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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기 務安監理 秦尙彦의 반침략 외교활동

        민회수 호남사학회 2020 역사학연구 Vol.77 No.-

        秦尙彦은 일찍이 중인 집안 출신으로 譯科를 거쳐 出仕하였다. 그는 1880년대에 개화정책 수행을 위한 청국 시찰단인 領選使行에 선발된 뒤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主事로 임명되어 근대적 외교인력의 풀로 활동하였다. 주로 監理와 군수 등 지방관직을 주로 역임하며 아주 고위관직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1897년 목포 개항과 더불어 務安監理로 임명되어 제국주의 열강들의 경제적 침탈에 대응하는 최일선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이전에 개항장에서 관직들을 역임하며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토지매매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였고, 三鶴島 사건이나 租界地 내 공사에 대한 외국인의 방해 시도 등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 속에서도 시종일관 한국인의 편에서 사건을 처리하려 노력하였다. 1897년에 러시아가 木浦 영사관 부지 매입 과정에서 高下島 구입을 시도하자 그는 조계 밖 10리 이내라도 바다로 둘러싸인 곳은 외국인에게 매매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처음에는 중앙의 外部에서도 이에 호응하였다. 그러나 애초에 조약에 해당 조항이 없어서 불리한 입장이었던 한국 정부는 러시아 측의 집요한 요구에 결국 굴복하였다. 이후 러시아 측이 섬의 일부 토지를 매입한 뒤 그에 대한 地契 인증을 요청하자 마찬가지로 진상언은 거부했다, 하지만 매매 과정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있음에도 정부의 입장은 이미 허가해주는 쪽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에 진상언은 자신의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다소 억지 논리로 지계 발급을 거부했으나 러시아 측의 계속되는 압박과 외부의 힐책으로 점차 고립되어 갔다. 한편 일본도 러시아에 자극받아 고하도 매입을 추진했는데, 먼저 李允用 명의로 구매한 뒤 일본인에게 넘기는 형태로 은밀하게 진행하였다. 결국 임대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뒤 고종의 허락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상언에게 이 사실을 공개하며 인증을 요구했으나 그는 영사관의 공문 수령 자체를 거부하며 강경하게 나왔다. 이에 일본 측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며 진상언의 처벌을 요구하였고, 또다시 방문한 러시아 관원의 지계 발급 요청을 마찬가지로 ‘관할 논리’로서 거부한 그에 대해 러시아에서도 강력히 항의하여 罰俸 처분을 받기에 이른다. 이후 그는 러시아 측이 지계 발급을 위해 고하도를 방문했을 때에도 부지의 면적 문제로 대립하다가 결국 면직 처리되고 말았다. 그의 행위는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자신의 관할을 남에게 미루는 직무유기였지만, 한국을 둘러싼 러·일간의 치열한 제국주의 쟁탈전이라는 당시 상황을 놓고 생각하면, 중앙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름 자신의 관점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외국의 토지침탈을 저지하려는 행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Jin Sang-Eon(秦尙彦), belonging to Jung-in(中人) class, entered government service through Yeok-Gwa(譯科; civil service examinations for the interpreters). He was selected as a member of the Youngseon-Sa(領選使; delegation sent to China for learing technology of modern weapons), and after that appointed as Jusa(主事) of Tongni-Gyosep-Tongsang-Samuamun(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1880s, meaning his activity in the field of the modern diplomacy of Korea. He mainly served as local governors like Gamri(監理; Superintendent of the treaty ports and open markets) and Gunsoo(郡守; a county headman), and could not reach the high-ranking officials in the central government. But he was on the forefront of counteracting imperial economic invasion as Gamri of Mu-an(務安) port at the opening of the port in 1897. He made the regulation to restrict the landholding by foreigners, maybe originated from his awareness of the problem made during his public service at the other treaty ports like Incheon. And he tried to handle every criminal and civil disputes on the side of Koreans under obvious limitation. When Russia tried to buy Goha-do(高下島; Island of Goha) in the course of purchasing the land for Consulate at Mok-po(木浦) in 1897, Jin Sang-Eon refused it on the ground that the place surrounded by seas could not be sold to foreigners, even though located within 10-ri(里) from a foreign concession. And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lso supported him at first. But the exceptive clause for 10-ri limit had not been stipulated in the treaties, meaning the position of Korean government to foreign countries was disadvantageous, finally making it yield to the tenacious requests of Russia. After that, Russian Legation of Korea purchased some part of the island and demanded the approval of the contract note. Jin Sang-Eon refused it again, but this time Korean Government ordered him to approve it despite the doubt of that deal. Then he insisted to refuse on the ground of being beyond his jurisdiction. gradually isolated by continuous pressure of Russia and rebuke from Korean Foreign Ministry. Japan also pushed ahead with purchasing the island, stimulated by Russia. The deal was made confidentially, in the dual form of first purchase in the name of Yi Yoon-yong(李允用) and second nominal transfer to Japanese. The contract was made in the form of 30-year rent, and permitted by Emperor Gojong. So Japanese Consul requested the approval of their ownership for the island to Jinsang-Eon, but he didn’t agree on it and refused to accept Japanese official document itself. At this Japanese Legation protested to Korean Government and demanded to punish him, while Russia requested same one because Jin Sang-Eon refused to issue the certificate of land ownership for Russia under the same ground of jurisdiction again. These finally made his docking of salary as a penalty. Hereafter he stood up to Russian once more from the matter of the land dimensions, which ultimately caused his dismissal. His act is of course dereliction of duties, but from a different standpoint also an action of blocking the foreign disseisin under his own thinking about the future of his country without its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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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 말 외국인 관련 사건의 사례로 본 ‘地方對外交涉’

        민회수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2 한국학연구 Vol.- No.64

        In late 19th century, the existence of extraterritoriality, or consular jurisdiction, made Korean Government unable to exercise jurisdiction over affairs on foreigners. Consequently, the foreign consulate got the initiative on this matter and Korean local government officials had to negotiate with them. Along with this, imperfect means of the traffic & communication and the inadequacy of the laws on foreigners made some territory of autonom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negotiation with the foreign consulate. This might be defined as the diplomacy one level below tha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foreign embassy, and named ‘the local foreign negotiation(地方對外交涉)’, to avoid the confusion with the notion of diplomacy in modern age, mainly used for states. The most important office for this local foreign negotiation in modern Korea was the Superintendent Office(Gamriseo; 監理署), originally created for supervising the Maritime Customs(海關) at the treaty ports like Inchon(仁川) and Busan(釜山). The Superintendent(Gamri; 監理), head of the Superintendent Office, was stipulated to have the equal status to the foreign consul customarily. And his status in the government bureaucratic system was so high as equal to the provincial governor(觀察使), enabling him to order subordinate local provinces like counties and prefectures. So the Superintendent office in modern Korea negotiate with the foreign consulate on equal terms, and served as the herb of the local foreign negotiation, getting direction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ordering the subordinate local governments. And we can see this mechanism of the local foreign negotiation from the example of the dispute with the Korean named Park Moon Sool(朴文述) and Japanese Gomori Hyosuke(古森兵助) at Hadong(河東) of Kyung Sang Nam Do(慶尙南道) in 1887. 오늘날과는 달리 19세기 후반 개항기에는 외국인 관련 형사 사건의 발발 시 그 관할권이 해당 국가로 귀속되는 영사재판권이 존재하여 외국인 범죄의 발생 시 사건 처리의 주도권이 해당 외국인의 국적 소속 외교공관에 존재했으며, 그로 인해 우리 측에도 불가피하게 ‘교섭’의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당시에는 외국인 관련 법안이 오늘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했기에 현장의 한국 측 관원들에게는 나름의 판단에 기반한 교섭의 여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교통․통신의 미발달은 외국인 관련 사건에서 현장 관리들의 즉자적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한국에서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안의 발생 시 사건 처리의 주도권을 자국 정부가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할 관리가 기본적으로 중앙 외교 당국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불가피하게 일정한 수준의 자율권을 행사하여 교섭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근대적인 외교가 그 행태에 있어서 ‘전권’을 위임받아 협상에 임하는 양상을 연상시킨다. 따라서 이는 중앙정부보다 한 단계 아래의 ‘지방 차원’의 외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국가를 단위로 하는 현대의 ‘외교’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地方對外交涉’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 지방대외교섭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관서가 바로 監理署이다. 이는 원래 1883년에 창설된 海關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처음 규정에는 외국 영사와의 1:1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었다. 부산에 있어서 기존 왜관 체제의 관습에 따라 東萊府使와 일본 領事가 동급으로 상정되었으며, 이후 해관의 설치에 따라 감리가 새로 부임한 뒤 동래부사를 겸직하게 되면서 감리와 영사가 상호 대등한 관계로 설정되기에 이르렀다. 1880년대 중반에 해관과 양립체제를 구성한 이후 감리서는 점차 관세행정보다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지방대외교섭관서로서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해졌으며, 재판 참여 절차인 聽審에 조선 측 대표로 참여하는 등 감리서가 외국 영사관과 평등한 입장에서 교섭하는 성격은 보다 분명해졌다. 이후 1896년과 1899년에 제정된 관련 규정을 통해 감리가 영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외국인 관련 사무를 처리함이 명시되었다. 한편 애초에 감리가 觀察使와 동등한 높은 위상으로 설정된 관계로 감리서는 지방대외교섭에 있어서 중앙의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統署)과 휘하 府·郡 등을 연결하는 ‘허브’의 역할 또한 수행했다. 이러한 감리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대외교섭이 구현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1887년에 일본인 고모리 효스케(古森兵助)가 경남 河東에서 조선인 朴文述에게 실수로 총상을 입혔는데, 그 처리 과정에서 조선 측 관원이 쌀과 돈을 강취하였다는 논란이 제기된 사건을 둘러싼 처리 과정이 있다. 여기서 감리서의 역할을 살펴보면, 우선 사건 발생 초기에 부산감리는 수호조약의 영사재판권 조항을 근거로 문제를 일으킨 일본인을 일본영사관에 넘기기 위하여 하동부에 감리서로의 압송을 지시함과 동시에 부상자의 간호 및 동태 보고 지시 등 일차적인 조치를 취했다. 또한 일본 영사의 항의 조회에 대해 하동부의 지시를 근거를 토대로 이런저런 논리를 대며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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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근대 『만국공법』 인식의 전통적 기원 -‘公’과 ‘公法’ 개념을 중심으로-

        민회수 고려사학회 2020 한국사학보 Vol.- No.81

        The letter ‘公’(공; Gong) originally meant ‘fair distribution(平分)’ along with ‘the ruler’ or ‘ruling mechanism’ in Ancient China, and began to include the meaning of being ‘good and right’ in opposition to ‘私(사; Sa)’. Later the strongly positive value as symbolizing ‘Reason of Heaven(天理)’ in contrast with ‘私’ meaning ‘Human Desire(人慾)’ was added to it by Zhu-Xi(朱熹) in South Sung(南宋) Dynasty. This ‘公’ was used in almost same ways in Korea, and became meaning ‘justice’, used as such expressions as ‘公論(공론; Gong Ron)’ in Chosun Dynasty. Therefore the word ‘公法(공법; Gong Bup)’, meaning ‘law of justice’ inferred from the usage of ‘公’ as justice, was also frequently utilized, especially in late Chosun Dynasty. ‘公法’ in Chosun was something even the king should abide by, and he often got blamed by the retainers for violating it. This means the possibility of understanding the word ‘公法’ in the context similar to the natural law in Chosun before W.A.P.Martin’s translation of H.Wheaton’s book of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into 萬國公法(만국공법; Man Guk Gong Bup) in 19th century. When Martin translated Wheaton’s book, he made a liberal translation. As a result, Wheaton’s position of eclecticism between natural and positive law changed into that of natural law in Martin’s translation. But the effect of this translation cannot be clearly confirmed at the historical documents of Korea in late 19th century containing the understanding of ‘萬國公法’ in the context of the natural law. Rather, the usage of ‘公法’ as ‘law of justice’ in Chosun Dynasty seems to had influenced directly on this way of understanding ‘萬國公法’. And this also can be inferred from the fact that the word ‘公法’ with the same meaning as it had had in late Chosun Dynasty, irrelevant to ‘萬國公法’, was still used in the late 19th century. This way of misunderstanding ‘萬國公法’ as the natural law, and as a result the world as something far from the law of the jungle, was always followed by the denounce to the Powers of imperialism like Japan for their act of invasion breaking the world order of the natural law. So the ‘misunderstanding’ was ‘utilized’ as the way of blaming imperialism. And this aspect for the misunderstanding of ‘萬國公法’ and the utilization of the misunderstanding going together was a natural conclusion from the traditional concept for ‘公法’, in which it was regarded as something the king and even the emperor should keep in Chosun Dynasty. 고대 중국에서 ‘公’은 지배자, 지배기구를 뜻하는 의미와 더불어 ‘平分’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荀子, 韓非子 등의 사상가에 의해 ‘私’와 대비되며 ‘좋고 옳은’ 것이라는 가치를 내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宋代 朱熹에 의해 人慾을 의미하는 ‘사’와 대비되어‘天理’를 상징하면서 강한 긍정적 가치를 부여받았다. 이 ‘공’은 한반도에도 전래되어유사한 의미로 활용되었으며, 성리학이 國是인 조선시대에서는 公論 등의 표현으로 널리 쓰이며 ‘절대적으로 옳은(正; justice)’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18세기에 들어서는‘공’에 대한 담론이 사상적인 측면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맥락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이는 ‘절대적으로 옳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절대로 옳은, 따라서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을 의미하는 ‘公法’이라는 용어 또한 조선시대에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특히 조선후기 들어서 출현 빈도가 잦았으며, 그중에서도 탕평정치를 지향했던 영조·정조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조선시대의 공법은 심지어 국왕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지켜야 했으며, 어길 경우 신하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여기서 ‘justice’ 개념의 ‘공’에서 파생된 ‘공법’의 준수 대상으로서의 절대성이 엿보이며, 마틴(W.A.P.Martin)의 萬 國公法 번역 이전에 조선에서는 ‘공법’을 자연법에 가깝게 이해할 토양이 싹텄음을 추측할 수 있다. 마틴이 휘튼(H.Wheaton)의 저서를 漢譯할 때 원서의 실정법과 자연법의 절충주의적 입장을 의역하여 자연법적인 요소가 부각되도록 했는데, 19세기 말 조선에서 만국공법을 자연법적 맥락으로 이해하는 내용의 사료에서 이 한역본의 영향은 잘 확인되지않는다. 그보다는 조선후기의 절대 준수 대상으로서의 ‘공법’이라는 전통적 개념이 만국공법의 이해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만국공법과는 무관한조선후기적 맥락의 ‘공법’ 용어가 고종대에도 여전히 빈번히 쓰이고 있음에서 그러한 유추가 가능하다. 일반 유생이나 위정척사파가 아닌 국왕이나 핵심 관료, 개화파 등의 만국공법 인식은 비록 텍스트 자체에 기반할 확률이 높긴 하지만, 이 역시 전통적인 ‘공법’ 인식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개화 언론의 대표격으로 만국공법을 조선에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漢城周報에서조차 전통적‘공’개념에 기반한 ‘공법’에 대한 이해의 예를 찾을 수 있는 데서, 당시 조선 사회에 있어 ‘공법’에 대한 전통적 이해방식의 영향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만국공법적 세계를 약육강식을 지양하는 자연법적인 그것으로 ‘오해’하는 이해방식은 거의 대부분 그를 바탕으로 하여 그러한 세계관의 법칙을 어긴 일본 등 제국주의열강의 침략 행위에 대한 규탄으로 ‘역이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만국공법에 대한 ‘오해’와 그 오해의 ‘역이용’이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니는 현상은 ‘공법’을 왕이나심지어 天子까지 무조건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었다. 대한제국 성립 이후 국제법 서적들이 널리 인용되고 읽히면서 을사늑약 이후 만국공법을 활용한 일본 규탄 상소들은 실제 국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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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항기 仁川海關 운영의 기록: 『稅司文攷』 해제

        민회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규장각 Vol.52 No.-

        1883년 인천에 근대적인 관세 징수를 위한 海關이 설치되고 그 관리․감독을 위해 監理가 임명되었다. 인천해관의 초대 稅務司로는 스트리플링(A.B.Stripling; 薛必林, ?~1904)이 부임하였고, 그 뒤를 이은 것이 독일인 쇠니케(J.F.Schöneicke; 史納機)였는데, 『稅司文攷』는 이 쇠니케의 재직시에 인천해관에서 감리서에 발송한 문서를 모은 자료이다. 본편 12책, 부록 3책의 완질 중에서 본편과 부록 각기 1권씩 분실되어 총 13권이 현전하고 있으며, 본편의 경우 대략 쇠니케의 부임기간과 겹치는 1886~1889년간 그가 인천 감리였던 嚴世永(1831~1900)․朴齊純(1858 ~1916)에게 보낸 문서 약 900여 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등사한 형태이지만 간혹 쇠니케의 이름이 인쇄된 名帖이나 해관의 직인이 날인된 照會와 같은 원본문서 역시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주로 해관의 사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물품을 싣고 입항한 선박에 대한 검사 및 관세 징수, 통행 허가증 발급 문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밖에 조계 관련 사안들, 각종 규칙이나 章程의 제정․통보, 해관 관련 시설들의 개․보수 관련 문의, 해관 직원들의 인사와 봉급 문제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있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해관․감리서 관련 자료는 중앙의 總稅務司와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약칭 ‘統署’) 혹은 통서와 監理署간의 왕복문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외국인인 총세무사와 세무사간 오간 공문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전하고 있는데 비해, 지방의 감리와 세무사간 왕복 공문은 거의 전해지는 게 없다. 그나마 일부 현전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부산항의 자료인 관계로, 부산․인천․원산의 개항장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항의 세무사-감리 간의 공문 모음인 『세사문고』를 검토함으로써, 기존 자료들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인천항의 상황들에 대해 일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자료의 부록에는 화물 적재 신고 상황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건별 기록 모음과 더불어 화물 신고서․어업 허가증․세금 납부 증명서 등 해관 관련 각종 양식의 실물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어떤 해관 사료에서도 발견되지 않던 자료들이라는 점에서, 『세사문고』를 통한 개항장 인천의 고찰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보다 다양하고 미시적인 모습들을 많이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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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항기 ‘未通商口岸’ 문제 관련 규정과 조선 정부의 대응

        민회수 역사교육연구회 2022 역사교육 Vol.162 No.-

        The prohibition of the smuggling at non-treaty ports in Korea was first stipulated at the Treaty of Commerce( 通商章程 ) between Korea and Japan in 1876, containing the rule for the confiscation of goods & money and extradition of the smuggler in case of being exposed, and of exceptionally allowing the sailing at non-treaty ports only in case of Koreans’ hiring Japanese ships. These articles were succeeded by the Korea-U.S. and Korea-China Treaty of 1882. After that, the rule of imposing fines in case of smuggling disclosed and permitting the sailing at non-treaty ports for rescuing the wrecked ships were added to the 33 th Article of the Revised Treaty of Commerce between Korea and Japan in 1883, with the rule of the extraditing the smuggler deleted instead. This rule remained in force as the guideline on non-treaty ports for Japanese until the period of the Korean Empire. For the Western States, prohibiting the smuggling at non-treaty ports and the imposing fines of double the price of goods, along with arresting & investigating the smuggler and confiscating the goods & money in case of being disclosed were stipulated at the Treaty between Korea and U.K. in 1883, and stayed intact in the treaties with other states afterwards along with that between the Korean Empire and China in 1899. And the rule for the western ships sailing at non-treaty ports under the hire by Korean was designated to prevent abusing the article of allowing the sailing at non-treaty ports in case of hiring foreign ships in the treaties by the Korean Customs( 海關 ). Based on these rules, the crackdown for the smuggling at non-treaty ports was executed, but not performed on a national scale in the period of three treaty ports[Busan( 釜山 ), Incheon( 仁川 ), Wonsan ( 元山 )] system.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Empire in 1897, the nationwide crackdown was executed due to the growth of the trade volume caused by the increase of treaty ports( 開港場 ) and open markets( 開市場 ).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당시 未通商口海 상행위의 금지는 6개월 뒤에 체결된 <통상장정>에서 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적발시 무역 물품과 대금 전체의 몰수 및 신병 인도의 원칙과 더불어 예외로 조선 측에서 일본 선박을 고용할 경우는 미통상구안의 운항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1858년 중국과 영국 간에 체결된 <天津條約>의 제47관을 원용한 것으로, 그 이후인 1882년에 체결된 조미통상조약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제3조에서 상기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나, 상선 고용에 대한 언급은 누락되었다. 이후 1883년 제정된 <朝日通商章程>의 33관에서 규정된 미통상구안 관련 내용에는 적발 시 상품의 몰수 이외에 선장에게 일정액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 및 피난 선박에 대한 인도적 구호의 경우 예외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이후 이 규정은 대한제국기까지 일본인에 대한 미통상구안 관련 지침으로 계속 유효하게 작동하였다. 서구 열강의 경우 1883년 체결된 제2차 조영조약에서 ① 미통상구안에서의 밀무역 금지, 적발시 체포·조사·화물 몰수 및 화물 대금의 2배 벌금 부과, ② 외국인 상선 고용시 미통상구안 항행 허용, ③ 군함의 미통상구안 항행 허용이 규정되어 이후 여타 국가들과의 조약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1899년 체결된 <韓淸通商條約> 역시 대동소이하였다. 벌금 부과 양상은 일본 측의 경우 500,000文이라는 정액제, 일본을 제외한 여타 열강의 경우 상품 가격의 두 배라는 정률제의 이원적 구조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수호조약에 규정된 조선인에 의한 외국 선박의 고용이라는 예외의 허용을 악용하려는 경우에 대비하여 1886년에 고용의 형태로 운항하는 서양 선박이 실제 미통상구안을 항행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 제정되었다. 그에 따르면 미통상구안에 대한 모든 운항은 통상구안, 곧 부산·인천·원산 등의 개항장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특정 미통상구안에 고용 외국 선박이 운항할 경우 반드시 그 인근의 통상구안에 소재한 海關을 경유하여 통행증의 발급 및 적재 화물 검사를 수행하고 매번 이동 시마다 빈틈없이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강의 마포·양화진에 대해서도 인천해관을 경유하는 유사한 성격의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규정에 입각한 당시 한국의 미통상구안 문제 관련 사안의 단속 실태를 살펴보면, 개항장이 부산·인천·원산에만 있던 초창기에는 대상 국가는 청국과 일본에, 내용은 밀무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지시의 형태는 그때그때 현안이 발생하면 대응 조치를 내리는 식이었다. 즉 전국적인 대대적 지시와 같이 진행되지는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이 주도하였지만 관련 규정 제정을 주도한 해관 또한 나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개항장·개시장의 증설에 따른 무역량의 증가로 인해 대상 국가에 러시아가 추가되었으며, 단속의 양상 또한 밀무역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內地行商이나 부지 건물 구매 등에 대한 금지 등이 수반됨과 더불어 보다 전국적 차원의 규모에서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대적 단속 지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의 정서에 기반한 지방관들의 소극적 대응과 더불어 내국인 명의 임대의 관행 등으로 인해 그 이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 KCI등재

        1880년대 釜山海關․監理署의 개항장 업무 관할 체계

        민회수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한국학논총 Vol.47 No.-

        H. F. Merril(墨賢理, 1853~1935), appointed as the Inspector General of Customs(總稅務司) of Korea in 1885, intended to reform Korean Maritime Customs’(海關; Hereafter the Customs) system of command into the dual one of Gamri(監理; Korean Superintendent for customs)-Korean Foreign Office(統理 交涉通商事務衙門; Tongni Gyoseop Tongsang Samu Amun) and the Commissioner of the Customs(稅務司, all foreigners)-Inspector General of Customs like China, in order to merge Korean Customs into that of China. For this, he suggested to Korean Government that all the Commissioners at the treaty ports of Korea should become firmly subordinate to the Inspector General of Customs and excluded from Gamri's interference, in return for handing over the right to manage customs revenue on imports and exports to Gamri. As a result of such a system reform, Gamriseo(監理署; the Superintendent Office) became separated from the Customs to be an independent public office, and the dual command line system between Gamriseo and the Customs was formed. This system settled down with the enactment of various regulations for Gamriseo and the Customs. Meanwhile, the Superintendent branch office(監理分署) was set up due to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Busan(釜山) area, and the reguation on Bangpan(幇辦; vice superintendent) was enacted. Thus the work-sharing system between Gamri(civil affairs) and Bangpan(commercial affairs) was formed as Banpan worked full-time at the Superintendence branch office. And most of those who had served as Gamris and Banpans of Busan Gamriseo held posts associated with diplomacy afterwards, implying the role of Busan Gamriseo as the incubator of the diplomatic manpower in Korea. After independence, Gamriseo exercised the right to manage customs revenue relatively freely, and it took firm control over the whole finance at the treaty ports including tariff revenue. But its limit was clear due to the pressure through the medium of loans by China and Japan. Investigating the customs administration at Busan Port except control over customs revenue, Busan Gamriseo didn’t seem to exercise the right to command over the Busan Customs, with the Customs only reporting to Gamriseo on customs revenue regularly. And Gamri’s role toward the Customs converged on providing convenience for Korean merchant ships. Moreover, Gamri’s role for superintendence over the Customs was distinctly limited under the dual system, shown in the cases such as the transfer of the right for tariff exemption, originally Gamri’s domain, to the Commissioner of the Customs. Therefore the business of supervising foreigners, such as participating in the Council for Managing Concessions(管理租界事務紳董公司; Gwanri Jogye Samu Shindong Gongsa), issuing Hojo(護照; VISA) and attending to hearing on the civil and criminal affairs involving foreigners, became more diverse and of greater importance among Gamri’s total works, along with the province of commerce lik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 shipping firm, control over wholesale dealers(客主; Gaekju) and maintenance of the commercial activity order at the treaty ports. Such expansions of the provinces in Gamri’s works to the job on commerce and foreigners made Gamriseo more specialized in supervising foreigners. 1885년에 조선 海關의 總稅務司로 부임한 메릴(H. F. Merrill; 墨賢理, 1853~ 1935)은 조선 해관의 淸國 예속을 위해 그 행정명령체계를 청국해관처럼 監理(조선측 해관 감독)-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과 세무사(외국인)-총세무사의 이원구조로개편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총세무사가 세무사를 장악하게 하고 감리의 간섭을 배제시키는 대신 반대급부로 관세수입 관할권을 감리가 갖도록 조선에 제안했다. 이러한 감리-해관 관계의 구조 개편 결과 개항장 監理署가 직제상 독립 관서화되고 감리서-해관의 이원적 행정명령체제가 성립되었으며, 이 체제는 감리서· 해관과 관련된 여러 규정들의 제정과 더불어 정착되어 갔다. 한편 釜山港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監理分署가 설치되었고, 감리를 보좌하는 幇辦 관련 규정이제정되면서 방판이 감리분서에 상주함에 따라 감리가 民事, 방판이 商務를 담당하는 업무분장 체계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감리서의 독립관서화 이후 부산감리서의감리·방판을 역임한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뒷 시기로 갈수록 상당수가 외교관련 직책을 역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감리서가 외교 인력의 산실로 작용하는측면을 엿볼 수 있다. 감리서가 독립관서화되고 해관과 이원체계를 구성하게 되면서 그 매개가 되는관세관리권 역시 비교적 자유롭게 행사하였으며, 관세수입을 중심으로 하는 개항장의 재정에 대해서는 확실히 감리서에 관할권이 있었다. 그러나 차관을 매개로한 청·일본의 압력 때문에 한계가 분명했다. 관세수입에 대한 관할 이외의 관세행정에 있어서 부산항의 경우를 살펴보면, 해관에서 감리서에 관세수입에 대해 단지정기적인 보고를 올릴 뿐 그에 대해 감리서가 지휘권을 행사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해관에 대한 감리의 역할은 주로 조선 상선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에집중되었다. 더구나 이원체제 하에서 기존에는 감리의 영역이었던 면세조치가 결국 세무사에게 귀결되는 등 감리서의 해관 감독 역할은 한계가 뚜렷했다. 따라서운수회사의 설립·운영이나 客主의 관리 및 상행위 질서 유지 등 개항장과 관련된통상 관련 영역과 더불어, 租界를 관리하는 紳董公司에의 참여 및 護照 발급이나외국인 관련 민·형사사건에서의 聽審 관여 등 외국인 관할 업무가 그 내용이 보다 다양화되고 감리의 업무에서 비중도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통상 및 외국인과관련된 감리 업무의 다양화는 외국인 관할 관서로서 감리서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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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 말 한국에서의 ‘外交’ 용어의 활용 양상

        민회수 진단학회 2018 진단학보 Vol.- No.131

        The origin of the word ‘diplomacy’, meaning ‘外交(외교; Wegyo)’ in the West, is the Greek word ‘diploma’ meaning ‘folding’, used as the word indicating a pass or an official document. And the term ‘negotiation’ originally meant ‘diplomacy’, substituted for after the Napoleonic Wars. ‘外交’ in China, after its first appearance in the form of the sentence “人臣無外交(A retainer cannot do diplomacy)” in 『禮記』, has been used as a taboo meaning the private act of diplomatic envoys. Unlike this, it started to be used as an abbreviation of ‘外國交際’ in Japan from about 1870 on the occas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外交’ in pre-modern Korea meant the taboo of “人臣無外交” same as China, which gradually disintegrated in the field of diplomacy with China. Instead, this was later used as a reason to reject the Western Powers’ demands for trade in 19th century. In this process the meaning of ‘外交’ changed a little bit, from personal deviation in the diplomacy within East Asian world order into trading with Western Powers at the level of the nation. However, it was still taboo in Korean till the end of 1870s. Meanwhile, China has set a policy of recommending Korea the conclusion of treaties with Western Powers since the mid-1870s. Therefore the meaning of ‘外交’ turned from the taboo of “人臣無外交” into an urgent task to be undertaken by Korea. This made China use the word ‘外交’ as the meaning of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Western countries by its subject state Korea. Also in Korea, ‘外交’ became less taboo after the decision for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with the Western states. But It was still difficult for this word to be formally used as indicating general foreign relations. The reference to the effect that Korea was the tributary state of China, but does ‘內治(domestic administration)’ and ‘外交’ independently was sent to the President of U.S.A. in the name of Korean King after the conclusion of treaty between Korea and U.S. in 1882. ‘外交’ was formally defined as something Korea did independently consequently, and its meaning became similar as the modern that of ‘diplomacy’, general foreign relations with the member states of international law world order. However, its meaning didn’t contain Korean relationship with China as long as the traditional East Asian world order was lasting. And China also could’t use ‘外交’ as diplomacy of itself because it meant diplomacy of its subject country. This situation changed as the traditional East Asian world order collapsed after Sino-Japanese War in 1894, making ‘外交’ same as the modern meaning of diplomacy in both countries, and used in the government system and regulation of Korea. 서양에서 ‘外交’의 의미를 지니는 ‘diplomacy’의 어원은 ‘접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diploma’로, 통행증이나 공문서 등의 의미로 쓰였으며 ‘diplomacy’의 의미에 해당되는 용어는 ‘negotiation’이었다. 그러다가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외교’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중국에서의 ‘외교’는 『禮記』에서 ‘人臣無外交’, 곧 “남의 신하된 자는 외교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첫 등장한 이후 외교사절의 사적인 행위를 뜻하는 금기적 개념으로 쓰였으며, 일본의 경우 이와는 별개로 ‘外國交際’의 줄임말로서 外務省 설립을 계기로 1870년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에서의 ‘외교’ 역시 ‘인신무외교’ 관념에 따른 예물수수 등 외교사절의 금지된 사적 행동을 의미했는데, 대중국 외교의 현장에서 점차 이 금기 개념은 현실상으로는 해체되어 갔다. 대신에 이 ‘인신무외교’ 개념은 19세기에 들어 서구열강들의 통상요구가 거세지면서 이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활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외교’는 기존 사대질서 내의 국가들과의 관계시 일어나는 개인의 일탈행위라는 기존의 것과는 의미가 조금 변경되어 사대질서 밖의 서양과 국가 차원에서 통상하는 행위를 뜻하게 되었다. 그러나 터부의 대상임은 여전했으며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1870년대까지 조선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이어진다. 한편 1870년대 중반 이후 청은 조선을 서구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의 완충재로 삼기 위해 서양 제국들과의 조약 체결을 권고하는 방침을 정한다. 이에 따라 ‘외교’는 기존 ‘인신무외교’ 개념의 금지 대상이 아니라 조선이 해야 할 당면 과제로 설정되게 되어 청측에서는 외교를 조공국 조선이 서양과 관계를 맺는 필요한 행위의 의미로 사용하게 된다. 조선 역시 『朝鮮策略』의 전래 이후 서양과의 수교 방침을 정하면서 ‘외교’는 앞의 ‘인신무’라는 전제가 삭제되어 터부적 의미가 많이 약화되지만, 서양과의 관계 수립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이 용어가 일반적인 대외관계를 뜻하는 용어로 공식 사용되기는 힘들었다. 이후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이 중국의 屬邦이지만 內治와 外交는 자주”라는 내용의 속방조회가 高宗 명의로 미국 대통령에게 발송되었다. 이로서 ‘외교’는 ‘조선이 자주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식 규정되었으며, 만국공법 체제 하 구성원들과 가지는 관계 일반을 뜻하는 근대적인 의미와 유사한 뜻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조약 체결 이후 상소문 등에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청국과의 사대질서가 온존하는 이상 청을 제외한 국가들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청 역시 조공국의 대외관계를 뜻하는 ‘외교’ 용어의 사용을 기피하여 이를 자신들의 그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청일전쟁 이후 사대질서가 청산되면서 변화하였다. 곧 ‘외교’가 양국 모두에서 근대적인 ‘diplomacy’의 번역어와 등치되는 대외관계 일반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립되었고, 한국에서는 관제와 규정에 이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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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함’에 대한 색다른, 그리고 미시적인 접근 - 2016~2017 개항기(1876~1910) 한국사 연구의 동향 -

        민회수 역사학회 2018 역사학보 Vol.0 No.239

        Among the research achievements of Korean history for the period during 1876~1910 in 2016~2017, a series of researches on Korea-Japan Treaty of 1876 were published in commemoration of 140th Anniversary. Joint researches on Yu Gil-Jun(俞吉濬) also has been accomplished in various fields, based on the newly discovered documents. On foreign relationship, researches on that with each countries like China, Japan, Russia, some particular events like Russo-Japanese War and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Korean perception toward foreign Countries and border areas have proceeded, along with those spanning long term about the status in the international law and diplomatic system of Korea at that time.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in the researches is that radical questions were asked on some famous common ideas of Korean history. For example, an attempt to sublate dichotomous thinking of tradition and modernity, and criticism for the common view of the Enlightenment Party by tracing its origin were made. Another feature is the microscopic approach to the traditional subjects like Donghak(동학) and Righteous Army(의병). Regardless of some researches on macroscopic discourses, most of them were about details like separate areas and figures. Such microscopic researches were made on the subjects of the family register, land register and so on, besides above-mentioned 2 ones. 지난 2016~2017년에 개항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국사 연구 중 기념주기와 관련된 것으로는 조·일수호조규 140주년을 맞아 2016년에 『역사비평』에 수록된 기획연구가 있었다. 이 시기 진행된 기획연구의 또 다른 주요 테마는 俞吉濬으로, 새로 발굴된 자료에 기반한 다양한 방면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개항기의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당시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 및 조선의 외교시스템 등 긴 호흡의 연구들과 함께 청·러시아 등 개별 국가들과의 관계, 러일전쟁·한국병합 등 특정 사건들, 대외인식 및 외국·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국경·변경 등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이 시기 진행된 개항기 관련 연구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통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들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전통/근대의 이분법을 지양하고자 하는 시도와 개화당의 기원을 추적하여 개화파에 대한 통설을 비판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개항기 대상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은 동학, 의병 등 전통적인 주제들에 대해 미시사적인 접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즉 거시적 담론 관련 업적들도 있지만 주로 지역별, 인물별 검토 등 세부적인 내용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미시사적 연구의 흐름은 비단 상기의 두 주제 이외에도 호적이나 量案 및 기타 다양한 분야들에 걸쳐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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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 후반 개항장(부산ㆍ인천ㆍ원산) 무역 데이터를 통한 미곡의 수탈적 유출에 대한 분석

        민회수,홍기훈,김진희 한국경영사학회 2023 經營史學 Vol.107 No.-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gree of economic extraction by Japan in the late 19th century of Korea by examining the trade data issued by Chosun. We find that on average the export to Japan from Chosun accounts for 95% of the total export with the main foreign countries near Chosun. Using the rice trade data, we further identify the price extraction by Japan. These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in the late 19th century, Japan already started to exert its influence on the Chosun economy in order for colonization. 본 연구는 조선통상삼관무역책 에 기록된 19세기 후반 무역 데이터를 활용해 개항기일본에 의한 조선 미곡의 수탈적 유출을 분석한다. 주요 해외 국가와의 수출 비중을 조사한 결과, 조선에서 일본으로의 수출이 평균적으로 95%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주요수출품인 미곡 가격을 중심으로 유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적정 가격의 약 72%가 수탈적으로 유출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사실상 20세기에 이루어진 일본에 의한 조선 식민통치의 전사(前史)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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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오개혁 이후 대외교섭체계의 변화

        민회수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3 동방학지 Vol.205 No.-

        전통시대에 예조가 관할하던 대외관계 업무는 1880년에 12사(司)로 구성된 통리기무아문이 창설되며 관장하였다. 이 관서는 청국의 총리아문을 모델로 대외관계 외에도 개화정책과 연계된 양무(洋務) 전반을 관할하였다. 이후 임오군란의 발발로 폐지된 뒤 4사 1학(學)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통서)이 1882년에 출범하는데, 근대적 외교 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양무와 자강 업무도 관장하는 청 모델의 영향이 남아 있었다. 통서는 1887년 6사 체제로 개편되는데, 이는 이 기구가 청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자 집권 세력이 내무부(內務府)를 통해 간섭에 맞서려 하였고, 이에 점차 그 권한이 축소되어 일본 외무성 체제를 모델로 외교 업무만 집중하는 조직으로 개편된 결과였다. 하지만 내무부도 관할 업무에 ‘외무’가 규정되어 통서의 영역을 침범하였고, 결과적으로 일상적 업무는 통서가, 주미공사 파견 등 보다 비중 있는 업무는 내무부가 주도하는 이중구조가 형성되었다. 여기에 기존 예조도 의례적인 측면에 한해 여전히 청과의 사대문서 왕복에 관여하는 복잡한 3중 체제가 이 시기 대외교섭체계의 특징이었다. 이 구조는 1894년 갑오개혁기에 단순화되어 외무아문(外務衙門)이 외교 업무를 관할하게 되었다. 통서의 6사를 그대로 계승한 외무아문의 6국은 급격한 변화를 피하려 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주도 개혁의 성격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듬해 1895년에 박영효(朴泳孝) 내각이 주도한 제2차 개혁은 일본인 고문관들이 주도하여 일본의 영향이 짙게 나타나며, 외무아문에서 외부(外部)로의 개편도 마찬가지였다. 즉 <외부관제>를 1893년의 일본 외무성 개편 관제와 비교하면 판박이일 정도로 유사하며, 여기서 이 시기 대외교섭체계의 개편은 거의 완전한 외무성 체제로의 그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외부체제를 외무성체제와 비교해보면,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구성은 거의 유사하였다. 그리고 외부와 여타 관련 관서들과의 관계는 교섭국이 외국 공사관과 대등한 관계였고, 통상국은 해관(海關)과는 동등한, 개항장·개시장의 감리서(監理署)와는 지시·보고 관계를 구성하였다. 외부는 업무 소관 영역과 관련하여 여타 부서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1895년에 출범한 기본 체제가 큰 변화 없이 을사늑약 때까지 이어졌다. 한편 궁내부(宮內府)의 외사과(外事課)에서 기원한 예식원(禮式院) 역시 황실과 외국 사절과의 관계 중개를 통해 외부와는 다른 대한제국기 외교 업무의 또 하나의 주체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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