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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裕晳(Moon You-Seok) 한국법학원 2002 저스티스 Vol.- No.67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택상법’)이 1998. 9. 폐지되기까지 7년여 동안 모두 6만 2천여건의 부담금을 부과해 약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납부받았다. 헌법재판소는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에 대한 결정에서 택상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위 위헌결정 이후에도, 위헌결정 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택초부담금’)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을 도과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국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 등을 압류한 뒤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강제징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등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여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압류해제거 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상당수 제기되어 왔는데, 졸고는 필자가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하던 2000. 9.경 법원 내부의 연구회인 서울행정법원실무연구회에 발표했던 글이다. 이후 현재까지 하급심에서는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압류를 풀어주도록 하는 판결이 일부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졸고를 작성한 지 꽤 되었고 내용도 부족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한 참고자료가 적은 관계로 종종 졸고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감히 기고하게 되었다. 논점은 첫째,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택초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인데, 이에 관하여는 찬반양설이 있으나,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가 옳다고 본다. 둘째,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본다면,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은 위헌결정 이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을 불허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연방 헌법재판소법과 달리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는 이와 관련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국가기관이 위헌결정 이후에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을 집행하는 후속처분은 위헌결정의 기속력 중 결정준수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따라서 위헌결정 전에 압류처분이 있은 경우라도 후속 강제징수처분을 속행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어 해제하여야 한다고 본다. 셋째,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과 관련한 일반론인 위 둘째 논점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 택상법의 경우는 특수하게 택상법 자체에 강제징수의 근거조항이 있었는데 택상법 전체가 위헌결정되었으므로, 위헌결정 이후 택초부담금의 강제징수처분을 속행할 법적 근거는 소멸하였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필요적 압류해제사유인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헌법 내지 조리상의 신청권을 기초로 하여 일반 행정행위의 철회로서 압류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결국, 위헌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종국적으로 완결된 법률관계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유지시키되, 위헌결정 이후에 위헌법률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집행행위는 실질적 법치주의 및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이를 불허하고자 하는 것이다.
피스톤 방식의 고온 · 고압형 뿜칠 장비를 이용하여 분사된 폐고무 용융 액상 방수재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최은규 ( Choi Eun-kyu ),문유석 ( Moon You-seok ),최성민 ( Choi Sung-min ),박연진 ( Park Yeon-jin ),오상근 ( Oh Sang-keun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08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12 No.2
The goal of waterproofing materials and construction method used for underground structure can be attained only when construction is done perfectly free of laitance, moisture and foreign substances on concrete surface. However, construction engineers agree that it is difficult to perfectly carry out such work in practice and realization of perfect waterproofing for underground structures is impossible in reality. Therefore,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explore waterproofing materials and construction method completely exposed environmental factors that underground structures receive and thereby suggest the development of test and evaluation method applicable to underground structures, in order to prevent problems caused by leakage for underground structures.
유 · 무기 복합표면 보호재를 이용한 콘크리트의 표층부 방수성능 향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
홍종돈 ( Hong Jong-don ),문유석 ( Moon You-seok ),송제영 ( Song Je-young ),곽규성 ( Kwak Kyu Sung ),오상근 ( Oh Sang-keun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08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12 No.1
It is difficult to find out penetration depth of the considerable number of domestically-used penetrable waterproof-material-spread; and in quality control, there are many difficulties such as amount of water used, drying and moistening conditions of concrete on base-screed, and curing after the application. Therefore, the study seeks to evaluate efficacy of organic-inorganic-composite -surface-protective-for-concrete which is used to reinforce structure's durability such as preventing penetration of sea wind/water on concrete crust, damage by freezing weather and neutralization by reinforcing penetrability and improving construction site's constructability; it does so by applying it to concrete; the study also seek to determine its usability in construction site.
건물 옥상녹화에서의 조립식 성형판자재를 이용한 이중바닥 구조의 건식화 및 일체화 시공기술에 대한 연구
장상묵 ( Jang Sang-muk ),문유석 ( Moon You-seok ),송제영 ( Song Je-young ),최성민 ( Choi Sung-min ),오상근 ( Oh Sang-keun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08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12 No.1
Recently, the green roofs market is active, but most constructors use former waterproofing method. So there are a lot of problems in the sub-organization of the green roofs system. I studied to use the plastic panel for the access-floor struct of the green roofs system and I test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root barrier, impact resistance, compression load, and dissolution. I have not found any problems about root barrier, impact resistance, compression load, and dissolution in the results. The sub-organization of the green roofs system using the plastic panel is effective for root barrier, impact resistance, compression load, and dissolution. We can apply it to the dried and unified execution technology.
PVC 및 알루미늄을 진공 접착한 방근시트와 도막방수층을 부분 절연한 방수/방근 복합공법의 옥상녹화 적용성 평가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택수 ( Kim Tex-su ),문유석 ( Moon You-seok ),박창화 ( Park Chang-hwa ),곽규성 ( Kwak Kyu-sung ),오상근 ( Oh Sang-keun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08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12 No.2
As one of the eco-friendly businesses, the green roof business in Korea has seen an increase in many people’s interest and the construction over the past 8 years. However, there have been no clear directions or solutions in waterproofing/root proofing techniques, which are necessary when installing the foundation of a green roof. Therefore, in order to apply existing waterproofing techniques with embossing poly vinyl sheets and rubber asphalt coated waterproofing sheets to a green roof as an infrastructure system, an affordable system for comprehensively accommodating waterproofing/root proofing functions for a green roof need to be researched by introducing new root proofing she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