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손해배상 책임론

金相默 중앙대학교 1983 硏究論集 Vol.2 No.1

300 nm Diameter Cylinder-Shape 나노패턴 기판을 이용한 LEDs의 광학적 특성

김상묵,김윤석,Kim, Sang Mook,Kim, Yoon Seok 한국재료학회 2019 한국재료학회지 Vol.29 No.1

This study investigates the optical characteristics of InGaN multiple quantum wells(MQWs) light emitting diodes(LEDs) on planar sapphire substrates(PSSs), nano-sized PSS(NPSS) and micro-sized PSS(MPSS). We obtain the results as the patterning size of the sapphire substrates approach the nanometer scale: The light from the back side of the device increases and the total light extraction becomes larger than the MPSS- and planar-LEDs. The experiment is conducted by Monte Carlo ray-tracing, which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uitable ways to simulate light propagation in LEDs. The results show fine consistency between simulation and measurement of the samples with different sized patterned substrates. Notably, light from the back side becomes larger in the NPSS LEDs. We strongly propose that the increase in the light intensity of NPSS LEDs is due to an abnormal optical distribution, which indicates an increase of extraction probability through NPSS.

정부효과성과 사회신뢰

김상묵,김승현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9 국정관리연구 Vol.14 No.1

This study focuses on government activity and social trust, and analyzes the effects of government effectiveness as well as the subjective recognition on the responsiveness, commitment, integrity, and democracy of government. It uses the data of 49,807 respondents from 34 countries (38 regions) in the 2014 Citizenship II survey of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and 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by the World Bank.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it shows the positive effects of government effectiveness, democracy, and GDP per capita at the national level on the respondents’ social trust. At the individual level, the corruption and democracy of government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ocial trust. Among the control variables, participation in a group (sports, leisure or cultural), a voluntary association or an interest group (trade union, business, or professional), and degree are positively related to social trust, but sex, age, and participation in political party, or religious organization are not significant. This result means that both the contextual factor on government activity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 subjective recognition at the individual level are related to social trust, and shows the possibility that the government may contribute to enhance the level of social trust when it conducts properly its own roles. Finally, it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s well as its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이 연구는 정부활동과 사회신뢰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정부효과성 및 정부의 민주성과 부패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조사(ISSP)의 34개 국가 (38개 지역) 49,807명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시민의식조사(Citizenship II) 결과 및 세계은행의 2013년 국가별 정부효과성 점수를 활용하였다. 위계선형모형(HLM)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국가 차원에서는 정부효과성과 함께 민주주의, 일인당 국내 총생산(GDP)이 응답자의 사회신뢰와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개인 차원에서는 정부의 부패 및 민주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신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 통제변수 가운데 자원봉사단체, 동호회, 이익단체 참여 및 학력은 사회신뢰와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성별, 연령, 정당 및 종교단체 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 결과는 정부활동에 대한 상황적 요인과 주관적 인식 모두 사회신뢰와 관계가 있으며,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사회신뢰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에 대한 학문적・실제적 함의와 함께 이 연구의 제약요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김상묵,윤성호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2 집합건물법학 Vol.9 No.-

Country than i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with rapid economic growth, population growth and urban concentration of population due to phenomena such as apartments and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in the ratio of the percentage of the whole House has surpassed 60 percent. In particular,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larger, Complicated, high-rise trend seems hwahaneun while prone that defects in construction of water is increasing.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on the civil law and Warranty Liability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Housing Act and regulations are. However, in the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Period, and let's Warranty Liability claims in accordance with a uniform with respect to the subject of such a law as interpreted and applied so is difficult. So let's clarify the concept, the proper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period, the signing of construction contracts and business practice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so the distinction between insolvency in construction, and let's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reasonably require tailoring of the system. To this end,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s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in respect of defect in the concept, let's scope and duration of the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of a legal basis, and so we talked about improvement.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및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으로 인하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비율이 전체주택의 비율 60%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이 대형화․복잡화․고층화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그 시공물의 하자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책임은 민법상의 담보책임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 담보책임기간 및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주체 등과 관련하여 통일적인 법령해석 및 적용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하자개념의 명확화, 적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거래관행, 부실시공과 하자의 구분 등에 있어서 합리적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공동주택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하자의 개념,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부동산물권변동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고찰 : 부동산물권의 거래관행 설문조사 및 그 분석을 중심으로

김상묵 한국민사법학회 1996 民事法學 Vol.13,14 No.-

제27차 학술대회 : 26. 위 평활근육종 1예 보고

김상묵,임근우,김영하,박원혁 대한외과학회 1975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 No.-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와 인적자원관리

김상묵,노종호 한국인사행정학회 2018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7 No.3

이 연구는 그동안 공공봉사동기의 영향요인으로서 인적자원관리 요인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중앙행정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수, 승진, 교육훈련, 업무수행역량, 상사와 지원과 같은 인적자원관리 요인들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인적자원관리 요인들 중에서 승진, 교육훈련, 업무수행역량, 상사의 지원이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 업무수행역량이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둘째, 중앙행정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두 공무원 집단으로 나누어 인적자원관리 요인들의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교육훈련, 업무수행역량, 상사의 지원은 두 집단에서 모두 공공봉사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승진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만 공공 봉사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특성에서는 성별과 연령이 공공 봉사동기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었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공공봉사동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가 중앙행정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공공봉사동기의 영향요인으로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인적자원관리 요인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를 높이기 위한 정부기관의 인적자원관리 전략과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부조직의 지적 자본과 성과와의 관계

김상묵,강제상,박희봉 한국정부학회 2002 한국행정논집 Vol.14 No.4

계약직공무원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

김상묵,강제상,김종래 한국정책학회 2003 韓國政策學會報 Vol.12 No.2

우리 나라의 경우 계약직공무원제도는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직 개방화에 따른 정부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1998년 도입되었다. 그 후 책임운영기관제도와 개방형 직위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고, 행정서비스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간제공무원제도와 외국의 우수전문인력을 공직에 충원하기 위한 외국인공무원채용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계약직 공무원제도는 그 분야와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계약직공무원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입취지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향후 인사관리정책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계약직공무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과 성과관리 방안 등 인력활용시스템의 개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면담조사를 통해 계약직공무원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계약직 공무원 전원과, 비교집단으로 각 계약직 공무원과 유사한 위치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한 수의 일반직 등 비계약직 공무원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계약직공무원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운영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Given that the contingent employee is likely to be a familiar presence in the public service workplace of the future in Korea, this study explores the realities of contingent civil service system and discusses its institutional development. It reviews the characteristics and present situations of the contingent civil service system, analyzes its problems, and suggests the alternatives for improvement. Drawing upon survey evidence from two groups, 383 non-contingent public employees and 408 contingent public employees in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our study show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contingent and non-contingent public employees in the main reasons why they have entered to the government and in the factors which they have considered as more important, and that the major problems of current contingent civil service system are inappropriate performance evaluation and insufficient linkage between performance and reward, while most contingent and non-contingent public employees are agreed with the purposes of contingent civil service system. Such findings are discussed for the improvement of contingent civil service system in Korea.

不動産의 二重賣買

김상묵 한국지역발전학회 2002 지역발전연구 Vol.2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