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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오염물질 배출업체 관리역량 평가에 관한 연구
문태훈 중앙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2 산업경영연구 Vol.11 No.2
지방화의 촉진과 더불어 중앙의 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위임하려는 분권화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환경행정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이나 위임은 획일적인 위임이 아니라 정책의 분야별 특성과 자치단체별 환경행정의 집행역량에 따른 차등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환경행정의 집행역량은 자치단체별로 그 의지와 능력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 이양이나 위임이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자치단체의 환경행정역량과 배출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배출업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역량에 대한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적용가능성과 활용방향,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모델의 적용이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자료 구득의 어려움으로 모델의 적용을 경기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에 한정하였다는 것은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그러나 배출업소 지도단속역량 평가를 위한 모델의 개발과 이의 적용가능성, 문제점의 탐구라는 기본취지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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