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라이닝 배수지의 결로수 발생 예측(I)-현장계측

문상일(Moon, Sang Il),김석태(Kim, Seok Tae),이형래(Lee, Hyoung Rae),오주(Oh, Ju) 대한토목학회 2022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0

Recent Improvements in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Executive Compensation Reform

Sang-Il Moon(문상일) 한국법경제학회 2010 법경제학연구 Vol.7 No.1

최근 미국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 즈음하여 특히 부실금융기관의 상급임원에 대한 과다지급보수가 세간의 눈총을 받아 왔다. 이러한 임원보수의 과다성에 대한 비판은 비단 최근의 것이 아니라 금세기 초 엔론 사태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합리적 임원보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이미 SEC 공시규정과 미 내국세법상의 소득세 공제조항 및 회계개혁법상의 환수조항을 이용해 오고 있었으나, 효율적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결함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현행보수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보수의 업무성과 연관성 결여, 단기실적주의형 보수제도 및 이사회의 책임의식 결여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선거제도의 개혁과 주주승인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개혁입법으로서 긴급경제안정법 및 경제회복 및 재투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구체적인 보수제한 규정들을 둠으로써 한층 규제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에서의 논의의 초점은 한시적인 입법적 규제보다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보수제도 개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 법상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법상 기업이사나 임원에 대한 보수내역이나 규모에 대한 공시제도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수제도의 확립을 통해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공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라는 논리를 앞세워 중요한 투자정보의 하나인 보수내용에 대한 공시를 꺼려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의무공시제도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후진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공시의무화와 더불어, 보수결정과정에서의 지배주주 및 최고집행 임원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상법에 따라 이사보수에 대해서는 형식상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하고는 있으나, 기업 실무상 보수지급계획에 대한 총회결의 방향은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경제 선진국의 과다임원보수에 대한 지금의 논의들은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제도에서의 합리적 보수제도 확립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ere have been a lot of criticism on excessive executive compensation paid to high ranking corporate executives in poorly performed financial institution amid recent financial crisis and global economic crisis. These criticisms can be tracked to Enron scandals in early stage of this century. In order to establish reasonable executive compensation system, U.S. has utilized SEC disclosure rules, IRS tax code and SOX clawback provision, however, these regulatory methods have revealed their inherent limitations in regulating compensation system effectively. From this perspective, many critics have stressed that there should be more fundamental reform methods, such as director reform and the adoption of Say-on-Pay system. In the same context, EESA and ARRA implemented corporate governance and executive compensation provisions in order to effectively regulated U.S. companies’compensation manipulation. The focus on this area is placed on the corporate governance reform in which corporate governance problems, including executive compensation, might be more effectively cured through this reform methods. Recent debates on this issue provide us with useful implications. As widely recognized, Korean compensation system does not mandate detailed disclosure system regarding corporate executives/directors. Fair and transparent compensation system is essential elements in order to improve shareholders’and investors’value. Although corporate executives have rejected such adisclosure system on the ground of the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we should note that theseinformation be essential for investors as an important investment information. Furthermore, we should implement certain regulatory method to curtail influence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CEO on compensation setting process. Under the current provision of KCC, director compensation must be approved by shareholders in annual shareholder meeting. However, in practice, the direction of a shareholder meeting can be influenced by controlling shareholders. From this perspective, current reforming efforts of U.S. and Europena Countries provide us with useful implications.

신종 불법피라미드영업 규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문상일 ( Sang Il Moon ) 한국유통법학회 2016 유통법연구 Vol.3 No.1

1980년 이후부터 외형상 다단계 판매형식을 갖추면서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자, 방문판매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제정해 피라미드식 불법 수신행위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진화된 인터넷, 모바일 기술과 발전된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신종 불법피라미드에 따른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진화하고 있는 신종 불법피라미드 영업행위의 주체적인 유형과 피해사례를 외환차익거래(FX 마진거래)를 이용하는 유형, 가상화폐 코인을 이용하는 유형, 모바일게임투자를 이용하는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현행 국내법제의 규제적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신종 불법 피라미드 영업 행위들은 공통적으로 투자들의 투자금액이 소액이며 돌려막기식으로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 총 피해규모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범죄탐지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 기소가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들에 손실액보상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형사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욱 심각한 문제점은 금전다단계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금융당국의 감독 권이 미치지 못하여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형사처벌 규정을 개정하여 금융과련 법령, 특히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과 형법 및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벌상 몰수규정 개정을 통해 불법유사수신행위로부터 취특한 무형적 이익까지 몰수대상에 포함되도록 이익 ·가치몰수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금융산업분야의 다양성, 전문성 및 다변성에 기초하고 있는 신종 불법피라미드 사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에 전문적인 금융사기 전담팀의 구성과 전문 수사인력을 확대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불법피라미드 업체들의 수신규모가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투자자들의 피해규모 역시 유사한 수준임을 고려해 업체 관련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신고 포상금을 상향조정하고, 신고자의 신분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자치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유사금융사기범죄에 효 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불가결한 전제요소로 피해자들의 투자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각종 유형의 신종 불법피라미드의 실체 및 대응요령을 습득하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비롯해 공제조합이 홍보활동을 확대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Multilevel Marketing and anti-pyramid statutes in Korea are designed to protect individuals from being defrauded through illegitimate programs which lure participants with the promise of easy money by compensating them from the investment of additional participants rather than from legitimate product sales. These program have been called “ponzi schemes,” “pyramids,”and many other names. Although these laws have functioned to restrict illegal pyramid scheme which may cause their participants hundreds of millions of Korean Wons, the new types of illegal pyramid programs have been continuously increased.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deficiencies inherent in current regulatory scheme in Korea, and to suggest some legislative revision which strengthen criminal penalties up to imprisonment to life. In addition, I recommend in my paper for the authority concerned to implement the task force team and increase the investigative team members. Also, the current report reward system for illegal pyramid scheme should be improved toward increasing the monetary incentives. Through these improvements, consumers and direct sellers who has made a legal business can be protected, and reasonable mechanisms in distribution business area can be built in the future.

온라인플랫폼에서의 보험상품판매규제와 법제 개선방안

문상일(Moon Sang-Il) 한국기업법학회 2021 企業法硏究 Vol.35 No.1

코로나 팬더믹을 통해 경험하게 된 많은 변화 가운데 특히 최근 급속하게 발전한 인터넷 환경에 힘입어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온라인쇼핑시장의 급성장과 관련 유통시장의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산업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지금까지 전통적인 대면거래를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가 주로 이루어져 왔던 시장현황은 조만간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거래로 변화될 것이며, 이러한 보험시장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각종 제한이나 규제로 여겨지는 현행 보험 관련 법령의 내용들 가운데 이 논문에서는 현행법상 보험대리점 등록제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포스트코로나 시기의 비대면 영업확대 추세에 맞도록 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필요하고 과다한 규제로 여겨지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등록 제한규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거로서 우선 보험대리점의 등록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등록제로 운영하는 현행 보험대리점 등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보험판매채널의 전문화와 다양화하는 글로벌 산업동향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비대면 유통채널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몰은 유용한 보험판매채널로서 기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보험대리점 등록이 인정되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전자금융업자 등은 동일한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하지 않고 있어 보험대리점 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업자만을 보험대리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되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온라인쇼핑몰에 대해서도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One of the changes that we have experienced during the period of COVID-19 is the rapid growth of the Online distribution channel with the assistance of the wide expansion of mobile technologies. This changes also affect the insurance industry, especially, in the aspect that the market of insurance goods will be transferred from the traditional face-to-face business to the untact marketing pattern. In keeping with the untact dealing trends in the distribution channels and the needs of consumers, current regulatory barriers in which prohibits the registration of an insurance agency of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s should be revised toward allowing the regiatration of an insurance agency. In this paper, I provide the legal and practical grounds for the revision. Firstly, current regulatory position is contradictory to the global trends which freely permit the sales of insurance goods on online platform. This kind of regulatory barrier might weaken the competition power of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and online platforms. Secondly, the excessive restriction of the eligibility for registration of the insurance agency of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s does not correspond to the purpose of current Insurance Business Act, and also might decrease the benefits of the consumers in the insurance market. Finally, I point out the absence of the reasonable grounds for the regulatory restriction. In sum, I recommend to revise the subsection 3 of §32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Insurance Business Act toward the employment an exceptional clause in order for the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s and mail order broker to be registrated as an insurance agency. Through this regulatory change, I expect the increase of the consumers’ benefit in insurance market by the decrease of insurance premium and the expansion of the seletion of insurance goods.

STS 라이닝 배수지의 결로수 발생 예측(II)-모형실험

문상일(Moon, Sang Il),김석태(Kim, Seok Tae),이형래(Lee, Hyoung Rae),오주(Oh, Ju) 대한토목학회 2022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0

대표이사 책임범위에 관한 최근 판례동향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을 중심으로-

문상일 ( Sang Il Moon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2 상사판례연구 Vol.25 No.2

Recently, one of the hotly debated issues in Corporate Law which has been dealt by Korean Supreme Court i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in Korea, the Representative Director, the Chair of Board amounts to the CEO in U.S. Corporations, hereinafter ``CEO``). Additional issue with this is whether CEO can be charged with malfeasance in office in criminal perspectives. The reason of the increasing phenomenon regarding this kind of corporate action were mainly based on the growth of the modern corporations in our economy. Generally, the CEO has a wide range of corporate power & authorities to make a day to day business decisions as well as to manage her corporation by doing actual activities with third party. Korean Commercial Code has several provisions regarding the power and legal responsibilities of Corporate CEO. The legal rule is that the result of the CEO`s activities with third party should bind her corporation, but there are some exceptions in order to protect the corporation`s and its shareholder`s interests. One of the important exception among these is the case when the CEO abuses her representative power which is set by Law, corporate articles, and bylaws. In particular, however, the problem might be serious when the CEO exercise her power within the scope of her legal authority, but for the purposes of her own interests or other`s. In this case, the third party who did a business with the CEO could not figure out the CEO`s misuse of her authorities, so the result of the abusing activity should bind her corporation in order to protect her counterparty. However, Korean Supreme Court has denied the corporation`s liabilities in this case. From the perspectives to protect the reliability in business, in other words, to protect third party`s interests, I suggest the Korean Supreme Court to change its long-term position by removing the negligence element in deciding the invalidity of the transaction, which can also charge the CEO with malfeasance in criminal cases. Additionally, the definition of monetary ``damages`` in malfeasance in office should include damages derived from the depreciation of the corporation`s market share price, shareholders` monetary damages from the disclosure of the bad news as well as the infringement of corporation`s trade name which also can be regarded as property rights.

이면도로용 스마트 객체인식 교통안전 시스템 개발

문상일(Moon, Sang Il),신재호(Shin Jae Ho),오주(Oh, Ju) 대한토목학회 2022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0

이사보수 개별승인제도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연구

문상일 ( Sang Il Mo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硏究 Vol.24 No.2

This paper intends Section 388 of Korean Commercial Code to be revised from current Shareholder approval system on total amount of director compensation to separate approval system as like U.S. Say-on-Pay system. As widely known, since the recent financial crisis, many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and U.K. etc, have tried to change their compensation regulations toward increasing shareholder intervention power into compensation setting process and board of directors’ decision making process on compensation. As the result of such regulatory efforts, the Dodd-Frank Act of U.S., which took effect July 21, 2010, mandated all public companies listed in U.S. securities market to adopt shareholders’ advisory vote on executive compensation plans. Many corporate scholars have said that his method will be more effective one to curve excessiveness of executive compensation along with SEC’s disclosure rules. Against these trends of other countries, in Korea, most of current regulatory effort to address excessive compensation problems has been focusing on disclosure method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owever, such an approach cannot sufficiently achieve its regulatory purpose. From this perspectives, I suggest to revise Section 388 of KCC in order for corporate shareholder to input their influence on board of directors in the compensation setting process. By regulatory shifting to separate approval system on compensation, which means changes from ex-ante regulatory approach to ex-post regulation, I might expect shareholders’ monitoring function in compensation setting process would be effectively increased. In addition, corporate board or top managements might also try to make a proper decision on their directors’ compensation level.

A Re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Ratio of Corporate Women Officers and Firm Performance

Sang-Il, Moon(문상일) 한국기업법학회 2020 企業法硏究 Vol.34 No.1

최근 기업지배구조 논의에 있어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이사회 구성에 있어 여성이사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이미 외국의 선진법제에서는 과거 여성처우에 대한 형식주의(Tokenism)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여성의 이사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여성이사의 적극적 이사회 활동을 통해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 및 의사결정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 선진국은 여성이사할당제를 법제화하고 있다. 미국 역시 SEC 공시규칙을 통해 간접적으로 여성이사비율을 확대해 오다가 최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SB 826을 정식으로 법제화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법상 여성이사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반면, 아직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이러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지배구조 선진화작업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논문에서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기업경영성과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과거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기초로 하여, 유럽을 비롯한 미국에서의 법제 도입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법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본 제도를 법제화한 노르웨이의 40% 여서이사 할당제의 내용과 그 효과를 살펴보았고,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의 도입논의 과정과 입법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단계적 여성이사 할당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One of the most significant governance issues currently facing the corporate managers, directors, and shareholders is the gender 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the same context, the relationship between a ratio of corporate women officers and the firm’s performance also has taken on a high public attention as a result of reports in the popular press, shareholder proposals, and policy statements from major institutional investors in U.S. and European countries. Specifically, in recent years, boardroom gender diversity issue has become a key policy focus in many countries such as U.S., Norway, Spain, and French etc. In particular, Norway has enacted a gender regulation in 2003 requiring corporations to have 40 percent women directors by 2008. Spain passed a guideline in 2007 to encourage companies to increase the share of women directors to 40 percent by 2015. Also, French National Assembly proposed a law on January 20, 2010, in which imposed 20 percent gender quotas on boards of listed French companies within 3 years of the adoption of the law, and 40 percent quotas after 6 years. Belgium, Italy and the Netherlands also have prepared similar regulations for enactment. Additionally, on September 30, 2018, California in U.S. became the first U.S. state to introduce a mandatory board gender quota for all companies headquartered in California. Before this enactment, in the U.S., support for diversity has grown in principle, but progress has lagged in practice, and most of controversy has focused on whether and why diversity matters. From this perspectives, this article seeks to evaluate the case for gender diversity on corporate boards of directors in order to develop corporate governance system in Korea. As a conclusion, despite the similarity of economic environment and governance regime to these developed countries, Korea has not yet implemented regulation which mandate female board seats in listed company. Thus, I recommend that policymakers and legislators in Korea should seriously consider the adoption of women allocation system on boards in the future.

LBO 사례분석과 적법성여부에 관한 소고

문상일(SANG-IL MOON)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성신법학 Vol.- No.12

통상 차입매수라고 불리는 LBO는 미국에서 기업인수합병 수단으로 개발되어 현재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법이며 국내에서도 LBO방식에 의한 M&A가 몇 차례 행해진 적이 있다. 특히 최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도입되고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M&A거래가 잇따르면서 LBO거래에 대한 법적, 경제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거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LBO거래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LBO거래의 활성화를 전제로 이 논문에서는 기업인수합병의 수단으로서의 LBO거래 기법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은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았고, 특히 LBO의 유효성 또는 적법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LBO거래에 내재된 이해관계인의 충돌문제, 소수주주보호 문제, 신용위험 증가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한 법적 보완장치가 시급함을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LBO거래 참여 당사자들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성과 금융기관의 인수자금 대출한도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As widely acknowledged, LBO is one of the methods for corporate M&A. LBO has been originally developed in U.S. and continuously used as effective M&A method so far. In Korea, LBO transactions have been made several times until recently. However, there is no legal ground which may support or prohibit LBO transactions. Moreover, we can expect some negative side-effects which might be raised from LBO transactions, such as, conflicts of interests issue between LBO related persons,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of acquiring company and increasement of credit risk for acquiring company. From this perspective, I figure out, in this article, some important issue concerning LBO transaction in both legal and economic aspect. Based on my point of view that LBO should be permitted as a legally effective M&A method, I conclude that we need to establish legal basis to support LBO transactions. Additionally, we also should supplement LBO with theoretical further research in the future in order to prevent its negative effects. Korean Supreme Court has already dealt with several LBO cases, however, its legal issues were not its legality, but those concerning criminal liabilities of CEO in acquiring companies or directors’ liability under fiduciary duty perspective. In the future, legislators need to enact a law in which permit LBO transaction as one of the M&A techni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