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商法)> : 어음 배서(背書)의 담보적 효력

박상완 한국사법행정학회 1964 사법행정 Vol.5 No.6

학교운영에서 교장의 자율과 책무에 관한 연구

박상완 한국교육개발원 2011 한국교육 Vol.38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chool principals’ autonomy within educational governance systems composed of the central government, a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and a local school office.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are discussed. First, who has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decisions regarding curriculum, teacher employment and school finance? Second, what is the main control and accountability system for school principals? Third, what are the main factors that influence and control principals' school management? To answer these questions, 19 primary school principals in three cities (Seoul Metropolitan city, Busan Metropolitan city, and Cheongju city) were interviewed.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principals' autonomy in school management is increasing, especially in teacher employment, but still limited under the governments' regulations and policies. Second, principals' decision-making power is restricted by the results of principal appraisal, school evaluation, legal guidelines for school managements, and principal meetings held by local educational authorities. Finally, the principals’ school management is influenced by government policies and principals’ professional capacities. 최근 학교 자율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동시에 학교운영에 대한 교원의 책무성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은 상급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간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 초등학교에 초점을 두고, 학교운영에서 교장의 자율과 책무는 어떠한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세 가지이다. 첫째, 교장의 학교운영 자율성은 어떠하며, 이는 학교운영의 주요 영역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대한 통제, 책무성 유지 방법은 무엇인가? 셋째, 학교장의 학교운영의 자율과 통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된 주된 연구방법은 초등학교장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에 있어 학교장이 갖는 자율성은 상급행정기관의 공문, 지침에 의해 제한된 자율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학교운영 영역별로는 교육과정, 인사, 재정 영역 면에서 자율성이 확대되는 분권화된 교육체제의 특성을 보인다. 둘째, 교장의 학교운영에 대한 책무성 확보 방법은 평가, 장학 등의 경영적 책무성에서 학교장의 권한과 학부모 참여 확대 등을 통한 분권적 책무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부와 교육청의 교육정책, 행·재정 지원 등 학교외적 요인, 학부모와 교사의 지원과 협력 등 학교내적 요인, 기존 관행을 넘어서는 교장의 창의성과 역량 등 교장 개인적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평가제에 관한 초등교원의 인식 분석 : 교직사회의 특성에서 오는 제약요인과 과제

박상완 부산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05 초등교육연구 Vol.20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ceptions of teachers on teacher evaluation in teachers' culture and school organizational context. As an attempt to fully understand the teachers' perceptions and attitude on teacher evalu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eaching work and elementary school organizations are examined. The general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exists misunderstandings about teachers' perceptions on the teacher evaluation, which should be reexamined and corrected. 2) Teachers have the conceptions of teaching as art and teachers as artist want to have considerable autonomy in the performance of their work. 3) The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school organization in view of structural framework are the ambiguity of educational purpose, isolated or self-contained classroom organization, simple and flat career ladder. 4) The participation of teachers in the process of the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teacher evaluation system should be planned carefully in order to enhance the possibility of policy success.

고교-대학 협력 프로그램 사례 분석

박상완 충북대학교 교육개발연구소 2010 한국교육논총 Vol.31 No.4

-본문참고-

미국 중학교 제도의 발달과 중학교 교육의 성격 고찰

박상완 한국교육개발원 2016 한국교육 Vol.43 No.1

Purpose: This research aimed to explor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middle schoo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and issues within i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mission and identity of middle school education is drawn to determine what distinguishes it from other educational levels within the public school system. Approach: For this study, the author reviewed books, reports and academic articles on middle school education and the secondary school reform movement including junior high school, and the middle school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These reviews enabled the author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middle schoo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more broadly and accurately. Findings: The major findings showed that meeting the unique needs of early adolescents continues to be the imperative task and source of controversy for middle school reform. Successful middle school education requires that the goal and mission of middle school educa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equally embraced by educators, researchers, parents and other stakeholders. Additionally, ‘developmentally responsive’ middle school education programs and practices have been developed and implemented within school contexts. Value: This study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theory to clarify the mission and identity of middle grades education and stimulate to develop ‘developmentally responsive’ middle grades education programs and practices. 중학교 교육은 고등학교 교육과 함께 중등교육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론적 · 정책적 관심은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국제중학교 설립과 자유학기제의 시행으로 중학교 교육의 성격, 중학생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 학제의 모델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주니어하이스쿨과 미들스쿨 운동을 통해 중학교 교육제도를 발전시킨 미국의 중학교 교육제도 발달의 주요 특징과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학교급과 구분되는 중학교 교육의 미션과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주된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이다. 미국의 중학교 교육개혁의 역사, 중학교 교육과 중학생에 관련된 학술 논문, 단행본, 보고서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Oakes et al.(1993)의 분석 틀(규범적, 기술적, 정치적 관점)을 활용하여 미국 중학교 교육제도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의 중학교 교육제도는 100여 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발달되었으며, 이 과정은 1900년대 초-1960년대 초에 이르는 주니어하이스쿨 시기, 1960년대 초-1980년대 미들스쿨의 등장과 발전 시기,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부터 현재에 이르는 주니어하이스쿨과 미들스쿨 제도의 공존과 조화의 시기 등 세 시기로 구분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중학교 교육의 특성은 중학교 교육의 목적(규범적 측면), 중학교 교육의 조직과 기술(기술적 측면), 중학교 교육의 핵심 주체와 이해 관계자(정치적 측면)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목적의 재검토, 중학교 교육에서 공동체, 협력 규범의 개발, 다양한 중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및 확산, 중학교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사교육의 개선 등 네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국 교사평가제도의 운영 실태 및 쟁점 분석

박상완 한국교육개발원 2005 한국교육 Vol.32 No.1

This paper aims to propose policy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Teacher Evaluation. For this, I analysed the teacher evaluation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Teacher appraisal regulations in England were introduced in 2000 that form part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ll school teachers are evaluated annually and the objectives of the evaluation are decided on the agreement of teacher and their head teacher. The main purposes of teacher evaluation in England focused on the school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the enhancement of student achievement. For identifying excellent teachers, the Fast Track programme(2000) and Advanced Skills Teachers(1998) grade are introduced. For those teachers who wan to access to upper pay scale, threshold assessment is adopted. Teacher salary and the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are decided based on the teacher evaluation. With the analysis of the teacher evaluation in England, several implications can be identified. 1) teacher evaluation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needed to enhance teacher quality, and 2) this system should be separated from identifying incompetent teachers and from selecting school administrator, 3) new career grade like Advanced Skills Teachers, Excellent Teacher Scheme in England should be introduced for excellent teachers. 이 글은 영국의 교사평가제도의 운영 실태 및 쟁점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교사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평가와 보수, 승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평가가 영국에서는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수교사 인정이나 비효과적인 교사 확인과 교정을 위해 어떤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가, 영국 교사평가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그러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영국 교사평가는 학교수행관리평가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있지만, 보다 우수한 교사들을 위한 우수교사제도, 능력반영보수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비효과적인 교사의 확인과 교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재보다는 교직단체의 자정노력과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교사 지원인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등은 영국 교사평가제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시사점들이다.

교사평가에 관한 교원의 인식에 나타난 학교조직의 특성

박상완 한국초등교육학회 2006 초등교육연구 Vol.19 No.1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발전 방향과 과제

박상완,박호근 한국교원교육학회 2007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 No.49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발전 방향과 과제

박상완 한국교원교육학회 2007 한국교원교육연구 Vol.24 No.2

이 논문은 최근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강화, 교육과정 최소 기준 설정 등 교원양성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양성교육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교원양성 교육과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가능한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각 영역(교양교육, 전공교육, 교직교육)의 성격과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Cochran-Smith와 Fries의 교원양성 교육과정 분석 틀을 활용하여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문제점들을 훈련의 문제, 학습의 문제, 정책의 문제로 구분하여 재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미래 교원의 핵심능력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사회 변화에 따른 현장 적합성과 연계성을 강화한 교육과정 구성, 교원양성 교육과정 간 연계와 통합성 강화,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전 영역에서 이론과 실제의 조화, 교사교육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발전 방향과 과제로 제시하였다.

학교 자율화의 관점에서 본 초등 교원양성교육의 진단과 과제

박상완 한국교원교육학회 2009 한국교원교육연구 Vol.26 No.1

1980-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학교교육 개혁의 주요 방향은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학교 자율화가 확대되면서 교사의 역할은 종래 교수학습 지도자 역할에서 나아가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학부모나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학교 자율화 관점에서 초등교사의 새로운 역할과 이에 따른 교원양성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 과제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발표된 정부의 학교 자율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학교 자율화 확대에 따른 학교 거버넌스의 변화, 교육적, 관리적, 정치적 측면에서 교사의 새로운 역할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초등 교원양성교육의 과제로 초등 교원양성교육의 목적 및 기본 방향의 명료화와 공유, 초등 교사의 교육적 역할의 재규정과 예비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 학교개선의 주체로서 교원의 역량 강화, 교사지도성 개발을 위한 교원양성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se the new roles of primary school teachers in the context of increased schoo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and to propose the tasks of the primary teacher preparation education. Since the 1980s the school reform movement focused on reinforcing individual schools' autonomy and accountability and improving quality of schooling. With the increased school autonomy, the role of teachers in schools has changed from instructional to managerial and to political one and extended from within the classroom to a larger school context. Teachers are expected to have leadership roles in relation with the parents and colleagues and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process in schools. In this respect, this study also analysed the government's School Autonomy Plan, which is made public last April, 2008, in the light of school governance and decentralization. As a result, the tasks of primary teacher preparation education are as follows : (1) Clarifying and sharing the vision, goal and future directions of primary teacher preparation education, (2) Redefining the role of primary school teacher's educational role and organizing learner-centered teacher education program, (3) reinforcing primary school teachers' competencies as a school improvement agent, (4) strengthening quality of primary teacher preparation education to develop teacher lead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