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요소를 고려한 PSC 원자로 격납건물의 극한내압능력 평가

문일환(Moon Il Hwan),심종성(Sim Jong Sung) 대한토목학회 2004 대한토목학회논문집 A Vol.24 No.3A

고온 및 고압하중에 대한 PSC 원자로 격납구조물의 거동 분석

문일환(Moon Il Hwan),노상훈(Noh Sang Hoon),이승용(Lee Seung Yong),김경진(Kim Kyung Jin) 대한토목학회 2007 대한토목학회논문집 A Vol.27 No.6A

본 논문은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내압 및 온도 하중작용 하에서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원자로 격납구조물 1/4 축소모형의 거동에 대해 다루었다. 비선형해석을 위해 축대칭 실린더, 반구형 돔 및 콘크리트 기초슬래브로 구성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원자로 격납구조물 1/4 축소모형은 축대칭 고체요소와 축대칭 쉘요소로 이상화 되었다. 콘크리트 및 강재의 온도 증가에 따른 강성감소 특성이 해석에 고려되었으며, 온도영향을 포함하는 기하학적 비선형성과 재료적 비선형성이 고려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연관 소성흐름을 갖는 Menetrey-Willam 콘크리트 모델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과 내압을 동시에 받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원자로 격납구조물의 거동 예측결과를 수록하였다. 각 구조부분에서의 극한내압능력에 관한 고온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압력만이 작용하는 경우와 온도와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두 종류의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는 라이너 철판 철근, 프리스트레싱 텐던 및 콘크리트에 대해 각각 비교하였다. 해석결과 온도는 라이너 철판의 거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PCCV의 극한내압능력에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behavior of the 1/4 scale prestressed concrete containment vessel(PCCV) under pressure and temperature loading beyond the design basis. In the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es, the 1/4 scale PCCV including the axisymmetric cylindrical vessel, the spherical dome and the concrete base slab are idealized as an axi-symmetric global model with axi-symmetric solid elements and shell elements. The temperature-dependent degradation properties of concrete and steel are considered. Both geometric and material nonlinearities including thermal effects are also addressed in the analyses. Menetrey-Willam concrete constitutive model with non-associated flow potential is adopted for this study. This study includes the results of the predicted thermal and mechanical behaviors of the PCCV subject to high temperature loading and internal pressure simultaneously. In order to find the effect of accident high temperature on the ultimate pressure capacity of each component, two kinds of analyses are performed; one for pressure only and the other for pressure with temperature.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each other for the liner plate, reinforcement, prestressing tendon and concrete.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temperature directly affects the behavior of the liner plate, but have a little impact on the ultimate pressure capacity of the PCCV.

건강 성인에서 남녀별 및 생리주기에 따른 대장통과시간의 차이

문일환(Il Hwan Moon),정혜경(Hye Kyung Jung),김도영(Doe Young Kim) 대한내과학회 2002 대한내과학회지 Vol.63 No.2

목적: 대장통과시간은 남자가 여자보다 빠르다는 보고가 많으나 남녀별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으며, 생리주기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도 아직 논란이 있다. 본 연구는 변비나 설사가 없는 건강 성인 남녀 42명을 대상으로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방사선 비투과 표지자인 KolomarkTM를 이용하여 대장통과시간을 측정하여 남녀별 차이 및 생리주기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남자 21명(35±7세, 체질량지수 22.8±2.8 kg/m2 , 이하 모든 데이터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함), 여자 21명(34±8세, 체질량지수 21.1±1.8 kg/m2)을 대상으로 방사선 비투과 표지자인 KolomarkTM를 매일 한 캡슐씩 3일 동안 복용시킨 후 4일과 7일째에 단순 복부 X-선 검사를 시행하여 대장통과시간을 측정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3일간 식이표를 작성하여 일일 평균 식이섬유섭취량을 조사하였고, 여성 대상자는 생리주기에 대한 문진과 함께 혈청 estradiol 및 progesterone을 측정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전 대장통과시간은 26.5±19.4시간이었다. 남자는 22.3±16.1시간, 여자는 30.1±21.4시간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전 대장통과시간이 짧았지만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고, 부위별로는 좌측 대장통과시간이 여자(12.5±10.7시간)가 남자(6.0±6.1시간)에 비해 유의하게 길었다(p<0.05). 대장통과시간 측정시 황체기에 있던 여자는 10명으로 이들의 평균 전 대장통과시간은 40.9±19.0시간이었고, 이는 여포기에 있던 11명의 여자군(20.6±19.2시간)에 비해 유의하게 길었다(p<0.05). 특히, 황체기군의 직장 및 S결장 통과시간은 18.7±11.0시간으로 6.1±7.9시간인 여포기군에 비해 유의하게 길었다(p<0.05). 식이섬유섭취량, 연령 및 체질량지수는 전 대장통과시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혈청 progesterone 치는 황체기군이 4.9±5.0 ng/mL로 2.2±4.0 ng/mL인 여포기 여자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p<0.05), 대장통과시간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결론: 건강한 성인에서 남녀별 전 대장통과시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황체기의 전 대장통과시간과 직장 및 S상결장 통과시간은 여포기에 비해 느림을 알 수 있었다. Background: Measuring of colon transit time (CTT) by radiopaque marker is simple, widely available and important for the diagnosis of slow transit constipation. In spite of recently increasing use of a domestically manufactured radiopaque marker, KolomarkTM in Korea, we lack normative data about CTT which can be obtained by KolomarkTM. Moreover, the effect of gender or menstrual cycle on CTT seems to be still controversial. We tried to measure CTT in healthy volunteers and to compare the effect of gender and menstrual cycle on CTT. Methods: Forty-two healthy volunteers (21 M, 21 F) were recruited through a hospital advertisement. CTT was measured by a KolomarkTM, according to Metcalf's method. Average daily intake of dietary fiber was estimated and menstrual history was acquired from female volunteers whose serum progesterone and estradiole levels were measured by radioimmunoassay. Results: The mean total CTT of 42 healthy volunteers was 26.5±19.4 hours. The mean total CTT of male volunteers showed a faster trend than that of female volunteers,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mean left CTT was significantly longer in female volunteers than in male volunteers. The mean total CTT of 11 female volunteers in luteal phase (40.9±19.0 h) was significantly longer than that of 10 female volunteers in follicular phase (20.6±19.2 h, p<0.05). The serum progesterone level, age, BMI and the average daily intake of dietary fiber were not correlated with total CTT. Conclusion: Even though total CT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male and female volunteers, female volunteers in luteal phase showed more prolonged CTT than those in follicular phase. (Korean J Med 63:151-157, 2002)

SC구조의 거동특성 파악을 위한 기초적 연구

문일환(Moon Il Hwan),유석태(Yoo Suk Tae),김태영(Kim Tae Young),이한우(Lee Han Woo) 대한토목학회 2006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06 No.10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대한 실무적 접근

문일환(IL-Hwan, Moon)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5

지난 5년간의 시범운용기간을 뒤로 하고 이제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모델이 조만간 결정되어진다. 많은 우려속에서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의 민주화를 우리 사법 토양에 정착시키기 위해 실무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에게 가장 생소한 배심제를 골자로 한 것으로 배심제의 핵심은 바로 배심원이다. 일반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가 재판장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배심재판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배심원 선택에 관여할 수 있다.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선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하지만 현행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방식은 공판기일과 선정기일이 같은 날 이루어지는 만큼 선정기일에 배정되는 시간이 짧아 배심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실질적인 배심원 선정을 위해 탄력적인 시간 운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배심원 평결에 규범적인 기속력을 그대로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이며 배심원 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긴 위한 제반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비되어야 한다. 판사의 의견청취나 가중 다수결 평결 방식 역시 기속력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양형배심제는 논리적, 현실적인 이유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현행과 같은 양형의견개진제도는 일반 국민들의 양형감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현행방식이 한시적인 측면이 강하기는 하지만 현행 방식을 통해서 축적된 실무적인 감각과 경험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념과 취지는 손에 잡히지 않지만 현실은 가까이에 있다. 새롭게 정의될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기일의 탄력적인 운용을 제외하고는 배심원과 관련된 다른 부분은 현행 방식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After five years of pilot operation, the official model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ill be determined in the near future. While it started with many concerns, the practitioners have made an endeavor to realize the civil participation in judicial procedures and the judicial democratization in Korean judicial environment.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is based on the jury system, which is unfamiliar to us. The core of this system is jurors. While parties to a lawsuit cannot choose a judge at the non-jury trials, the ordinary type of trials in Korea, they can choose jurors at the trials by jury. Nothing can be more important for parties to a lawsuit than being able to take part in the selection of those who will make a judgment. Under the current system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however, time available for jury selection is too short for parties to properly select the members of the jury, since a trial and jury selection are scheduled on the same day. For more effective jury selection, the time frame should be adjusted flexibly. In addition, it seems too early to grant the legally binding power to the jury’s verdict, unless the various systems which can enhance the confidence with the jury’s verdict are fully prepared. A judge’s hearing of opinion and qualified majority decision system also need to be approached, taking into consideration a system which presupposes the legally binding power. Though the jury sentencing is difficult to be accepted by logical and realistic reasons, the current system in which jurors opine on the sentence should be continued because it provides invaluable information which shows citizens’ sense of sentencing. The current system is expected to be temporarily enforced, but the accumulated practical knowledge and experiences through this system cannot be undervalued. Reality is at hand, while the idea and intent are fugacious. In the Korean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hich will be defined anew, I expect that the current jury system will be retained except the inflexible date of jury selection.

원전 구조물의 구조특성 및 설계기준

문일환(Moon, Il-Hwan),최창식(Choi, Chang-Sik) 대한건축학회 2014 建築 Vol.58 No.7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문일환(Moon, IL-Hwa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5

본고에서 논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은 매스미디어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생겨난 현상을 법률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미국은 엔터테인먼트 영역이 일찍부터 발달하여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어 왔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스포츠, 연예인 등을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입법화 되어있지 않고, 최고 유권 해석 기관인 대법원의 판결도 아직까지 존재 하지 않는다. 권리자 보호를 위해 그리고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조속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해 우선 퍼블리시티권이 어떤 성질의 권리인지, 그리고 저작권법을 포함한 실정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실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입법론과 관련해서 다만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의 영향력이 그 사람의 투자와 노력에 의해서 생겨나기는 하였지만 우연적 사정, 시대적 흐름 등 개인의 노력과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은 사회적 공공재로서 기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권리를 제한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This paper discusses the right of publicity, which has been to be conceptualized to legally deal with the phenomena mass media have brought about.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entertainment businesses have been developed for a long time, the discussion regarding the right of publicity has flourished. The Republic of Korea also begin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is right as the entertainment businesses such as sports and the entertainment management recently begins to emerge as a big market. However, there has never existed the legislation nor the holdings of the Supreme Court regarding the issue. To protect the right owner and to prevent any free-rider, the legislation regarding the issue is urgently needed. This paper first addresses the nature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n proceeds to see whether the existing statutes including the copyright law can protect the right of publicity. Lastly, this paper focuses on the real cases where the right of publicity is infringed. The names and the pictures of the celebrities became influential by the efforts of the individual celebrities in one way. However, the coincidence and the trend of the society also contribute to the influence regardless of the efforts of the celebrities. The names and the pictures of the celebrities are also sort of the public goods. Therefore, regarding the future legislation, the restriction on the right of publicity to some extent should be necessary.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기준과 그 적용

문일환(Moon, IL-Hwa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60

그동안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제한에 있어서 열거주의를 취하여 오다가 한·미 FTA 이행을 위해 2011년 12월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공정이용 규정이라는 일반규정이 도입되었다. 공정이용 규정의 도입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사회적 환경에서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의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공정이용 규정의 해석론이 앞으로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미국에서 시작된 판례법상의 원리인 만큼 미국 법원의 사례들과 해석 기준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공정이용 규정의 해석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 가장 유력한 이론인 변형적 이용 이론에 대해서 살펴본다. 하지만 변형적 이용 이론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못해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형해화 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본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엔진의 썸네일 제공이 변형적 이용 이론에 의할때 공정이용에 포섭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특히 썸네일 제공은 그동안 우리 법원이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는 규정을 통해 해결하여 왔는데 앞으로는 공정이용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전반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수준을 높여 이용자들이 우려하는 바가 크다. 새롭게 도입된 공정이용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이용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양자 간의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Whileas we had enumerated a specific set of limitations on copyright in the Copyright law, we adopted the general provision such as Fair Use provision in amending the Copyright law, pursuant to Korea-U.S. FTA execution in December, 2011. This provision seems to lay a foundation to coordinate th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copyright owners and its users in this technically and economically fast changing society. Therefore, the interpretation of this Fair Use provision is so crucial. Considering that this Fair Use provision was originated from the U.S. case law, we need to study and research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criteria for interpreting this provision.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how the interpretation of this provision has been developed and the Transformative Use doctrine, presently the most prominent theory. However, this Transformative Use doctrine is facing the criticism that it does not provide the explicit distinction from Derivative works, resulting in nullifying Derivative works. This article proposes the solution for this problem. In addition, this article will review whether the thumbnail function of internet search engine may be included and therefore be protected as Fair Use, according to Transformative Use doctrine. Especially, the Korean courts have solved the problem of Thumbnail case, pursuant to Article 28 of Copyright Law, the Published Copyrighted Work. Predictably, the problem will be solved through the direct application of Fair Use provision in the amended Copyright Law. The amended Copyright Law has expanded the scope for the protection of the copyright owners, placing the users in dismay.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is Fair Use provision only can abolish the worries of the users, and put th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copyright owners and its users in harmony.

HSC 슬래브의 내화성능 검토

문일환(Moon Il Hwan),지남용(Jee Nam Yong),유석태(Yoo Suk Tae),김태영(Kim Tae Young) 대한토목학회 2008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08 No.10

무내화피복 강판콘크리트(SC) 벽의 내화성능 분석

문일환(Moon Il Hwan),지남용(Jee Nam Yong),유석태(Yoo Suk Tae),김태영(Kim Tae Young) 대한토목학회 2007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07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