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질서와 한일의 역사기억 : 일본의 한국전쟁 인식을 중심으로 Focusing on the Japanes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War

박명림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人文科學 Vol.86 No.-

전쟁과 인민 : 통합과 분화와 학살

박명림(Park Myung-Lim)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0 아시아문화 Vol.- No.16

박정희 시기의 헌법 정신과 내용의 해석

박명림(Park Myung Lim) 역사비평사 2011 역사비평 Vol.- No.96

The Park Chung-hee era in South Korea showed us the very contradictory co-existences between the constitutional infringements of the regime and the harsh oppression through constitution and law from above. Then without understanding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constitution, we cannot comprehend that age at all. Above all, the May 16th military Coup d’etat constitution in 1962 was made by the non-elected military officers, bureaucrats and scholars without participation of any popular representatives. The coup constitution did not consist of any constituent of democratic legitimacy. It also reduced the scale of the parliament very much, resulting in the breach of the separation of power. Moreover it transformed the basic principle of economic system from social justice and balanced national economy to economic freedom and innovation of the individuals. This change was really fundamental. Yushin constitution in 1972 also lacked the democratic legitimacy by being made the non-elected very few bureaucrats from above. Moreover Park regime informed North Korea on the top secret of making the new constitution in advance. The Park regime itself negated the nominal cause of anti-communism and unification of making the new constitution. It was so paradoxical and self-contradictory. In addition, in order to justify the dictatorship, it transformed the essential identity of the Republic from ‘democratic one’, founded in 1948 at the time of state building, to ‘liberal democratic one by distorting the original conception of ‘the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 South Korea is still under the strong influences of the Park Chung-hee era, especially constitutionally-embedded institutional and socio-economic system. At least, viewing from aspects of the basic identity of the state, the scale of the parliamentary and its relations with the president and the power separ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economic system, South Korea keeps on the fundamental elements of the Park Chung-hee era. Then, in order to develop the quality of democracy there, it needs to cope with the critical negative legacies of the Park era constitution.

헌법개혁과 한국사회

박명림(Myung-Lim Park) 비판사회학회 2016 경제와 사회 Vol.- No.109

오늘날 한국사회는 OECD 최고 수준의 갈등을 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갈등의 제도화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갈등은 제도로 수렴되지 않고 제도 밖에서 직접 표출된다. 이는 거의 전적으로 정부의 규모, 구성원리, 절차를 포함한 헌법적 요인으로 부터 발생한다. 대표기구와 의회의 크기는 인구규모에 비해 너무도 작다. 게다가 권력은 모두 대통령 일인에게 집중되어있어, 이른바 초대통령제로 불릴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전체 유권자의 1/3 정도의 지지로 당선되고 있다. 극적인 모순인 것이다. 대통령은 정책결정, 인사, 예산, 감사권을 거의 독점한다. 반면 의회는 적극적 정치를 수행하지 못하고 소극적 정치만을 담당하고 있다. 투표율도 OECD 최하 수준이며, 게다가 가장 놀랍게도 산 표와 죽은 표의 비율은 거의 동일할 정도로 유권자의 의사는 정부와 대표에게 절반도 전달되지 않고 있다. 표의 등가성은 철저히 왜곡되어 득표율과 의석률은 현저한 부등가성을 노정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라고 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인민의사의 비례적 반영이 현저히 낮은 것이다. 이에 한국사회는 민주주의가 법치와 헌정체제를 규정하도록 전면적인 헌법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민의 의사와 대표의 숫자는 철저히 비례적으로 등치되어야하며, 의회규모는 현재보다 2~3배 이상 확대되어야 한다. 권한 역시 크게 증대되어야 한다. 반면 대통령의 권력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현저하게 약화되어야한다. 대통령 결선제를 통한 유권자 절반 이상의 지지확보, 선거 연령 18세 인하도 갈등완화에 중요한 요소다. 필자는 4권분립 정부를 제안한다. 즉 행정부를 둘로 나누어 입법-사법-행정-감독부의 4권분립 정부형태를 구성한다. 감독부에는 인권보호, 검찰, 감사, 선거, 공정거래, 금융감독 기구들을 배치한다. 나아가 이들 부서의 책임자는 호선제, 또는 추첨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임명권을 약화시킨다. 나아가 입법부-행정부-감독부 사이에는 절반의 중첩 거버넌스를 도입하여 이른바 반대통령제 혼합정체를 구현한다. 또한 의회규모를 넘어 투표율과 노조조직률 역시 현재보다 대폭 확대되어 인민의 밑으로부터의 의사를 제도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의회규모, 투표율, 노조조직률의 이들 세 지표가 높을수록 갈등은 현저히 완화되기 때문이다.

누가 한국전쟁을 시작하였는가?

朴明林(Myung Lim Park) 한국정치학회 1995 한국정치학회보 Vol.28 No.2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지난 반세기 동안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이른바 전통주의와 수정주의로 대별될 수 있는 그동안의 연구들은 전쟁의 ‘기원’(origin)과 ‘결정’(decision)을 놓고 많은 연구와 논쟁을 벌여왔다. 특히 최근들어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공개되면서 전쟁의 ‘결정’에 대한 연구는 더욱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전쟁의 ‘발발’(outbreak)과 ‘시작’(start)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었다. 이것은 하나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남침-북침을 놓고는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전쟁의 ‘기원’, ‘결정’과 ‘발발’, ‘시작’이 이론적 사실적으로 반드시 같은 것일 수는 없다. 전자가 규명되어도 후자를 재구성해서 밝혀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는다. 더우기, 기원이 밝혀지고 해석가능하다고 해서 후자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의미없는 것이라는 주장은, 경험적 사태에 대한 객관적 연구에서는 결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너무 근본주의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논문에서 그동안의 연구의 미답지대였던 전쟁의 ‘발발’과 ‘시작’ 자체를 가장 낮은 수준에서 “사실적으로 재구성”하고자 시도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어떤 추상 수준이 높은 해석이나 평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가공되지 않은 날 사실들만을 추적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재구성함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의 정부와 군대 내부에서 비밀리에 올라가거나 내려온 명령과 지령, 훈화들을 발굴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인민군 내부의 비밀명령서들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어 이를 규명하는데 있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건을 보지않고는 남침-북침 논쟁은 여전히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전쟁 발발 3일전의 숨가쁜 시기동안의 38선 북선의 움직임들이 집중적으로 분석되었다. 1950년 6월 대규모로 이동한 북한군병사들은 38선 부근의 집결지에 도착하여 비밀을 엄수하는 가운데 군사기율을 준수하고, 정신무장을 새로이 하고, 장비를 점검하며, 야전지휘부를 구성하고 경장(輕裝)을 꾸리는 등의 여러 공격준비태세를 갖춘 채 공격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 공격에 임박하여서는 그들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과 전쟁을 위한 투쟁의욕을 고취받고, 중앙의 최종 명령과 훈화를 전달받았으며, 군사적으로는 지뢰를 제거하고 38선에 대한 최근접정찰을 통하여 용이한 남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지뢰의 사전 제거가 남한군의 북한으로의 진격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25일 새벽 공격 직전까지도 38선 이남지역에 대한 정찰을 계속하였다. 이것 역시도 남한군의 선제공격이 있었다면 불가능한 군사적 행동이었다. 그러나 김일성과 북한은 전쟁의 시작과 함께 자신들의 공격은 남한의 전면공격에 의한 반공격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오늘날 까지도 그러하다. 그러나 이는 치밀하게 계산된 위장이었다. 남한은 전혀 선제공격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적지않은 학자들은 남한군이 해주-옹진지역에서 선제공격을 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부분적 북침의 가능성이다. 즉 북한의 공격이 있었다 치더라도 그것이 남한의 사전도발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스톤(I. F. Stone), 콘데 (David W. Conde), 굽타(Karunakar Gupta), 커밍스(Bruce Cumings) 등이 이러한 주장을 펴고있는 학자들이다. 그러나 남한과 미국의 자료가 아니라, 북한 자신들의 자료를 갖고 면밀하게 재구성한 결과 이 역시도 근거없는 것이었다. 북한은 해주북침설을 곧바로 “날조”라고 공격하였다. 스스로의 입으로 스스로의 주장을 부인한 당시의 그들의 명령과 보도와 성명들은 오늘날 너무도 많이 남아있다. 결국 우리는, 북침설은 그것이 전면적 북침설이든지 해주에서의 부분적 북침설이든지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오랜 동안의 논쟁이 끝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위장된 북침주장이 최초에 어떻게 하여 나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도 상세하게 밝힐 수 있었다.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리더십은 처음부터 남한에 의한 북침으로 위장하고 전쟁을 시작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념적 공격과 논쟁은 그것이 담고있는 증오와 격분의 크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의 사실적 증거들을 외면하거나 중요시하지 않는다. 오직 전체만을 말하려하며 거기에서 모든 사실들의 정당성까지도 독점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사태에 대한 객관적 접근을 강하게 차단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된다. 특정사태 전체의 성격에 대한 해석이 갖을 수 있는 도덕적 정당성은 무엇보다도 사실을 끝까지 밝히고 이를 규명한 연후에 그 결과로써 귀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아마도 전통주의적 해석과 수정주의적 해석 모두에 해당되는 말일 것이다.

헌법, 헌법주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박명림(Myung-Lim Park) 한국정치학회 2005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1

2004년 3월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계기로, 일상정치(normal politics)와 헌법정치(constitutional politics)의 분리라는 한국 민주주의의 일관된 특성을 뛰어 넘어 헌법문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정치문제의 하나가 되었다. 탄핵사태는 정치적, 법률ㆍ제도적, 헌법적 수준에서 각각 지배당의 분열이라는 정치균열과 정당배열의 변화, 행정수반 및 정당지도자라는 대통령의 이중지위에 대한 입법미비, 87년 헌법제정 과정 및 내용의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착종하여 도래한 것이었다. 특별히 ’87년 헌법(6월항쟁헌법)은 협애한 협약 참가범위, 협약 참여자의 단기적 이해교환, 헌법내용 특히 권력구조 면에서의 홈결 등으로 인해 바람직한 민주주의를 위한 근본규범으로서는, 민주화 이후 민주 정부들이 분할정부를 반복해온 데서 볼 수 있듯 상당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 탄핵사태가 제기한 중요한 정치학적 헌법학적 이슈는 참여와 대의, 주권(sovereignty)과 대표(representation) 영역에서의 괴리 또는 충돌문제였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우리는 이원민주주의(dualist democracy)의 관점에서 민주화 국면과 헌법화 국면, 시민사회와 의회, 운동의 정치와 제도의 정치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고안으로서 헌법제정에 인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심의(deliberation)의 과정으로서의 헌법민중주의(constitutional populism)의 문제의식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민주주의의 본질적인 특성인 민주화와 제도화의 괴리문제를 넘고, 또 시민사회 의사를 헌법에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헌법주의(constitutionalism)와 민주주의의 긴장에서 초래되는(헌)법적 안정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극복하려는 최근의 철학적 이론적 비전의 산물이다. 법치와 다수지배(rule of majority), 헌법주의와 민주주의는 동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양자가 종종 충돌하는 상태에서 한국정치 역시 점차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라는, 사법기구의 현실적ㆍ정치적 역할의 증대, 영역의 확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때문에 대중, 또는 다중민주주의 시대에 ‘참여’와 ‘심의’를 결합하려는 제도적 고려가 아니고는, 요컨대 민주성의 증가가 없이는 역설적으로(헌)법적 안정성을 향유하기 어렵게 되었다. 양자의 결합을 통해 주권과 대의의 긴장, 권력분립, 수직적 및 수평적 책임성, 선거주기의 문제를 재구성하여 해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학과 헌법학은 지금 헌법제정의 주체와 기구, 제정기구의 규모와 참여의 범위, 사회적 의제와 헌법적 의제의 관계, 즉 헌법화 항목의 내용과 수준, 헌법에서 제도(현실규범)와 가치(미래지향)의 결합, 헌법의 정신ㆍ원칙ㆍ항목ㆍ구성의 내용…등을 성찰해 현실과 미래를 바람직하게 구성하는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중대한 시험대 위에 놓여있는 것이다. After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that took place in March 2004, the constitutional problem became a hot debate in South Korea. A clear separation between normal politics and constitutional politics could no longer exist from then on. The impeachment resulted from complicated causes at the political, legal-institutional, and constitutional levels; split of the ruling party and the ensuing rearrangement of party alignment, legislative loophole of the dual status of the president as the chief executive and a party leader, and the problem with the constitution-making in 1987. The constitution of 1987, as a fundamental law, has particularly caused a lot of problems; limited participation in the constitution-making process, exchanges of short-term interests among pact-making participants, and constitutional defectiveness and contradiction in the construction of government etc. Therefore all the governments since the democratic opening in 1987 went through the situation of divided government. The critical point raised by the impeachment incident in the study of political science and constitution was the deep conflict that had developed between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sovereignty and representation. The constitutional populism, an offspring of the dualist democracy perspective, can become one of the most probable and desirable alternatives. It encourages popular participation to the constitution-making as a deliberative process in order to manage the rupture between democratization and constitutionalization, the civil society and the parliament, politics of movement and politics of institution. By doing so, it will be of great use in bridging the gap between democratization and constitutionalization, and by adopting the popular demand, it will ultimately be helpful in solving the problem of constitutional stability that results from the clash between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The rule of law and the rule of majority are not identical with one another, and neither is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that is to say, the enlargement of the judiciary, is a distinctive feature of contemporary democracy. Therefore, South Korea would not be able to enjoy the constitutional stability without the enhancement of democracy, the institutional amalgamation of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under the era of mass or multitude democracy. Through this kind of mixture, we may find a practical answer to the problem of both democratic development and constitutional stability.

북핵, 한반도 평화 그리고 한미관계 : 북핵과 한미FTA를 넘어

박명림 ( Myung-lim Park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학술행사 자료집 Vol.2007 No.1

남한과 북한의 헌법제정과 국가정체성 연구

박명림(Myung-Lim Park)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국제정치논총 Vol.49 No.4

Based on the primary sources, the making process and the codes of the two Koreas’ national founding constitutions showed us many striking features and identities of the two modern states. First of all, the process revealed a sort of interface dynamics of the two countries. It looked like a conjoined twin or two sides of one coin. The respective leadership was fully aware of the other half’s movements, preparations, and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and then responded as it should be. Second constitutional feature was a uni-centrality, stateness/statehood, or exclusiveness. The two divided governments were not lack of any requisites of modern state --territory, people, and sovereignty. But they did not recognize mutual stateness at all and argued the exclusive legitimacy respectively, by stigmatizing the other divided half as a puppet. Third, in order to reunify the whole peninsula, the two Koreas accepted simultaneously themselves as interim state. This kind of self-denial, an offspring of fundamental nationalism, or conflict between ethnic nationalism and constitutional patriotism was very schizophrenic. Fourth, viewing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and, as a child of global cold war, the two divided countries had a cold war camp identity within. The collective consciousness of a part of socialist- or capitalist-bloc was very strong and wide. But U.S. intervention and influence in the process of constitution and identity building was much smaller than the Soviet one. Finally, the two Koreas traced back a very different constitutional origin in history.: South Korea from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KPG) vs. North Korea from Kim Il-Sung’s Anti-Japanese struggle and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after liberation. In the basic principles of economic system, the two Korea’s early constitutions were very similar, as of mixed economy. But, in the realm of politics, they were different. The South, with having oppositions and competition, was more democratic than the North.

헌법, 국가의제, 그리고 대통령 리더십

박명림(Park Myung-Lim)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국제정치논총 Vol.48 No.1

Viewing from the perspective of combining national reform, constitution, and leadership, the success of South Korea in its formation period was one of the exemplar case in history. In 1948, at the time of state formation, South Korea has had the constitution of 'social market economy' for the post-colonial reform including land reform. Based on the constitution, South Korean government and President Syngman Rhee succeeded in the radical land reform. It resulted in the simultaneous collapse of radical left and land lords. However, right after the end of the Korean War, vital national agenda in South Korea was fundamentally changed from the post-colonial reform to the post-war economic recovery and increasing the foreign assistance. Especially the American government asked so fervently and tenaciously to change the constitutional economic system from 'state socialism' to 'market economy'. Then, the two governments were in state of serious conflict. South Korean government and President Syngman Rhee finally changed the economic system in 1954 by revising the constitution from social market economy to market economy system. During this process, there has been a very hot debate in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This constitutional change paved the foundation of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Then we can say, the initial South Korean trajectory was one prototypical combination of relational dynamics among the national agenda(economic reform), institutional arrangements (constitutional change), and presidential leadership.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 ; 사회국가 그리고 민주헌정주의 -민주주의의 한국모텔 을 위한 시론

박명림 ( Myung Lim Park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기억과 전망 Vol.15 No.-

What has South Korean democracy showed the world about its positive and negative achievements? South Korea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countries in economic and democratic development in the world. In some points it is true, but in others it isn`t. For the last 20 years after the June Struggle in 1987, SK illustrated so great achievements such as rapid demilitarization, wide expansion of civic participation and citizenship, consolidation of free and democratic competition, and separation of power···etc. Meanwhile, it turned out the extraordinary growth of market power in politics and policy-making process, intensification of regional cleavage, socioeconomically and ideologically extreme polarization, quick decrease of political party`s role and influence. On the institutional level, South Korea is now on the stage on making a rise of so called juristocracy/courtocracy and judicialization of politics. Moreover the followings are also distinctive features of South Korean Democracy; continuation of divided government and political gridlock, continuous recurrence of significant constitutional problem under the democratic government, institutional-constitutional lacuna of presidential and parry accountability, gratuitous enlargement of political role and influence of civic groups, judiciary, and press rather the political party, and exclusion of labor class. Then, Korean democracy lacks some ingredients of democratic development, institutional-constitutional stability,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The answer to these problems is a combination of social state in contents and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in institution. Through the construction of social state, democracy in Korea will overcome the negative legacies of market-dominated polarization and pave the way for a welfare society. For this project, state should play a definite role of social policy. Through the project of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democracy led by civil society and representatives will cope with the structural limit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and juristocracy. Then, South Korea needs a fundamental constitutional reform as soon as possible.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lso keeps and accelerates the process of social state construction. Ultimately democracy is a project for a human development and emancipation. Through the art of consorted mixture of social state,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and peace-making, we can finally start building a Korean model of democracy in theory and in 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