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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眞正商品 竝行輸入 保護에 關한 硏究

        도성민 단국대학교 2005 국내석사

        RANK : 248639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1995년 4월 관세청이 당시 관세법 제146조의 2를 근거로 신세계 프라이스클럽이 수입한 미국제 「리바이스」청바지 266매를 통관보류 시키면서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한 병행수입의 문제는 선진 각국에서는 19세기 이후 빈발했던 병행수입에 관하여 많은 연구와 사례가 축적되어 있었다. 병행수입에 대한 미국·일본·유럽 및 유럽공동체의 판례와 입법은 대체적으로 병행수입을 점차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천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초기의 보편성이론을 거쳐, 주로 관세법 제526조에 관한 관세청규칙을 둘러싸고 판례의 대립이 있어 왔다. 1988년의 연방대법원의 K-Mart 판결에 의하여 논의가 일단락 지어진 듯 하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일본과 유럽에서도 병행수입을 점차 허용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병행수입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공동체는 병행수입문제를 경쟁법의 입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자유로운 상품유통의 원칙과 그 구체적 이론으로서 상표권의 존재와 행사의 구별론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병해수입에 관한 법률은 없고, 관세청고시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고시에 의하면 병행수입은 거의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한번 더 여과하는 장치 없이 병행수입품이 유입되어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해 상표권자의 신용을 침해하게 된다. 결국, 현행 법제는 개별 사안에서 관세청이 실무선상에서 제정·발표한 고시 규정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표권침해여부에 관한 병행수입 관련 규정은 관세법이 아닌 상표법에서 먼저 규정되는 체계를 세운 후, 기술·방법상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 규정 등이 기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Since trade liberalization was begun, based on Para. 2 of Art. 146 of the Customs Law, Korean Office of Customs Administration reserved clearance of 266 American Levi's jeans imported by Shinsegae Price Club on April 1995, which raised the parallel import as a social issue. Many other advanced countries have accumulated a lot of researches and cases on parallel import which has been frequent since nineteenth century. In general, precedents and laws on parallel import in USA, Japan, Europe or European Community have been changed to gradually allow it. In USA, since the universality theory in its early stages, there had existed many conflicts of precedent in connection with codes of the Office of Customs Administration about Art. 526 of customs law. Though the discussion seemed to be disposed of with the K-Mart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in 1988, some problems remain to be settled. Japan and European nations are tending to allow the parallel import. In particular, Japan is believed to be more liberal widely than any other country. EC, dealing with the matter of parallel import in terms of competition law, allows it basicall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ree trade of goods and its concrete theory, or the difference theory between existence and excercise of trademark right. Korea has no laws on parallel import, but allows it under the notice of Office of Customs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notice, it seems that the parallel import is allowed in full measure. Under the circumstance, parallel import articles flood in without passing any filtering system, which causes confusion to consumer and disturbance of credit of trademark right owner. Current juridical system in the end solves the problem case by case with regulations made and announced by those charging its practical business of Office of Customs Administration. It is suggestive that, therefore, to reduce the errors around parallel importation of genuine goods, Korean administration should first establish a system to pass through the regulations of parallel import on whether the trademark right is disturbed, and then, exceptional provisions be described to approve that the right is not violated in terms of technique and method.

      • 특수고용관계 방송진행자의 직업만족도 연구 : 대구지역 방송사를 중심으로

        도성민 계명대학교 2005 국내석사

        RANK : 24863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ality of specially employed broadcasters in Daegu and the degree of their job satisfaction, centering around the special form of employment. That is, it is to understand what the special relation of employment between broadcasting company and broadcasters exactly is, whether or not the employment is rational and how the relation has an effect on the degree of job satisfaction. This study named the 'Freelancer MCs' who are active as main presider of programs, but not a regular staff of the broadcasting station the specially employed broadcaster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as data investigation, questionnaire investigation and depths investigation were conducted to them. Out of total 35 subjects, the collected 26 questionnaires and 6 depths interviews were analyzed to get the degree of job satisfaction. The research question 1 was "How are the specially employed broadcasters of broadcasting stations in Daegu composed of?" It was first investigated on data through internet homepage and then reaffirmed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by direct visit. The investigation confirmed total 35 specially employed broadcasters in Daegu area, and 2 of which worked for 2 different companies. There are none for KBS, 12 for MBC, 8 for TBC, 11 for TBN, 1 for CBS, 2 for PBC and 1 for BBS. The research question 2 was "What is the difference of duty between the specially employed broadcasters and the regular announcers?" The investigation showed that the specially employed broadcasters play MC, reporter, narrater, radio actor and weatherman in TV section, MC, narrater, radio actor, time signal, call sign and various spot recording in radio section, and news caster in full charge of news according to company. The result showed that the specially employed broadcasters play all the parts except for irregularly arranged sports relay or various ceremony relays, out of the roles of existing announcers. That means the role of both employees is similar. In some cases, a specially employed broadcaster plays the joint presider with an announcer in the same program or plays diverse roles at programs of different companies. The research question 3 was "What is the degree of job satisfaction of the specially employed broadcasters in Daegu?". Th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based on the analysis of questionnaire survey and the content of depths interview was added to it. The investigation showed that the specially employed broadcasters in Daegu considered the insecure employment that one can be unemployed only with cancellation notice irrational. They are dissatisfied with the performance fee without any negotiation with the person concerned and the unfixed income. It was also grasped that a delicate conflict was prevalent between them and the full times who demanded them to take a symbolic role externally, but regarded them just as one of actors inwardly. In conclusion, the degree of job satisfaction of specially employed broadcasters,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was that the factor of human relation was the highest, then social assessment, share of role, self accomplishment, employment relation, organizational relation and economical relation in order. They showed low rate of satisfaction in terms of employment relation and economical relation, while comparatively high rate, in terms of self accomplishment, share of role and social assessment. They recognized that the general degree would rise if the contract that guarantees employment only for a certain period is made. The reanalysis through depths interview showe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radio concerning the content of duty, role as presider and employment relation, while satisfied with TV concerning the organizational relation and economical relation. The analysis by sex showed that male were satisfied more than female. The rate of male to female, 5:21, suggested that the group of specially employed broadcasters can also be regarded as one of feminized occupations. 본 연구의 목적인 대구지역의 특수고용관계 방송진행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고용형태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즉 방송사와 방송진행자 사이의 특수고용관계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F한 고용관계가 합리적인 형태인지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데 주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대구지역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의 주(主)진행자로 활동하면서도 방송사 소속의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MC’들을 특수고용관계 방송진행자로 명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조사와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등 양적 · 질적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총 35명의 연구 대상자 가운데 26명의 설문조사 응답과 6명의 심층인터뷰를 분석하여 직업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대구지역방송사의 특수고용관계 방송진행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연구문제1>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차 자료 조사 후 직접방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재확인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구지역의 특수고용관계 방송진행자는 모두 35명으로 조사되었고 이 가운데 2명의 진행자는 매체가 다른 두개의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대구 KBS에 0명, 대구 MBC에 12명, TBC 대구방송에 8명, TBN 교통방송에 11명, CBS 기독교방송에 1명, PBC 평화방송 2명, BBS 불교방송에 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특수고용관계 방송진행자와 정규직인 아나운서의 직무내용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라는 <연구문제 2>에 대한 조사결과, 특수고용관계 방송진행자는 TV 부문에서 MC, 리포터, 내레이터, 성우(목소리 연기자), 기상캐스터 등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라디오 부문에서는 MC, 내레이터, 성우, 시보· call-sign ·각종 spot 등 녹음을 담당하였으며, 방송사에 따라 뉴스진행만을 전담하는 뉴스캐스터의 역할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아나운서의 역할 가운데 비정기적으로 편성되는 스포츠 중계나 각종 의식 중계를 제외한 모든 부문을 담당하고 있어 특수고용관계 방송진행자와 아나운서의 역할을 유사하며 아나운서와 같은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출연하거나 한사람 진행자가 여러 가지 역할로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구지역의 특수고용관계 방송진행자들의 직업만족도는 어떠한가?’ 라는 <연구문제3>은 설문조사 분석을 기초로 하고 심층인터뷰의 내용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대구지역에서 활동하는 특수고용관계 방송진행자는 그들의 직업 환경 가운데 출연정지 통고만으로도 실직자가 되어버리는 불안한 고용상태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당사자간의 협상 없이 지급되는 출연료와 고정적이지 못한 수입을 불만으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방송사의 상징적인 역할을 요구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들을 일개의 출연자로 인식하고 있는 정규직과의 미묘한 갈등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인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설문조사를 통한 특수고용관계 방송진행자의 직업만족도는 인간관계 요인 - 사회적 평가 요인 - 역할분담 요인 - 자아성취 요인 - 고용관계 요인 - 조직관계 요인 - 경제적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고용관계라는 고용형태와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이면서도 자아성취와 역할분담 사회적 평가 요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일정기간만이라 고용이 보장되는 계약관계만 성립된다면 전체적으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심층인터뷰를 통해 재분석한 결과, 업무 내용이나 진행자로서의 역할, 고용관계에 대해서는 라디오의 만족도가 높았고, 조직관계와 경제적 요인은 TV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 · 여 성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남자보다 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5:21의 남녀 구성 비율을 보인 지역의 특수고용관계 방송진행자 집단도 여성화 직종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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