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간 부동산명의신탁에서 수탁부동산의 처분과 횡령죄의 成否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閔萬基 ( Man Kee Min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4

부동산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에서 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 의용민법 시대부터 조선고등법원과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어 온 독특한 제도이다.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실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위배하여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함으로써 같은 경우에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기존의 판례들을 변경하였다. 부동산명의신탁 제도는 사회적으로 불가피하게 용인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부동산 투기와 탈세, 강제집행 면탈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이처럼 사회경제적·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된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하기 위하여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원칙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고 그 이후 무효의 의미에 대한 민사상 해석이 나누어지면서 부동산 명의신탁자의 임의처분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6도18761 판결에 의하여, 대법원은 부동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그 유형이 무엇이든지 간에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위 판결로써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상의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죄책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은 부동산명의신탁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에 대한 횡령죄을 성립을 부정하였다는 점과 함께, 이른바 ‘보호할 가치있는 신뢰관계’ 이론을 재확인함으로써, 횡령죄와 함께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일관된 논리를 확립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대상판결이 ‘보호할 가치있는 신뢰관계’ 이론을 근거로, 명의수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민법 제103조 및 제746조의 해석에 관한 기존 민법상 학설 및 판례와 법리적으로 상응하고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사회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형벌의 최후수단성과 보충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충실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법적인 법리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매우 타당한 결론이라고 본다. The truster holds the real right to the real estate and benefits from it internally while the trustee registers the ownership under his/her name. Recently Korea’s Supreme Court ruled that even though the trustee disposed of the real estate trusted to him breaching the title trust contract, he can not be punished as criminal embezzlement changing the precedents in which the trustee could be criminally responsible under the same circumstance. The title trust has been exploited as the means of real estate speculation, tax evasion, and the avoidance of compulsory execution while it is necessary for the socioeconomic purposes. Therefor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hereafter “the Act”) was enacted to regulate the title trust which had revealed lots of socioeconomic, legal problems in the year 1995. According to the Act, any title trust agreement and any change in the real rights to any real estate by a registration made under the title trust agreement shall be null and void. The Supreme Court Judgement(2021. 2. 18. 2016do18761 en banc, hereafter “the Judgement”) declared that the title trustee who disposed of the trusted real estate is not punishable as criminal embezzlement regardless of the type of the title trust. By the Judgement, the disposal of the trusted real estate by the trustee became free from th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embezzlement or breach of duty while it could be punished as the breach of the Act. The Judgement has the significant meaning in that it denied the constitution of the criminal embezzlement for the trustee and established the coherent theory which could be applied to criminal embezzlement and breach of duty as well by reassuring so-callled “the theory of trust relationship worth protection” The denial of th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 trustee on the ground of the theory of trust relationship worth protection accords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civil codes and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Act. In conclusion, the Judgement reached the appropriate conclusion in that it is faithful to the principle of ultima ration, subsidiarity and legality of the criminal punishment and solves the conflict of the legal theory between the civil and criminal law.

인터넷 패킷감청의 법적 성격 및 허용 가능성 검토

민만기(Min, Man Kee) 대검찰청 2016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3

감청이란 수사기관이 타인의 대화 내용을 본인의 부지 중에 청취하는 것을 말하며 통신비밀보호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전기통신의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전기통신의 감청중에서도 인터넷 패킷(packet) 감청은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것이며, 그 특성상 수사목적과 관계없는 통신 내용이나 감청 대상자 외에 제3자의 통신 내용까지 감청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일부 인권단체 등은 패킷감청의 이러한 특수성을 근거로, 패킷감청이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임을 주장해 왔다. 감청의 헌법적 정당성의 문제를 검토하기에 감청의 형사소송법적 성격을 규명하는것이 중요하다. 감청은 수사상 강제처분의 일종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압수 ･수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법관의 의한 발부 및 일반영장의 금지라는 영장주의 원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달성되고 있기 때문에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인터넷 패킹감청의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영장주의 원칙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통신의 비밀도 절대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며,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제한이 가능하다. 과잉금지의 부분 원칙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개별 측면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통하여 인터넷 패킷감청이 헌법 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Korea’s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permits wiretapping of communications under certain conditions. According to the Act, “wiretapping” means acquiring or recording the contents of telecommunications by listening to or communally reading the sounds, words, symbols or images of the communications through electronic and mechanical devic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rty concerned or interfering with their transmission and reception. And Korea’s Supreme Court decided that electronic surveillance of internet packets by the government agency pursuant to the Act is permissible. However, some human rights activists and academics argue that the provisions of the Act permitting the internet packet sniffing is unconstitutional because they violate the clauses of the Constitution that secure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s and the secrets of the communications. They oppose the electronic surveillance of the internet packets for the reasons that it is so broad in the scope of the objects and things wiretapped that the privacy and the secrets of the communications cannot be protected. They emphasize that internet packet sniffing violates ‘the prohibition of general warrant’, ‘due process of law’ and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which is provided in article 37,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I admit that electronic surveillance of internet packets could harm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s and the secrets of the communications. However, According the Constitution,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Act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Even when such restriction is imposed, no essential aspect of the freedom or right shall be violated. Under Korea’s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the government agency can wiretap the communications only when the Act permits the wiretapping in a very restrictive situations, for example, in which there is a substantial reason to suspect that a crime especially stipulated in the Act is being planned or committed or has been committed, and it is difficult to prevent the committing of the crime, arrest the criminal or collect the evidence. I explored the permissibility of the internet packet sniffing in the context of the Constitution. And I concluded that the provisions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permitting wiretapping are constitutional and the electronical surveillance of internet packets can be permissible under the Constitution.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 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결정 및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7162 판결을 중심으로

민만기(Min, Man Kee)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2

체포·구속을 당한 피의자 등은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이 조력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지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가지는 접견교통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처음에는 구속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달리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그 뒤로 헌법재판소는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구속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여, 한정적으로 변호인의 조력권 중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하였다가, 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결정을 통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체포·구속된 자와 변호인 등과의 사이에 있어서의 필요적·상호적인 공동관계에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상 권리가 체포·구속된 자에게만 있고, 그와 대항적인 지위에 있는 변호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일 뿐만 아니라 체포·구속된 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방어준비의 철저한 보장 차원에서 위 헌재 결정과 같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누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을 통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판결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해석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면서도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라는 객관적 지표를 부가함으로써 접견교통권의 남용을 억지할 수 있는 타당한 법리를 도출하였다. 또한 위 판결은 특히 체포현장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가지는 접견교통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국가형벌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체구속 제도의 필요성 때문에 접견교통권이 불가피하게 제한되더라도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체포현장에서의 접견교동권의 범위를 되도록 폭넓게 인정한 타당한 판결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와 달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크게 제약되고 있으나, 특히 재심이나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고자 하는 수형자의 경우,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절차 개시 등에 의해 당해 형사사건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미결수용자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형자가 재심청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에 못지 않게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접견교통권도 미결수용자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4) of the Constitution, the arrested or detained person has the constitutional right to receive assistance from a lawyer, and the right to communicate and consult with a lawyer is the most essential content of the right to receive assistance from a lawyer. Article 3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e right to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of a defender or ‘a person who intends to be a defender’. The Constitutional Court initially ruled that the right to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of a defender or ‘a person who intends to be a defender’ is just a legal right recognized by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unlike the right to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with a defender which is the constitutional right of the arrested or detained. There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changed the ruling by judging that if any part of the right of the defender to assist the arrested was key part in which if it was not guaranteed, the right of the arrested or detained person to receives assistance from a lawyer would become ineffective, it must be protected as a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clared that the right to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of ‘a person who intends to be a defender’ is a constitutional right as the right to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of the defender. The right to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of the defender or ‘a person who intends to be a defender’ can only be realized in a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arrested or detained person and the defender. In addition, it is logically contradictory to say that the right of the defender is about the law while the right of the arrested or detained person is about the constitut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the right to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of a defender or ‘a person who intends to be a defender’ is construed as a constitutional right. Regarding the question of who is a person who intends to be a defender ,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rough the judgement 2013do16162(issued on March 9, in the year of 2017) that to be a person who intends to be a defender it must be recogniz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person who has expressed an intention to be a defender can objectively become a defender. This judgement is right in that it interprets the scope of ‘a person who intends to be a defender as broadly as possible to strengthen the right to receive the assistance of a lawyer, while adding an objective indicator of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defender. The above ruling has set a standard regarding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right to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of ’a person who intends to be a defender at the site of arrest by judging that the essential content of the right to receive the assistance of a lawyer, which is the constitutional basic right of the arrested or detained person, should not be infringed, even if the right to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of the ’person who intends to be a defender is inevitably restricted due to the necessity of a physical restraint system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national penal rights. On the other hand, inmates whose sentence has been confirmed are severely restricted in their access to the lawyer, unlike the arrested or detained. But in particular, the inmates can be potential prisoner on trial when they wish to request retrial or restoration of the right to appeal, because the criminal procedure can be resumed due to the restoration of the right to appeal or the commencement of retrial procedures. In this perspective, the right to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of ’a person who intends to be a defender should be guaranteed as a constitutional basic right.

현행 압수 · 수색 절차상 plain view 원칙의 적용 가능성과 입법론적 검토

민만기(Man Kee, Mi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성균관법학 Vol.25 No.2

The plain view doctrine permits an officer to make a warrantless seizure of incriminating items that she comes upon while otherwise engaged in a lawful arrest, entry, or search. The plain view doctrine is premised on the notion that once the item has been spotted in plain view by the officer, insistence on a warrant authorizing its seizure would be a needless inconvenience that would not significantly serve the privacy interest of the subject because the item has already been discovered. The Fourth Amendment of US Constitution pursues the equilibrium between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 of human beings and the efficiency of criminal investigation. The plain view doctrine is the very balance point between them that the US Supreme Court has found in the search-seizure procedure. Under the Korean law, there is no stipulation that embraces the plain view doctrine and Korea's Supreme Court hasn't introduced the doctrin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ated codes. The Korea's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e warrantless searches and seizures only under the circumstances related to the lawful arrests. However, it would be unreasonable to request the police to obtain the seizure warrant, when they inadvertently discovered the illegal or evidentiary items of other crimes in the course of the lawful searches. Generally speaking, the scope of searches and seizures authorized without warrants under the Korean law is comparatively restricted compared to warrantless searches and seizures in the US Supreme Court and other jurisdictions such as U.K., Germany and Japan. Futhermore, with the incorporation of exclusionary rule of evidence in the Korea's Criminal Procedure Act, the Korea's Supreme Court has sharply put restriction on the scope within which the illegally seized evidence can be admitted. In this article, I first reviewed the admissibility of the plain view doctrine under the present Korea's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n explored the legislative issues which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legislating the doctrine. In light of the global standard In the realm of warrantless search and seizure, I think Korean law and courts need to keep a looser rein on the evidence obtained during the lawful searches.

마약류 투약 사건과 공소사실의 특정

민만기(Man Kee Mi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4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기재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다소 불명확한 기재도 허용된다는 할 것이다. 공소장 특정과 관련하여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마약류 투약 사건이다. 마약류 투약 범죄는 일반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묵비하는 경우에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하다. 우리 대법원은 애초에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 모발 감정결과에 따라 범행 일시를, 시료 채취일로부터 역산하여 1개월 내지 6개월 이내로 개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후 모발의 분할감정에 의하여 범행 기간을 최대한 좁게 특정할 것을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모발감정 결과 만에 기초한 공소사실의 특정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즉 대법원은 마약 투약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범행 기간 내의 다른 투약 범행과 구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써 공소장 특정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여,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보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더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마약류 투약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민 건강 전체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모발감정 등에 의하여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로 적시된 범행 기간 내에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음에도 검사가 부득이하게 1회의 행위 만에 대하여 기소한 경우에 피고인은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투약 범행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 처벌되는 이익을 받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최소한 1회의 행위에 대하여 마저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 된다면, 이는 간과할 수 없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공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명백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중 기소·처벌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 범행 일시에 관하여 초창기 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은, 어느 정도의 개괄적 기재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When the institution of public prosecution shall be made, the facts charged shall be stated clearly by specifying the time and date, place, and method of a crime. From the standpoint of the court, specifying the count of charge is related to confirming the scope of judgement. As far as the defendants are concerned it is very important to guarantee the right of defence and protect double jeopardy by specifying the time and date, place, and method of a crime. However, when the suspects deny the abuse of narcotics, the prosecutor has no choice but to specify the date of crime on a term basis presumed by the result of the appraisal. Considering that narcotic crimes are secretly committed, it is inevitable to some extent for prosecutors to specify the term of the crime based on the result of hair appraisal. Initial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ognized the general specification of the count of charge based on the hair appraisal. However, nowadays the Supreme Court denies the specification of the facts charged when the term of a crime is presumed based on the result of the hair appraisal only for the reason that during the term of a crime presumed other crimes of narcotic abuse could be committed, and it can end up failing in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defense of the defendant. However, it is definitely absurd that a narcotic-abuse criminal is free from the punishment for the reason that the date of the crime was not specified when he/she is clearly proved to be guilty. And even though the court recognizes general statement of the fact charged, there will be no danger of double jeopardy to the defendant. Therefore, I think that the court should be more generous in recognizing the specification of the facts charged

공무상비밀누설죄와 편면적 대향범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을 중심으로-

김민이 ( Min Ee Kim ),민만기 ( Man Kee M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홍익법학 Vol.13 No.1

필요적 공범으로서 대향범은 하나의 범죄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대향되는 2인 이상의 범죄행위자들 각각의 가담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 중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를 별도로 편면적 대향범이라고 하는 것이다. 각칙상 1인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조문들이 대향적 구조를 갖추기만 하면 편면적 대향범이라고 하여 총칙상 공범으로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범죄가담자를 처벌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본 [대상판결]에서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형법 제127조에서 누설한 자만을 주체로 하였지만, 이에 대향하는 누설받은 자가 존재하여야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편면적 대향범이라고 한 것 같다. 그러나 편면적 대향범은 필요적 공범으로서 대향범의 일종이므로, 대향되는 행위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 행위자의 범죄실현을 위한 기여행위가 없다면 당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기만 하면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본 [대상판결]에서 누설한 자(피고인 1)를 적극적으로 교사한 피고인 2는 1심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공범론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Supreme Court Decision 2009Do3642 decided April 28, 2011 seems to apply the principle of “Das Begegnungsdelikt” judging two-way criminality between a public official who divulged official secrets and a taker who instigated the official to reveal the secrets. “Das Begegnungsdelikt” requires more than two individuals who participate in committing a crime in two opposite ways; a performer and a taker. It, meanwhile, is occasionally found that only the performer is punished for committing the crime, which can be called unilateral “Begegnungsdelikt”, It would be unreasonable to punish the performer alone for the simple reason that the circumstances of the complicity seem to be categorized into “Das Begegnungsdelikt”. In the above-mentioned 2009Do3642 cas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public official (the leaker) who divulged the official secrets is the only criminal and the other part (the taker) who instigated him to divulged the secrets is free from the crime as a result of “unilateral” Begegnungsdelikt. Judging this case, in conclusion, Supreme Court of Korea seemed to mistakenly interpret the Article 127 of the Criminal Act (Divulgence of Official Secrets) which regulates only the leaker of secrets as a criminal on charges of revealing official secrets. This case, however, has nothing to do with “Das Begegnungsdelikt” even if it seems the taker who instigated the leaker to divulge the official secrets should be also punished as an instigator on charges of revealing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