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제도 정책개선안도출 과정 점검 및 운영 내실화 방안

남궁윤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2 ISSUE PAPER Vol.2022 No.-

■ 그간 성별영향평가는 성 주류화 전략의 핵심 도구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해 옴. 성별영향평가법를 기반으로 대상과제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성평등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음. ■ 또한 다양한 정책개선 사례를 창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젠더거버넌스 구축 등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음. 그러나 동시에 형식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비판과 도전과제가 존재하고, 보다 실효성있고 실질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대내외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의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점검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함. 특히, 그간 점검되지 못한 성별영향평가서, 전문가 검토의견서의 심층 분석을 통해 양질의 성별영향평가서가 정책의 성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함. ■ 성별영향평가서의 질적 향상을 통한 실질적인 성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평가양식의 세분화, 제도 참여자의 협의에 기반한 체계적인 제도 운영 방안 등이 필요함. ■ 정책개선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참여자의 성인지 역량 강화와 함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마련 등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정책 특성을 반영한 성별영향평가 운영 방안 연구 : 생활SOC를 중심으로

남궁윤영,최유진,남정연,장미현,심준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2 No.-

□ 공간은 주어진 것으로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응축되어 나타나는 장이며 성별 권력관계가 내재되어 있어 성인지적 관점이 필수적 분야임. □ 공간은 한번 생성되면 개선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평등을 지속시키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됨. □ 도시 공간의 불평등을 제거하고 누구나 이용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간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공간이 사회문화적 젠더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배치해야 하고, 공간 이용의 사회문화적 장벽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 □ 성별영향평가는 시설과 공간이 성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개선사업을 주요 대상과제 선정기준으로 활용하여 왔음. □ 단편적, 분절적, 형식적인 시설분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극복하고 성인지적 공간조성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하여 공공시설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 조성 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공공시설의 건립?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공공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남궁윤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3 ISSUE PAPER Vol.2023 No.-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과 현재 시설 사업 분야 성별영향평가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공시설의 조성 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함. - 성평등한 시설·공간 조성을 위한 단계별 성별영향평가 평가 지표 및 추진체계: 성별영향평가를 준비 및 기획 단계 1회, 시설 및 시공단계 1회, 관리 및 운영단계 1회 이상 진행할 것 제안하며 각 단계마다 점검사항을 제시함. - 공공시설 조성과정을 반영한 성별영향평가 단계별 추진 절차와 지원체계 :시설분야 성별영향평가 전문컨설팅단 운영, 민간전문가, 젠더전문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교육,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제시함.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남궁윤영,하연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여성연구 Vol. No.

This study aims to analyze various factors affecting local government's gender budgeting system. In Korea, Gender budgedting established at central government in 2010 fiscal year and local governments also adopted in 2013 fiscal year. Gender budgeting have sharply increased its scale and amount and paid attentions. But previous studies were dealing mostly with its necessity of implementation of gender budgeting, cases of foreign countries, and how to link gender budgeting with other institutions, yet practical factors of gender budgeting is rarely examin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empirically factors that affect the number of programs and ratio of budget amount focusing not only on socio-economic and political aspects but also institutional factors particularly related to gender budgetings. The results show that socio-economic, political, institutional factors all have impact on the number of programs that were included in gender budget statement and amount of gender budgeting. Especially, the number of programs that were included in gender budget statement of region increases when it is designated as women-friendly city and gender impact assessments are produced more. Otherwise, ratio gender budget amount to whole budget increased when local government is designated as the Woman-friendly city. It proved institutional factor has positive effect on gender budgeting. It suggests that gender budgeting can create synergistic effects with multiple institutions and projects such as gender impact assessment or women friendly city specialized for improvemnet of gender equality. Therefore, it indicates that gender mainstreaming systems should be connected in a strategic way to maximize impact of policies.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는 2010회계연도부터 중앙부처를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후 2013회계연도부터는 지방정부로확대됨으로써 대상사업과 예산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도의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연구는 제도도입의 당위성, 외국 사례 소개, 관련 제도와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있으며, 실증적 분석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수와 성인지예산액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요인과 더불어,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수, 성인지예산액비율 모두 사회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수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수가 많을수록,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수록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성인지예산액비율의 경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을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있었다. 이는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여성친화도시 등성평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반제도와 결합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 별도의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성 주류화 관련 제도들이 성인지예산제도와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첫 실증연구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발전에 의미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남궁윤영(Yun-young Namgung),임유미(Yu-mi Im),하연섭(Yeon-seob Ha)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여성연구 Vol.89 No.-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는 2010회계연도부터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후 2013회계연도부터는 지방정부로 확대됨으로써 대상사업과 예산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연구는 제도 도입의 당위성, 외국 사례 소개, 관련 제도와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증적 분석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수와 성인지예산액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과 더불어,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수, 성인지예산액비율 모두 사회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수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수가 많을수록,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성인지예산액비율의 경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을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여성친화도시 등 성평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반제도와 결합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별도의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성 주류화 관련 제도들이 성인지예산제도와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첫 실증연구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발전에 의미를 가진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various factors affecting local government's gender budgeting system. In Korea, Gender budgedting established at central government in 2010 fiscal year and local governments also adopted in 2013 fiscal year. Gender budgeting have sharply increased its scale and amount and paid attentions. But previous studies were dealing mostly with its necessity of implementation of gender budgeting, cases of foreign countries, and how to link gender budgeting with other institutions, yet practical factors of gender budgeting is rarely examin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empirically factors that affect the number of programs and ratio of budget amount focusing not only on socio-economic and political aspects but also institutional factors particularly related to gender budgetings. The results show that socio-economic, political, institutional factors all have impact on the number of programs that were included in gender budget statement and amount of gender budgeting. Especially, the number of programs that were included in gender budget statement of region increases when it is designated as women-friendly city and gender impact assessments are produced more. Otherwise, ratio gender budget amount to whole budget increased when local government is designated as the Woman-friendly city. It proved institutional factor has positive effect on gender budgeting. It suggests that gender budgeting can create synergistic effects with multiple institutions and projects such as gender impact assessment or women friendly city specialized for improvemnet of gender equality. Therefore, it indicates that gender mainstreaming systems should be connected in a strategic way to maximize impact of policies.

마르세이유 오뗄듀노르(Hotel du Nord) 협동조합의 설립배경과 이슈

양애경,남궁윤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젠더리뷰 Vol.31 No.-

주요 국정과제의 성 인지적 분석 및 개선방안(Ⅰ): 도시재생 뉴딜 사업

최유진,남궁윤영,이솔,남정연,임유미,정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0 No.-

□본 연구는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2017년도부터 국정과제로서 한국사회에 본격화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재개발 중심의 주거환경정비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임. 구도심과 노후주거지에 부족한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경제권을 활성화시키며 주민활동을 지역 자산화 하여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2019년 현재 300여개 쇠퇴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음. ○행정과 주민이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실행하고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서비스를 연계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새로운 사업 방식은 젠더화된 일상을 변화시킬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고착화시킬 수도 있음. -공간적 형평성에 대한 여성주의 연구에 기대서 볼 때, 활동해 보거나 개입해 본 적 없던 기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여성의 공간 경험이 도시에서 목소리를 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물론, 지역사회를 재생하는 사업이 성별로 차등적인 자원과 기회 접근성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추상적인 목표로만 참여를 활용할 뿐이라면 특정 그룹의 요구에만 반응적인 지역사회를 강화할 수도 있음. □다음의 질문을 중심으로 여성의 일상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저층주거지를 주요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유형의 도시재생 사업을 분석하였음. ○첫째, 현재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 안에서 주거나 공동체 활동 등과 관련된 건축물들의 조성은 여성의 공간적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실행되고 있는지, 그간 공공의 공간에서 소외되어 왔던 지역 여성들의 공간적 경험을 확대하고 있는지, ○둘째, 도시재생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마을 일자리들이 고르게 배분되어 성별 자원접근의 불균등성을 해소하고 있는지, ○셋째, 공공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는 범위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계획은 또한 여성의 공간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요 도시재생추진기구는 지역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는지, 주민 사업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성별 위계가 여성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균열되고 있는지 등임. □분석에는 도시재생 사업 자료와 저층주거지를 사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지역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음. ○먼저,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가이드 하는 국토교통부의 사업가이드라인, 운영규정 등의 사업 자료, 둘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활성화계획이 승인(완료)된 46개 저층주거지 대상 지역 주민 조사 자료(2,055개 사례)와 셋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등록된 저층주거지 사업 추진 현장지원센터 조사자료(76개 사례), 그리고 저층주거지 대상 지역도시재생 사업 관계자 면접조사 결과임(30개 사례).

외국의 고령친화적 주택개조서비스정책

김수봉,남궁윤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국제사회보장동향 Vol.3 No.2

여성 건설근로자 취업현황과 정책방안

김경희,김둘순,남궁윤영,임유미,전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건설직은 대표적인 남성 직종으로 여성들이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한 이후에도 고용을 지속하기 어려운 분야임. 남성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건설업에 여성들이 진입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설기능직으로 일하는 임시 및 일용직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여성들은 진입 당시부터 낮은 숙련이 요구되는 일에 배정됨에 따라 동일한 조공이라도 남성에 비해 임금이 낮으며 이후에 남성이 전문기능인력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비해 여성들은 시간이 지나도 조력공에 머물러 있는(김경희 외, 2018: 73-74) 경우가 빈번함. ○건설현장에서 여성 근로자들은 다수의 남성 근로자들과 함께 혹은 남성 전문기능인력의 보조자로 일하면서 상시적인 성희롱 및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건설현장 가설계획 수립 시 여성의 불편사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여자 탈의실과 여자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다는(박성신, 2018: 63; 신창근?이상학, 2016: 448) 지적이 있음. ○이와 같이 건설현장에는 기능직으로 일하는 여성이 적지 않고, 건설현장에서의 성차별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실정임. □본 연구는 건설직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을 파악하고 남성 중심 작업장에서 여성 건설근로자가 경험하는 성차별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또한, 건설직에 여성들이 진입해서 숙련을 형성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과정을 분석하여 남성집중 직종에 여성이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여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용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 연구에서 제기하는 몇 가지 문제 제기는 다음과 같음. ○첫째, 대표적인 남성중심 직종(건설기능직)에 여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입하는가? 또한 어떤 동기를 갖고 여성들이 건설기능 분야에 진입하는가? ○둘째, 건설기능 분야에 진입한 여성들은 임금과 근로시간, 직업훈련, 승진기회, 작업환경, 경력단절 등에서 어떠한 성차별을 겪고 있는가? ○셋째, 건설기능 분야에 진입한 여성들의 정책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여성들은 어떠한 취업 기회 확보, 숙련향상, 근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요구(임금과 근로시간, 직업훈련, 개인보호장비, 편의시설, 육아 등)를 갖고 있는가?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Ⅲ)

김경희,양애경,문유경,김둘순,송치선,남궁윤영,박기남,류연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0 No.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성 주류화의 목표는 여성정책을 뛰어 넘어 일반정책까지도 성 차별적 관행과 제도의 부당함을 인식하는 관점에서 정책의 성별영향을 분석하고 그 영향이 남녀 불평등하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정책이 개발?집행되도록 하는 도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이 성별영향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성별영향평가는 참여기관 및 대상과제 수 모두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대상과제의 분야도 다양해지면서 일반정책에 성 평등 관점을 통합할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 및 정책환류에 대한 점검은 전반적으로 미약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책환류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참여가 낮고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환류를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 실행되어 왔던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인프라 구축의 측면, 수행의 측면, 성과관리의 측면으로 구분한 다음 그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성별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던 16개 광역자치단체를 5개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제주권)로 나누고 지역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 내용 첫째, 성 주류화의 성과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논의를 토대로 국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관리를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의 추진기구와 운영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셋째, 성별영향평가의 주요 실행주체인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 제도의 수용현황과 성별영향평가 경험에 따른 성 인지성의 변화,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조사를 통하여 지난 5년간의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성별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무원이 작성한 자체평가 보고서 2종의 내용을 DB로 생산하여 내용분석을 통해 지난 5년간 제도운영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지역사례 연구를 통해 지난 5년간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의 성과를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발굴하면서 성별영향평가에서 거버넌스를 실천하고자 시도했던 사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했던 다양한 연구방법, 즉 공무원 설문조사, 전문가 FGI 조사, 보고서 내용분석, 지역사례 연구 등의 결과에 기초하여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goal of gender mainstreaming has moved beyond the level of women's policy to improve general public policies which impact on gender relations. In particular, gender mainstreaming aims to prevent reproduction of gender inequalities by the gender impact assessment(GIA), starting with a recognization of gender discriminative practices and the institutional biases of policy-making process. GIA is a key tool in gender mainstreaming to develop and implement gender equal policies by analysing the elements of policy-making such as the different features of women and men, and socioeconomic disparities. The GIA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 such a way that the numbers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nd GIA tasks have increased rapidly in central administrations, local governments and the offices of education for last five years. Further, as the range of tasks for GIA has been widened to incorporate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into general policies. However, despite such quantitative growth, it is noteworthy that the overall system of improvement based upon institutional and policy feedback according to the outcomes of GIA has not been strengthened. This paper focuses on the outcomes of GIA for the last five years and attempts to highlight problems and put forward improvements. For this purpose, various research methods used including the analysis of GIA reports, interviews with overseas experts, civil servants surveys, and FGI of gender experts. The paper draws conclusions about the results and future tasks for the GIA, which are categorized into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performance; and management of outcomes. Firstly, with regard to infrastructure-building, it is suggested that the legal system should be refashioned by the enactment of a Gender Impact Analysis Assessment Act, and that a coordinating body to liaise between different departments for the advancement of gender equal institutions. It is envisioned this body will examine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policy feedback, and also to report the state of civil servant education. Secondly, with regard to GIA performance, some suggestions are made concerning improvement of the selection of tasks and the format of reports, activation of the Committee for Assessment of Task Selection, and connection of the GIA with the gender-sensitive budgeting. Lastly, with regard to outcome management, it is put forward that the GIA be included in the indicators of central agency performance evaluation. Also, it is emphasized to practice governance in the way to encourage different actors to participate in GIA, rather than government-led implementation.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frame the Regional Gender Mainstreaming Network(RGPN) at a local level to enhance the life quality of ordinary residences and their policy satisfactions. The local research institutes such as GIA centers are to play a l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