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의 강성적 변화에 따른 운용형태에 관한 연구

김민이(Kim, Min-Ee) 한양법학회 2016 漢陽法學 Vol.27 No.4

Probation has two main, dual roles: to protect the community by monitoring the offender ; and to assist the offender in living a law abiding lifestyle. The probation law should include the two functions and not ignore either of them. Probation in South Korea, characterized as soft law, has evolved in the base of the Juvenile Law. It, meanwhile, started to focus on supervising offenders on probation to defend regular citizen and to, finally, defend society. Probation, however, whose nature is to help offender rehabilitate, should not tilt to strong sanction against offender upon the purpose of community protection. Represented by probation after termination of execution of sentence, tough probation may not be desirable to balance the dual functions. It is more desirable to introduce a diversity of program related to probation such as U.S. cases. To enlarge the area of security surveillance can be also a good solution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community protection to monitor offender after the sentence.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로서의 범죄수익몰수

김민이(Kim Min Ee),성경숙(Sung Kyung Suk)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論叢 Vol.25 No.-

현재 조직범죄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는 없다. 그러나 외국인의 증가와 마약류 범죄와의 관련성 속에서 단순한 폭력조직이라는 종래의 개념에서 지능형조직범죄로 바뀌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조직범죄는 범죄를 통해 창출한 불법수익을 소위 ‘자금세탁’을 통해 다시금 범죄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그 범죄규모를 거대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등장한 범죄수익(불법수익)몰수가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범죄수익몰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몰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형법상의 몰수와 특별법상의 몰수, 그리고 이러한 범죄수익몰수를 위한 특별법상의 몰수로 나뉘고 있어, 전체적으로 이원적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2010년 개정시안에서와 같이 다수의 특별법은 형법에 편입시켜, 종래의 형법상의 몰수대상을 재산 · 이익 · 수익금 · 보수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수익몰수와 관련한 특별법은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적 경제흐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막대한 범죄수익(불법수익)과 함께 조직범죄를 근절하는데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이원적 입법방식을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둘째로 특별법상에서의 범죄수익몰수가 형법상의 몰수제도와 차별성을 두는 위와 같은 법적태도에 입각할 때, 어떤 측면에서 다르게 보고 대처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범죄수익몰수와 관련하여 범죄진압적 · 범죄예방적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사전예방적 측면과 사후제재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범죄수익몰수를 위한 사전예방적 측면에서는 계좌추적을 설명한다. 계좌추적은 은닉된 범죄수익의 손쉬운 파악을 위해 예금계좌를 추적하여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때문에, 범죄수익몰수의 적용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좌추적은 범죄행위가 밝혀진 사안에 대한 통제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사후제재적 측면에서의 철저한 제재가 더불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범죄수익몰수와 관련하여 불법수익의 추정강화와 범죄수익몰수의 사후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징의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화된 범죄수익몰수로 인한 막대한 몰수 · 추징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범죄수익몰수자산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편성하는 입법의 마련을 요구한다. 우리와 입법방식이 같은 일본의 경우는 이미 2006년 이에 대한 입법이 마련되었고, 같은 재산형의 범주에 있는 벌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또한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제정된 것을 보더라도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범죄수익몰수가 단순히 조직범죄만을 척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에 대한 응보와 예방 이외에도, 범죄피해자를 돌볼 수 있는 현대형 형사제재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This paper examines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as criminal sanction for organized crime. It differentiates from the existing criminal law, that is, special law. The Organized crime is not only a problem that certain countries are having but a major problem that all nations have to deal with. But the effective extermination in such crimes can’t be achieved by the existing criminal sanction, so we should introduce new criminal sanc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analyzes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in two aspects; prevention and ex-post sanction. First, to handle prevention aspect, we have devised the bank account tracing.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effect of a search and the possibility of preserving a proof as well as simply figuring out some concealed illegal savings account from the judicial authorities or the financial supervisor committee, this method might be helpful in making it easier to spot the flow of funds. The chase of financial dealings by a national organization, however, could be abused. Therefore, we have legislated ex-post sanction along with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such as presumption of illegal proceed & additional collection. The organized crime could gain a huge amount of criminal proceeds and they use them as means of another offense again, it makes a so-called vicious circle.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take not only bankaccounttracing as prevention but also ex-post sanction which good effect and necessary sanction in the confiscation system. Finally, assets forfeiture fund can be considered as a part of restorative justice, which substantially helps criminal victims overcoming a criminal sanction itself. Criminal victims, the weak in the world of criminal law, not only suffer from physical, material damage by offenders, but also psychological, financial damage indirectly by them. In occasion, the secondary damages can more harm the victims. Nevertheless, the existing criminal justice system cannot fully institutionalize the approaches to completely repair their damages. In terms of this, assets forfeiture fund, as a part of restorative justice, can be regarded as an efficient method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criminal victims such as monetary penalty.

드론 관련 법제 정비방안 : 형사사법 분야에서 드론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김민이(Kim, Min-Ee)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2021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Vol.3 No.-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 드론의 지위와 역할은 DNA정보 등과 같이 과학수사의 한 영역이 되어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그러나 드론이 형사절차에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드론 관련 법률은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다만 드론 활용과 관련하여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관련법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찾고 있다. 이에 2019년 4월 정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이 법률은 “드론”에 대한 정의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이외에는 드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어 형사사법 분야와 관련된 드론 활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법적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편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가명정보”를 통한 활용 범위도 넓힘에 따라 형사사법에서 드론을 통해 수집된 정보에 대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볼 시점이다. 이에 이 논문은 형사사법 분야에서 드론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드론 관련 법제를 검토하고 정리하면서, 향후 드론이 형사사법 분야에서 수사의 효율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양면의 과제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입법방식에 있어서는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한 입법화와 하나의 독립된 제정법을 통한 입법화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드론 관련 법제 정비방향은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한 입법화가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DNA정보 등과 같은 과학수사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드론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과학수사와 관련된 규정을 선언적으로 신설함과 동시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이용에 따른 침해문제, 형사소송법 준용규정 등 관련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The status and role of drones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will amplify the efficiency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by becoming a crucial element of scientific investigations such as DNA information. However, the possibility of a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rones are used as an investigation means in the criminal procedure. Despite such concern, the related laws do not provide legal grounds for the above-mentioned issue. The relevant legal basis, however, can be found in related laws including Aviation Safety Act, Aviation Business Ac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regard to utilization of drones.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enacted the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Drones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Therefor in April 2019. Aside from the definition of “drones”, this law encompasses regulations for developing the drone-related industries but fails to include legal regulations for resolving any disputes that may rise from the utilization of drones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was enforced on August 5, 2020 expanded the applicable scope of pseudonym information in addition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us, the applicability of the information collected by drones in criminal justice should be re-examined.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legislations related to drones with respect to the status and role of drones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and propose legislative measures for accomplishing both tasks of enhancing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s in the criminal justice field and guaranteeing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for all citizens. Regarding the legislative method, legalization through the revision of current legislations and through an independent enactment of related laws were separately examined. Ultimately, it is deemed practical if improvements of drone-related laws are legalized through the revision of current legislations.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include regulations related to scientific investigations including the utilization of DNA information. Hence, this study proposed the direction for uniformly prescribing the matters related to the violation of rights from using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by newly establishing the regulations related to scientific investigations including those related to drones, while revising the currently enforced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Drones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Therefor.

강제처분의 절차적 위법 치유 가능에 대한 비판적 연구

김민이(Kim, Min-ee),이경렬(Lee, Kyung-lyul)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7 형사정책연구 Vol.111 No.-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김민이 ( Min Ee Kim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2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는 1988년 구 보호관찰법(현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30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보호관찰 관련 법률의 입법화를 통해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12년 12월 18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의 2 “형 집행 종료후 보호관찰” 관련 규정들이 신설됨에 따라 보호관찰의 외형적 적용영역의 확장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그 기능이 확대되게 되었다. 즉 기존의 보호관찰 제도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복귀사상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이제는 사회복귀사상 이외에 보호관찰대상자의 감시와 통제를 통한 사회방위에 궁극적 목적을 두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보호관찰제도의 기본 이념과 목적을 중심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이 순수한 보호관찰제도인지, 아니면 명칭뿐인 보호관찰제도인지 살펴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은 법적 성격과 기능적 측면에서 기존의 보호관찰제도와 다르고, 오히려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보안관찰과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독일이 집행단계에서의 관찰과 관련하여 보호관찰과 행장감독으로 구분하여 운용되는 것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기존의 보호관찰제도로 포섭할것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사회내제재수단으로서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은 “전자감시형 보호관찰”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집행에 있어서도 기존의 보호관찰과는 차별화된운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Act on Probation was legislated in 1988 probation has been consistently developed with new legislations. Meanwhile, Act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of Specific Criminal Offenders Chapter 2-2 Probation after Termination of Execution of Sentence established on 18th of December, 2012 let probation system expand its legal scope and function. The existing probation based on the philosophy of Return to Normal Social Life had emphasized the rehabilitation of offenders. It, however, started to focus on supervising offenders on probation to defend regular citizen and to, finally, defend society. This does not mean, of course, that there existed no regulation related to probation after termination of execution of sentence before the Act of 2012. For example,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which was legislated in 2011, also includes the probation after termination of execution of sentence. Other regulations related to pharmacologic treatment of sex impulse or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s have tendencies to emphasize the function of defending society over the one of rehabilitating offenders. The Act of 2012, however, as a separate and independent criminal sanction, can expand to crime of homicide, sex crime, crime of abducting a minor, robbery as well as sex offens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For this perspective this paper examines whether Probation after Termination of Execution of Sentence includes the essential elements and philosophy of probation or not through comparison analysis. Probation after Termination of Execution of Sentence is, legally and functionally, rather similar to the regulations related to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s and security surveillance. In conclusion, the name of Probation after Termination of Execution of Sentence should be replaced to another name such as Electronic Monitoring Probation to prevent terminological and legal confusion.

공무상비밀누설죄와 편면적 대향범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을 중심으로-

김민이 ( Min Ee Kim ),민만기 ( Man Kee M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홍익법학 Vol.13 No.1

필요적 공범으로서 대향범은 하나의 범죄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대향되는 2인 이상의 범죄행위자들 각각의 가담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 중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를 별도로 편면적 대향범이라고 하는 것이다. 각칙상 1인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조문들이 대향적 구조를 갖추기만 하면 편면적 대향범이라고 하여 총칙상 공범으로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범죄가담자를 처벌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본 [대상판결]에서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형법 제127조에서 누설한 자만을 주체로 하였지만, 이에 대향하는 누설받은 자가 존재하여야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편면적 대향범이라고 한 것 같다. 그러나 편면적 대향범은 필요적 공범으로서 대향범의 일종이므로, 대향되는 행위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 행위자의 범죄실현을 위한 기여행위가 없다면 당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기만 하면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본 [대상판결]에서 누설한 자(피고인 1)를 적극적으로 교사한 피고인 2는 1심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공범론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Supreme Court Decision 2009Do3642 decided April 28, 2011 seems to apply the principle of “Das Begegnungsdelikt” judging two-way criminality between a public official who divulged official secrets and a taker who instigated the official to reveal the secrets. “Das Begegnungsdelikt” requires more than two individuals who participate in committing a crime in two opposite ways; a performer and a taker. It, meanwhile, is occasionally found that only the performer is punished for committing the crime, which can be called unilateral “Begegnungsdelikt”, It would be unreasonable to punish the performer alone for the simple reason that the circumstances of the complicity seem to be categorized into “Das Begegnungsdelikt”. In the above-mentioned 2009Do3642 cas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public official (the leaker) who divulged the official secrets is the only criminal and the other part (the taker) who instigated him to divulged the secrets is free from the crime as a result of “unilateral” Begegnungsdelikt. Judging this case, in conclusion, Supreme Court of Korea seemed to mistakenly interpret the Article 127 of the Criminal Act (Divulgence of Official Secrets) which regulates only the leaker of secrets as a criminal on charges of revealing official secrets. This case, however, has nothing to do with “Das Begegnungsdelikt” even if it seems the taker who instigated the leaker to divulge the official secrets should be also punished as an instigator on charges of revealing them.

형사법상 DNA 관련 입법 방향과 전망

김민이(Kim, Min Ee)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2

최근 디엔에이증거가 과거 발생한 미제사건 규명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디엔에이채취에 따른 영장청구시 채취대상자의 의견진술권이 결여된 것에 대한 2018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제8조 개정은 DNA 관련 법제에 대한 정비방향이 수사의 효율성 제고와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DNA 법규의 개선방향은 DNA채취 및 채취된 DNA정보 이용 등에 따른 기본권 침해 보호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DNA정보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수사의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DNA 관련 입법안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점을 찾았다. 국회가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한 DNA 관련 입법안은 총 45건으로 현재 21대 국회에서 위원회 심사 중에 있는 3개를 제외하면 42건 중 29건이 입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입법에 반영되지 못한 법률안은 첫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채취 대상에서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을 제외하는 것, 정당한 노동행위 및 집회 시위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디엔에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이 채취대상범죄를 축소하는 법안이 있고, 둘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관련 업무가 현재 검찰총장, 경찰청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셋째,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적부심사과정을 신설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내용들은 형사법상 DNA와 관련된 선행논문에서 문제로 지적되면서 개선방안으로 논의된 것이다. 현재 한국은 입법영향평가 제도가 없다. 입법영향평가는 법안 발의 전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DNA 관련 입법안 중 입법에 반영되지 못한 법률안 중 입법영향평가제도가 있었다면 입법에 반영될 수도 있는 유의미한 것도 있다. 따라서 지난 2020년이 형사법상 DNA 관련 연구의 부흥을 이끈 만큼, 선행 연구들에서 논의된 쟁점을 토대로 DNA 관련 입법안을 분석하고 입법화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DNA 관련 입법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 이상의 법률안들이 제안되고, 그리고 4년 후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률안들이 많다. 향후 형사법상 DNA 관련 입법에 있어 형사법상 DNA 증거가 가지는 지위를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 형사소송법과 디엔에이법 각각의 부분에서 제시한 법제 정비방향과 함께하는 [표 3]과 [별첨 1]의 유의미하지만 폐기된 법률안의 부활을 기대해 본다. Recently, DNA evidences are playing crucial roles in solving old cases that have remained unsolved. Along with that, the amendment of Article 8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8 that absence of the subjects’ right to state their opinion when requesting the warrant for collecting DNA samples is unconstitutional suggests that the direction to revise DNA related laws must consider both of enhancing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nd protecting human rights during the investigation. In other words, the essence of the direction of revising DNA related laws is how to harmonize the two factors: one is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from infringement caused by collection of DNA and use of the DNA information and the other is prevention of crimes and efficiency in investigation using DNA information enabled by advanced technologies. Therefore, this article begins with organizing DNA related bills. There are total 45 DNA related bills either from initiatives by Korea’s National Assembly or proposals by the Korean Government. Among the 45 bills, except for three currently in committee examination, 29 bills were not adopted but discarded by expiration. Those not adopted are in three categories: first, reducing the scope of crimes that require collection of DNA, such as excluding juveniles, who are in detention centers by the Juvenile Laws, from subjects to collect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s well as excluding the crimes committed during lawful labor, assembly, or demonstration practices from being applied by DNA laws. Second, revising the regulations about the DNA identification system currently binarized under the public prosecutor general and the commissioner general to improve speed and efficiency of investigation. Lastly, establishing a new process to review the legality of collecting DNA samples and erasing the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re is no concern of repeated crime by the subject. These contents were all pointed out as issues and discussed as solutions in previous papers about DNA in Criminal Law. Currently,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has parliamentary politics system but lacks legislation impact assessment. Legislation impact assessment is systematic analysis of social effect of a bill before and after its initiative. Since last year, 2020, was the year of renascence for studies about DNA in Criminal Law, this article is going to analyze DNA related bills and suggest the legislative direction and prospect based on issues discussed in previous studies. Currently, more than a dozen bills are proposed a day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many are scrapped four years later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 term.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of DNA evidence in DNA-related legislation under criminal law, we hope that the meaningful but discarded Table 3 bill will be revived along with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reform presen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DNA Act and the attached Table 1 presented at the end of the paper.

“통신자료 등” 취급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해석론적인 제언

김민이(KIM MIN EE),이경렬(LEE KYUNG LYUL)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1

2014년 “다음카카오사태” 및 “사이버사찰” 등의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되어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엄격성에 대한 차이는 국가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관련 법 개정 작업을 부추겼다. 이에 제19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들 -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 의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는데, 주요 요지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통제의 강화에 있었다. 즉 일차적으로는 “통신자료 등”에 대한 개별 법률에서의 규정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차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에 대해서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수준의 절차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통신비밀 관련 개별 법률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2011년 제정되면서, 기존의 관련 개별법규정들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병존하여 시행되도록 규정되었다. 이에 전기통신 사업자가 정보주체 이외의 자에게 “통신자료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해당하는가라는 법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의 내용이 통신비밀대상이지만 개인의 통신정보로 개인정보에도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개별(특별)법들의 적용에 체계정합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여기서는 개별(특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통신비밀 관련 제도들의 절차적 기준에 따른 문제점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의 관점에서 통합적인 법해석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It is common in law making process that law makers legislate a general law first and a special law afterwards to supplement the general law. Communication related laws, however, do not agree with this common procedure. For exampl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 general law, was established in South Korea, 2011. It was when after special laws such as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were established. This uncommonness has caused the confusion in priority when applying laws dealing with communication secret. In particular, “communication data” protected by the special laws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belong to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covered b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general law. Meanwhile lawmakers of 19th National Assembly recently have proposed to revise each of the special laws. The revision aims at enhancing the control over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 in order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 ultimately - the privacy of citizens. It is, however, questionable to revise each of the special laws to achieve the purpo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is perspective this paper argues that it can be more efficient and logical to revis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general law than each of the special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