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의제 대응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에 관한 연구

김인철,김철승,Kim, Inchul,Kim, Chol-seong 해양환경안전학회 2016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2 No.4

Whereas shipping and Ship-building industries of Korea have been under the direct influence of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conventions and resolutions that aim at maritime safety and the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it is needed that a specialized institute for dealing with IMO Agenda be established by industry-academy-government collaboration.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institute to manage the IMO Agenda. To this end, integrating the existing bodies and their functions into a specialized institute, namely, the International Maritime Cooperation Center, is suggested. This center, composed of 40 researchers and operated by the Korea Maritime Institute, could assume this role. This study proceeds by building an estimate of the operational cost of the institute and exploring practical ways to finance it throug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lso considering revisions to the Maritime Safety Act to ensure continuous operation of the new institute.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결의서와 협약은 우리나라의 조선업과 해운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산 학 관 협업으로 IMO 의제를 다루기 위한 전문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련 조직과 기능을 새로운 조직으로 통합함으로써 연구원 40명 규모의 '국제해사협력센터'를 설립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산출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으로부터 재정확보를 위한 현실성 있는 방안 제시와 함께 조직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해사안전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사후관리제도의 도입 및 제도개선에 관한 고찰

김인철,Kim, Inchul 해양환경안전학회 2016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2 No.7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는 연안에서 선박의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해상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 측정 평가하기 위해 2009년에 법제화된 이후에 제도 발전에 관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현제도의 미비점을 색인한 결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해상사업이 수행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안전진단의 주요 과정 중 하나인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후관리 관련 규정이 미흡했다. 사후관리제도 도입 필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법령화된 유사 제도인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도로교통안전진단제도의 법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해상교통분야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고의 법령안은 진단의 정확도를 검증하고 진단결과의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해상사업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was institutionalized in 2009 to provide for professional surveys, measurement and the evaluation of navigational hazards that might occur in coastal waters in the course of marine work. Related researches that dealt with the reform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found that there were no rules or regulations for verifying whether marine work conformed to audit results and reviewing the exactitude of ship handling simulations which were a crucial part of the scheme.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adopting an ex post facto management system in the field of maritime traffic, this study analyzed the similar audit acts such as the Natural Environment Impact Audit Scheme and the Road Traffic Safety Audit Scheme, and proposed specific articles for revising Maritime Safety Act in order to break out from the institutional inertia of the current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It is expected that a newly proposed legal system for verifying the performance of audit results and the exactitude of audits will help improve maritime traffic safety by eradicating potentially hidden hazards related to marine work.

Seam Type Titanium Tube의 비파괴검사 결과 고찰

김인철(Inchul Kim),한경석(Kyeongseok Han) 한국에너지학회 2023 한국에너지공학회 학술발표회 Vol.2023 No.4

일시적 복제 법리와 계약에 의한 우회제한 - 오픈캡쳐 사건을 중심으로 -

김인철 ( Inchul Kim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0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4 No.1

폰 노이만 컴퓨터 구조상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영구적으로 복제된 저작물의 향유 단계에서 RAM에 일시적인 복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CD, DVD 등 저작물이 복제된 매개체없이 서버에 접속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시적인 복제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됨에 따라 목적상 일시적 복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시적 복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영구적인 복제나 전송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한 후에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일시적 복제에 대한 이용료를 또 지불하는 이중 지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많은 나라에서 20세기 말에 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되는 행위가 복제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정한다면 그 예외의 범위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판례 또는 입법으로 해결하였다. 대한민국은 한미 FTA의 이행과정에서 저작권법 제2조에서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저작권법 제35조의 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RAM에 복제하는 행위도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복제권의 일부분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RAM에 복제되는 행위에 대한 복제행위 여부 논란이 많았지만, 일시적 복제를 복제행위로 규정한 이후에는 더 이상의 논란은 없게 되었으나, 저작권법 제35조의2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RAM 복제와 제35조의2의 적용범위에 대한 최초의 사건인 2014년 소위 오픈캡쳐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저작물의 하드 드라이브에 복제하는 행위와 RAM에 복제되는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이용제한 규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한 논거를 분석하고,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의 범위를 분석하면서,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관을 이용하는 경우 어떻게 분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Von Neumann's computerized architecture requires the temporary copying of RAM to the stage of enjoyment of the work permanently copied to the computer hard disk. In recent years, as we can enjoy the copyrighted works by accessing a server without a duplicate medium such as CDs and DVDs,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emporary copying which has the economic value of temporary copying itself. However, because complete prohibition of temporary reproduction may cause a problem of double payment after payment for permanent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it is necessary to limit copyright for temporary copying. There had been considerable controversy over this issue in many countries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as to the concept of temporary reproduction, the scope of its limitation and the issue was resolved by case law or legislation.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Korea-US FTA, Korean Copyright Act defines in Article 2 of the Copyright Act that reproduction means the temporary or permanent fixation of works in a tangible medium or a remaking of works by means of printing, photographing, copying, sound or visual recording, or other means...” and Article 35bis of the Copyright Act provides "Where a person uses works, etc. on a computer, he/she may temporarily reproduce such works, etc. in that computer to the extent deemed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smooth and efficient information processing" In other words, the Copyright Act provides the copyright owners may regulate temporary reproduction of a copyrighted work into RAM with limitations. However, the scope of the limitations was not defined clearly. In this situation, the Korean courts apply for the scope of Article 35bis on temporary reproduction in 2014 through 2017. This paper analyzes the rationale for these court judgments and analyzes the scope of exceptions to temporary reproduction.

최초판매의 원칙에 관한 재고

김인철(Kim, Inchul) 한국정보법학회 2014 정보법학 Vol.18 No.1

현대사회에서 일반소비자들이 매수하는 가장 비싼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디지털화된 저작물은 유체물에 화체되지 않더라도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통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은 저작물이 전 통적으로 유체물에 화체되어서만 거래되었던 시절에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제한하였던 최초 판매의 원칙 (First Sale Doctrine) 또는 권리 소진의 원칙(Exhaustion of Distribution Right)은 유체물에 화체되지 않고 거래될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전통적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면서 전송에 대해서는 최초 판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소한 미국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2012년 7월 3일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또는 ECJ)는 유체물에 화체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권자와 직접 소비자사이에 직접 거래되는 경우에도 그 거래 대상이 컴퓨터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판결 이후에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전송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최초 판매의 원칙을 배포권에 관한 제20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최초 판매의 원칙은 배포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 공중송신권의 일종인 전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최초 판매의 원칙을 전송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최초 판매의 원칙이 발생한 근거를 생각해 본다면 배포권에만 이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저작권자들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원칙에 대한 논거와 CJEU의 사건의 내용과 판결문을 분석하고, 독일에서 최근에 결정된 게임프로그램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언급하고,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배포권뿐만 아니라 전송권에도 합리적인 저작권료를 저작권자에게 지불되었다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In the contemporary society, one of the most expensive copyrighted works which general consumers have purchased are thought to be digitalized copyrighted works such as computer program which may be distributed to the general consumers without copies with the help of Internet. However, copyright owners have argued that because the first sale doctrine or exhaustion of distribution right was created by the courts to limit only copyright owners’ distribution rights when copyrighted works are transferred only with copies, the doctrine cannot apply to the transmission of copyrighted works without copies and they have achieved their success at least some U.S. courts. However, on July third, 2012,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held that the doctrine should be applied when general consumers directly download only computer programs through Internet without copies. After this case, this issue is to become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According to the proviso of section twenty two of Korean Copyright Act, the first sale doctrine is only applied to the distribution right, not to the right for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s not applied. However, if we consider the reasoning for the doctrine, I believe that the argument of copyright owners is not reasonable. thus, this article will explore the reasonning for the doctrine, analyze the case which ECJ decided and then I will provide the new first sale doctrine for the digitalized copyrighted works.

환율변동성의 통화대체 효과

김인철(Inchul Kim),안경애(Kyoung-Ae An) 한국공공정책학회 2005 공공정책연구 Vol.17 No.-

In this paper we analyzed causality relationship between currency substitution and exchange rate volatility. In the estimation of currency substitution equation, we used both the resident's foreign currency deposits and the country's foreign reserve holding as measures of currency substitution. We generated a timeseries data for exchange rate volatility by using the model of GARCH (1,1) and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currency and exchange volatility based on the VAR model. We split the sample period into two period, before and after the 1997 currency crisis, and compared the results,

증기발생기 관판내부 가확관 지역의 전열관 균열 성장률 고찰

김인철(Inchul Kim),김왕배(Wang-Bae Kim) 한국비파괴검사학회 2021 한국비파괴검사학회 원자력/전자기분과 하계 학술대회 초록집 Vol.2021 No.7

디지털 샘플링(Digital Sampling)에 관한 저작권법적 연구

김인철(Inchul Kim )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5 음악콘텐츠와 법 Vol.- No.-

2차원 이미지의 영상 공간으로의 확장 성향에 관한 연구 -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

김인철 ( Kim Inchul )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08 한국디자인포럼 Vol.19 No.-

인류는 태생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 작금의 모든 기술이 거의 이를 위한 것들이고 문명사의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시작한 동굴 벽화 등의 이미지 제작은 보다 현실적 방법이 발전되었고 역동적 제작의 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계급 사회와 종교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에 이르러 이미지 제작은 절대자 위주의 정지 공간에 국한되었다. 이에 대한 반발과 변화는 르네상스와 근대에 이르러 구체화 되었다. 특히 영국의 라파엘전파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다양한 구도의 이미지를 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들이 가진 영상 공간으로의 확장성이었다. 이를 위하여 미국 작가 에드워드 호퍼의 이미지들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그의 작품들에서는 매우 여유 있는 공간 조성을 통하여 인간 소외와 도시의 그늘 등이 매우 유효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분석을 통하여 호퍼의 이미지 공간들은 영상 공간으로의 확장 성향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었고 그것이 그가 지향하고 있는 주제를 적절히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We, human have developed the images toward becoming eternal and movable. So that it maybe established many kinds of image that existing from the birth of us. For example, all the images were painted in the caves are for the visual communications toward vivid informations. Otherwise, in the middle age of Europe, the images were painted as a major scheme to worship to their feudal and Christian authority till the era of Renaissance. From recent year some artists had described not for authority but for people with the ways of enhancing spaces. Especially the Pre-raphaelites in United Kingdom had various views with the images related to spaces. American artist Edward Hopper has shown us more meaningful images with space for the tendency of view extensions very well. In this thesis I concluded that Hopper`s works are related very well with the views of space extension as moving intension.

가족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장기 출산율

김인철 ( Inchul Kim ) 한국경제학회 2014 經濟學硏究 Vol.62 No.1

한국의 2013년 출산율이 1.18명으로 10년째 OECD 회원국들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초저출산 현상이 겹쳐지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머지않아 한국경제는 성장을 멈추게 되고 더 나아가 국가의 생존까지 위태롭게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베커 교수의 가족경제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과거 50년 출산율 추이와 UN의 향후 50년 세계출산율 연구를 토대로 한국의 향후 50년 장기균형 출산율은 2명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한국의 실제출산율은 여성임금의 가격효과와 소득효과, 그리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달려있으나 결국은 2자녀 장기균 형수준에 수렴해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With a fertility rate of 1.18 in 2013, Korea ranks the lowest among the members of OECD. Korea is now experiencing a trend of an aging population. If this trend continues for some time, Korea may not be able to survive on this planet. This paper attempts to demonstrate that Korea`s long-term benchmark fertility rate is two children and argues using the results of the UN`s recent population study that Korea`s actual fertility converges to its long-term benchmark rate of 2.0 in the next 35 years towards 2050. Also this paper argues that the actual path of fertility movement depends on both the government`s child-support policy and the relative strength of the income effect over the price effect of woman`s wage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