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정맥내 주요 산림의 나비류 군집과 환경과의 관계

김지석 ( Ji-seok Kim ),이수동 ( Soo-dong Lee ),김한 ( Han Kim ) 한국환경생태학회 2016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016 No.2

나비는 소비자, 먹이원, 숙주, 수분매개자 등 다양한 생태적 지위(Ecological Niche)를 가지며(Blair, 1999),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체군 구조가 달라지는 생물로 알려져 있다(Warren, 1987). 애벌레 시기에는 특정 식물만 먹고 성충이되면 꽃에서 흡밀하기 때문에 식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김지석과 강현경, 2011). 또한 주변 환경의 변화는 꽃이 피는 식물 및 나비의 서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김지석과 강현경, 2011) 나비류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경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연구는 낙동정맥내 주요 산림인 백병산(13개소), 백암산(21개소), 고헌산(22개소), 구덕산(20개소)에 서식하는 나비류군집과 환경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진행하였다. 조사는 나비의 활동에 적당한 맑은 날에 등산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양 옆 5m(10×20m: 200㎡)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종의 개체수를 기록하였다. 육안으로 직접 동정이 되지않는 나비는 망(지름 40cm)을 이용하여 채집하였으며, 종동정은 주흥재 등(1997), 김용식(2002)의 방법으로, 명명은 한국곤충명집(한국곤충학회와 한국응용곤충학회, 1994)을 따랐다. 성충기의 먹이인 흡밀식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나비가 흡밀하는 식물종과 개화여부를 파악하여 기록하였다. 서식환경에 따른 나비 군집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해발고 100m 단위로 방형구(면적 : 약 250~500㎡)을 설치한후, 조사지역의 토지이용유형, 식생유형, 울폐도 등을 야외기록장에 기록하였으며 울폐도는 어안렌즈를 활용하여 촬영한 후 피도를 산정하였다. 군집 특성은 군집분류법을 활용하여 분류하고 해발고, 토지이용유형, 식생유형 등 환경요인에 따른 종수, 개체수, 종다양성지수, 우점도, 균재도등을 비교·분석하였다. 4개 조사지의 나비 출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백병산 41 종류 142개체, 백암산 41종류 167개체, 고헌산 47종류 200개체, 구덕산 25종류 185개체가 관찰되는 등 총 5과 73종류(호랑나비상과)가 확인되었다.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 100종 중 남방노랑나비와 암끝검은표범나비가 고헌산과 구덕산에서 확인되었다. 시기별 나비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 이동하는 나비는 321개체로 전체의 46.3%였으며 휴식 216개체(31.1%), 먹이행동 131개체(18.9%), 물먹기와 구애행동은 각각 12개체(1.7%), 산란 2개체(0.3%)이었다. 계절별 행동을 분석해 보면, 봄철에는 이동, 여름철은 휴식 비율이높았고 먹이행동은 봄철에 전체의 10.7%였지만, 여름철과 가을철에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흡밀식물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먹이 행동을 보인 나비 종류를 파악한 결과, 총 73종류 중 31종류로 파악되었으며 이용 식물은 47종류였다. 나비별 흡밀식물로는, 큰줄흰나비가 14종류를 이용하여 가장 다양한 식물에서 흡밀하였으며, 줄점팔랑나비 11종류, 남방부전나비 8종류, 네발나비와 작은멋쟁이나비, 푸른부전나비, 호랑나비가 각각 4종류 등의 흡밀하였다. Specialist 종으로는 네발나비, 모시나비, 남방부전나비 등이, 나머지 나비들은 상대적으로 Generalist에 해당하였다. 흡밀식물 중 가장 많은 나비 개체가 이용하는 식물로는 총 22개체가 흡밀한 참싸리였으며, 며느리밑씻개 11개체, 파리풀 8개체, 개쑥부쟁이 7개체, 미나리냉이 6개체의 순이었다. 조사지역별 종다양성지수(Shannon)를 산출한 결과 백병산은 평균 0.8551(0.4771~1.0881), 백암산은 평균0.6774(0.2764~1.0290), 고헌산은 평균 0.7289(0.2442~1.0414), 구덕산은 평균 0.6825(0.2764~1.0004)이었다. 지역별 상대적인 유사도지수값을 샆펴보면, 백병산은 백암산, 고헌산과 유사도지수 24.47~25.49로 구덕산보다 높았으며, 구덕산은 고헌산과 종구성이 상대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도에 따라 백병산과 백암산은 유사한 종구성이었으나 구덕산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위도상 중간에 위치한 고헌산은 다른 3개 지역과 비교적 유사한 종구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비와 환경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나비 종수, 개체수, 산림 울폐도, 종다양성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비의 종수, 개체수, 종다양성지수는 울폐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울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종수나, 개체수, 종다양성지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지역의 특성에 따른 나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임도, 초지, 산 정상, 산림에 따른 나비 종수, 개체수, 종다양성지수에 대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정상이 가장 높았고, 임도, 초지, 산림 순이었다. 분산분석 결과, 종수와 개체수, 종다양성지수는 모두 집단간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산림-산 정상은 종수, 개체수, 종다양성지수에서 차이가 인정되어 산 정상이 산림내부보다 나비의 다양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나비와 흡밀식물과의 관계 분석을 통한 조경설계에의 활용방안 연구 - 서울 월드컵공원을 대상으로 -

김지석,강현경,Kim, Ji-Seok,Kang, Hyun-Kyung 한국조경학회 2011 韓國造景學會誌 Vol.39 No.1

본 연구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였던 월드컵공원내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에 서식하는 나비 출현종 및 흡밀식물 현황, 흡밀식물과 나비와의 상호관계를 구명하여 나비 서식지 조성시 식재종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나비는 총 5과 23종 1,129개체가 출현하였으며,나비의 주요 행동은 흡밀 행동이 전체의 36%로 연구대상지가 나비에게 흡밀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월드컵공원에서 나비와 흡밀식물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나비와 흡밀식물의 꽃색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나비를 유인하기 위한 식재시 특별하게 꽃색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나비가 선호하는 흡밀식물은 대부분 귀화식물로 나비 서식지를 조성함에 있어 흡밀하는 식물로 자생종이나 귀화종을 구분하여 나비를 유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자생식물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낭아초, 싸리, 벌개미취와 같은 종이 나비 유입을 위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흡밀나비 개체수와 흡밀식물 종 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곡선추정 회귀분석 대수모형 곡선에서 일반종과 특이종으로 구분한 결과, 노랑나비, 배추흰나비, 줄점팔랑나비는 일반종으로 구분되었고, 범부전나비, 큰줄흰나비, 남방부전나비, 푸른부전나비는 특이종으로 구분되었다. 특이종 중 범부전나비는 낮은 산이나 숲을 선호하는 종으로, 초지를 선호하는 3종(큰줄흰나비, 남방부전나비, 푸른부전나비)과 서식지 차이가 있어 초본식생지에서 목본식생지로 천이가 진행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지의 식생현황에서 보전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나비서식지 조성시 목표종을 선정할 때, 식물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특이성이 높은 종을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특이종은 경우에 따라 대상지내의 목표종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paper, in order to select specialist butterfly species that inhabit Haneul and Noeul Parks, previously landfill areas, we verified the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nectar plants and butterflies. While we will design the butterfly habitats, this paper will provide the foundation data for selecting the plants. The completed survey indicated that there were a total of 5 families, 23 species and 1,129 individuals. Butterflies of the main action were feeding on nectar, and such behavior was 36% of the total actions. Therefore, these parks play an important role in butterflies feeding on nectar. The correlation between butterflies and the nectar plants' color was not significant; Therefore, it is not necessary to consider flower color when choosing plants to attract the butterflies. In addition, butterflies prefer naturalized plants for feeding on nectar. Thus, when creating butterfly habitats, there is no use in attracting the butterflies by classifying the naturalized plants and native plants. However, if some areas that are need to plant native plants such as Inkigofera pseudo-tinctoria, Lespedeza bicolor, Aster koraiensis make use it, there could be taken an advantage to attract the butterflies. According to the algebraic curve model of curve estimation regression analysis, we were able to classify the generalist species and specialist species by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Colias erate, Artogeia rapae and Parnara guttata were classified as generalist species, where as Rapala caerulea, Pieris melete, Zizera maha and Celastrina argiolus were classified as specialist species. Rapala caerulea prefers hills and forest for its habitat; therefore, it is clearly distinct from Pieris melete, Zizera maha and Celastrina argiolus which prefer grassland for habitats. These results show that Rapala caerulea is high conservation value in a landfill area where is developing ecological succession from grasslands to wood lands. In conclusion, these research are able to contribute to select the target species and suitable species that consider a singularity between butterflies and nectar plants, when we are creating the butterfly habitats, moreover these research will contribute to maintain a stable habitats.

초소형위성의 폐기 기동을 위한 항력 증대 장치 개발

김지석,김해동,Kim, Ji-Seok,Kim, Hae-Dong 한국우주과학회 2022 우주기술과 응용 Vol.2 No.1

In this paper, we described the development of a drag augmentation device for nanosatellite. Recently, space industry has entered the New Space era, and barriers to entry into Low Earth Orbit (LEO) for artificial objects such as small rockets and nanosatellite mega constellations have been significantly lowered. As a result, the number of space debris is increasing exponentially, and it is approaching as a major threat to satellite currently in operation as well as satellites to be launched in near future. To prevent thi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Inter-Agency Space Debris Coordination Committee (IADC) have been proposed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KARI) conducted KARI Rendezvous & Docking demonstration SATellite (KARDSAT) project, the first nanosatellites for rendezvous and docking technology demonstration in Korea, and we also developed drag augmentation device for KARDSAT Target nanosatellite that complied with the international guideline of post-mission disposal.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지진 유발 산사태의 취약섬 분석

김지석,박혁진,이정현,Kim, Ji-Seok,Park, Hyuek-Jin,Lee, Jung-Hyun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11 자원환경지질 Vol.44 No.4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의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진관련 재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진의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진에 의해 유발되는 산사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필리핀 레이테섬 산사태의 경우처럼 집중강우에 의해 포화된 사변에서는 소규모의 지진에 의해서도 대규모의 산사태가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소규모 지진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에 의한 산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우에 의해 지하수위가 상승하여 포화된 지반 조건에서 소규모 지진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산사태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의 지질 및 지형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Newmark displacement model을 해석모델로 선정하고 GIS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지역에 대한 산사태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하여 수치지형도와 지질도 등을 이용, 사변의 기하학적 특성과 지질공학적 특성에 대해 커버리지 형태인 10 m ${\times}$ 10 m 크기 격자(grid) 형태의 주제도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지진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Arias intensity와 임계가속도와 결합하여 Newmark 변위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2007년 l윌 연구지역 주변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에 대하여 지진에 의해 유발되는 산사태의 취약성을 분석하였으며 지반의 포화정도가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하수위를 변동시켜가며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진의 규모와 진앙까지의 거리가 산사태의 취약성 해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3.0 - 4.0 규모의 지진이 연구지역 내의 다양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집중강우에 의해 지반에 포화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지하수위를 변동시켜가며 산사태의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Since the frequency of the earthquake occurrence in Korean peninsular is continuously increasing, the possibility that massive landslides are triggered by earthquake is also growing in Korea. Previously, the landslide is known to be induced by large magnitude earthquake, whose magnitude is larger than 6.0. However, the landslide can be induced by only small magnitude earthquake, especially in the fully saturated soil. Therefore, the susceptibility of landslide caused by small magnitude earthquake in fully saturated soil is analyzed in this study. For that, the topographical and 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ite were obtained and managed by GIS software. In the procedure of the study, slope angle, cohesion, friction angle, unit weight of soil were obtained and constructed as a spatial database layer. Combining these data sets in a dynamic model based on Newmark's displacement analysis, the landslide displacements were estimated in each grid cell. In order to check out the possibility of the earthquake induced landslides, the level of the groundwater table is varied from dry to 80% saturated soil. In addition,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magnitude of earthquake and distance to epicenter, four different earthquakes epicenters were considered in the study area.

6년 동안의 야생조류 변화와 기온과의 관계연구 -월드컵공원을 대상으로-

김지석 ( Ji Seok Kim ),한봉호 ( Bong Ho Han ),곽정인 ( Jeong In Kwak ) 한국환경생태학회 2010 한국환경생태학회지 Vol.24 No.3

도시의 기온 변화에 따른 야생조류 종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월드컵공원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2회에 걸쳐 계절별 야생조류 출현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서울시 기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6년 동안 월드컵공원에서 출현한 야생조류는 총 15목 38과 102종이었다. 6년간 시간의 흐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야생조류는 직박구리였으며 점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계절별 평균기온과 야생조류 종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출현종 중 30% 이상의 출현빈도를 보인 31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결과 31종 중 7종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까치, 쇠박새,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말똥가리 5종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이 지속된다면 개체수가 감소하거나 서식지 이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에 황조롱이와 꾀꼬리 2종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기온 상승에 따른 개체수 증가로 서식지 확대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향후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도 상승이 야생조류 종 구성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며, 기온과 상관관계가 있는 7종의 야생조류는 기온 상승에 따른 서식지 변화 가능성이 높아 기후 변화에 따른 지표종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To see the influence of bird species by the change of temperature in city, we have carried out bird census 22 times for 6 years from 2003 to 2008 in Worldcup Park, Seoul. And we analys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emperature of Seoul and wildbirds. 15 orders, 38 families and 102 species were confirmed to have existed. We could find that Hypsipetes amaurotis gradually turned out to have increased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6 year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mperature of Seoul and wildbirds, we have chosen 31 bird species observed more than 30% in frequency and proceeded the regression analysis. The survey shows that with the temperature rise the number of the resident birds such as Pica pica, Parus palustris, Anas platyrhynchos and Anas poecilorhyncha and the migratory birds such as Buteo buteo has declined. These 5 species have a possibility to be decreased as a global climate warming and maybe move to another habitat. In contrast, Oriolus chinensis and Falco tinnunculus are characterized into the species that increased due to the rising temperature. So they have a posibility to increase and expand their habitat. This survey shows that temperature rise can cause to change the composition of bird species. And 7 bird species related with the change of temperature have a great possibility as a indicator of the climate change.

농업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농지임대차제도 개선방안

김지석 ( Ji Seok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16 법과 정책연구 Vol.16 No.1

우리 농업은 농산물 시장 개방의 압력,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가 소득의 감소, 이농으로 인한 농촌인구의 감소, 농지의 휴경화 현상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농업 6차산업화가 부각되고 있다. 농업 6차산업화란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농업 6차산업화는 농촌지역에서의 농산물 생산을 기반으로 하므로 농지의 이용을 전제로 한다. 농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임차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농지임대차제도는 기존 휴경지를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개인의 농지뿐만 아니라 마을이나 단지 단위에서 대규모로 농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농업 6차산업화에 있어서 농지임대차제도 활용의 필요성은 향후 계속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그 농지규모도 다양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 농지임대차제도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농지의 이용이 필요한 농업 6차산업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농지임대차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헌법과 농지법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예외적으로 농지임대차를 인정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농업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농지의 임대차에 의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농업 6차산업화에 의한 농업구조 개선을 이룰 필요가 있다. 또한 탈세의 방지와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서면계약의 원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면계약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그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투입된 자본의 회수 및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지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적어도 5년까지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농지 취득의 우선권을 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griculture in Korea has been suffering from a number of internal and external difficulties including pressure demanding to open agricultural market, aging population in farming villages, reducing income of farmers, reducing population in farming villages due to rural exodus, and increasing idle farmland.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has been emerging as one of the approaches to overcome difficulties in the farming villages in Korea.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means the policy to create the new added value by the combination of agriculture as the primary industry, manufacturing industry as the secondary industry,and service industry as the tertiary industry.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requires substantial investment for implementation of the relevant projects because cultivation, processing and sales of agricultural products will be done by farmers. Furthermore, it is characterized by the sustainability of those projects executed by farmers. Since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is based on the cultiv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farming villages, it premises the usage of farmland. The approaches to secure farmland include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on farmland and lease of farmland. In particular, farmland lease can be effective because existing idle farmlands can be used for productive activity. Moreover, it can be useful for large scale farming by a village or agricultural complex as well as individual farmland. Accordingly, the necessity of farmland lease system will be expanded in the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and the farmland dimension will vary on the necessities. However, several issues need to be solved related to the present farmland lease system for activation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requiring the stable usage of farmland for a long time. This paper proposed the approach to improve the farmland lease system.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sizes of farms by farmland lease and then, improve the agricultural industry structure by the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through expansion of farm siz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gulations to control the contracts which are not executed in writing. For stable farm management, it is recommended to secure the term of lease for at least 5 years. In addition, it will be a good way to give the priority to the lessees to purchase the farmlands when the owners of relevant farmlands want to sell their farmlands.

근지구 우주 환경 관측용 초소형위성 SNIPE 열설계 및 해석

김지석(Ji-seok Kim),김민기(Min-ki Kim),김희경(Hui-kyung Kim),김해동(Hae-dong Kim),임성민(Seongmin Lim) 한국항공우주학회 2018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8 No.11

다양한 형상의 Jack-up Leg에 대한 해양 동역학적 수치해석

김지석(Ji-Seok Kim),박민수(Min-Su Park),구원철(Weoncheol Koo) 한국해양공학회 2014 韓國海洋工學會誌 Vol.28 No.5

In this study, the hydrodynamic characteristics of various types of jack-up legs for a 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were analyzed. Using the modified Morison equation, the wave and current excitation forces on the jack-up legs were calculated. A modal analysis was performed to predict the dynamic responses for various types of jack-up legs. The Newmark-beta time integration scheme was used to solve the equation of motion in waves in the time domain. The maximum displacement and maximum bending stress were computed for four different types of legs, and their results were compared to select an optimum leg type. Finally, a six-leg jack-up rig with the selected optimal legs was modeled, and its natural period and hydrodynamic behaviors were evaluated.

지하공간 활용을 위한 국토관리법제 구축방안

김지석 ( Ji-seok Kim ),김진기 ( Jin-ki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16 법과 정책연구 Vol.16 No.4

지하공간 활용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 지하공간 이용에 따른 보상문제 및 지하공간에 대한 토지수용절차 등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사인에 대한 보상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와 보상문제 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토지수용은 사인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 문제 역시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와 관련된다.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 우리 민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에, 현행법상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는 제한적이라고 해석된다. 다만, 현대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개발이 가능한 지하공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인들의 모든 토지소유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현재의 지하공간 이용에 관한 법제는 각 개발주체별 또는 소관 부처별로 개별법을 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성을 갖고 있지 못하며, 지하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의 역할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하공간 이용에 관한 내용을 국토계획법에 규정하는 방식과, 국토계획법에 지하공간 이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일본의 특별조치법과 같은 입법을 하는 방식 중 한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지하공간과 지상을 포괄하여 `선계획-후개발` 기조에 따른 체계적·통일적 국토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으며, 국토계획법의 규정체계상 별도의 지하공간 이용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면 후자의 방식도 가능하다. The main legal issues of the underground space utilization are the effectiveness range of the land ownership, the indemnification of the utilization of the underground space, and the procedure of the expropriation of the land for the underground space, etc. The effectiveness range of the land ownership and the indemnification issue are linked closely as the indemnification issue for a private person is not occurred for the underground space where the effectiveness of the land ownership does not reach. Furthermore, as the land expropriation is subject to the fact that the ownership of a private person is acknowledged, this issue is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range of the land ownership, too. Considering the intent of legislation for Civi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stipulates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land ownership reaches within the range where the rightful benefit exists, the effectiveness range of the land ownership is restrictively construed. However, even if the rightful benefit is not recognized for the underground space where the use act of a private person is hard to be done, the prudent access is necessary for the legislation which restricts the entire land ownership of a private person uniformly. The current legislation for the underground space does not seem to have systematicity and rationale in that the laws related with the utilization of the underground have been enacted individually as per the main agent of development or the ministry and office concerned. Therefore, the unified plan and legislation that embraces the ground and underground is needed to prevent thoughtless development and make the national territory into sustainable basis of life. Accordingly, by preparing for the method defining the contents regarding the utilization of the underground space as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provision of evidence on the utilization of the underground space in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one of the methods such as the Act on the Special Measures in Japan, the method of legalization, can be considered in the aspect of its specific contents. In the case of the formal, establishing the systematic and unified land management system on the basis of the pre-planning and post-development principle is meaningful, and if any legislation on the use of separate underground spaces is required in the regulatory system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s necessary, the latter method is also available.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 및 실무적 적용 방안

김지석 ( Ji-seok Kim ),김성록 ( Sung-rok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17 법과 정책연구 Vol.17 No.2

쇠락한 상업지역에서 예술가들과 젊은 상인들이 독창적 콘텐츠로 그 지역만의 이야기를 지닌 문화공간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상권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그 지역의 가치가 높아졌다면, 그 이익은 이에 기여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것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상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 지역의 임대료가 오르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예술가들과 젊은 상인들이 그 지역을 떠나고 대형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그 지역으로 유입되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은 각 지역의 독특한 장소성과 정체성이 상실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상권의 쇠퇴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존립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며, 이러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제의 개선 및 실무적 적용이 필요하다. 첫째, 도시재생법상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주민협의체 내지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고,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며, 상생협력상가의 조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상생협력상가협의체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둘째,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현행 상가임대차법의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1년의 단기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수 있다. 셋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보전·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과 시설을 지정하여 대형 프랜차이즈 상점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작은 필지들로 이루어진 독창적 상권인 경우에는 최대개발규모를 제한함으로써 대규모 판매시설이나 프랜차이즈 입지를 규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가로변의 합필 제한은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특한 장소성을 형성한 예술가들과 젊은 상인 등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In a run-down commercial area, if the value of the area is enhanced by activating the commercial area through artists and young merchants form a cultural space with their unique stories of their own contents, it is necessary to return the benefits to community member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ity. However, as the commercial area becomes more active, the rents of the area rise and artists and young merchants who cannot stand the expensive rent leave the area. Commercial gentrification has the problem of losing the unique place and identity of each region. And in the long run, the decline of regional commercial community could threaten the existence of local community. So the following legal system improvement measures and practical applications are needed. Firs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legislations for prevention of commercial gentrification in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In other words, we can establish a resident council, encourage the landlord and the tenant to conclude mutually beneficial agreements and provide regul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co-prosperity cooperation stores. In addition, there can be provisions on the composition of the co-prosperity cooperation market consortium that concludes co-prosperity agreements and matters concerning the creation of co-prosperity cooperation stores.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rovision of the business registration system in the current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revising the current lease term of one year to two years. While as tenants spend a lot of their money on facility investment and interior design, it takes certain amount of time to earn profit from the facility. Third, when establishing the district unit plan,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prevent commercial gentrification. To preserve local identity, it is possible to limit the location of large franchise stores by designating the areas and facilities within the district unit planning area. Also, in case of unique commercial area consists of small lots, it is possible to regulate large scale sales facilities or franchise stores by restricting the maximum scale of development. And most of all, artists and young merchants who have formed a unique place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district unit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