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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유찬(Yuchan Kim) (검색결과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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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Kim Yuchan),박훈(Park Hun)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3
이 글은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주세, 자동차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간접세를 유도적 조세(정책조세)로서 성격과 관련지어 각각의 세율 인상 여부의 타당성 여부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간접세의 경우도 정책조세로서 소득 재분배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이에 따른 각각의 간접세의 세율관련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적 성격을 고려할 때 심각한 재정조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 10%로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평한 세제 운용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전부 또는 일부를 과세로 전환하되 경감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담배소비세의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율 인상시 담배소비가 줄어든다면 국민건강 증진의 목표는 달성하지만 세수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담배소비가 줄지 않는다면 세수 확보는 되지만 소득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주세는 담세력 기준 중 소비에서 세수 확보를 더 해야 한다고 전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담배소비세의 경우와는 달리 세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 주세의 사회적 피해규모, 술 소비자의 비중이 현격한 상승,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그러하다. 넷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자동차세는 유류에 대한 사용 제한, 환경오염에 대한 제한이라는 정책조세의 성격의 고려와 목적세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세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재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하기 위한 보완장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view is at presenting the feasibility of each tax rate increase status by relating the indirect taxes such as value added tax, tobacco consumption tax, liquor tax, automobile tax and transportation ? energy ? environment tax, etc with the characteristics of induced taxation(policy based taxation). In this review, argument is developed under the precondition that the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as a policy based tax must be considered together even in case of the indirect tax. The tax rate related reorganization plans of each indirect tax to follow are as below. First, the tax rate of value added tax must be maintained as the current rate of 10% unless a serious fund raising problem occurs considering the regressive nature of value added tax. However, while all or part of value added tax exemption candidates shall be converted as tax imposed candidates for the fair operation of tax system, a reduced tax rate must be applied. Second, the increase of tobacco consumption tax is not desirable. That is because although the goal of promoting national health is accomplished if tobacco consumption gets reduced after increasing the tax rate, there may be difficulty of securing tax revenues and income regression may appear even though the tax revenue is secured if the tobacco consumption does not get reduced. Third, the liquor tax may consider the increase of tax rate unlike the case of tobacco consumption tax limited to the case of having precondition that more tax revenues must be secured out of the consumption among the taxable capacity standards. This is so in the aspects of social damage scale of liquor tax, considerable increase in the percentage of liquor consumers and income distribution. Fourth, transportation ? energy ? environment tax and automobile tax may consider the increase of tax rate if the nature of policy based tax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objective tax called limited usage on the oil and the restriction on environmental pollution are considered. However, the means of supplementation for minimizing the negativ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must be accomplished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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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a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차정보 서비스 시스템 설계
김유찬 ( Yuchan Kim ),문남미 ( Nammee Moon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7 No.1
모든 주차 면수에 대해 감지하는 시스템은 큰 비용이 필요하여 주차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스마트 주차장의 설치를 부담스럽게 하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차정보 제공을 어렵게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외부 디바이스, 서버,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다. 주차장 출입로에 아두이노를 활용한 IOT 디바이스를 설치하여 센서를 통해 출입 차량을 감지하고 소량의 데이터를 장거리 전송할 때 적합한 LoRa(Long Range) 네트워크를 통해 주차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며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주차정보를 제공한다. 기존 시스템보다 감지범위를 줄이고 LoRa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스템을 통해 주차공간 탐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시스템 구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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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Kim Yuchan)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3
금융서비스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정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출발하면 간편화 규범에 입각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허용되며 정책적 규범으로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면세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서비스에 대하여는 표준세율, 경감세율, 혹은 영세율의 적용은 어렵고 면세가 유일한 대안이 된다. 경감세율 적용의 한계에서 비로소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존재 의의가 성립되며 정책적 규범 측면에서 정당화되는 모든 분야에서 경감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면세제도는 그 왜곡적 효과 때문에 존재 의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부진정면세 효과 때문에 면세제도의 적용을 지양하고 경감세율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면서 제대로 기능하는 부가가치세 제도를 위해서는 면세대상 품목을 과세로 전환하여 여기에 경감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면세에서 경감세율로의 전환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로 과세의 강화가 아니며 과세대상 매입재화의 비중이 매출액의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 사업자에게는 오히려 환급으로 인하여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면서도 기존의 면세영역이 사라지고 과세영역으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면세사업자들은 경감세율 적용 품목을 취급하는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 당연히 해당 사업자들은 경감세율 품목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고 경제 전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상호검증 기능은 현저하게 향상된다. 현재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의 수준 10%는 심각한 재정조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의 면세대상 품목을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3~5% 정도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율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Starting from the point of calculation difficulties for tax base of financial services we can accept VAT exemption for financial services not on the base of policy norm, but on the base of simplification norm. So we can just apply VAT Exemption for financial services, but not the standard rate, reduced tax rates, or zero rate. VAT Exemption System can find his significance of existence from the difficulty of reduced rates application. If the reduced rates can appliable for all taxable goods and service there is no significance of existence for Exemption System because of its distortion effect. For other areas, with the exception of financial services, the reduced rates would be desirable. It is also for the efficient, fair and properly functioning VAT system. Transition from Exemption System to the reduced rates system from the stand point of the taxpayer do not mean the heavier tax burden. Because of reimbursement the tax burden can be reduced for some providers. As a result the existing Exemption providers are converted to taxable providers and the providers supplying the items with reduced tax rates issue tax invoices. Cross-Checking of VAT transactions in the economy can be significantly improved. For this reason the current exemption system should be converted 3~5% of reduced r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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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Kim, yuchan),문남미(Moon, Nammee)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20 한국방송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0 No.11
기존의 물리 센서를 활용한 주차 감지는 주차장 규모가 클수록 큰 비용이 필요하고 이미지 기반의 분석은 개별 주차장에 대한 데이터 라벨링과 학습의 노력이 필요했다. 본 논문은 LoRa(Long Range) 네트워크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활용한 IoT기반의 시스템으로 영상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고 COCO(Common Object in context)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Mask R-CNN 기반의 모델을 활용한 주차장 내 차량점유 감지 알고리즘을 통해 개별 주차장에 대한 학습 또는 라벨링 없이 주차장 내 주차상태를 식별하고 사용자에게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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