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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욱(文晸郁)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8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21 No.3
본 논문은 정부혁신의 수단으로 1990년대부터 도입된 ‘정보화가 행정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연구 질문 하에, ‘정보화의 어떠한 요소가 행정적 거버넌스의 어떠한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多국가 비교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적 거버넌스에는 ICT 활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행정적 거버넌스의 하위 차원인 정부효과성에는 행정정보화 및 전자정부, 그리고 ICT 활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의 질에는 ICT 활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금까지 전 세계 국가에서 중점을 두고 강조하였던 정부 영역의 정보화 추진만으로는 정부의 질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과거 정보화의 목표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영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한정되었다면, 이제는 초연결, 개방, 공유, 소통 등 지능정보화 사회 패러다임에 맞추어 그 목표도 산업 영역, 시민의 영역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화 목표의 확장에 맞추어 정보화 정책의 추진 방향도 전환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egree to which informatization introduced since the 1990s as a means of government innovation is embraced by country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informatization on the public administrative governance. Under this aim, this study puts forward a research question, “Does informatization have effects on the public administrative governance?” To give a more precise answer to this question and thoroughl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zation and the public administrative governance, this study develops more detailed research questions as well. Along the way,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s of 190 countries in terms of informatization and the public administrative governance during the period between 2002 and 2014, as well as the effects of the level of informatization on the public administrative governance using pooled cross-sectional time serie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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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욱(文晸郁)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5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8 No.1
국가정보화는 효율성, 생산성, 민주성, 대응성, 투명성 향상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 추진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투명성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강조해왔다. 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가정보화의 효과, 보다 구체적으로 부패 통제에 있어 국가정보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공공부문의 정보화, 즉 전자정부와 부패 간의 관계에 집중된 반면, 국가정보화의 또 다른 한 축인 민간부문, 즉 시민과 기업의 정보통신기술 활용과 인프라 등이 부패에 어떠한 효과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영역의 정보화 수준만이 아닌 민간영역의 정보화를 포함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국가정보화 수준이 부패의 통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답하기 위해 국가정보화 지표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 지표를 활용하여 국가 수준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정보화 수준은 부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가정보화 인프라 수준은 부패의 통제와 부의 관계를 보이며, 국가정보화의 활용 정도는 부패의 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부패의 통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보화의 활용이 필요하고, 정보화를 통해 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민과 기업의 역량을 높임으로써 정부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공공영역의 부패 통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National informatization has been pursued for many different reasons such as improving efficiency, productivity, democracy, responsiveness and transparency. Among all, promoting transparency has been particularly emphasized as the goal of Korea’s informatization policies. However, the country is still lagging behind other countries in terms of corruption, which is a direct result of lack of transparency. This study starts from this observation and attempts to find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What is the impact of national informatization on corruption control, which can be achieved with improved transparency, one of the main goals of informatization policies, and how does the level of national informatization, which describes the extent of informatiz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utilization in the private sector such as businesses and individuals as well as in the public sector, affects corruption control?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performs a multi-country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national informatization index, which measure the level of informatization of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th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published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re i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national informatization and corruption, while a negative correlation is found between the level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corruption control. Information technology utilization, on the other hand, appears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corruption contro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creased utiliz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enhanced capabilities of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to monitor and check government actions based on such technologies will be the key to promoting transparency in the government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 and thus will contribute to corruption control in the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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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욱,서영숙 한국보육지원학회 2008 한국보육지원학회지 Vol.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 점심시간의 의미와 운영방법을 살펴보고 시설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또한 점심시간의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경기도 5개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교사, 시설장 30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와 심층면담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점심시간은 식사예절이나 또래간의 상호작용보다 균형 잡힌 영양공급의 시간으로 의미 부여하고 있었다. 둘째, 점심시간 운영방법은 점심운영시간, 배식방법, 식사지도 방법을 분석한 결과 시설유형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점심시간의 어려움은 시설장, 교사, 가정과의 연계로 범주화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어린이집 운영전반과 보육의 질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체계화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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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정보통신정책 Vol.18 No.12
지식정보화 시대에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공부문의 정보화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정보화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정부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 6월 중순에 서울에서 개최된 `2006 세계전자정부 국제 컨퍼런스`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00대 도시 가운데 6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는 6월 20일 iN2015(정보통신 발전 10개년 계획)를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전자정부 평가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정보통신 선진국으로 인정 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iN2015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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