다. On October 29, 2022, at around 22:15, a large-scale crushing accident occurred in Itaewon, Yongsan-gu, Seoul, with a crowd of 100,000 gathered ahead of the Halloween festival. This accident is the largest human-caused accident in Korea since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in 2014, and the first recorded since the collapse of Sampoong Department Store in 1995 in which 502 people died in a large-scale disaster in downtown Seoul.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by the Speci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it is pointed out that the police's poor response made the accident bigger as the cause of the Itaewon disaster. However, on July 21, 2001, from 20:45 to 50 p.m., 11 people suffered from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 due to full body compression on the Asagiri Pedestrian Bridge in Akashi City, Hyogo Prefecture, Japan. A large-scale accident occurred in which 183 people were killed or injured. Japan has experienced many legal and social changes, such as the revision of the “Guard Service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ngestion guard” work test, in the wake of the stampede accident. In this paper, the background of Japan's 'Akashi Fireworks Festival Overpass Accident', the cause of the accident, the judgment of the court, and the resulting legal and social changes were examined to examine the implications for Korea.

고분 (古墳) 에 대한 언어학적 구조분석

박용숙 ( Yong Sook Park ) 일지사 1980 韓國學報 Vol.6 No.4

‘익명표현의 자유’의 보호 -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박용숙 ( Park Yongsook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외법논집 Vol.45 No.1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닉네임이나 비실명 ID를 사용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으로, 신원을 명시하지 않은 익명에 의한 표현이 일반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익명표현도 표현의 한 형태로서,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고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공권력에 의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광범위하고 행동 감시적 정보수집·취급이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가운데, 신원을 밝히지 않고 표출된 표현객체의 익명성은 간단히 박탈될 수 있다. 또한 실명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SNS의 보급, 중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 실시되는 실명제 등의 사실상 익명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는 상황도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익명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얼마나 보장되어야 하는 것일까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익명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에서의 익명표현과 관련한 학설 및 판례를 개관하면서, 우리 헌법에서의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With the spread of the Internet, starting with communication using nicknames or non-real name IDs, expression by anonymity without specifying an identity has become common. And it is common to understand that such anonymity is also a form of expression and is guaranteed by the freedom of press and publication prescribed in Article 21,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oday, amid the widespread and behavioral monitoring of information collection and handling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by public authority, etc., the anonymity of expressive objects expressed without revealing the identity can be simply deprived. In addition, situations in which the freedom of anonymous expression may be limited in reality, such as the spread of social media based on real name subscription and the real name system implemented in some countries such as China, are expanding. If so, it is questioned how much freedom of anonymous expression should be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 guarantee of the freedom of anonymous expression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First Amendment. In this regard, this paper will review the theories and precedents related to anonymous ex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and examine the need to protect the freedom of anonymous expression in the Korean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