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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한국의 비영리영역 : 문화예술부문

        김인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1 東西硏究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13 No.1

        이 글은 한국의 비영리 영역 중에서도 문화예술 부문에 관한 시론적인 연구로서 비영리 문화예술조직의 현황, 활동, 역할, 발전방안 등을 논한다. 현재 법인 형태의 문화예술 관련 조직은 760여 개이나 비법인 민간 조직까지 포항하면 2,200여 개로 파악되고 있다. 문화예술은 준공공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문화예술적 독창성에 대한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예술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 등이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예술서비스의 공급시스템은 시장, 비영리 조직, 기업 및 개인, 공공기관 등과 함께 병존하고 있다. 이 중에서 비영리 조직에 의한 문화예술 서비스 공급은 근대 이후 선진사회에서 큰 역할을 해 왔으며 갈수록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보다 문화예술 부문에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더 많이 만들어진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먼저 민간부문에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으며 민간 단체에서도 그들의 의견과 제안을 많이 내놓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문화분야의 시민사회운동이 시작되었고 특히 여성문화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어 공공영역의 문화정책이 시민사회로부터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비영리 조직에 대한 공적, 사적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들 활동의 전문성과 신뢰성,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문화욕구는 1990년대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합께 문화예술조직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수많은 비법인 민간 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조직이 자생적으로 발전하여 다양성과 개성을 추구하도록 사회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들 비영리 문화예술 조직의 존재에 대한 적극적이고 새로운 평가와 함께 이들 조직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앞으로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민주평화주의와 지역평화의 역사적 · 지정학적 형성: 노르딕 지역과 동북아 지역의 비교

        김인춘,석주희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7 문화와 정치 Vol.4 No.4

        ha Womans University Viewed from the pessimistic perspective on Asia’s future, Asia is considered having security problem and lacking solidarity in the region. According to this view, expansion and deepening of democracy are essential to reduce security risks and enhance solidarity. The Nordic region is the most important case for the democratic peace. Historical rivalry and conflicts between Denmark and Sweden, the independence movements of Nordic small countries(Norway, Finland, Iceland) in the 20th century, and the legacy of colonialism could make cooperation and peace nearly impossible in the region. The Nordic peace was fulfilled in very difficult historical, political, and external environments. Not only Sweden’s neutrality but also the democratic accomplishments of Norway and Finland were crucial for the region’s peace. Analyzing institutional and social dimensions of the democratic peace, the paper argues that Japan's peace constitution and Korea-Japan’s democratic peace alliance are essential since only democracy and socially constructed intrinsic pacifism would b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east Asia. 아시아의 안보 위험을 줄이고 연대감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확대와 심화가 필수적이다. 민주주의가 평화를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는 노르딕 지역이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3국(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은 근대 이후 영토를 둘러싸고 전쟁과 갈등을 겪어왔다.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의 분리 ․ 독립운동,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쟁관계, 식민주의의 유산과 역사적 갈등 등은 지역의 통합과 평화를 어렵게 한 대표적 사례다. 노르딕 평화와 연대는 매우 어려운 역사적 ․ 지정학적 ․ 대외적 조건하에서 만들어졌는데, 지역 헤게모니 국가인 스웨덴의 중립과 함께 당시 약소국인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19 세기 노르웨이 민주주의의 확산과 20세기 초 핀란드의 급격한 민주화는 노르딕지역의 민주주의 연대를 완성하여 지역의 협력 및 평화의 기반이 되었다. 이논문은 민주평화의 제도적 ․ 사회적 차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동북아의 민주평화주의와 지역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평화주의 (평화헌법)와 한 ․ 일 간 전향적인 민주평화 연대 (동맹)가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노르딕 사례처럼 지역의 민주주의 연대와 내재적인 평화의 가치를 키우는 것만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 KCI등재

        스웨덴 ‧ 노르웨이의 복지분권화와 한국에의 시사점

        김인춘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015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16 No.-

        This study examines comparative decentralized welfare governance among Nordic states and S. Korea. Welfare decentralization includes politico-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superalocal supervision. Nordic welfare states are the most decentralized among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though Nordic states vary in welfare decentralization to local governments. Sweden has developed strong welfare decentralization and weak superalocal supervision, while Norway shows the medium-level welfare decentralization and strong superalocal supervision. Welfare decentralization itself can not be the goal but it is for efficient and egalitarian welfare services. The author argues Norwegian model of welfare decentralization is appropriate for the current S. Korean welfare state. 이 논문은 최근 한국에서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분권화 문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행정과 재정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복지분권화와 지방복지재정 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복지분권화는 복지행정분권화와 복지재정분권화, 감독의 측면에서 볼 수 있으며, 검토 결과 북유럽 4국의 복지분권화 정도는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이 행정과 재정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분권화를, 노르웨이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분권화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의 감독수준 또한 전반적으로 모두 높으나 노르웨이가 가장 높다. 이에 복지분권화를 절대적 목표로 하기보다 얼마나 효율적이고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가에 따라 복지분권화 수준을 설정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고행정분권-중재정분권의 노르웨이 모델이 우리에게 적합할 것으로 평가된다.

      • KCI등재후보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과 스웨덴 모델

        김인춘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011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12 No.-

        Sweden is widely known as a country of universal welfare state and prominent ODA leader. According to Sida, the Swed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ey goals of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e economic growth, economic and social equality, democratic development, and gender equality. They also emphasize economic and political independence to help to ensure that poor countries can make their own decisions on their economies and policies and create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national self-determina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se goals and strategies reflect the goals and strategies of the Swedish welfare state. The Swedish welfare state eventually pursues development of personal capacity and provision of equal economic and social opportunities for all people. Short-term economic security and high level of living conditions including health and education are key elements for the Swedish welfare state as well as for the Swedish ODA.

      • KCI우수등재
      • KCI등재

        제3섹터의 개념, 구성요소, 역할 : 서구와 한국의 비교

        김인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4 동서연구 Vol.26 No.4

        There are many terms and components to refer to and to comprise the arena between the state and market. Not only the various terms to refer to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but also the characteristics and roles of the third sector have been evolved in the historical context and been formed through the process of social development. European definition of the third sector, i.e social economy, and American definition of the third sector, i.e nonprofit sector are typical ones. In Korea, many terms, such as NGO, NPO,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have been used and many concepts, such as civil society, voluntary sector, nonprofit sector,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even social economy, have been employed along researchers' interest and subject of study.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ncept of the third sector must be adopted in Korea to include existent various nonprofit organizations and emerging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reflecting recent developments and changes surrounding the arena between the state and market. Meanwhile, the third sector in Korea, which has grown significantly, has serious limits to build democratic praxis and publicness that are critical for overcoming current neoliberal state and marketized society.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영역을 지칭하는 용어와 구성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자발적, 자선적, 비영리적 조직들을 총칭하는 용어는 물론, 그 성격과 기능이 역사적 맥락과 사회의 발전과정에 따라 형성되고 실천되어 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사회적경제 개념과 미국의 비영리영역 개념이 그것이다. 한국에서는 공익단체, NGO, NPO,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체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어 왔고, 연구대상과 연구자에 따라 민관협력의 제3섹터, 비영리영역, 자원영역, 시민사회 등의 개념이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중요해지면서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가 활발하다. 이에 한국에서도 국가와 시장, 국가와 가족 사이에 존재하는 영역에 대한 개념은 변화된 현실에 맞게 전통적 비영리영역과 최근의 사회적경제영역을 포괄하는 광의의 제3섹터 개념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외형적으로는 한국의 시민사회와 제3섹터가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으나 공공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와 달리 그 역할에 한계가 있다 하겠다. 제3섹터의 공공성과 민주화는 신자유주의 시대 국가의 축소와 사회의 시장화를 극복하는 전제조건이 된다.

      • KCI등재

        유럽통합과 자본주의 다양성: 북유럽과 남유럽의 ‘유럽화’ 비교

        김인춘 한국유럽학회 2010 유럽연구 Vol.28 No.3

        Comparison of national economic performance or of welfare provision seeks to explain distinguishing structural conditions of each domestic system and to group countries into relevant capitalism models. Models of production regimes and welfare regimes, i e. varieties of capitalism, have an important place in the study of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and of labor policy, in particular. There is a typology of five ideal types of capitalism: the market based, the social democratic, the continental, the Mediterranean, the transitional economy. This paper compares the labor reforms in Denmark and Sweden, and Spain and Greece representing the social democratic and the Mediterranean models, respectively. Spain and Greece have initiated many reforms especially in the 1990s,‘Europeanization’ process, but show the inability to sustain social concertation such as coordination problems and veto points abound. The welfare system in Greece and Spain is expensive, wasteful and socially exclusive. Similarly, the economic system displays inefficiencies and dys-functionalities. It is a juxtaposition of over-regulation and a large black economy, of business collusion and dependence on the state, strong labor protection and high structural unemployment. Spain and Greece have a division between the protected core of the labor market and the rest. This is the division of the southern European labor market, where one side is characterized by rigidity and the other by flexibility and irregularity. The outcomes of recent reform attempts in Greece and Spain appeared to reflect important features of the Southern European model. Therefore, it shows the relevance of the varieties of capitalism approach to theunderstanding of the labor market reforms of Nordic capitalism and Southern capitalism. The Europeanization and varieties of capitalism approaches define different paths for European economic systems and welfare systems. The Europeanization asserts the likelihood of increasing convergence, and varieties of capitalism asserts the likelihood of sustained divergence. Europeanization seeks to account for domestic change as a result of pressures arising from EU or Eurozone. The varieties of capitalism approach sees that the external dimension is interpreted in terms of the comparative institutional advantages that remain after external pressures of EU or Eurozone. Thus, the varieties approach supports path dependency in relation to external pressure and stresses the resilience of the particular production and welfare systems in interpreting such pressures. This explains the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of production and welfare systems of Sweden and Denmark. This paper argues the importance of the external and the domestic, but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the domestic institutional systems. Certainly, the varieties approach appreciates that the institutions underpinning coordination are subject to constant renegotiation and, thus, understands strong changes during the 1980s and 1990s in Sweden and Spain, in particular. Especially, EU regulation has helped Spain and Greece to break with previou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to adopt sectoral arrangements different from the prevailing national institutions. However, Spain and Greece have little significant institutional changes. This paper shows the cross-national differences and varieties of capitalism in institutions and the processes of institutional change, and underlines the limitations of EU stimuli and of the strength of domestic impact. 유럽연합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자본주의 모델들이 EU에 참여하게 되었다. 대륙형 모델, 영미형 모델, 북유럽 모델, 남유럽 모델, 과거 동유럽의 이행체제 모델 등이 그것이다. EU 는 역내 단일시장과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통합이 심화되면서 회원국들에게 유럽화의 압 력과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북유럽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EU에 가입하게 된 1990년대부터 다양한 자본주의 유형이 EU에 참여하게 되었고 국가 또는 지역의 다양한 자본주의 유형간 경제력과 제도의 경쟁력 차이가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들 유형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이 논문은 EU 차원의 유럽화 과정이 북유럽과 남유럽의 자본주의 모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개별 국가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각국의 개혁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유럽화를 달성해 왔는지를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유럽 모델에서는 스웨덴와 덴마크, 남유럽 모델에서는 스페인과 그리스를 사례로 하여 주로 노동정책 제도의 개혁과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역사제도적 관점에서 남유럽과 북유럽의 생산체제와 복지시스템이 서로 다르게 발전해 왔다는데 주목하고, 유럽통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경로의 파괴와 이탈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성격의 제도들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의 노르딕 자본주의 모델과 스페인과 그리스의 남유럽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사례 분석의 결과는 매우 복합적이다. 덴마크와 그리스는 비교적 경로의존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스웨덴이나 스페인의 경우 각각 경로이탈적, 경로파괴적 제도 변화의 경향이 나타났다. 스웨덴은 기존의 중앙노사관계가 와해되고 계급타협정치가 종말을 맞았다는 점에서 경로이탈적이다. 그러나 경로이탈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이 자본주의 다양성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 고유의 복지국가와 노동시장제도는 유지되고 인적자본 투자에 의해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경우 사회협약의 일반적 조건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회협약을 해 왔다는 면에서 경로파괴적 제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의 사회협약은 오히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악화시켜 경제⋅사회적으로 유럽화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덴마크는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화하는 선에서 제도가 변화했으나 복지제도나 사회 코포라티즘 조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스는 제도개혁의 시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실행되거나 제도의 변화로까지 발전되지 못하였다. 경로의존성을 보여준 그리스의 유럽화 과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례들에서 제도의 변화와 발전 과정에서 유럽화가 작동해 왔지만 그 성과보다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이 제도 변화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겠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역사적 성격과 제도적 차이에 기반한 자본주의 다양성은 오히려 더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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