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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중국의 화교화인 정책: 변화와 전망

        나영주 ( Young Ju Nah ) 한국민족연구원 2015 민족연구 Vol.0 No.61

        화교의 두드러진 역할은 개혁개방 정책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났다. 개혁개방 초기 경제개발과 발전 과정에서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화교자본이 하였다는 것을 무시할수 없다. 이러한 화교의 본국에의 충성심은 그에 합당한 정책적 배려가 동반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중국은 우호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 화교화인의 투자와 기여를 유인하였으며 본국에의 충성을 동원할 수 있었다. 21세기 위대한 ‘중국의 꿈’을 달성하기 위한 여정의 주체로서 화교화인의 역할은 여전히 중차대할 수밖에 없다. 탈냉전 이후 국민국가의 영토적경계가 허물어지는 세계화 추세와 21세기 중국의 새로운 국정 비전은 화교화인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위상을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그 역량을 동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그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정권 들어서 이른바 화교화인 정책의 전략적 번신(番身)을 꾀할 가능성이높다고 할 수 있다. 정책 변화 가능성이 예상 되는 쟁점은 정치 참여의 확대 문제, 이중국적문제, 중화 정체성의 증진과 화교화인의 공공 외교 활용 방안 등이 될 것이다. The prominent role of Overseas Chinese has been seen in economic growth of China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Overseas Chinese capital had played a prime role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inception of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which can not be ignored. It has been possible for Overseas Chinese to show loyalty to the home country as its proper political consideration was accompanied. China has supported the Overseas Chinese through amicable laws and institutions. The role of Overseas Chinese will be as important as ever in the process of achieving the great ‘China``s Dream’. It can be said that the globalization tendency and China``s great national vision for 21 century are providing the new change of policy about Overseas Chinese. How to renew the status of Overseas Chinese and to mobilize its capability requires political considerations. Policy change will be needed accordingly. There will be the high possibility to make a strategic change of the policy about Overseas Chinese in Xi Jinping regime era. The policy change will focus on the enlargement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 problem of double-nationality, the enhancement of linguistic and cultural education for Chinese identity.

      • KCI등재

        티베트의 분리 독립 운동과 14세 달라이 라마의 중도 노선

        나영주(Young Ju Nah) 한국아시아학회 2009 아시아연구 Vol.11 No.3

        본 연구는 14세 달라이 라마가 가지고 있는 티베트의 정치적 지위에 관한 구상과 그것이 직면한 딜레마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2008년 3월에 발생한 티베트의 분리 독립 운동은 신성한 위치를 장악하고 있는 14세 달라이 라마의 중도 노선을 시험하였으며 달라이 라마위상의 추락을 가져왔다. 더불어 14세 달라이 라마의 비폭력 평화주의적인 중도노선은 중국의 분할 지배 대응으로 더욱 곤혹스러워졌다. 14세달라이 라마의 중도 노선의 내용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과거 티베트와 우호적인 시기였던 단월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14세 달라이 라마의 중도 노선과 티베트의 현 정치적 상황은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처해 있다. 첫째, 티베트의 분리 독립 운동이 강경할수록 달라이 라마의 중도 노선은 대중 협상력을 잃게 될 것이다. 둘째, 달라이 라마의 중도노선이 대중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분리 독립 운동 세력의 영향력은 강화될 것이다. 셋째, 티베트의 분리 독립 운동 세력이 강할수록 달라이 라마의 위상과 권위는 하락할 것이다. 넷째, 분리 독립 운동 세력의 영향력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달라 라마의 중도주의 노선의 변경은 쉽지 않을 것이다. This research addresses the 14th Dalai Lama`s idea about Tibetan political status and his dilemma that are now being faced. Tibetan separation and independence movement at March 2008 testified th 14th Dalai Lama`s middle way approach and resulted in losing his prestige. And China`s response of divide and rule perplexed the 14th Dalai Lama`s non-violent, pacifistic middle way approach. The 14th Dalai Lama`s middle way approach aims at restoring oblatory relations with China. By the way the 14th Dalai Lama`s middle way approach and tibetan political situation are at dilemma. It is as follows. First, the more uncompromising Tibetan separation and independence movement is, the lower the negotiation power of Dalai Lama`s middle way approach is. Second, if Dalai Lama`s middle way approach has not achievement in negotiating with China, the influence of groups of separation and independence movement will be stronger. Third, the stronger the influence of groups of separation and independence movement is, the lower the prestige and authority of Dalai Lama is. Fourth, even if influence of groups of separation and independence movement is intensified, the change of Dalai Lama`s middle way approach will be not easy.

      • KCI등재

        중국의 한반도 정세 관리와 역할 변화

        나영주(Young Ju Nah)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0 국제정치연구 Vol.23 No.1

        본 연구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전후하여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급속한 정세 변화 속에서 중국의 역할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의 정책 기조를 파악하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 동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한반도 문제 당사국들의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동태적 역할과 함께 그 역할 한계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주요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반도 문제와 정세 변화에서 중국의 역할은 소극적 중재자, 당사자, 적극 관여자 등으로 적절하게 조율되면서 한반도 문제의 성격과 정세의 긴박 여부에 따라 정세변화를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중 대결 구도의 심화와 ‘차이나 패싱’의 우려를 의식한 중국은 향후 한반도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The main research aims to analyze China"s role change in the midst of rapid changes in the situat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before and after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 would like to understand China"s policy stance on the Korean Peninsula issue, and pay attention to dynamic factors to perform China"s role i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I would like to analyze the expectations of China"s role on the Korean peninsula. I believe that there is a major significance of research in understanding China"s dynamic role in solving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China"s role in the Korean Peninsula"s problems and change of situation is appropriately coordinated with passive mediator, party, and active participant and can be assessed to manage the change in the situation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Korean Peninsula"s problems and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Mindful of the deepening U.S.-China confrontation and concerns over ‘China passing’, China is expected to be more actively involved in Korean affairs than before while keeping a close eye o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 KCI등재

        미국-대만의 군사동맹 변화와 대만의 안보

        나영주(Nah Young-Ju)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6 亞細亞硏究 Vol.49 No.1

        This research addresses the development of U.S.-Taiwan alliance and especially focuses on the dilemma of alliance, i.e. the entrapment of alliance and the abandonment of alliance. Key variables of this research are established by U. S.’s strategy towards Eastasia and China’s influence, status in international system.<br/> Before the normalization of U.S.-China, U.S.-Taiwan alliance was de facto. U.S. was afraid of being entrapped war with China because of the will of Taiwan’ attack on mainland. After the normalization of U.S.-China, U.S-Taiwan alliance has been quasi. U.S. has been comparatively free of being entrapped, but Taiwan has been afraid of being abandoned. The recent political endeavor to bring about Taiwan’s independence has harassed U.S. with being entrapped.<br/> Since U.S.-China normalization, America’s policy about cross-straits relations has been based on strategic ambiguity which have practically deterred China’s military attack on Taiwan and frustrated Taiwan’s independence will. The prospect of U.S.-Taiwan alliance depends on ‘China’s threat’. If America intends to deter ‘China’s threat’, U.S.-Taiwan alliance will become de facto. But the case China surpasses U.S in national power and U.S-China makes a secret deal on Taiwan, U.S.-Taiwan alliance will become pseudo.

      • KCI등재

        북핵문제와 북,중동맹 -중국의 동맹 유지 전략

        나영주 ( Young Ju Nah ) 평화문제연구소 2013 統一問題硏究 Vol.25 No.2

        작금의 북핵문제 원인 중의 하나는 북.중동맹의 실패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탈냉전의 조류 속에서 안보상의 자구책을 구하고자 실행한 것이다. 북핵문제는 북.중동맹의 불구성을 증빙하는 최적의 사례이다. 그것의 등장 과정에서 북.중 간의 긴밀한 동맹적 협의는 없었으며, 해결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핵심 현안에 대한 북.중 간의 공조는 찾기 쉽지 않으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였다. 북.중 관계는 혈맹인 아닌 일반 국가들 간의 관계로 평가절하 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동맹 관계는 파탄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북.중동맹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북.중동맹의 조약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는 첫째,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동북아 세력 구도에 최소한의 대항 균형으로 작동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으로서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The failure of North Korea-China alliance has been one of the causes of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in these days.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could have been considered as obtaining self-help in the situation of post-cold war security. North Korea’s nuclear issue is the optimal example, showing that two nation’s alliance has been out of order. Two nations had not had intimate contact in the beginning stage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 North Korea-China have not shown alliance collaboration and China has had just a limited influence on North Korea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problem. China has participated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through U.N. North Korea- China relations is likely to depreciate by from ‘blood alliance’ to normal states partnership. Substantially alliance relations is as good as a failure. Notwithstanding the treaty is maintained. The causes of maintenance of the treaty based on China’s strategic thinking are as follows. First, the treaty will work leastwise in soft-balancing in Northeast power configuration. Second, the treaty will be a tool that can afford to give China to intervene in the Korea peninsular crisis.

      • KCI등재후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체계 검토

        나영주 ( Young Ju Nah ) 한국민족연구원 2016 민족연구 Vol.0 No.66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정치, 경제적 이유로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들로서 남한의 관계 당국에 의하여 검토된 이들을 지칭하는 법률적 용어이다. 남한은 북한이탈주민들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 지원 제도로 나타난다. 이런 정착 지원 제도들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지원 체계의 효율적 기능 향상과 정책 수요자의 접근 편이성은 지원 체계가 지향해야할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우선 중앙 조직 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관할권을 통일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관하는 방안, 통일부 산하에 북한이탈주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청을 신설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일선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주지 차원에서는 하나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적으로 개선,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의 연계를 직할체제로 구조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The legal term are North Korean Refugees who escaped from North Korea by reason of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and want to settle in South Korea, who has been screened by South Korea authorities. South Korea`s Government is eager for North Korean Refugees`` resettlement in efficiency and rapidity, which has showed resettlement- support program for North Korean Refugees. It can be said that support system that such support programs are conveyed to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oriented towards efficient functional advancement and policy-demander`s easy access. Now we can think the plans to improve the support system. First, in the level of central government, transfer the jurisdiction on North Korean Refugees of Ministry of Unification to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construct ‘the adminstra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under the Ministry of Unification. Second, in the level of regional residence, reinforce the role and function of Hana Center. we can review the direct linkage of Korea Hana Foundation and Hana Center to cordially implement the support for North Korean Refugees.

      • KCI등재

        개혁 개방 30년 중국의 군사안보 개혁과 발전

        나영주(Young Ju Nah) 한국아시아학회 2009 아시아연구 Vol.12 No.2

        본 연구는 개혁 개방 정책이 실시된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군사 안보 분야에서 발생한 개혁과 발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개혁 개방 정책 이후 군사 안보 분야의 중국특색의 개혁과 발전을 탐색해보고, 그것이 갖는 국내외적 함의와 전망을 천착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적 부국으로서 부상하는 중국과 병행하여 중국 군사력의 증강과 현대화 개혁은 그것이 갖는 국제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때 연구의 필요성이 중차 대하다고 할 것이다. 중국은 개혁 개방 정책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을 개혁하고자 하는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 그것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수량 규모의 군에서 질량 규모의 군으로, 인력 중심의 군에서 기술 중심으로 군으로 발전을 모색하여왔다. 군의 규모는 작으나 전투 능력은 배가된 군을 창출하기 위한 제반 수준에서의 노력이 중국 특색의 군사안보 개혁의 골간을 이루고 있다. 중국 군사력의 환골탈태를 도모하는 군사안보 개혁과 현대화는 동아시아 역내 안보 상황에 미치는 파장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의 변화까지를 예단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있다. This research aims to give a outline of reform and development of Chinese military-security for 30 years after reform and opening-up. That is, it addresses chinese-characteristic military reform and changes. Chinese military-security development have lots of implications. Its meaning will be reviewed in various directions and outlook is to be estimated. China have had a goal to make the military revolutionize, modernize and regularize. To achieve this goal, China have reformed military from quantity-scale to quality-scale, from manpower-centered to technology- centered. Chinese-characteristic reform in military affairs means that the smaller is the scale of military, the stronger fighting power is day by day. Chinese military reform and development have theoretic and realistic implications not only to inquire into security situation in East Asia, but to predict international order.

      • KCI등재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에 관한 미·중의 전략적 입장과 한국의 대응 방향

        윤정원 ( Yoon Jeongwon ),나영주 ( Nah Young-ju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7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5 No.2

        이 글은 북한 김정은 정권 하에서 제시되어 온 미북 평화협정 제안을 살펴보고, 미북 평화협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전략적 입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미북 평화협정에 대한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폐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북한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의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북한은 미북 평화협정을 통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 하는데, 이러한 보상이 먼저 주어져야 비핵화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미북 평화협정주장을 근원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실현해야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정 논의의 병행을 중재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우선 미북이 상호 대화를 시작해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러한 중재안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되고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미북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형식적 합의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북한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정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한미공조를 중요시 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갈등 속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자주적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긴요해 지고 있다. 결국 한국에게는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목표로 하면서도 남북한이 주요 당사자가 되는 한반도 평화협정 내지 평화체제의 구축, 미국 및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자주국방에 기초한 군사역량 강화 등이 긴요하며, 한국이 지향하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지지하는 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주도적, 자주적, 균형적 외교의 지혜가 필요하다. This paper discusses what proposals were suggested with regard to US-North Korean peace treaty under Kim Jong-un regime, analyzes what positions were taken strategically on that treaty by the US and China, and recommends what policy directions are desirable for South Korea. North Korea argues that the US should eliminate its hostile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conclude a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North Korea asserts that these demands are prerequisites for its own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keeps the principle of "Peace Treaty First, Denuclearization Next." North Korea wants to actualize its denuclearization only after it can take advantage of the weakening of the ROK-US alliance through signing the US-North Korean peace treaty. Although the US does not ultimately refuse the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it argues that the peace treaty should be signed only after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China suggests its arbitrary option that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and US-North Korean peace treaty should be negotiated simultaneously. China puts an emphasis on the initiation of dialogue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estimates that its arbitration is in compliance with its strategic interests and contributes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favors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can substantially guarantee the peace in Korea because it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that the US-North Korean peace treaty may become just a de jure treaty which substitutes the existing armistice treaty. South Korea also highlights the ROK-US cooperation which prevents South Korea from being excluded in the negotiation process of denuclearization as well as peace treaty. In addition, it is required for South Korea to advance its own self-reliant policy capability while overcoming the possibiity of being intrigued in the vortex of strategic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Ultimately, while pursuing the goal of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South Korea should emphasize the establishment of Korean peace treaty or peace regime, the strategic cooperation with the US and China, the enforcement of military capability based on self-reliant defense. Furthermore,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have the wisdom of active, self-reliant, and balanced diplomacy which can enlarge the advocate nations supporting the South Korean idea of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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