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와 저탄소경제를 위한 한국형 거시계량-3E모형의 구축과 활용 : 국제유가의 파급효과 분석

김재혁 ( Jaehyeok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2021 국제통상연구 Vol.26 No.2

본 연구는 경제-에너지-환경(3E)의 일반균형적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거시계량모형을 설계하고, 국제유가의 상승이 3E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에너지는 가계의 필수재이면서 산업의 생산요소이다. 또한, 경제와 에너지부문의 변화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유가의 파급효과는 다면적 분석을 요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유가의 10% 상승에 대한 정책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유가의 상승은 경제의 전반적인 비용을 인상시켜 민간소비, 투자 등이 위축되면서 총수요의 감소를 야기하였다. 전반적인 산업생산도 비용인상으로 인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 산업들의 유가에 대한 반응이 상이함에 따라 일부 업종은 생산이 증가하였다. 산업생산의 둔화로 에너지소비가 감소하였고,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이어졌다.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impact of crude oil price on economy, energy and environment(3E) using the newly built macroeconometric model which is based on general equilibrium concept. Our model is essential tool for analyzing the propagation of crude oil price on 3E, since energy is necessity good for household and production factor for industry. Additionally, environment mainly depends on economic activity and energy consumption, which makes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to be needed. To analyze the impact of crude oil price, we perform the policy simulation of a 10% increase in crude oil price on 3E.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shrink as a result of the economy-wide price increase. Overall industrial production also slows down but the response of individual industrial production is heterogeneous. The weakening of economic activity and energy consumption leads to a decrease in greenhouse gas emissions.

국가별 CO₂ 배출량의 소득탄력성 비교연구

김재혁(Jaehyeok Kim),신동현(Donghyun Shin),조하현(Ha-Hyun Jo)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 산업경제연구 Vol.28 No.1

본 논문은 106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의 장단기 소득탄력성을 추정한 후 권역별, 소득별로 분류하여 이들의 평균적인 수치를 계산 및 비교하였다.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106개 국가들의 1인당 GDP와 1인당 CO2 배출량의 시계열적 특성으로 인하여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을 수행하였다. 공적분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한 18개 국가는 Dynamic OLS, Fully-Modified OLS 등의 공적분 회귀식을 추정하였고 공적분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88개 국가는 ARDL(1,0) 모형을 추정하였다. World Bank 기준에 따라서 권역별 분류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유럽, 북아프리카 및 중동으로 분류하였고 소득별로는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 국가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장단기 소득탄력성이 모두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장기탄력성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단기 소득탄력성은 (-)로 나타났고 장기 소득탄력성도 평균에 비해 매우 작은 수치를 보였다. 유럽의 결과를 통해서 유럽에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경제성장이 환경오염을 개선시킨다는 환경 쿠즈네츠곡선가설이 성립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소득별 분석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장단기 탄력성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 국가에서 장기 소득탄력성이 확연히 낮은 수치를 보여서 장기적으로 소득의 증가가 환경오염을 악화시키는 효과가 미미함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estimates the short- and long-run income elasticity on carbon dioxide emissions for 106 countries. We make a group of countries by the regional and income criteria following World Bank classifications and calculate the average income elasticity. We divide 106 countries into five regional sectors, Asia & Pacific, Africa, Latin America, Europe and Middle east & North Africa, and into three income groups, High-Income, Middle-Income and Low-Income.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short- and long-run elasticity of African countries are higher than the total average, particularly the long-run elasticity is much higher. On the other hand, for European countries, the average short-run elasticity is negative and long-run elasticity is positive, but very low. We can infer that the EKC could arise in European countries from these results. For the income group, the higher the income the lower the short- and long-run elasticity. It implies CO₂ emissions through energy intensive industry account for small portion of the source of economic growth for high income countries.

바닐린 유사 화합물이 미생물생장과 쿼럼센싱에 미치는 영향

김재혁 ( Jaehyeok Kim ),송원중 ( Wonjung Song ),박근영 ( Keunyoung Park ),안선경 ( Sunkyung An ),박용민 ( Yongmin Park ),권지향 ( Jihyang Kweon ) 한국물환경학회(구 한국수질보전학회) 2019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19 No.-

국가별 CO₂ 배출량의 소득탄력성의 비교연구

김재혁(Jaehyeok Kim),조하현(Ha-Hyun Jo),신동현(Donghyun, Shin)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No.추계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탈동조화: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비교연구

김재혁(Jaehyeok Kim),조하현(Ha-Hyun Jo),임형우(Hyungwoo Lim) 한국환경정책학회 2020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9

대외경제충격과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재혁 ( Jaehyeok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 2022 경제연구 Vol.40 No.1

본 연구에서는 대외경제변수인 국제유가와 실질실효환율의 상승충격과 우리나라, 미국, 중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증가충격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VAR모형을 추정하였고, 우리나라 거시경제변수들의 대외경제 및 정책불확실성 충격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원화 강세는 유가의 상승 충격을 상쇄하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국내 경제정책과 미국 경제정책 불확실성은 원화 강세를 상쇄하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은 우리나라 경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유가 상승충격과 경제정책 불확실성 충격은 경기 수축기에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원화 강세충격은 경기 수축기에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역사적 요인분해 결과 경제정책 불확실성 충격이 경제성장률과 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유가충격이나 환율충격에 비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 상승충격도 비교적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환율충격은 과거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그 영향력이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n this article, we analyze the impact of external shocks and economic policy uncertainty on Korean economy. As the external shocks, we consider crude oil price and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and as the economic policy uncertainty, we include that of Korea, US and China. We estimate VAR model using the data during 2001 to 2019 and further analyze the response of Korean economic variables to those shocks. Our analysis present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an appreciation of the Korean currenc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y by offsetting the negative impact of crude oil price shock. However, an increase in the domestic and the US economic policy uncertainty shock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economy by offsetting the positive impact of currency appreciation. The Chinese economic policy uncertainty has little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Second, from a business cycle standpoint, crude oil price and economic policy uncertainty shocks exert a negative effect on the economy in the contraction phase, whereas the Korean currency appreciation shock exerts a positive effect in the expansion phase. Fourth, the results of historical decomposition of shocks indicate that the economic policy uncertainty has a larger effect on the economic growth rate and the industrial productions than oil price and exchange rate shocks.

1인당 탄소배출 수렴가설 검정 : 105개국 동태적 패널임계 분석

김재혁 ( Jaehyeok Kim ),조하현 ( Ha-hyun Jo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7 국제통상연구 Vol.22 No.1

본 논문은 105개 국가의 1인당 탄소배출 수렴현상과 소득-탄소배출의 탈동조화 현상을 국면전환모형인 동태적 패널임계모형(dynamic panel threshold model)으로 분석하였다. 탄소배출의 수렴가설과 소득-탄소배출의 탈동조화는 각각 경제성장의 수렴가설과 EKC가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105개 국가의 1965∼2009년 대규모 패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국가그룹을 지역별, 소득별, 제조업 비중별, 청정에너지 비중별 그룹으로 다양하게 분류하여 세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렴현상은 지역별로는 전체국가, 유럽, 아메리카, MENA에서, 소득별 그룹에서는 고소득과 중소득 그룹에서 조건부 수렴이 성립하였다. 또한, 제조업 상위 그룹, 청정에너지 상위와 하위 그룹에서 수렴이 나타났다. 소득-탄소배출의 탈동조화는 고소득 그룹과 청정에너지 하위 그룹에서 강한 탈동조화를 보인 반면, 전체 국가와 아시아 및 태평양 그룹에서는 약한 탈동조화를 보였다. 아시아 및 태평양의 탈동조화를 야기하는 임계소득은 약 $14,000로 경제적인 의미가 있는 수치였다. 반면, 전체국가와 고소득 그룹의 임계소득은 약 $7,000로 추정되어 다소 낮았다. 청정에너지 하위 그룹의 임계소득은 약 $540, 저소득 그룹의 임계소득은 약 $250로 추정되었다. 논문에서 수렴속도를 비교해 본 결과 전체국가, 아메리카, MENA는 빠른 속도로 수렴하고 있으며 아시아 및 태평양, 사하라 이남, 저소득 국가에서는 아직 수렴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국가들은 향후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배출을 증가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배출저감 여력도 높다. 따라서 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발전은 지속하면서 배출저감을 이끌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DM)와 같은 정책 공조가 더욱 증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vergence of per capita carbon emissions and the decoupling of income-emission by estimating the dynamic panel threshold model. The emission convergence and the decoupling of income-emission phenomenon is underpinned by the growth convergence and the EKC hypothesis. Using 105 countries with 1965∼2009 annual large panel data set, we divide the countries into several groups by region, income, industry ratio and clean energy ratio classifications. The convergence holds for total country, Europe, America and MENA in regional group and high-income and middle-income in income group. It also holds for high-industry, high-clean and low-clean group. The income-emission decoupling strongly holds for high-income group and low-clean group and weakly holds for total country and Asia-Pacific group. The threshold income triggering the decoupling is estimated about $14,000 in Asia-Pacific, which is quite economically reasonable level. While threshold income for total country and high-income is estimated about $7,000 which is lower than our expectation. The threshold incomes for low-clean and low-income are even lower, about $540 and $250 for each. Comparing the speed of convergence, we can infer that the speed is fast in total country, America and MENA. At the same time there is no evidence of the convergence in Asia-Pacific, Sub-Saharan Africa and low-income countries. In the near future, there is a high potential that these countries can be heavy emitters. Since they are still on the middle or early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global energy policy cooperation is so needed, such as CDM, to minimize the harmful effect on economic growth and to reduce the emissions at the same time.

수처리 PVDF 막의 탈수소플루오르화를 통한 바닐린 그래프팅

김재혁 ( Jaehyeok Kim ),권지향 ( Jihyang Kweon ) 한국물환경학회(구 한국수질보전학회) 2018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18 No.-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장애요인 토지 인허가에 따른 법제도적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이정수(Jungsoo, Lee),김재혁(Jaehyeok, Kim),이응균(Eungkyoon, Lee) 한국환경정책학회 2018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10

국내 열병합발전사업의 기술적 생산효율성 추정 및 사업구조 평가: 16개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패널 확률프론티어모형(SFA) 분석

임형우 ( Hyungwoo Lim ),김재혁 ( Jaehyeok Kim ),신동현 ( Donghyun Shin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2021 자원·환경경제연구 Vol.30 No.4

집단에너지는 에너지전환의 중간단계이자, 분산전원으로서 전력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집단에너지사업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기술적 생산효율성 추정을 통해, 주요 사업자의 기술적 생산효율성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16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2016~19년 세부 재무 및 생산 자료를 수집한 후, 패널 확률 프론티어모형을 이용하여 사업자들의 기술적 생산효율성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증기공급병행, 대형 전기중심, 소규모 구역전기, 역송CHP 사업자 순으로 생산효율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수익성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기술적 생산효율성은 전반적으로 수익성과 양(+)의 영향 관계를 가지나, 소규모 구역전기사업자와 같이 열 생산 비중이 높은 사업자는 수익성이 악화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재 열 판매 시장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현상이며,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열 판매단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Collective energy is an intermediate stage in energy conversion and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power structure as a distributed power source. However, the problem of the collective energy business has recently emerged due to the worsening profitability of some collective energy operators. This study measured the technical efficiency of major operators through the estimation of the production efficiency of Korean collective energy operators, and based on this, we looked at ways to improve the profit structure of operators. After collecting detailed data from 16 collective energy operators between 2016 and 2019, the production efficiency of operators was estimated using the panel stochastic frontier model.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combined steam power operators showed the highest production efficiency and reverse CHP operators showed the lowest efficiency. Furthermor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actors influencing profitability, it was confirmed that production efficiency has a positive effect on overall profitability. However, businesses with a high proportion of heat production, such as small district electricity operators, profitability was lower. This phenomenon is due to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heat sales market. Hence, the adjustment of the heat sales unit price is necessary to improve profitability of collective energy opera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