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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종래 (Je Sang Kang)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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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공무원의 직무태도에 관한 연구: 일반직 등 비계약직 공무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제상 ( Je Sang Kang ),김상묵 ( Sang Mook Kim ),김종래 ( Jong Rae Kim ),강창민 ( Chang Min Kang ) 한국행정학회 2003 韓國行政學報 Vol.37 No.2
공직임용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제고하고,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력관리를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제도가 1998년에 도입되었다. 책임운영기관제도와 개방형 직위제도의 도입, 시간제공무원제도와 외국인공무원 채용제도의 도입 등 계약적 공무원제도는 그 분야와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책 공무원의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의 태도와 행동은 정부활동의 성과와 서비스 제공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계약직 공무원의 태도와 행동이 긍정적인지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 등 비계약직 공무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다. 설문조사는 중앙행정부처 계약적 공무원 전원과, 각 계약직 공무원과 비슷한 직위에서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통수의 비계약직(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유사한 위치의 계약직과 비계약직 공무원의 직무태도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비교·분석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공무원들은 비계약직 공무원들에 비하여 직무만족 둥 조직행태 변수에 있어서 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계약직공무원들은 비계약직 공무원들에 비하여 직무만족, 조직의 지원,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등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직 공무원가운데에는 전문계약직 공무원들이 일반계약적 공무원들에 비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조사 절과의 의미와 시사정을 아울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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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상,김종래 (Je Sang Kang) 한국정책학회 1996 韓國政策學會報 Vol.5 No.2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수십년간의 경제발전은 다른 한편으론 환경오염이라는 중대한 사회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정부의 환경규제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책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 즉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수질규제정책을 중심으로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압력요인이 직접 기업에게 순응을 발생시키지는 못하나 정책의 내용이나 정책집행기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책내용요인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집행기관의 경우에는 다양한 정책수단의 구비여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정책집행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업의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집행기관의 적발 및 처벌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평가하고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놓고 볼 때 효과적인 수질규제를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이 명확하고 또한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책집행기관의 능력이나 적발가능성의 제고, 처벌의 엄격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업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수질규제정책의 경우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불응에 대한 강력한 적발과 처벌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다양한 경제적 유인수단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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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묵,강제상,김종래 한국정책학회 2003 韓國政策學會報 Vol.12 No.2
우리 나라의 경우 계약직공무원제도는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직 개방화에 따른 정부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1998년 도입되었다. 그 후 책임운영기관제도와 개방형 직위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고, 행정서비스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간제공무원제도와 외국의 우수전문인력을 공직에 충원하기 위한 외국인공무원채용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계약직 공무원제도는 그 분야와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계약직공무원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입취지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향후 인사관리정책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계약직공무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과 성과관리 방안 등 인력활용시스템의 개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면담조사를 통해 계약직공무원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계약직 공무원 전원과, 비교집단으로 각 계약직 공무원과 유사한 위치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한 수의 일반직 등 비계약직 공무원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계약직공무원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운영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Given that the contingent employee is likely to be a familiar presence in the public service workplace of the future in Korea, this study explores the realities of contingent civil service system and discusses its institutional development. It reviews the characteristics and present situations of the contingent civil service system, analyzes its problems, and suggests the alternatives for improvement. Drawing upon survey evidence from two groups, 383 non-contingent public employees and 408 contingent public employees in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our study show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contingent and non-contingent public employees in the main reasons why they have entered to the government and in the factors which they have considered as more important, and that the major problems of current contingent civil service system are inappropriate performance evaluation and insufficient linkage between performance and reward, while most contingent and non-contingent public employees are agreed with the purposes of contingent civil service system. Such findings are discussed for the improvement of contingent civil service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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