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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군부대 이전 적지의 공원화 방향에 대한 시민인식 분석 - 의정부시 사례연구 -
맹치영,조세환,Maeng, Chi-Young,Cho, Se-Hwan 한국조경학회 2009 韓國造景學會誌 Vol.37 No.2
이 연구는 지식정보산업사회의 새로운 도시화의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도시 내 군부대 이전 적지의 공원화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시 내 군부대 이전 적지의 공원화에 대한 타당성과 공원조성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관점에서 이루어진 도시 내 이전 적지에 대한 공원화 해외 사례와 조성방향을 분석을 위해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군부대 이전 적지의 공원화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 군부대 이전 적지의 대표적 도시인 의정부를 대상으로 2006년 $6{\sim}7$월에 설문조사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재생적 관점에서 도시의 쇠퇴지 및 이전 적지를 공원으로 조성한 사례는 파리의 라빌레트 공원과 토론트의 다운스 뷰 공원, 미국 어바인의 그레이트 공원 등을 들 수 있었다. 둘째, 이들 공원은 이전 적지를 문화, 교육, 상업 등의 용도와 복합화한 대형공원으로 조성하는 특색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의정부시의 군부대 이전 적지의 공원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1) 공원은 도시생활환경 개선 용도를 우선으로 하되, 도시의 문화적 이미지 개선과 도시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활용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 군부대 이전 적지의 공원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러한 공원화를 통해 도시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의정부 시민은 이러한 공원이 특히, 문화적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4) 이전 적지가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전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볼 때, 군부대 이전 적지 등 도시에 출현하는 새로운 유형의 토지이용은 경제, 사회, 환경, 심미성 등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도시 재생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존의 주거 또는 행정, 상업 등의 단일 용도의 토지이용보다는 공원과 상업, 문화 등 시민선호 용도와의 혼성을 통한 복합화된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citizen awareness of the transforming of a former military site in the city into use as an urban park, and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park creation in the context of urban regeneration. The study focused on the city of Uijungbu, so-called "representative military city" of Korea, which has over eight US military army corps in CBD and which islocated on the northside of Seoul.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in the year of 2006, during two months from 1 June till 30 July.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by book review as a theoretical base and a questionnaire survey to analyze citizen awarenes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Areas that have been transformed from a former military site to large urban parks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and aesthetical value in the context of urban regeneration include Downsview Park(Toronto, Canada), and Great Park(Irvine, CA U.S.A). 2. The citizens of Euijungbu emphasized having casual rest and recreational functions in an urban park, but were also concerned with the promotion of cultural image, activation of the city's economy, etc. 3. The citizens preferred to use the former military site for a park instead of for residential and commercial purposes to introduce cultural facilities and encourage economic activation. 4. All results of this study proposed to use the former military site for encouraging and activating the urban economy, cultural promotion, social reconciliation and aesthetic value by the transforming the site into a large, multi-use park in the context of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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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공무원 인식 분석 -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
맹치영,조세환,Maeng, Chi-Young,Cho, Se-Hwan 한국조경학회 2009 韓國造景學會誌 Vol.36 No.6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실태조사하여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기초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례조사는 2000년도 이래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관련 발생된 민원분석과 공원녹지 담당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청 3개과, 25개 구청, 1본부, 5개 사업소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과정은 1단계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2단계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 면접하였다. 3단계로 1, 2단계에서의 도출된 문제점을 문항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2000{\sim}2005$년까지 서울특별시에 제기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은 시설물 및 건축물의 신 증 개축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고, 무단적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았다. 둘째, 공무원 인터뷰 결과, 이러한 3가지 종류의 문제가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히 관리상 문제 가 많이 발생하는 점은 축사. 콩나물 재배사 등 농 수산용 시설물 및 건축물의 불법전용, 농 수산물 가공창고의 타 용도로의 불법 전용,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 시 필로티(pilotie)를 건축하고 이를 불법적인 타용도로 전환하는 행위, 넷째, 불법적 토지형질 변경 및 무단 적치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다목, 제4호, 제7호, 제8호 등과, 이 와 관련한 동법시행령 제13조(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와 관련하여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임차 토지는 경작 면적에 미포함 시켜야 한다는 점', 또한, '농 수산업용 창고 허가 시 경작 면적이 일정면적 미만일 경우엔 불허가해야 한다는 점', 특히,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10,000m^2$ 이하의 경작 면적지에 대해서도 면적 기준에 따라 창고의 허용 면적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개선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aimed to propose the base data to promote the green belt(thereafter GB) regulations and management in Korea. The research took the methods of analysis of citizen's official petitions to the once, of interviews and questionnaire to the of officials of Seoul Metropolitan City who is under the job of managing the GB.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s. The officials did understand function and necessity of GB well. They especially, put the importance of the purpose of GB on the prevention of the environment of the city and prevention of concentration of population, They recognized that they suffered from the overloaded job on the management of GB in quantity and quality. The seriousness of illegal action of the change of land use, piling-up of materials and productions on the forbidden land, using exclusively of warehouses for agriculture as for commerce and enlarging the area of warehouse with application of leased land for agriculture instead of the agricultural land in law were detected in the officials' cognition. The officials proposed some ideas to prevent above mentioned illegal actions including forcing a person who did illegal actions to punish money to restore environ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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