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와 여론

노진철(Jin-Chul, Rho)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社會科學 Vol.8 No.-

2008년 촛불집회를 통해 본 광우병 공포와 무지의 위험소통

노진철(Rho Jin-Chul) 비판사회학회 2009 경제와 사회 Vol.- No.84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과 체결했던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청소년ㆍ시민들에 의해 거부되면서 촛불집회가 106일 동안 지속되었다. 인간광우병 공포로 불안해하는 청소년ㆍ시민들은 미국 쇠고기시장에의 완전개방을 결정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무효화를 요구하면서 저항했다. 이 연구는 정부와 청소년ㆍ시민들이 인간광우병의 공포와 불안, 그리고 지식과 무지의 차이를 촛불집회와 인터넷 언론에 의해 구축된 광우병 무지 속에서 어떻게 소통했는지를 위험사회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루만의 통찰에 따르면, 지식의 증가는 동시적으로 무지의 증가를 동반한다. 청소년ㆍ시민들의 광우병 공포에서는 특정한 무지와 불특정한 무지의 차이에 대한 사회의 반응이 잘 드러난다. 정부는 과학적 확실성의 기대에서 광우병을 수용 가능한 위험으로 받아들여 위험선호의 형식을 취했다. 그렇지만 청소년ㆍ시민들은 과학적 지식을 부정하는 불특정한 무지의 맥락에서 광우병 수입에 의한 인간광우병의 전염과 확산이라는 재난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정부에게 위험회피의 재협상을 요구했다. 정부와 청소년ㆍ시민 간의 위험갈등 속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정국은 수습할 수 없는 혼란 상태에 빠졌다. The 2008 Candlelight Vigils were aflame with the debate on importing USA beef that teenager and citizen suspect will expose them to mad cow disease, inthe human form called vCJD. More than a million citizens, anxious about mad cow disease fears, gathered in the candlelight vigils in the 106 days to protest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decision to resume beef imports over 30 months old from the USA, demanding nullific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at would allow a fully open its market to USA beef.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in the view of risk sociology, which communicate the administration and teenager·citizen a difference between fears and anxiety of vCJD, and a difference between the Known and the Unknown, pressurized into public opinion for the Unknown of mad cow disease that constructed by politics of agora and the internet speech. Based on the Luhmann’s insight that increase of the Known invites too much the Unknown, presents a new prospect of risk sociology in ignorance of the general public called ‘Specified Unknown’. Mad cow disease fear would be good examples of showing the social respons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fied Unknown’ and ‘Unspecified Unknown’. The government took the form of danger-defense to accept the mad cow disease as the acceptable risk in expectation of scientifical certainty. But teenager and citizen didn’t exclude some possibility of a disaster in context of ‘Unspecified Unknown’ whose denied scientifical knowledge, and required the government demanding reagreement for the provision against risks of the mad cow disease.

갈등은 해결 가능한가? : 핵발전 갈등에 대한 체계이론적 접근

노진철(Jin-Chul Rho)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9 현상과 인식 Vol.43 No.3

자기준거적 체계이론은 갈등을 사회적 체계로 볼 것을 제안한다. 루만은 갈등이 누군가를 적으로 조준하고 그를 표적으로 공격적/방어적/예방적으로 행위해 타자를 제한된 변이와 연관 짓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생산된다면 체계라고 지적한다. 갈등은 소통의 연결 가능성을 계속 조직케 하는 동기가 되며, 이러한 동기가 집단연대를 형성케 하고, 항의운동으로 조직화해 자원들을 동원케 한다. 그러므로 문제는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정치적으로 주제화하는 논쟁과 분쟁의 방식에 있다. 공고화된 오랜 갈등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어떻게 주제화되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가 되는 갈등들은 기능체계에 과잉 통합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이다. 그 경우 그 체계에서 점점 더 많은 자원들이 분쟁을 위해 동원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갈등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통의 진행 가능성과 행동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현저히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갈등은 기능체계에서 생겨나서 그 체계에 과잉 통합된 기생적 체계이다. 갈등은 모든 자원을 그 체계에 과잉 통합시키고, 그 때문에 사람들을 새로운 자원의 보급로에 계속 의존케 만든다. 그 때문에 갈등은 증폭하고, 도처에 창궐하며, 사회에 위협적이다. 여기서는 정치체계에 과잉 통합된 갈등이 권력의 비대칭성, 법제정과 제3자의 영향을 통한 갈등 허용 등으로 억압되거나, 갈등이 항의운동들에 의해 새롭게 주제화되는 방식을 관찰하는 데 여러 핵발전국들의 갈등 사례를 이용한다. Self-referential system theory suggests conflicts as a social system. Luhmann points out that conflicts are a system if one aims someone at enemies and acts as an aggressive/defensive/prophylactic target on a continuing basis, associating the other with limited variation. Conflicts continue to organize the connectivity of communication, which motivates the formation of group solidarity and mobilization of resources by organizing them into protest movements. Therefore, the problem is not the conflict itself, but the controversial and disputed way of politically subjecting the conflict. It is important to observe how long-standing consolidation conflicts are the subject every time an accident breaks out. Conflicts in question arise when they are overintegrated into the functional system. In that case, the problem is that more and more resources in the system are mobilized for conflict and not available for other purposes. In conflict situations, people consider each other to be enemy, so the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and the possibility of behavior is much smaller than when it is not. In this context, conflicts are parasitic systems that arise from functional systems and are overintegrated into them. Conflicts overintegrate all resources into the system, thereby continually relying on people for new resources. As a result, conflicts explode, spread everywhere, and threaten society. We use examples of conflicts among nuclear power countries to observe how overintegrated conflicts are suppressed by power asymmetry or themed newly by protest movements, allowing and legislation of conflicts through third-party influence.

[일반논문] '압축적 근대화'와 구조화된 위험-대구지하철재난을 중심으로

노진철(Rho.Jin-Chul) 비판사회학회 2004 경제와 사회 Vol.- No.61

대구지하철재난은 비교적 완벽한 재난관리법과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된 상태에서 일어난 재난사고라는 점에서 이전의 재난사고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사람들이 피해의 원인을 외부의 결정 (혹은 자연)에 귀속시키느냐 혹은 지기 결정에 귀속시키느냐에 따라 사회적 위협의 수용양태가 달라지는 데 착안하여 위해와 위험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 루만의 견해를 받아들인다. 그에 따르면, 위해는 아무런 준비없이 당하는 재해에 대한 인식이라고 한다면, 각종 위험산정과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하고 맞이하는 재해는 위험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루만의 개념구분은 수많은 행정적 결정과 기술혁신에 따른 예기치 못한 재난들의 속성을 파헤치기에 용이하다.<br/> 대구지하철재난은 국가관료 주도의 ‘압축적 근대화’가 야기한 치명적인 부조화, 즉 ‘위로부터의 결정‘과 되먹임기제의 결여 사이의 부조화에 의해 일어난 일련의 기술적 재난사고의 연장선상에 있다. 따라서 기술적인 위험요소의 발견과 제거 그 책임귀속이 반복되는 재난의 해결을 위한 처방이 될 수는 없다. 문제는 오히려 인간 스스로 생산한 재난의 근본적인 문체와 이런 재난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우리의 민감성에 있다.<br/> 밀폐된 지하공간의 지하철은 복합적인 체계에 의해 야기된 ‘구조적으로 통제 된’ 위험이다. 지하철재난은 안전운행을 위한 전동차자동운전시스템과 화재위험을 자동차단토록 설계된 자동안전시스템이 오히려 승객들을 또 다른 위험에 방치했음을 뜻한다.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설계된 안전관리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재난상황에서는 오히려 희생자를 늘리는 역할을 했다. 이런 ‘의도하지 않은’, ‘기대 하지 않은’ 위험은 자연재해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위해와는 달리 위험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체계에 내재된 위험이다.<br/> 국가관료 집단의 임의적 개입에 의해 추진된 ‘압축적 근대화’에서 위험에 대한 높은 민감성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의존해야 할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이 되먹임기제의 결여로 인해 시민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대구지하철재난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언제 어디서나 재연될 수 있는 위험한 사건들에 노출 하다 있다는 불요를 구체화시켰다. As there are already disaster control law and safety supervision system in Daegu, Daegu-subway-disaster is somewhat different from other disaster. Luhmann finds that people thought their damage as outside effect or their internal decision, there are a lot difference in social menace from accommodation mode. Therefore we accept Luhmann's view so that classify danger from risk. According to Luhmann, risk is a kind of insight that comes from sudden disaster with out any readiness. On the contrary, as disaster has risk estimation and precautionary measure, it is regarded a danger. Then it is easy to find causes of disaster which are made from lots of technology innovation and administrational decision.<br/> Daegu-subway-disaster is connected 'condensing modernization' and no feed-back mechanism. It can not be good formula which simply excludes technical causes of risks or places the blame upon some executive members. What matters are our sensitiveness which relates on real problem of disaster and ex rending effect in the society.<br/> Hermetic subway is the controlled structurally risk that comes from multi-system. It means subway carriage automatic operation and automatic alarm system cause the risk so that so many passengers were exposed another risks without any help. Carriage automatic operation can work only predictable range, in abnormal situation, however it cannot begin to work. Apart from natural disaster which comes on direct danger, those kinds of unintended or unexpected dangers ate internal risks that are based on rational controling system.<br/> In condensing modernization, people suffers from insecurity that is influenced by high sensitiveness about dangers and distrust about professionalist. Daegu-subway-disaster reminds us anxiety for future that we are exposed in dangerous matters which can be generated in our daily life.

협력과 연대로서의 지방분권운동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

노진철 ( Jin Chul Rho ),강승구 ( Seung Koo Kang ) 한국사회역사학회 2005 담론 201 Vol.8 No.2

[특집 - 부안핵폐기물처리장 문제의 환경사회학] 위험시설 입지 정책결정과 위험갈등 -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을 중심으로

노진철(Jin-Chul Rho) 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6 No.-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은 정부가 6번째 시도한 위험시설의 입지정책이다. 정부는 이번에는 법적, 제도적으로 비교적 완벽한 사업시행요건을 갖추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과거 5차례에 걸친 방폐장 입지정책이 지역주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철회될 수밖에 없었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부안사태는 여러 차례에 걸친 '경험에 의한 학습'에도 불구하고 다시 맞이한 위험갈등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음미해볼 가치가 있다. 우리는 먼저위험시설 입지의 정책결정과 위험갈등의 관계를 자기준거적 체계이론의 주창자인 루만에 의해 제안된, 위험을 결정에 환원시키는 구성주의적 접근방법을 통해 이론적으로 헤아려볼 것이다. 그리고 그의 위해/위험의 구분을 가지고 부안사태와 관련하여 위험갈등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로서 방폐장의 입지절책이 NIMBY로 표현되는 단순한 주거환경 악화 차원의 주민들의 혐오 문제가 아니라 결정자와 당사자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위험/위해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는 위험갈등의 문제임을 보여줄 것이다. 이 위험갈등은 사회적 갈등규제의 전통적인 형식뿐만 아니라 법적 규제, 경제적 보상에 의해서도 단지 제한적으로만 처리될 수 있다. 위험과 위해의 차이에는 어떠한 합의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합의와 참여도 위험갈등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정부는 장기간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 The selection of Buan county as a site for radioactive waste disposal counts as the 6th siting policy executed by the government. Although the government seems to have carefully examined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implementing its policy in regard to legal and institutional matters, the Buan stung policy has repeated the same mistakes as the last siting policies.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 between siting policy decisions of risk facilities and risk-conflict by applying Luhmann s system theory that risk should be reduced to decision. The paper also analyses the structure of conflict in the Buan affair. The paper shows that the source of risk-conflict is not deterioration of life, but structural conflict, caused by difference between risk and danger perceptions. Therefore, implementation attempts through legal regulation, economical compensation and unofficial administrative action set limits to solve a risk-conflict.

대구·경북지역 계회의 현재화와 지방정치의 실종

노진철(RHO Jin-Chul) 지역사회학회 2012 지역사회학 Vol.13 No.2

대구•경북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보수정당에 대한 주민들의 집합적 지지 편향이 강하다.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보수성과 배타성, 강한 연고주의는 혈연•지연•학연으로 연결된 인물에 대한 강한 신뢰와 친숙한 집단의 결속으로 표출되어 다양한 사회관계에서 배제의 원리로 작동한다. 이것이 선거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보수정당에 편향적 지지로 작용한다. 다른 한편 대구•경북은 선거에서 중앙정치가 조작한 영호남 대립의 지역주의가 지역을 정치적 배후지로 둔 특정 보수정당의 일당지배를 만들어내고 있다. 사실상 지역주의의 여파로 지역에는 한나라당 이외에 다른 대안 세력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지역주의가 연고주의와 연계되면서 선거 때마다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 편향이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야당의 견제와 시•도정에 대한 감시 기능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지방정치가 실종의 위기를 맞고 있다. Unlike other regions, Daegu•Kyungbuk’s resident population have a strong bias for conservative parties in elections. Conservatism and exclusivity, strong connections that are shared by local residents, strengthened solidarity for the familiar group and strong trust in person who associated with blood relationships, regional relationships, old-boy network, then operated the principle of exclusion in relation to various social networks. This affected on biased support conservative parties that regarded as regional representative in elections. On the other hand, Daegu‧Kyungbuk regionalism that manipulated by political centre at each election, were under the domination of conservative parties which have this region at their background. More than twenty years, no one was not elected in other parties above the political Party ‘Hannara’. Conservative political bias has been repeated at each election, in consequence of interactions between the regionalism and the connectionism. In conditions without monitoring and observing of the opposition party, local politics are in crisis of disappearance.

핵발전의 위험에 대한 정치적 결정

노진철(Rho, Jin-Chul) 비판사회학회 2018 경제와 사회 Vol.- No.119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 핵발전국들은 탈핵을 결정하기도 하고 찬핵을 지속하기도 한다. 그들은 서구와 비서구를 막론하고 핵발전의 위험에 대한 정치 의제화의 능력에 따라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정부 혹은 의회, 국민투표에 의해 탈핵을 결정하기도 했고, 핵발전을 지속하거나 강화했다. 탈핵국가와 공업국, 신흥공업국은 찬핵과 탈핵의 결정에서 각기 다른 배경을 갖고 있었으며, 다른 방식으로 이해집단들 간 갈등을 겪었다. 루만에 따르면, 정치체계의 중심인 정부와 의회에 대한 공중의 분화는 부정(아니오)과 연관된 갈등 전략에 따라 주변에 항의운동을 자리잡게 만들었다. 반핵운동은 일종의 항의운동으로서 한국과 독일은 핵발전국 중 유일하게 숙의의 우회로를 통해 탈핵 결정을 내렸지만 결정 내용이 달랐다. 독일의 윤리위원회가 탈핵 시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적극적 탈핵을 결정했던 반면에, 한국의 공론화 위원회는 현재의 핵발전 신규건설은 재개하고 핵발전 축소는 미래에 미루는 모순적인 권고를 했다. 윤리위원회의 탈핵 결정이 공중의 오랜 항의 역사와 핵발전의 위험에 대한 정치 쟁점화를 배경으로 했던 반면에, 공론화위원회의 모순적 권고는 오랜 발전 담론의 역사와 핵발전의 위험에 대한 정치 쟁점화의 부재를 배경으로 했다. 공중이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발전 담론의 잠재적 구조에 노출된 탓으로, 하버마스가 제안한 장시간의 자유로운 집단토론, 즉 숙의도 공중을 도덕화하지 못한 것이다.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nuclear power producing countries have decided to de-nuclear or nuclear. They responded differently to the Fukushima accident, both in the West and in the non-Western region, depending on their ability to discuss the risks of nuclear power. They decided to deregulate by government, parliament, or referendum, and continued or strengthened nuclear power. The post-nuclear,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had different backgrounds in the decision to de-nuclear or nuclear, and in different ways suffered conflicts among interest groups. The differentiation of the public between the government and parliament, the center of the political system, has led to a protest in its periphery, depending on the conflict strategy associated with the negation of ‘no’. The anti-nuclear movement was a form of protest, and Korea and Germany were the only countries that made the decision to deregulate the nuclear issue through a bypass of deliberation, but the decision was different. While the German ethics committee decided to actively deregulate the period of demolition to 10 years, Korea’s public discussion committee made the contradictory decision on the resumption of construction of two Sin-Gori Units and recommendations on reducing nuclear power plants. While the ethics committee’s decision was based on the public’s long history of protest and the political issue of the risks of nuclear power, the contradictory decision of the public discussion committee on the long history of development discourse and the absence of political controversy on the risks of nuclear power. Because the public was exposed to the potential structure of the development discourse, the civic group of the committee made a contradictory decision to allow the resumption of new construction while delaying the closure of nuclear power plants. The public is never free from society.

시민적 성찰과정과 대구지역 시민사회의 형성

노진철(Jin-Chul Rho),박은희(Eun-Hee Park) 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7 No.-

본 연구는 낙동강페놀오염 사건을 재조명해봄으로써 대구지역의 시민사회가 중앙 집권적인 제도정치로부터 분화되어 시민운동을 통해 활성화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각 행위자들의 반응과 대처를 통해 지역에서 시민적 성찰성이 발현되고 발전해나가는 방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들은 대구지역 시민운동의 발자취를 추적하기 위해서 2002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낙동강페놀오염 사건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조사했고, 이러한 물리적인 자료조사에서 불충분하게 드러난 부분은 대구지역 시민단체의 리더와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질적으로 보강했다.<br/> 국내 최대 환경오염사고로 기록된 낙동강페놀오염 사건은 지난 10여 년간 지역의 시민사회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시민들이 도시적 삶의 생태학적 위험에 대해 '압축적 근대화'의 결과로서 성찰하고, 이에 기반하여 많은 환경단체들이 조직화되고 환경운동이 급신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교육, 복지, 문화, 언론, 여성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었다.<br/> 이러한 페놀오염 사건은 피해지역주민의 피해보상이나 집단이주를 요구하던 이전의 주민환경운동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인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환경위기의식 속에서 운동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으로서의 의미가 컸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대구지역에서 시민단체들이 성장 위주의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환경에 무차별적인 대기업의 시장경쟁논리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연대라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방법을 이용해야 함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환경위기에 대한 불안과 개입주의 국가의 강제력 및 시장의 경쟁논리의 합리성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공개적이고 집합적으로 소통되는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계기를 열어 주었다. This study is aimed to review Phenol Pollution of Nakdong River in order to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of Daegu civil society which was separated from centralization of power. With reactions and coping methods of various citizens, we would like to find out the main progress of civil reflection. To do these works, from 2002. 9 to 2004. 7, we collect and survey some of public institutions, community groups, NGOs in Daegu, and activists. And We interview leaders and activists in Daegu NGOs to compensate for insufficient survey.<br/> Over the ten years, Phenol Pollution of Nakdong River which was regarded as the greatest environmental pollution incident in Korea took a great role to make civil society in Daegu. Lots of citizens gradually had serious reflected on ecological crisis in city-life as result of ‘condensing modernization’, so that so many NGOs were organized and environmental movement developed rapidly. With these results, the part of citizen autonomy, education, welfare, culture, mass media and women there were also great progress.<br/> Apart from compensation need of past that were almost total contents of the previous inhabitant environmental movement, it had somewhat different perspective which was accounted for the characteristics, volunteered civil movement and participation in a sense of environmental crisis. In politically conservative Daegu, it offered a kinds of learning opportunities to use new method of civil movement, in other words, solidarity that made them to escape from politic keynote of central political parties which emphasized only growth and to resist 'Jaebul' in Korea. In addition to, Phenol Pollution of Nakdong River could mark a turning point to formulate civil society which is communicated publicly insecurity for environmental crisis and suspense and conflict those are made between heavy handed intervention(by governmen) and rationality of competition logic in market.

불확실성 시대의 위험들과 정치에 대한 요구 증대

노진철(Rho, Jin-Chul) 한국이론사회학회 2014 사회와 이론 Vol.25 No.-

루만의 자기생산적 사회체계이론은 위험 소통 자체가 재귀적으로 작동하며, 그런 맥락에서 세계 준거의보편성을 갖는다고 본다. 그에 따르 면위험 개념이 체계가 내린 결정의 부정적인 결과를 다시 체계에 재귀적으로귀속 시키는 사회적 잠재력과 연관이 있다면, 위해개념은외부환경에서야기한 손실로서 그영향을받는당사자들의 통제 밖에 있는손실과 연관이 있다. 루만은 위험 개념을 위해와 구분지어 결정과 관련하여정의 할 것을 제안한다. 불확실성 시대의 제 위험의 분석에서는 위험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의 위험관리는 사회보장과 안보, 재난예방, 위험관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위험 소통은 법체계를 비롯하여 기능적으로 분화된사회의 부분체계들이 위험과 위해의 차이를 가지고 스스로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작동이다. 정치체계는 기능체계의 하나로서 일상적인 업무에서 고도로 위험한 결정을 요구한다. 정치체계는 어떤 출처에서 온 위험이든 정치화를 요구하는 압력을 받는다. The Luhmann`s Theory of autopoietic social systems argued that risk-communication itself has become reflexive and thus universal. The potential loss is either regarded as a consequence of decision, we then speak of risk. Or the possible loss is considered to have been caused externally, we then speak of danger. Luhmann suggested exact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risk, apportioned to decision-making, that distinguished from danger. In this analysis of risks in uncertain Times the concept of decis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which national risk-management involves social security, prevention of disaster, risk management etc. Risk-communication is the operation by which function systems produce and reproduce itself in difference between risk and danger. The political system is one of the function systems, the daily operation of which requires and renders possible a high degree of risky decision making. The political system is today pressured into politicizing risks of whatever prove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