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신뢰

김헌진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3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5 No.1

This study is to scrutinize theoretical understandings of trust engaging in social welfare. Trust contains various theoretical perspectives to explain how to affect a mechanism of social welfare in a nation. Because trust links to various arenas in society, such a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domains, it causes different outcomes in the process of social welfare policy making. Various social values resulted from the interaction and reciprocity of socio-political elements provides crucial opportunities for states in developing social welfare systems and building welfare states on the basis of trust produced in a society. 본 연구는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신뢰를 이론적으로 탐색해 보는 것에 초점을 둔다. 신뢰는 대인 간의 믿음의 수준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부터 정치와 제도 그리고 사회 영역의 관점에서 적용되는 체계적 접근으로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신뢰의 영역들은 개별 국가의 사회 구성원과 정치 체계에 영향을 주며, 사회․정치적 체계들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체계와 복지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즉, 신뢰는 사회통합과 평등이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개별 국가의 복지국가의 성립과 그 발전에 호환된다.

한국, 사회보장제도 변화의 점검 및 개혁방안 : 자유주제 ; 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NHS 개혁

김헌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6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추계학술대회 Vol.2006 No.-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사회복지 역할에 관한 고찰

김헌진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0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1 No.2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주도 하에 진행되는 일방적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은 오히려 사회적 기업의 본질인 공공성과 영리성 추구라는 상호배타적인 성격을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즉 사회적 기업 운영의 핵심인 사회적 경제와 윤리적 영리의 동시 추구라는 대전제가 취약함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중추적 역할 중 하나인 지역사회복지의 발전 또한 성취되기 힘든 개연성이 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 전략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 Recently, an social interest in the social enterprise has increased in social and political arenas in Korea. However, it seems that the social enterprise supporting policy drove unilaterally by Korean government has caused in depriving opportunities gaining a public interest and profit making which are key elements to pursue social enterprises due to the government's lack of understanding in the essence of social enterprise. As a result, it became difficult to meet the key roles expected from the social enterprise, such as achievements of social economy and welfare. In order to achieve effective and positive results from the social enterprise policy it is necessary that Korean government seek more effective political strategies to accomplish the practical roles of social enterprises rather than simply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김헌진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21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3 No.1

This study is to scrutinize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In order to discover welfare values and political intension of Korean government, three legislations such as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nd ‘Act on the Use &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 Search for Eligible Beneficiaries’ have been adopted for the study.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study, several issues have been raised. Firstl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strongly given the status of regulators. Secondly, the range of service providers has been expanded to local communities, neighbors and the private sectors as well 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rdly, universalism and specialism are crucial aspects in the process of service provisions. Fourthly, integrations and cooperations are critical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government institutions. Finally, the role of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has been rising in the delivery process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in Korea.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고찰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사회보장급여법을 살펴봄으로써 법률에 녹아있는 정부의 사회복지 가치와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규제자(regulator)의 지위를 확고하게 부여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 제공자의 범주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 그리고 민간부문까지 확장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의 보편성 및 전문성 확보이다. 넷째, 서비스 제공 기관 간 그리고 관리․행정 기관 간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계성 확보이다. 다섯째, 사회복지 급여 제공과정에서 사회복지 자원배분의 형평성 확보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통합사례관리의 중요성이다.

中國의 環境犯罪와 環境刑法

김헌진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2005 淸大學術論集 Vol.5 No.-

미국의 형사절차에 대한 연구 : 사법방해죄와 허위진술죄를 중심으로

김헌진 미국헌법학회 2012 美國憲法硏究 Vol.23 No.2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기능의 적정성 확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법방해죄의 도입이다. 사법방해는 미국에서 유래한 개념으로서,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허위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은닉하거나, 증인 또는 배심원에게 해를 끼치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사법절차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사법방해죄는 미연방법 제1501조 내지 제1521조에서 사법방해란 제목으로 규정된 사법방해 행위들이다.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사법방해죄는 사법절차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현행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의 해석을 통하여서 충분히 사법방해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즉 미 연방법상 사법방해죄 규정 중 상당수는 우리나라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해 보인다. 미국의 사법방해 행위규제는 우리나라와 형사사법구조가 다른 점, 위 규정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위헌여부가 다투어지는 점, 우리와 사회적 환경 및 법문화가 다른 점 등에서 미국의 사법방해 행위규제제도를 단순히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The crimes of obstructing justice and false statement cannot be committed merely by giving a false or incorrect statement to the prosecution or police during the interrogation or investigation procedures, as the Prosecution has insisted. Moreover, such criminal activities are already punishable by the current Korean Criminal Code, e.g. false accusation, perjury, assault, bribery, etc. Currently, there is no national regulat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in the US federal law, especially the regulation similar to Article 1503, the blanket clause. This paper reviewed the obstruction of justice in the US federal law and related law, and cross-checked the crime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and then reviewed whether to introduce it. The introduction of the US obstruction of justice is indispensable for the security of substantive truth ensuring the human rights of the party interested in criminal law such as suspects, references. In conclusion, all of the foregoing systems are not appropriate for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s and therefore, must not be adopted.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서비스 연계에 관한 일 고찰

김헌진,강선경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22 생명연구 Vol.64 No.-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crutinize the service delivery system in mental health services in Korea. Due to many findings from previous researches regarding the delivery of mental health services to people in needs, the failure of collaborations between or among resources in national and local levels has been in the primary matters. Thus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discovery of the reasons in disturbing policy collaborations between health and welfare arenas by analysing relevant legislations and national plans in reference to mental health services in Korea.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나타나는 분절성에 관심을 두고 수행되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정책 기구들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들 사이의 연계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근간인 관련 법률과 이에 근거한 국가계획을 분석함으로써 그 원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상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관련 법제 간 연계성이 취약하다. 법률과 국가계획에 상호 연계 및 협력에 관한 법 규정과 정책 방안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률과 국가계획에는 일방통행의 법적 기술이나 정책 방안이 명시되어 있다. 둘째, 서비스 전달체계는 개별 국가의 보건·복지 정책 구상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계획의 구성 내용에는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된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서비스는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부문 간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연계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중 하나이다. 그러지 않아도 보건·복지 부문 간 연계 체계가 취약한 상황에서 더욱 촘촘한 법제의 구성이 필요해 보인다.

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NHS 제도 개혁과정에 관한 제도주의적 분석

김헌진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20 생명연구 Vol.58 N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crutinize the policy process of NHS reform under the New Labour government. In order to perform the study, institutionalist theory is adopted to analyze actors in the health policy process. At the end of the study, some of crucial points are discovered. First, an autonomy of the New Labour government has been strong in the policy process. However, the party cohesion has not been strong enough. Secondly, serious political conflicts between the Labour and the Conservative parties have not been discovered. Thirdly, the medical professionals have not heavily involved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Fourthly, there has been acute tension among parliamentary members inside the Labour party due to ideological conflicts in the policy process for NHS reform. 본 연구는 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NHS 개혁과정을 제도주의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삼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정책 행위를 분석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분석의 결과, 첫째, 집권 신노동당의 정책과정에서의 정책 자율성은 강해 보이나 당 내부의 정당 응집력은 약하였다. 둘째, NHS 개혁 입법과정에 나타나는 집권 내각과 야당인 보수당 간의 정치적 대립은 크지 않았다. 셋째, 주요 행위자 중 의사집단의 정책형성과정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으며, 정책적 요구는 정치적 논리보다는 근로환경의 향상과 같은 현실적 요구에 머물렀다. 넷째, 블레어 정부의 제3의 길과 현대화(modernisation)라는 개혁전략에 대한 이념적 논쟁과 갈등은 노동당 내부에서 첨예하게 진행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기여 상하한제에 관한 고찰 : 사회보험으로서의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김헌진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7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9 No.2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행정·운영체계는 단일화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는 다원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보수월액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은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근거로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보험료부과의 상·하한제를 설정하여 사회보험의 원칙인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와 소득 재분배에 위배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상·하한제 설정에 따른 반복지적 현상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것은 소득 계층간 형평성에 위배되며 상·하한제 폐지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A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scheme in Korea possesses dual and complicated systems for contributions, in spite of being imposed on income capacity of the insured, the current imposing system has damaged th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s and has raised the equity issues between the higher and lower income earners. While the NHI for the employed has imposed contributions on monthly incomes of the employed, the NHI for the self-employed has imposed contributions on properties, incomes, cars and so on of the self-employed. In particular, the ceiling systems existing on the NHI, which blocks the mounting contribution rates of higher earners, has been creating more equity issues and deteriorating the effects of income redistributions that are vital element of principles of social insurances. When the ceiling and floor systems are abolished, not only would th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be improved but also the contribution rates for the lower income classes would be rationalized. It would be one of the resonable approaches to increase equity between the higher and lower income earners and also would build accountabilities upon the implementation of the NHI scheme.

기업인권과 기업복지

김헌진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018 생명연구 Vol.50 No.-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crutinize the welfare issues in business sectors and human rights with theoretical explanations. The issues of human rights in enterprises have resulted from inequality of power structure existing in business organizations. Despite human rights are an outcome of respect for human life and dignity as well as an aggregate of liberty and equality in a human society, human rights have actually not been secured for the employed in business sectors due to erroneous organizational environments in business sectors. De-commodification of labor and citizenship perspectives along with social rights can be a crucial part of theoretical approaches in explaining corporate human rights. These findings address a core message that there is a mutual understanding in sharing philosophical values between corporate human rights and social welfare. Finally, this research work also introduced products of efforts in which global institutions have engaged. In particular,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 a piece of work from the United Nations to protect the employed from human rights issues in enterprises, contributed to setting institutional guidelines in governments and business sectors in the world. 본 연구는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기업인권의 관점에서 이론적 고찰을 해보는 것에 목적을 둔다. 기업인권의 문제는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권력구조의 불평등에 기인한다. 인권은 자유와 평등의 집합체이며 인간의 생명 존중과 존엄의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인권의 문제는 기업이 형성한 그릇된 조직문화에서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 인간 존중과 존엄이라는 기본권이 우리사회에서 보장받지 못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기업인권을 권력구조의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탈상품화와 사회권을 포함한 시민권적 관점 또한 중요한 이론적 분석의 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권의 가치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공유되며, 이들은 국제기구의 기업인권 관련 규범에 투영되어 왔다. 지금까지 국제기구의 규범들은 기업의 자율성에 의존한 결과, 기업 내 인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 하였다. 하지만 UN 이행원칙에는 국가와 기업의 개입, 노동권 및 사회권의 보장 등 사회정책적 가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인권과 기업복지의 관계를 정립하고, 기업인권에 대한 기업복지 차원의 정책적이며 실천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