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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석,Kim, Chun-Seok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1998 정보화사회 Vol.123 No.-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15대 대선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산.학.연.관 등 각계의 의견교환 및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PC통신 및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들의 자율경쟁을 통해 PC통신이나 인터넷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의 유입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의 현안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부가통신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3. 31일 첫 모임을 갖고 “부가통신사업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화재사건 이후 정책학습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국내 대형화재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김춘석,하민지,이동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4
본 연구에서는 초점사건 이후 정책결과의 다양성과 중요한 정책변동으로 이어지는 정책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국내 대형화재 재난 사건 이후 정책변동의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패턴을 찾고자 후속 연구를 위한 사전적 조사 성격의 탐색적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이에 화재 사건 중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대구서문시장 화재,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경기도 의왕시 공장화재 사건 등을 언론과 국회에서 다룬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 이슈형성 및 정책의제 설정관점에서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발생한 모든 재난사건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고 국회에서 의제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책결과로서의 대안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예방을 위한 변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단적 정책학습의 발생으로 피드백이 어려웠던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바람직한 재난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화재와 같은 재난 사고의 다양한 발생 요인들을 고려하여 문제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며, 수단적 학습과 함께 사회적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여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