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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풍우,한상현 강남대학교 1999 論文集 Vol.33 No.-
신용장에 기재되는 수입업자의 악의있는 특수조건의 오용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용장거래에서 특수조건의 본질과 그 유형들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바, 본고에서는 신용장에 기재되는 특수조건의 본질과 악용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찰하고, 현재 악용되고 있는 특수조건의 유형과 피해의 실제사례를 국내 수출기업들이 신용장거래에서 최근에 수취한 실제의 예문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한편, 우리 나라 수출기업측면에서 신용장거래에서 악용되는 특별조건에 대한 실무상의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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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풍우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사회과학논총 Vol.13 No.-
From the Viewpoint of cost and process, the L/C transaction incurs considerable burden to traders, Especially, the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Recentl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s and in accordance with change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particularly opening of financial market, internationalization of Finance and adjustment of the business sphere of various financial institutions, a new method of trade transaction should be promoted such as the international factoring transaction. According to, the foundament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practical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factoring systems as new financial techniques, suggest some problems to activate the international factoring transactions and so to set an academic theory on international financing transac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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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수출면세물품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세액추징의 타당성에 관한 사례연구
남풍우,한상현 한국관세학회 2007 관세학회지 Vol.8 No.2
This study analyzed problem of propriety of customs duties supplementary charge from breaking party or person concerned who failed to export on re-export exemption goods under Korea` customs law. Specially, this study studied laying stress on example and decision contents of an objection case connected with this brought in the latest headquarters customs authority. Conclusively through this event, the headquarters customhouse authorities should rightly examines in the advance on duty amount about re-export exemption goods, and with this example, in case of simple business mistake, it is desirable that additional tax is excused. Secondly, consignor(import declaration person) must make import and export declaration rightly and entrusts business to registered customs specialist(customs brokers), Thirdly, customs brokers who is delegated customs and business of import and export entry from consignor must inspect thoroughly document that consignor offers through sincere agency business, and report import and export declaration exactly on the basis of this data and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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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물품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세액추징의 타당성에 관한 사례연구
남풍우,한상현 한국관세학회 2007 관세학회지 Vol.8 No.2
This study analyzed problem of propriety of customs duties supplementary charge from breaking party or person concerned who failed to export on re-export exemption goods under Korea' customs law. Specially, this study studied laying stress on example and decision contents of an objection case connected with this brought in the latest headquarters customs authority. Conclusively through this event, the headquarters customhouse authorities should rightly examines in the advance on duty amount about re-export exemption goods, and with this example, in case of simple business mistake, it is desirable that additional tax is excused. Secondly, consignor(import declaration person) must make import and export declaration rightly and entrusts business to registered customs specialist(customs brokers), Thirdly, customs brokers who is delegated customs and business of import and export entry from consignor must inspect thoroughly document that consignor offers through sincere agency business, and report import and export declaration exactly on the basis of this data and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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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신용상통일규칙의 적용상의 제문제점 : UCP 500의 제 24조(See Waubill)를 중심으로
남풍우,한상현 강남대학교 1999 論文集 Vol.34 No.1
화물운송은 주로 해상운송을 매개로 하여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의 형태도 일반적으로는 해상운송이 된다. 따라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해상운송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고 인도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선하증권(Bill of Loading)은 해상무역거래에서 물품의 인도 및 운송계약의 증거서류로서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운송서류로서 사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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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用狀去來에 있어서 非流通性 海上貨物運送狀의 擔保性에 관한 硏究
남풍우,전순환 강남대학교 1994 論文集 Vol.25 No.2
前述한 바와 같이 物品의 受領, 運送契約의 推定的 證據 및 權利證券으로서의 機能을 가진 旣存의 船賃證券은 船舶의 高速化로 인해 物品의 引渡보다 書類處理가 遲延됨으로써 그 危機가 發生한다. 또한 船貨證券의 危機를 解決하기 위해 現在 實務上 慣行化 되어 있는 輸入貨物先取保證狀 조차도 많은 法的 問題를 惹起시킨 것이다. 이것이 非流通性 海上貨物運送狀이 登場한 原因이다. 이 海上貨物運送狀을 使用하는 경우에는 受貨人은 이 書類를 海上運送人에게 提出하지 않고도 物品을 迅速하게 引渡받을 뿐만 아니라 書類의 紛失에 따른 危險이나 복잡한 節次가 必要하지 않다는 長點으로 인해 個人所持品이나 商業的 價値가 없는 物品, 當事者間의 絶對的인 信賴가 存在하는 淸算計定去來(open account trading), 近距離運送 및 本支社間의 貿易去來에 주로 使用되어 왔으며, 또한 그 使用은 增大될 것으로 期待된다. 이러한 使用增大에 對備하기 위하여 海上貨物運送狀에 관한 CMI 統一規則을 비롯한 各種 國際規則에서 그 利用을 認定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信用狀統一規則에서도 海上貨物運送狀에 관한 條項을 新設하고 信用狀去來에서 船貨證券 대신에 이 書類를 要求하는 경우에 銀行이 受理할 수 있는 要件을 明確히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海上貨物運送狀은 換어음의 買入에 따른 擔保로서의 機能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現代의 貿易에서 그 利用比重이 높은 信用狀去來에서 圓滑하게 利用될 수 없다. 이는 運送書類가 代金支給이 이루어질 때까지 擔保로서 提供되기 위하여 權利證券이어야 하는 경우에 實質的민 어려움이 發生하는 것이다. 따라서 信用狀去來에서 海上貨物運送狀이 원활하게 使用되고 受理될 수 있기 위해서는 海上貨物運送狀에 없는 擔保性을 賦與하는 것이다. 즉, 現在 信用狀統一規則에서는 海上貨物運送狀의 擔保性에 관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規定은 없고, 그 受理要件만을 新設하여 規定하고 있으므로 信用狀去來에서 海上貨物運送狀의 원활한 利用을 위해서는 上記에서 논한 것처럼, 信用狀發行銀行을 海上貨物運送狀의 受貨人으로 하고 買受人에게 引渡指示書를 發行하는 方法, 買受人을 海上貨物運送狀上의 受貨人으로 하고 發行銀行에 先取特權條項을 海上貨物運送狀上에 부여하는 方法, 送貨人의 運送品處分權을 制約할 수 있는 No DISP條項을 부여하는 方法과 같은 擔保性 問題의 解決에 관한 明確한 解決策을 規定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實務上으로는 海上貨物運送狀과 관련하여 當事者들의 올바른 理解와 認識이 要望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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