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람쉬 역사적 블록 개념을 통해 본 한국지배계급연구

김종법 동서문제연구원 2010 동서연구 Vol.22 No.2

유럽연합 헌법 제정을 위한 여정 : 연방주의자 스피넬리의 정치사상과 공헌

김종법 한국지방정치학회 2019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9 No.2

This paper deals with Spinelli’s political thoughts that were contributed to the foundation of the early European Union. Specially Spinelli proposed to found EU un constitutional federalism based on Marxism as a member of PCI(Partito Comunista Italiano). This paper consist of four chapter for explaining purposes of paper’s goals In the first chapter, it describes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paper and explains Spinelli’s life and his major thoughts. In the second chapter, it briefly summarizes Italy’s position on European integration and its federalism. In the third chapter, it explains that Spinelli prepared and practiced his efforts and federalist initiatives in the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analyzing data and existed papers. In the fourth chapter, it describes a modern meaning of Spinelli’s federalism in connection with the current European integration crisis. 본 논문은 초기 유럽연합을 규정하는 이론적 틀 중에서 가장 고전적인입헌주의적 연방주의를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있는 스피넬리의 정치사상을 다루고자 한다. 특히 이탈리아 공산당(PCI) 소속으로 마르크시즘에 입각한 그의 연방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네 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서술하게 될것이다. 첫 번째 장은 서론으로 본 논문의 연구 필요성과 방법 등을 서술하고, 아울러 스피넬리의 삶의 궤적을 통해 그가 제시한 주요 사상을 돌아볼 것이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이탈리아의 연방주의와 유럽통합에 대한 이탈리아 입장 등을 간단하게 정리할 것이다. 이는 스피넬리 사상의 역할과 영향 관계 등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점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서술할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스피넬리가 유럽통합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하고자 했던 노력과 연방주의적 구상 등에 대하여 기존 자료들을분석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네 번째 장에서는 스피넬리 연방주의 사상이갖는 현대적 의미를 현재의 유럽통합 위기 상황과 연계하여 서술하고, 간단하게 한국의 평화체제 전환에서 스피넬리가 주장한 헌정주의적 연방주의 사상의 적용 가능성을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고자한다.

2013년 이탈리아 총선 결과와 정치적 전망

김종법 한국선거학회 2013 선거연구 Vol.3 No.1

이탈리아 지방자치제도의 비교연구 : 에밀리아 로마냐 주와 뜨렌띠노 알또-아디제 주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riguardando i casl di successo al Regione Emilia Romagna e Trentino Alto-Adige-

김종법 한국이어이문학회 2003 이탈리아어문학 Vol.12 No.-

Per quanto riguarda il sistema dell'Autogoverno o Governo locale 1'Italia si configura come un sistema di tipo regionale. In Italia i governi sub-nazionali sono articolati in tre livelli: Regioni, Province e Comuni. La lor0 struttura risale, nelle sue linee principali, al secolo scorso, anzi pih precisamente a1 momento dell'Unita d'Italia ed e` presa dal modello francese. Pero`, si e` sviluppata indipendentemente da quella francese. La costituzione prevede infatti l'introduzione delle Regioni nell'ordinamento italiano, pero` e` stato necessario attendere ancora ventidue anni dopo, fino a1 1970. Lo Stato italiano e` stato dunque per buona parte della sua storia uno stato molto centralizzato, dove il govern0 centrale ha prevalso nettamente, in termini di poteri e di risorse sui governi locali. Dal quel momento il sistema dell'Autogoverno italiano e` fatto successo organicamente con lo sfondo culturale e storico. Tra i casi esemplari dai modelli regionali italiani ci sono quelli di Emilia Romagna e Trentino Alto-Adige che sono stimati positivamente dalle regioni europee. In questa tesi s'introduce il modello emiliano e quel trentino nella societa` coreana, e poi si provera` di applicarli come un buon esemplare del sistema dell'Autogoverno straniero nelle Regioni coreane in cui stanno a sviluppare e procedere un programma dell' Autogoverno dal punto di vista del funzionamento. Credo che questo tentativo sara` apprezzabile e possibile stabilire il sistema dell'Autogoverno coreano e utillizzare le strategie e le politiche prese dai modelli italiani, sopprattutto da quell0 emiliano e trentino. Sara`, anche una fonte per allargare le catagorie di studi sull'Italia ed affrondire le ricerche relative a1 sistema politico italiano.

이탈리아 민족주의: 분리와 통합의 딜레마

김종법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018 민족연구 Vol.0 No.71

본 논문은 이탈리아 민족주의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있다. 근대국가가형성되면서 발생했던 다양한 사건들과 개념들을 이해하면서 논문을 구성하고 있다. 이탈리아 민족주의의 기원에 대한 간략한 개념 설명을 위해 리소르지멘토, 미수복영토귀속운동, 파시즘 체제, 이탈리아 공화국의 탄생, 남부문제와 북부 분리주의에 대한간략한 설명과 이해를 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과 연계하여 이탈리아 민족주의현대적 의미와 민족주의와 연계된 북부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운동 등을 국가 체계안에서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민족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내용 등을현재의 이탈리아 사회 안에서 재해석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This paper analyses modernly the italian nationalism. This paper consists of various concepts and contents understanding the formation of a modern nation. It includes some explanations and understandings on the Risorgimento, Irredentismo, Fascism, Establishment of Italian Republic, Southern Problem and Northen Separatism. And also it explains the modern signification of italian nationalism and separatism relating with northern minor nations. At last it will be concluded the merdern meaning and contents of italian nationalism in the modern Italian society.

촛불시위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의미

김종법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2019 동북아연구 Vol.34 No.1

This paper will analyze the political meanings of 'Candlelight Demonstration' in 2016, concentrating on the analysis of social-cultural changes after Keun-Hye Park’s government and comparing it to the previous cases of candlelight demonstrations. The Korean democratic system had been so fast changed into a more regressive one since Myoung-Park Lee's government. But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recurred in 2016 was a crucial phenomenon that could be interpreted as a new form of democratic political participation to resist against the deterioration of Korean democratic system. This study argues that we can understand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in 2016' as a new symbolic sign of Korean democracy, providing some explanations of the processes and social-cultural impacts of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in 2016'.

EU 사회적경제 정책과 제도 현황 및 의미

김종법 한국지방정치학회 2023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13 No.2

This paper introduces and analyzes the social economy of the EU, which can be said to be the prototype of the social economy model. At a time when Korea's social economy, which was legislated and implemented in 2007, is about to begin its second phase, it has the character of a case study for the construction of a Korean social economy through the European social economy. In particular, we will introduce the systems and contents that can be applied i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evelopment process and policies and institutions of the European social economy. 본 논문은 사회적경제 모델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EU의 사회적경제를 소개하고 분석한 글이다. 2007년 입법하여 시행된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제2기를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유럽의 사회적경제를 통해 한국형 사회적경제 모댈 구축을 위한 사례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유럽 사회적경제의 발전과정과 정책과 제도 분석을 통하여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4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장에서는 EU 사회적경제의 개요를 통해 고용 시장과 노동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유형과 규모와 구조 등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EU 사회적경제의 구조와 정책을 거시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 개별 회원국들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 내용과 시행에 대한 설명을 서술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EU 회원국 중에서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사회적 경제 체제의 문제점과 쟁점을 비교하여 설명할 것이다. 네 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경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EU 사례를 통해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와 제도 제안으로 결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한류와 혐한의 문화갈등과 충돌의 경계넘기를 위한 제안: 동북아시아 혼종문화거버넌스 체제의 모색

김종법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5 아태연구 Vol.22 No.2

본 논문에서는 한류의 확산과정과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3.0의 신한류 시대를 맞아, 특히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혐한이라는 문화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는 원인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 ‘혼종 문화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하고 있다. 먼저 서론에서는 한류의 심화와 확산이 갖는 역설적인 현상으로서 혐한 발생의 대안 제시로서 동북아시아에서의 혼종문화거버넌스 제시의 필요성과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장에서는 동북아시아 혐한 현상을 중국과 일본 등의 주요 국가에서 발생하게 된 양상과 원인 등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류의 심화가 갖는 역설적이고 부정적인 효과와 혐한 현상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제시하게 될 것이다. 셋째 장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혼종문화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혼종문화거버넌스’ 개념과 구성 요소들을 실용적인 수준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장에서는 동북아시아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제시하고 있는 ‘혼종문화거버넌스’ 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 방법에 대한 제언으로 결론을 갈음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류의 확산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이 혐한이라는 부정적인 현상을 뛰어넘어 문화공존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시도로서 ‘문화거버넌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거버넌스라는 개념과 체제의 정의조차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겠지만, 문화공존을 수용하고 그러한 문화가 단일하거나 지나친 국가주의를 배제한 타협과 합의의 혼종문화를 지향할 수 있는 새로운 구성과 체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이를 위해 국가가 아닌 로컬(local) 중심의 새로운 혼종문화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이론적이고 체제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multi causes of cultural conflicts and collisions between Hallyu and Anti-Hallyu in the North-East Asia. Also it gives a proposal for the crossing-border of cultural conflicts and collisions between Hallyu and Anti-Hallyu and a researching of hybrid culture governance system in the North-East Asia. In especial this paper proposes some renewal concepts and terminologies as like K-culture, C-Culture, J-Culture and hybrid culture governance system, etc.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 beginning of new research for a overcoming cultural conflicts and collisions between Hallyu and Anti-Hallyu in the North-East Asia and a groping for a solution of peace-coexistence governance system in local area. In addition to this proposal, K-Culture will be a renewal cultural promotion for overspreading to the another world, for example in North America, South America, Europe, Africa and Australia and so on.

돌아온 과거와 미래 정치의 딜레마: 2022년 이탈리아 총선 분석

김종법 한국지방정치학회 2023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13 No.1

This paper summarizes the main contents of the electoral system that has changed since the Second Republic through the results of the Italian general elections held on September 25, 2022. And it also analyzes the political structural features and issues of the italian general elections in 2022 year. The paper is composed of three chapters. In the introduction, It distinguishes between the changes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Italian electoral system and briefly summarizes the differences from previous studies. In the second chapter, it examines the results of the Italian general elections and the meaning of the elections derive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oral system that have changed through the electoral process, as well as analyz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election results.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briefly summarize the political changes and policy prospects after the 2022 general elections. 2022년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이탈리아 총선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22년 9월 25일 실시된 이탈리아 총선 결과를 통해 제2공화국 이후 변화된 선거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2022년 총선의 정치 구조적 특징과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논문 구성은 네 개의 장으로 나누고 있다. 제1장에서는 이탈리아 선거제도의 변화와 제도적 특징을 구분함과 동시에 이 논문이 지향하는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겠다. 제2장에서는 논문의 문제제기와 선행연구 및 분석틀을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2022년 이탈리아 총선 결과와 선거 과정을 통하여 변화된 선거제도의 특징을 통해 도출된 선거의 의미를 살펴보고, 아울러 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외적 쟁점과 문제들을 분석한다. 마지막 제4장은 결론으로 2022년 총선 이후의 정치 변화와 정책 전망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2022년 이탈리아 총선 결과는 이탈리아 선거제도와 선거구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돌아볼 수 있게 한다. 특히 1946년 이후 ‘최초’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정치적 의미와 함의를 분석하고 유추할 필요가 있는 정치적 이벤트라는 점에서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을 통해 살펴본 유럽연합과 미국의 대서양동맹의 변화

김종법 한국유럽학회 2009 유럽연구 Vol.27 No.2

These papers seek to explain the basic principles underlying the Euro-Atlantic alliance relationship and its essential mechanisms through the changes of international political conditions form some recent international wars. EU and US have in historical perspective a steady alliance partnership for a long time. NATO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institution supporting that alliance relationship. Then in these papers are examined some Changes of Atlantic Alliance between EU and US through the Afghanistan War and Iraqi War since the terrorist attacks against the United States in September 2001, the articulation of a new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September 2002, and the US-led intervention in Iraq in March 2003. Various terrorist attacks (some carried out, some foiled) and other events have kept the questions on the alliance’s agenda. The policies of the allies between EU and US during the Cold War and the subsequent Balkan conflicts focuses on five key spheres of activity . security dialogue and cooperation, peace-support operations, defence reform, disaster-preparedness, and cooperation in the areas of science and the environment . which show how Euro-Atlantic security is enhanced through Partnership and how cooperation is of genuine, practical relevance to Partner countries. 본 논문에서는 탈냉전기 이후 주요 국제분쟁의 결과와 진행 과정 속에서 대두되고 있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새로운 동맹관계의 설정 문제를 대테러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NATO를 통한 대서양동맹의 새로운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새롭게 변환하고 있는 국제정치질서 속에서 21세기 국제분쟁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대테러전쟁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대서양동맹의 관계와 내용의 변화를 돌아보고,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쟁이 만들어낸 새로운 개념과 국제적 외교안보 지형 위에 전통적으로 다져온 대서양동맹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수행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유럽 국가들은 전쟁 참가와 수행에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였을까? 현실주의(혹은 신현실주의)라는 대표적인 전통적 외교관계의 원칙이나 외교정책의 대표적 수단인 동맹관계로만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기준이 작용한 것이 아니었던가 라는 질문에서 본 논문은 출발하고자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전통적 동맹 관계의 구성 요소가 대테러전쟁을 통해 수반된 변화의 흐름과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추적하면서, 새로운 기준과 적용의 원칙은 어떤 요인들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시각에서 유럽연합의 입장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이론적 틀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혹은 다자적 제도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구성주의적 분석에 초점을 두면서 탈냉전 이후 새롭게 등장하거나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치적 환경을-지구화, 안보전략 기조의 변화, 경제적 주권과 안보주권의 혼용, 미국 우위의 초강대국의 등장, 유럽연합의 확대와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문제 등등- 고려하여 대테러전쟁과 대서양동맹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두 개의 서양사회인 EU와 미국이라는 국제적 행위자(actor)간의 동맹이 국제정치질서 상에서 새로운 수준의 구성주의 혹은 다층적 거버넌스 이론과 같은 대안적 이론들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