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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화와 東아시아 社會福祉의 課題

        함세남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사회과학논총 Vol.12 No.-

        변형과 세계화(Transformation and Globalization)와 함께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은 최근 금융위기와 경제의 침체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실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당면하게 되었다. 대량 실업과 같은 경제 위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실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고용정책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공투자가 확대되어야 하고 외자유치에 의한 투자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알선과 직업훈련과 함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요구된다. 사회안전망의 체계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로 이루어지는데 선진국의 예를 보면 경제불황이나 위기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지 않고 난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에는 사회안전망 체계가 잘 정비되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회안전망 체계가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사회입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새로운 기술의 출현, 정보산업의 발달,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속에 뒤쳐지는 사회 취약집단인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가구주, 저소득 빈곤 노동계층 그리고 복잡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이 보다 효율적으로수행되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복지자원들이 개발되고 동원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적 재원은 물론 유관기관들에 의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자원개발과 동원 전략도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외국노동자 문제는 모든 나라들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나의 현안으로 되어 있다. 이들 노동자들을 송출하는 나라들이나 받아드리고 있는 나라들 모두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지마는, 비합법적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브로커에 의한 사기, 육체적 학대,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불충분한 영양 및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행정당국에 잘 보고되지 않는 이유는, 보고를 할 경우, 강제추방 된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노동력을 송출하는 국가들과 이를 수용하는 국가들 간에 ILO의 해외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이들의 사회보장 권리 옹호에 관한 조약에 의거 二國間 또는 多國間 협정을 체결해 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노동력의 국가간 이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인력 송출 과정을 시장논리에만 맡기지 말고 양국 또는 多國간의 정부 개입을 통해, 해외 취업 알선에 대한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감독체제를 철저히 강화시키는 한편 새로운 국제 노동력 이동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신속히 진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태지역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들은 전통적인 가족구조, 혈족중심 가족복지, 지역사회의 상부상조 정신, 그리고 기업의 가족적인 분위기 안에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가족 및 인구구조의 변화는 더 이상 전통적인 가족의 연대나 지역사회 상호부조를 어렵게 하는 환경이 되었다. 이 같은 사적지원체계의 약화는 서구국가들과는 달리 사회보험이나 公的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를 더욱 요구하고 있다.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혜택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 , 즉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공적 측면에서 소득 상실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제도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마는, 개별화되고 다양화된 사회복지 문제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안고서는 결코 균형된 사회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다. 특별히 증가하는 노인과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복지 욕구는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와 함께 비공식적인 보호체계를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의 보편화」현상은 국가에 의한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私的부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거대한 시장 자본주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더욱 다양한 공사협력(The public/private mix)의 사회복지체계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회복지교육에 있어서도 국제 사회복지교육을 정규 사회복지학과목에 편입시켜 미래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간 또는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제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 우리 대학 경영전략의 기본 틀 : 전략적 조화 관점

        田丙燦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사회과학논총 Vol.11 No.-

        1980년대 미국대학 개혁의 혁신은 감축(reduction), 재배분(reallocation) 그리고 긴축(retrenchment)을 중심으로한 생존전략의 추진이었다. 지금까지 전통 관념의 타성위에서 양적으로 순탄하게 성장해온 우리 나라의 대학들은 현재 20년전 미국 대학이 경험했던 생존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부실한 성장을 시도했던 우리 나라의 대학들은 유례없는 곤경을 체험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대학들이 이러한 국면에 직면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역량을 대학 스스로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대학들은 빈곤한 교육재정과 교육부 주도의 전방위적인 교육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타성에 길들여지면서 글로벌 · 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강한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자발적으로 갖지 못했다. 반면에 선진국의 대학들은 철저한 경쟁원리의 토대 위에서 풍족한 교육재정과 개방적이면서 자율적인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동태적인 사회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꾸준히 제고시켜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격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대학이 직면하게 될 경쟁의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체계적으로 제고시킬 전략경영의 기본틀을 전략적 조화(strategic alignment)의 관점에서 제안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학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분석을 통해 경쟁환경에서의 기회와 위협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대학 내부의 강점과 장점을 파악함으로써 다자간의 경쟁의 게임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기본방향을 탐색하였다.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 대학의 정체성이 연구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위에서 우리 대학에 적절한 경영전략이 제안되었다. 제안된 경영전략은 전략적 조화의 관점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졌는 바, 크게 사업전략과 언급되어 왔던 전략형성의 외부 영역과 전략실행의 내부영역간의 전략적 적합의 범위를 넘어서 정보기술 전략과의 통합을 시도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 성폭력 상담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李元淑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과학논총 Vol.9 No.-

        성폭력의 특성상 그 실태파악은 우리 사회에서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제한적으로만 밝혀져 있다.성폭력의 실태 파악은 신고된 성폭력 범죄, 일반인을 대상으로 피해경험을 조사하는 방법과 성폭력상담자료를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다.성폭력범죄는 신고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는 피해실태를 파악하기는 유용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제한점이 있다.이런 상황에서 성폭력 상담 자료는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현재 국내 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는 대체적으로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담소들 간의 상담 통계를 종합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여성연합단체에 소속된 상담소들의 성폭력상담을 분석하여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상담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있다.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상당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인 인테이크 서식을 분석하였으며, 각 상담소의 서식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를 취합하여 공통이 되는 항목들을 선별하였다.또한 인테이크 서식이 전화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화상담의 특성상 내담자에게 질문항목이 있더라도 상담의 흐름상 무응답의 비율이 높은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담일지의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와같이 본 연구에서는 인테이크 서식뿐 아니라 상담일지에 기재된 내용을 보안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시간을 요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라 하겠다.앞으로 성폭력상담소들이 급변하는 사회적 여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료의 통일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하겠다.각 상담소의 서식을 통일하지는 않더라도 기본 사항에 대한 합의를 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하겠다.이런 통일된 상담통계는 성폭력상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유용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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