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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교사의 전문적 능력개발을 위한 현직연수제도의 발전방향 탐색

        김정희(金貞姬),강용원(姜龍源)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7 No.3

        교육인사행정 영역에서 교사의 능력개발 및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으로서의 현직연수제도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 국내외문헌을 토대로 현직연수의 개념 및 의의, 유형, 실태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교사들의 능력개발신장에 있어 현직연수제도의 다섯 가지 하위영역 즉, 현직연수의 목적ㆍ기준의 타당성, 제도 및 운영의 합리성, 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효과성, 그리고 현직연수와 전문성간의 관계 등을 설정ㆍ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조사도구를 개발ㆍ실시하여 관련집단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의 전문적 능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현직연수제도의 발전방향을 탐색ㆍ제시함으로써 교육인사행정 업무의 개선과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 KCI등재

        정치적 기회구조가 사회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정희(金正姬)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지방정부연구 Vol.15 No.3

        지방분권운동은 정치적 기회구조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 성장한 시민운동이다. 지방분권운동은 지난 10년간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시기의 개방된 정치공간을 이용해 법률 제정 및 개정운동을 벌여왔으며, 정치적 기회구조의 성격에 따라 운동의 성과와 한계가 뚜렷이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분권운동 조직이 지난 10년간 전개한 운동 가운데 주요 사례들을 분석, 운동의 성공과 실패에 정치적 기회구조라는 외생변수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고찰하였다. 정치적 기회구조는 ‘정치체제의 개방성’과 중앙ㆍ지방권력 관계의 특성’이라는 하위변수로 나누어 지방분권운동 조직에 대한 중앙정부 및 정치권의 개방성 정도, 국민의 요구와 이해를 반영하는 대응정도와 함께, 정당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중앙·지방 정치세력간의 역학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향후 지방분권운동의 전략적 실천 과제로 정치적 기회구조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의 전략적 연대 및 NGO 중심 연대, 광범한 시민적 주체 형성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중앙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서 본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한계와 과제

        김정희(金正姬) 한국지방자치학회 2013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5 No.4

        This study intends to shed light on limitations and further tasks of university finance supporting projects of Roh Moo-hyun,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rojects. The administrations have made attempts to carry out various kinds of projects to support finances of universities based on local university nurturing policies; however, it turned out that the supports have been concentrated on universiti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it resulted from the gap between declared goals and actual implementation of policies. The above-mentioned problem stemmed from the way of evaluating universities, which evaluated Seoul metropolitan area universities, which are in relative advantage, and local universities altogether in most of the financial supporting projects and opened the door to all universities without any regard of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 which has ultimately led to inviting undiscriminated competition. Hence, this paper suggests "Nurturing Prestigious Universities and Making Investments by Region", "Nurturing Local Universities in Line With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Establishing Governance at Each Region" as alternatives.

      • KCI등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참여성과 심의성 연구

        김정희(金正姬) 한국지방자치학회 2016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8 No.1

        서울, 부산, 대구 등 세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각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고찰하고 정책적 ‧ 실천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의 고찰을 통해 분석지표를 추출하고 참여성과 심의성의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함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참여성의 분석지표는 시민사회에 대한 개방성과 소통, 위원 구성의 비례성과 민주성, 시민제안과 선정단계의 시민참여 수준 등 3가지로, 전반적인 참여의 개방성과 공정성을 파악하였다. 심의성의 분석지표는 다층적 심의장치의 유무, 위원회별 안건과 숙의수준, 그리고 평가 ‧ 환류체계 유무와 숙의수준으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 서울의 참여성과 심의성이 부산, 대구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은 또한 참여예산제의 운영체계와 심의기구가 다층적 구조를 띠고 있어 심의의 양적 평가에서도 부산과 대구를 앞서고 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세 지역 모두 각 회의체별 숙의수준이 높지 않고 회의가 피상적 논의에 그치고 있어 심의의 질적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도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한 실천과제로 자치구 지역회의와 본청 참여예산위원회의 연계구조 확립, 위원 구성시 당연직 공무원 배제와 공모직 확대, 참여예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제별 지역회의 운영,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민주주의 적극 활용, 예산학교의 확대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political and practical tasks based on the strengths and weakness of the civil participatory budget systems operated in local governments of Seoul, Busan, and Daegue. It also looks into the implications of operating th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with indicators drawn from contemplation about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democracy, which are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civil participatory budget system. Indicators for the participation are first, the openness to civil society and the degree of communication, second, the proportionality and democratic process in organizing members of the system, and third, the degree of participation of people in suggesting and selecting items for the system. With these indicators, the openness and fairness of the overall participation of people are figured out. Indicators for the deliberation consist of whether or not the systems have multi-layered deliberation and evaluationㆍfeed-back processes, agenda items by each committee, and the degree of deliberation. The analysis outcome suggests that the degree of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of the system in Seoul are rather higher than those in Busan and Daegue. Besides, the Seoul system has multi-layered deliberation and operation processes, which beats the systems of Busan and Daegue in terms of quantitative evaluation of deliberation. The qualitative deliberation levels of the systems in the cities including Seoul, however, don’t meet the expectation, showing deliberations going on just at superficial levels.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establish firm connection between meetings in local offices and participatory budget committees in head offices, excluding committee member civil servants and expanding public participation in forming committee members, operating local meetings for each issue to strengthen public aspect of the participatory budget, taking full advantage of electronic democracy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expanding the operation of budget schools as tasks to carry out.

      • KCI등재

        교사의 전문적 능력개발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방향

        강용원(姜龍源),김정희(金貞姬) 한국정책과학학회 200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8 No.1

        본 연구는 교사채용, 능력개발, 사기진작으로 이어지는 인사행정 영역에서 교사의 능력개발 및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으로서의 근무성적평정제도를 탐색ㆍ정립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 국내외 문헌을 토대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구성요소를 규명하고, 근무성적평정제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사들간의 능력개발신장에 있어 근무성적평정의 다섯 가지 하위영역 즉, 근무성적평정의 목적ㆍ법규ㆍ기준의 타당성, 제도 및 운영의 합리성, 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효과성, 그리고 근무성적평정과 전문성 간의 관계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설정ㆍ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조사도구를 개발ㆍ실시하여 교사들의 능력개발신장에 있어 효과적인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ㆍ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교사의 전문적 능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제도를 정립함으로써 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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