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기침체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전망

김창록,Kim, Chang-Rok 대한석유협회 2001 석유와 에너지 Vol.2001 No.5

이항녕의 법사상 I

김창록(Kim, Chang-Rok) 한국법사학회 2014 法史學硏究 Vol.49 No.-

이 글은, ‘친일’과 ‘참회’와 ‘풍토’를 핵심 코드로 하는 ‘이항녕 법사상’에 접근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식민지조선의 법학도로서의 이항녕의 모습들을 모아본 것이다. 이항녕은 ‘가난한 수재’였다. 스스로를 희생하며 자식의 ‘출세’를 위해 애쓰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입시경쟁을 뚫고 경성 제2고보를 거쳐 경성제대 법문학부 예과에 입학하고, 법학과로 진학했다. 경성제대 시절 일본인 교수의 사랑을 받는 성실한 학생이었던 그는,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조선총독부의 관리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항녕은 “일본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갔다. 1915년에 태어나 ‘나면서부터 일본사람’이었던 그는, ‘일본적 질서에 적응하여 살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믿으며, ‘개인주의적?공리주의적인 속물근성’에 빠져 있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그는, ‘황국신민으로서 법연구에 정진’하여 사법대신 논문상을 수상했고, 경성제대 학생으로서는 가장 먼저 창씨개명을 했고, 조선총독부 관리로서 천황=국체에 터 잡은 적극적인 내선일체론을 주창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한 이항녕도 ‘식민지조선’을 앓았다. 고보 시절에는 ‘일본인 학생의 턱없는 우월감’에 상처를 받았고, 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사립중학교 출신의 ‘지사파’들에 이끌려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총독부 관리로서 조선인 이민을 이끌고 만주에 갔을 때는 ‘조선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앞에 놓고’서 ‘식민지의 백성’의 ‘원통’함과 ‘식민지의 관리’의 ‘비천’함을 절감했다. 하지만, 이항녕은 흔들리면서도 결국 ‘시류파’였다. 지사파들 앞에서는 한편으로 ‘반항심’을 느끼면서도 ‘열등감’ 때문에 꼼짝을 못했고, 최종적인 결정의 기준은 결국 ‘출세’였다. 그리고 ‘버릴 용기’가 없어서 ‘죽창부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식민지 관리의 자리를 이어갔다. 그러한 이항녕에게 법은 ‘호구’의 수단이었다. 대학 시절 법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으나, 식민지 관리로서 ‘식민지의 백성에게는 법의 목적이 정의도 아니며 법질서가 합리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한학으로 불교로 양명학으로 마음의 의지처를 옮겼다. 그 끝에서 ‘광복’을 맞은 이항녕의 ‘식민지인’으로서의 경험은 그의 법사상의 또 다른 코드인 ‘풍토’와 ‘참회’에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혹은 연결되지 않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이항녕의 법사상 Ⅱ’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s ‘Lee Hang Nyung, a law student in Korea under Japanese rule’, which will be a preliminary research on Lee Hang Nyung’s Legal Thought composed of ‘pro-Japan’, ‘repentance’ and ‘natural characteristics.’ Lee Hang Nyung was ‘an impoverished brilliant.’ He entered the Keijo Emperial University through an excessive competition in entrance examination, passed the examination for high civil officials, and became an official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the mean time, Lee Hang Nyung lived as a ‘Japanese.’ As he was born in 1915 after the start of Japanese rule, he thought that it was his destiny to live as a Japanese. Further, as a ‘Japanese Royal subject’ he devoted himself to the study of law, changed his name to a Japanese name, and advocated the ‘Korea and Japan are one’ policy based on Tenno=Kokutai. Of course, Lee Hang Nyung also suffered from ‘colonial Chosun.’ However, he went with tide and his final norm was ‘the success in life.’ For him, law was a naked instrument of subsistence. After confirming the irrationality of colonial law, he rushed to Chinese classics, Buddhism and the philosophy of Wang Yangming, searching for a place to rest. It would be the theme of ‘Lee Hang Nyung’s Legal Thought II’, how his experience as a ‘colonial man’ was connected to his legal thought of ‘repentance’ and ‘natural characteristics.’

한국 로스쿨의 의의와 과제

김창록(Kim, Chang Rok)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6_2

이 글은, 그 도입 7년차를 눈 앞에 둔 시점에서, 한국 ‘로스쿨 시스템’ 도입의 과정과 의의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현안이 되어 있는 시급한 과제들을 점검해본 것이다. 한국에서의 로스쿨 논의는 1995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 시작되어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어졌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다가, 2004년 12월 노무현 정부에 의해 국가적·사회적 합의로서 ‘로스쿨 시스템’ 도입의 방침이 정해졌다. 이후 법령화 및 설치인가 과정을 거쳐 2009년 3월에 25개의 로스쿨이 출범함으로써, 한국에서도 ‘로스쿨의 시대’의 막이 올랐다. 한국에서의 ‘로스쿨 시스템’ 도입은 백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시험에 의한 선발’이라는 법률가양성 제도의 기본 원리를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서 실로 ‘혁명’이라고 불러도 좋을 사건이다. ‘21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장래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시스템’은, 이미 다양한 출신과 전공과 경험을 가진 법률가의 배출, 새로운 법률가 직역의 개척, 법률가의 지역간 균형 확대,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법률가 진출 증대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 더욱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 ‘로스쿨 시스템’은 여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과제들도 안고 있다. 달리 유례를 발견할 수 없는 총입학정원 제도의 폐지와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용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예비시험 도입’ 혹은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대처하는 것도 과제이다. ‘로스쿨 시스템’을 진정으로 로스쿨답게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음으로써,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법률가양성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긴요하다. The "law school discussion" in Korea started by the Kim Young Sam government in 1995, and continued during Kim Dae Jung government without result. In December 2004, Roh Moo Hyun government decided to introduce the law school system based on the national agreement. The law school era in Korea began in March 2009 with the launching of 25 law schools.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in Korea is worthy of being called a "revolutionary occurrence", in that it aims at an epoch-making change of the basic principle of legal education and training from "selecting by examination" to "training through education". The Korean law school system for training the lawyers in the 21st century, has already accomplished and is expected to accomplish a great deal in producing the lawyers with various skills and experiences, developing new fields for lawyers, balancing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lawyers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the lawyers with economically weak background. On the other hand, there are important issues to be solved in Korean law school system.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control over the total number of law school students, which is unparalleled in the whole world. It is necessary to make the bar examination "a qualifying examination". And it is also important to cope with the attempt to maintain the national bar examination or to introduce the baby bar examination under the guise of supporting weak people.

로스쿨을 생각한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내용과 방법

김창록 ( Chang Rok Kim ),김종철 ( Jong Cheol Kim ),이국운 ( Kuk Woon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 2007 법과 사회 Vol.0 No.33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구조

김창록(Kim, Chang-rok) 한국법사학회 2013 法史學硏究 Vol.47 No.-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은, 14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회담을 거쳐,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등을 체결함으로써, ‘1965년 체제’라고 불릴 수 있는, 한일 과거청산에 관한 하나의 법적 구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기본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1910년 한일조약의 효력에 관한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으며, 「청구권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이 어떻게 해결된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도출되지 못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이어진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한 한일 양국의 역사관 차이에 기인하는 이러한 애매성 때문에, ‘1965년 체제’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냉전의 산물이기도 했던 ‘1965년 체제’는 이후 25년간 이어진 냉전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도전을 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인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인 피해자들의 강한 과거청산 요구에 직면하여, ‘1965년 체제’에는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일본 정부가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지배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그 책임을 배제한 ‘1965년 체제’에는 우선 일본 측에 의해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나아가 한국정부가 2005년의 「민관공동위원회 결정」를 통해,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선언함으로써 그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의 간극이 더욱 벌어지게 된 결과, ‘1965년 체제’의 균열은 더욱 심각한 것이 되었다. 그 위에, 2010년대에 들어와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획기적인 결정과 판결을 내림으로써 ‘1965년 체제’는 그 수명을 다하기 직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2011년에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일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청구권협정」 제3조의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2012년에 한국의 대법원은,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이며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1965년 체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대립은 결정적인 것이 되었으며, 그 결과 ‘1965년 체제’는 붕괴 직전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구조와 관련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1965년 체제’가 그수명을 다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식민지지배 책임’을 전면적으로 청산하는 새로운 법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그것이다. ‘1965년 체제’ 50주년이 되는 2015년은 그 점에서 주목되고 준비되어야 할 해이다. In 1965, a legal structure of righting the wrongs of the past between Korea and Japan was built, based on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and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hereinafter “the Agreement”), which were concluded after a 14-year long negotiation. But, despite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no agreement was achieved on the validity of 1910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Despite the Agreement, no agreement was achieved on how the claims had been settled. ‘The 1965 System’ made an unstable start, because of these ambiguities, which stemmed from the conflict of views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Japanese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1910 to 1945, ‘The 1965 System’, which was a product of the Cold War, maintained unchallenged during the Cold War years. However, after the cessation of the Cold War, Korean victims’ fierce struggle for the righting the wrongs of the past caused cracks in ‘the 1965 System’. When the Japanese government accept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lonial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by the ‘Murayama Statement’ in 1995, ‘1965 System’ cracked from the Japanese side. When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that despite the Agreement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still remains” regard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e crack in ‘the 1965 System’ grew all the more serious, because the declaration made the gap between Korea and Japan widen. At present, hit by the epoch-making judgem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1965 System’ is on the verge of collapse. In 2011,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fact that there was an interpretation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abou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nd declared that it is unconstitutional that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resolve the dispute according to the article 3 of the Agreement. In 2012,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 Japanese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was “an illegal occupation” and that despite the Agreement, the claims deriving from “the unlawful acts directly connected to the colonial rule” were not extinguished. It is obvious that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1965 System’ became dramatic by these declarations. It is clear where we should aim. We should declare officially that ‘the 1965 System’ have had its day, and establish a new legal structure which can totally liquidate the colonial rule. The year 2015, which will be the 50th anniversary of ‘the 1965 System’,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the new legal structure.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김창록(Kim, Chang-Rok) 한국법사학회 2007 法史學硏究 Vol.35 No.-

이 글은, 한국인들이 일본국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 따른 피해의 구제를 위해 진행한 또는 진행 중인 소송 중, 일본에서의 소송을 분석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진행된 또는 진행 중인 80여건의 소송 중 한국인들에 의한 40건의 소송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들을 차별시정형소송과 피해구제형소송으로 분류하고, 그 각각의 당사자, 내용, 쟁점, 판결의 경향 등을 분석?정리하고, 그것을 소송의 배경과 전개과정 속에 자리매김함으로써, 소송의 성과와 한계와 전망과 의미를 찾아보았다. 이 글은 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높여줄 뿐만아니라, 소송을 통한 대일과거청산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nalyses the lawsuits against Japan and / or Japanese companies, which have been proceeded in Japan by Koreas for the righting the wrongs committed by Japan and / or Japanese compan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from 1910 to 1945. This paper (1) picks up 40 lawsuits by Koreans among more than 80 which have been proceeded in Japan by the victims of Japanese colonization and aggressive war, (2) classifies the lawsuits into those for the abolition of the discrimination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and those for the reparations, (3) analyses the parties, claims, issues and judgements of the lawsuits, (4) and clarifies the results, limits, prospects and meaning of the lawsuits, taking their background and process into consideration. This paper will enhance the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lawsuits and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the righting Japanese wrongs through lawsuits.

‘램지어 사태’ - 일본군‘위안부’ 부정론의 추가 사례

김창록(Chang Rok Kim) 역사비평사 2021 역사비평 Vol.- No.135

An article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of J. Mark Ramseyer, Mitsubishi professor of Japanese legal studies at Harvard Law School, made a fuss at the beginning of 2021. Ramseyer’s attack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has been clearly established as a case to be withdrawn for academic infidelity by the global academic community within a short period of a month or so. Ramseyer’s writing, which was one of a series of articles on his racial-class hate theory that emerged to the fore in the late 2010s, is the declaration of his own identity as a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denalist under the influenc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denialism in Japan waging the ‘history war’. Ramseyer’s claim that forced mobilization and sexual slavery are simply untrue is the same as the conventional argument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denialism in Japan since the late 1990s, and is only a flimsy slang or hope that can be used only within Japan. Ramseyer’s failure is a proof of that fact. Nevertheless, it is unlikely tha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denialism even lead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will soon end. Rather, amid the bizarre silence of the Japanese media, it is even questioned whether the entire Japanese society is becoming an ‘island of obstinacy and confirmation bias.’ In order to properly solve the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nd to establish its proper place in the history, the Korean society,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Japanese citizens, must make more intense efforts.

오다카 토모오(尾高朝雄)의 법사상

김창록(Kim, Chang-Rok) 한국법사학회 2012 法史學硏究 Vol.46 No.-

이 글은, ‘오다카 토모오와 식민지 조선’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법사상사, 한국법사상사 및 한일관계의 법사상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인 오다카 토모오의 법사상에 접근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오다카는, 그 아버지가 제국주의국가 일본의 한반도 침략의 선봉에 선 은행가·사업가였던 연유로 1899년 ‘조선’에서 태어나 ‘조선’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오다카는 일본에서 소학교부터 토오쿄오 제국대학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쿄오토 제국대학 문학부 철학과에서 공부한 후, 1928년 경성제국대학 교수로서 ‘식민지 조선’에 맞아들여졌다. 경성제대의 동료 법학자들과는 달리, 오다카는 ‘식민지 조선’의 특수한 법상황에 대해서는 천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식민지 조선’의 법체계를 주어진 소여로서 받아들였다. 1937년 중일전쟁 후 오다카는 ‘사상전의 최전선에 선 대장’으로서 특별한 입헌군주국가인 대일본제국을 ‘식민지 조선’에 강요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으로부터 배척당했다. 1944년 토오쿄오 제국대학 교수로 임명되어 ‘식민지 조선’을 떠난 오다카는, 패전 이후에도 한반도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1965년 한일조약 체결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발언을 했으나, 그 발언 속에서도 ‘식민지조선’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다카는 ‘실재’를 강조하는 현상학적 법학을 추구한 법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조선’ 유일의 제국대학에서 16년간이나 법학교수를 지낸 그에게서 ‘대일본제국’은 보이지만 ‘식민지 조선’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오다카의 ‘知’는 ‘제국의 知’로 자리매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식민지의 知’로서는 자리매김할 수 없다. Focusing on the ‘Otaka Tomoo and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this paper approaches to the Otaka Tomoo’s legal thought, which is an important issue in the history of thoughts in Japan, Kore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Otaka, whose father stood in the vanguard of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as a banker and businessman, was born and spent his childhood in ‘Chosun’. After graduating from the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of Tokyo Imperial University and studying at the philosophy department of Kyoto Imperial University, Otaka was received by ‘colonial Chosun’ as a professor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in 1928. Unlike his colleagues in Keijo Imperial University, Otaka did not pursue the special ‘phenomenon’ of law in ‘colonial Chosun’. He accepted the legal system of ‘colonial Chosun’ as the given. After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Otaka tried to force the Imperial Japan into ‘colonial Chosun’ and was ostracized by ‘colonial Chosun.’ Appointed the professor of Tokyo Imperial University in 1944, Otaka leaved ‘colonial Chosun.’ After the Japanese defeat in the World War II, Otaka maintained relations with Korea, and commented actively on the conclusion of the Korea-Japan treaties in 1965. However, we cannot find out the perception of the special situation of ‘colonial Chosun’ even in his post-colonial comments. Even though Otaka was the legal philosopher pursuing the phenomenological jurisprudence, and he lived as a law professor of the only Imperial University in ‘colonial Chosun’ for 16 years, it is hard to detect ‘colonial Chosun’ in his thought. In that sense, Otaka’s thought was rather ‘a knowledge of empire’ than ‘a knowledge of colony.’

사법개혁 논의과정에서 법률가직역간의 갈등구조

김창록(Kim Chang-Rok),이진국(Lee Jin-Kuk)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5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일본 ‘로스쿨 시스템’의 현상

김창록(Chang Rok Kim)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9 No.3

By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in a new environment of ‘internationalization’, Korea and Japan attempted to reform the legal education/training system with similar contents. After 15 years since Japan launched the ‘law school system’ in 2004, what state is it in? What lesson does Japan’s experience give to Korea? As in Korea, the Japanese ‘law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in order to raise a variety of lawyers for the new era by shifting the center of legal education/training system from ‘selection by examination’ to ‘training through education’. But fifteen years after its launch, Japanese ‘law school system’ has almost completely returned to its former ‘test-oriented’ structure. The number of applicants passing the new judicial examination decreased to 1,500, returning to the level of the old judicial examination result, and the passing rate stays at the 20% level. On the other hand, the preliminary examination, which is a bypass of the law school, is thriving. Even though the passing rate of the preliminary examination is 3%, which is similar to the passing rate of the old judicial examination, both the number of applicants and the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are increasing. Of particular note is that the percentage of undergraduate students and law school students is significantly high among successful applicants. The preliminary examination was originally intended as a detour for those who have not gone through the law school because of economic circumstances or having already accumulated sufficient experience in the actual society. In reality, however, the preliminary examination has largely deviated from its original trajectory as undergraduate students and law school students applied for it. This ‘test-oriented’ structure has a great negative impact on the education of law school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lamed law schools for the reason that the passing rate of the judicial examination is low, leaving the old framework of ‘difficult selection examination’ intact. On the one hand, it took measures to reduce the number of law schools and their admission quota, on the other hand, to strengthen the ‘examination preparation education’ in law schools. In addition, the ‘legal course,’ which is scheduled to be introduced in 2020, is likely to play a role in putting the ‘law school system’ away from the original goal, because it is intented to fill the law schools with the students who studied law from undergraduate courses. The Japanese ‘law school system’ faces the situation of ‘just before the collapse.’ It is inevitable that South Korea, which introduced a ‘law school system’ to similar goals in the face of similar problems, should pay attention. However, the ‘law school system’ in Korea is different from that in Japan. Universities that set up a law school were required to abolish the undergraduate legal education unit, and the judicial examination was turned over to the attorney examination. The preliminary examination was not introduced and the judicial training system has been abolished. In this way, the Korean ‘law school system’ cut off ‘the bridge to return’ by cutting itself off from the old system thoroughly. 21세기에 접어들 무렵, ‘국제화’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내용의 법률가양성제도 개혁을 시도했다. 2004년에 일본이 ‘로스쿨 시스템’을 출범시킨 지 1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그것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일본의 경험은 한국에게 어떤 시사를 주는가? 일본의 ‘로스쿨 시스템’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시험에 의한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률가양성제도의 중심축을 옮김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법률가를 길러내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하지만 출범 후 15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로스쿨 시스템’은 과거의 ‘시험 중심’ 구조로 거의 완전히 회귀해버렸다. 신사법시험 합격자수가 1,500명대로 낮아져 구사법시험 시대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으며, 합격률은 20%대에 머물러 있다. 반면에 로스쿨의 우회로인 예비시험은 ‘성황’이다. 예비시험의 합격률은 구사법시험 합격률과 비슷한 3%대이지만, 수험자수와 합격자수 모두 증가추세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예비시험 합격자 중 대학 재학자와 법과대학원 재학자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다는 점이다. 예비시험은 당초 “경제적 사정이나 이미 실제사회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있는 등의 이유로 법과대학원을 경유하지 않은 자”를 위해 만들어 놓은 우회로인데, 실제로는 대학 재학자와 법과대학원 재학자들이 대거 예비시험에 몰리면서 원래의 궤도에서 크게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험 중심’의 구조는 법과대학원의 교육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어려운 선발시험’이라는 과거의 틀은 그대로 둔 채, 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은 이유를 법과대학원 탓으로 돌리며, 한편으로 법과대학원의 수와 입학정원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 법과대학원의 ‘시험대비 교육’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했다. 게다가 2020년 도입 예정인 ‘법조코스’는, 학부에서부터 법을 공부를 한 자들로 법과대학원을 채워 시험공부를 시키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법과대학원의 당초 목표로부터의 이탈에 쇄기를 박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일본의 ‘로스쿨 시스템’은 ‘붕괴 직전’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비슷한 문제상황에 직면해서 비슷한 목표를 향해 ‘로스쿨 시스템’을 도입했던 한국의 입장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의 ‘로스쿨 시스템’은 일본의 그것과 다르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은 학부의 법학교육 단위를 폐지하도록 했고,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으로 전면 전환했다. 또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았고, 사법연수제도도 폐지했다. 이렇게 한국의 ‘로스쿨 시스템’은 일본의 그것과는 달리 과거의 제도와 철저히 단절함으로써, 말하자면 ‘돌아갈 다리’를 잘라버렸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로스쿨 시스템’의 ‘일본화’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많은 논란을 거쳐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었고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시험제도가 부활하거나 예비시험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자격시험을 전제로 도입된 변호사시험은 여전히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남아 있으며, 오히려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화’하려는 압력은 여전히 강고하다. 그런 상황에서 로스쿨의 ‘고시학원화’는 피하기 어렵고, ‘로스쿨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경험을 ‘실패한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의 교훈은 시험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새로운 법률가는 탄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로스쿨 시스템’의 성공을 위해, 변호사시험을 완전한 ‘자격시험’으로 만들고 법학전문대학원을 ‘교육기관’으로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