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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과 당치(黨治)없는 건국 : 1930년 12월 [부전사변(富田事變)]을 중심으로
김판수 ( Kim Pansu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19 중국사회과학논총 Vol.1 No.2
이 논문은 1930년 12월 [푸톈사변(富田事變)]을 중심으로, 마오쩌둥이 어떻게 ‘군권’에 기반하여 ‘지역 패자’로 등장했고 또 중화소비에트공화국 건국을 주도했는지 설명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코민테른, 마오쩌둥, 중공중앙이 ‘당치 및 당군 관계의 확립’ 문제를 둘러싸고 어떻게 경쟁·타협했는지 분석하고, 특히 당시 중공 내 권력 문제를 밝히기 위해 중공중앙이 아닌 ‘모스크바의 코민테른과 지역의 마오쩌둥’에 초점을 두고 설명한다. 마오쩌둥의 집권은 1935년 1월 [쭌이회의(遵義會議)]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 이전 마오쩌둥은 천두슈, 취추바이, 리리싼, 왕밍(王明), 보구(博古) 등 역대 모든 ‘실패한 실권자들’에 의한 모욕·위협 등을 견뎌내야만 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 담론은 재고되어야만 한다. 첫째, 1934년 이전까지 당치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공중앙의 지역 관리 역량은 미약했던 반면, ‘지역 군대’를 장악한 마오쩌둥의 권력은 중앙도 쉽게 제어할 수 없었다. 둘째, [쭌이회의] 이전 중공 지도자들의 권력 기반은 코민테른, 중공중앙, 지역 군대 등 여러 차원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1931년 11월 중화소비에트공화국 건국 당시에도 중공의 실질적 권력은 여전히 ‘당’보다 ‘군’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코민테른에 의해 당 중앙의 자율성이 약화되었다. 2. 당군 통합 이전이었기 때문에, 중공중앙은 중국 각지의 홍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다. 3. 1931년 11월 중화소비에트공화국 건국에도 불구하고, 1933년 초 비로소 중공중앙이 루이진으로 이전한 것은 국가 운영 주도권을 사실상 마오쩌둥의 ‘군권’에 빼앗긴 것과 같았다. This article explains how Mao Zedong emerged as a local overlord based on the military power, from the [8·7 Conference] in 1927 to the founding of Chinese Soviet Republic in November 1931.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analyzes how the Comintern, Mao Zedong, and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CCCPC) had competed and compromised on the issue of establishing the Party Rule and Party-Military relations. It is known that Mao Zedong’s rule have begun at the Zunyi Conference in January 1935, firstly. Before that, it was reported that he had to endure the insults and threats of all the ‘failed strong men’ such as Chen Duxiu, Qu Qiubai, Li lisan, Wang Ming, and Bo Gu. But this discourses must be reconsidered. First, since the Party Rule was not established until 1934, the power of the CCCPC was not strong enough, while the power of Mao Zedong, who ruled the local area with military power, could not be easily controlled by them. Second, the power of the CCP was divided into several levels, such as the Comintern, the CCCPC, and the local military.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oviet Republic China in November 1931, the real power of the CCP was still concentrated on the military rather than the party. There are three reasons for this. 1. the CCCPC’s autonomy have been violated by the Comintern. 2. Since the relationship of the Party-Military relations was not established, the CCCPC could not directly control the local Military. 3. Despite the establishment of Chinese Soviet Republic in November 1931, the CCCPC relocated to Rui-jin in early 1933 means that the Military has taken away the authority to operate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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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수(Kim Pansu) 한국사회학회 2008 韓國社會學 Vol.42 No.5
이 논문은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내재된 개인의 능동적인 ‘자유’의 의미를 복원하고, 나아가 홉스 국가론에서 ‘국가의 역할’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홉스 국가론에 대한 기존의 접근들이 국가의 형성 및 유지 관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비판하고, 홉스가 기술했던 ‘국가 해체’의 조건과 원인 등을 동시에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홉스가 상정한 개인의 능동적 자유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홉스의 국가론에서 개인들 사이의 계약 목적과 방식 특히 국가 해체의 이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인공물로서 국가는 끊임없이 개인들로부터 국가 해체의 위협을 인식하기 때문에, 국가는 자연 상태로의 변화라는 긴장 상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홉스의 국가는 개인들에 의해 파멸되지 않기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 등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게 노력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홉스의 국가론에서 개인들은 단순히 자기보존보다 ‘삶의 만족’을 위해 자유를 획득하고자 노력하는 능동적인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소유권에 대한 로크의 접근이 신성시되는 것과 다르게, 홉스는 소유권이 국가 형성 이후 생성될 수 있는 인위적 제도로 보고 있고, 또한 공동체 유지와 형평성 등의 이유로 국가에 의해 소유권은 합법적으로 지배되어질 수 있는 제한적인 권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로크와 달리 홉스 국가론에서 ‘국가의 역할’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국가는 다양한 법ㆍ경제적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피치자들이 국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이런 조건에서 국가의 통치 정당성과 합법적 권력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홉스 국가론에서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자유’는 서로 상보적 관계를 맺고 있다. 홉스가 ‘국가 해체’의 조건으로 개인의 능동적 자유를 중요하게 고려한 이유는 국가의 피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홉스의 국가론은 오늘날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 될 수 있다. In the present paper, I examine Thomas Hobbes's thought as substantial liberty in contrast to John Locke's formal liberty. While according to Locke individuals are supposed to act passively, Hobbes argues they must be very active for their progressive freedom, although the Commonwealth could be "ruined", actually destroyed, in the process. Hobbes is generally known as conceptualizing human beings as 'evil' by nature, and they, therefore, inevitably need to be controlled by an omnipotent commonwealth, that is Leviathan, for self-preservation. Hobbes, however, never regarded human nature as 'evil' through any deductive method in 『Leviathan』. According to Hobbes, individuals manifest a war against every other man to avoid the other's attack and secure themselves, a response driven by 'fear'. Therefore, Leviathan was established for 'protection', not for 'obedience', and it is mortal god constructed by human beings. Since Leviathan constantly recognizes threats to itself from subjects, the Commonwealth is in a state of constant tension as it would transform by subjects into a 'state of nature'. Therefore, the Commonwealth must strive to sustain equality for the subject, especially political security, legal impartiality, and economical good life, by dominating 'property rights' legitimized by social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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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욱 ( Seung-wook Baek ),장영석 ( Young Seog Jang ),조문영 ( Mun Young Cho ),김판수 ( Pansu Kim ) 현대중국학회 2015 現代中國硏究 Vol.17 No.1
중국에서 사회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는 이유는 누적된 사회모순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사회’에 대한 관심은 ‘사회건설’과 ‘사회관리’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글은 ‘사회관리’가 정책적 중요성을 갖는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 맥락을 살펴볼 것이며, 중국에서 ‘단위(單位)’와 ‘사회’가 갖는 독특한 관계성을 중심으로 사회관리를 세 측면으로 구분해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기존 단위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하는 노동영역이고, 두 번째는 전형적으로 ‘단위 밖’의 사회를 보여주는 ‘사회공작’ 영역,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단위 외부를 다시 단위적으로 포섭하는 연결고리로서 공청단을 살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관리’라는 사고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중국 사회정책의 현재적 특성을 고찰함과 동시에 중국에서 ‘사회’가 갖는 독특한 의미론적 함의를 밝혀낼 것이다. In the PRC, “society” is now given significant attention due to enormous social contradictions. Governmental attention to society revolves around particular terms such as “social construction” ( shehui jianshe) and “social management” ( shehui guanli). In this article, we explore how “social management” has come to attain policy importance in the Xi Jinping era. We will particularly focus on three realms of “social management” in terms of changing relationships between “the work-unit” ( danwei) and “society” ( shehui). The three realms consist of (a) labor, the influence of which is extended beyond the work-unit; (b) social work, which sheds light on “society” outside the work-unit; (c) the Communist Youth League of China, which tries to incorporate the outside of the work-unit into its inside. The examination of the three realms allows us to unveil some semantic implications found in the governmental thought of “society” as well as the salient features of social policies under the framework of “so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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