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硏究論文) : 정당해산심판의 몇 가지 절차적 쟁점에 대한 고찰

김용비 ( Yong Bi Kim ),임진철 ( Jin Chul Jin ) 법조협회 2014 法曹 Vol.63 No.10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해산심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정당의 보호’와 ‘헌법의 보호’라는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중차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최초의 선례’가 남는다는 점에서, 당해 사건의 헌법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정당해산심판 사건이 가지고 있는 무게에 비하여 관련 제도나 그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에 관한 세세한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어서, 동법은 제4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민사소송법령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행법의 체제가 과연 합헌적인지, 입법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령의 ‘기초절차법적 성격’,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라는 문언 및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해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준용조항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여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한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적어도 ‘증거’에 관한 규정의 준용 문제에 관하여 정부에게 ‘강제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령만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의 헌법재판절차에는 그 공익성을 이유로 ‘직권탐지주의’가 일반적으로 채택되어 있는데,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도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객관적이고 중대한 헌법질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성이 강한 심판유형이다. 따라서 정당해산심판과 헌법재판소의 다른 심판유형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변론(주장)은 헌법재판소의 직권탐지를 보완하는 것으로 새길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직권으로 수집하여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위와 같이 직권탐지주의를 원칙으로 한 현행 헌법재판 하에서는 헌법재판소에게 정당해산심판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심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확실히 보장하여야 하고, 심리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민사소송법상 서증의 증거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심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 Party dissolution judgment procedure is ongoing for the first time in consitutional history in Korea.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case cannot be emphasized enough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party dissolution judgment system’, which is meant to protect not only political parties but also the Constitution itself, as well as the fact that the case will be the first precedent of every party dissolution judgment case from now on. However, compared to the significance of party dissolution judgment case, related legal system and research is insufficient. The Act of Consitutional Court does not allocate detailed provisions about the procedure of party dissolution judgment, merely resolving the problem by Article 40-1, which stipulates to apply the procedure of the Act of Civil Procedure. Therefore, it is needed to evaluate whether the current legal system is indeed constitutional, and whether it is appropriate in a legislative concer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Act of Civil Procedure as a basic procedural law, the wording of “to the extent not contrary to the nature of the party dissolution judgment”, and the possibility of reasonable interpreta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applying clause above is unreasonable legislation which undermines the fairness and is against the nature of the constitutional trial. And at least,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the Act of Criminal Procedure abou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while depriving the government of forced investigation authority. ‘Untersuchungsgrundsatz’(Principle of court detection) is generally adopted to the Constitutional trial procedure because of its public nature. Party dissolution judgment is also a type of trial that has strong public nature, since it is meant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of democratic and constitutional order. Thus, there is no reason to distinguish party dissolution judgment from other types of Constitutional Court judgment.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uthorized to make judgment based on the fact collected by the Court itself, even when it is not pleaded by the parties, and the pleading by the parties can be only construed as complement to the court detection. Under the current system of constitutional trial which is based on ‘Untersuchungsgrundsatz’(Principle of court dete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be authorized to require the submission of data needed to proceed the hearing of party dissolution judgment, and it is needed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e Act of Civil Procedure about the admissibility of documentary evidence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hearing. However,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shall be excluded to ensure the fairness of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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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비(Yong-Bi Kim),이봉연(Bong-Yeon Lee),유병규(Byung-Gyu Yu) 대한전기학회 2014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7

국내 건설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핵심역량 도출 - 설계 / 시공 역량 차이를 중심으로 -

김상범,김용비,Kim, Sang-Bum,Kim, Yong-Bi 대한토목학회 201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3 No.6

국내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산업은 국내 SOC 예산의 감소, 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상승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IMF 위기를 전후로 주춤하였던 건설산업의 해외진출은 누적수주액 5000억불을 달성하는 괄목할 만한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어려운 국내 시장상황과 상대적 해외 시장의 활황으로 인하여 많은 건설관련 업체들은 해외 진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건설시장은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위주의 진출, 시공/엔지니어링의 불균형,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외건설 진출을 위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진출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 강화 대안의 도출을 시도하였으며, 특히 시공/엔지니어링 간의 요구역량 차이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외 거시적 미시적 현황분석 및 문헌조사를 통해 해외 진출을 위한 핵심역량을 도출하는데 있다. 또한, 도출된 핵심역량을 실무자 중심의 설문을 기반으로 역량별 중요도와 현재 보유 역량의 정도를 파악하는 IPA 분석 및 GAP분석을 통하여 해외진출 핵심역량요소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실무자 설문 분석 결과 우선강화역량 부분에서는 시공 분야와 엔지니어링 분야는 그 우선순위의 차이는 존재하나, 필요한 해외 진출 역량의 종류나 실천과제에 있어서의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해외시장에서 엔지니어링과 시공사의 업무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중장기 적 역량강화 부분에서는 엔지니어링 분야는 자금조달 및 사업관리 영역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시공 분야 기존 기술분야에서 탈피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글로벌 해외건설 시장에서의 설계/시공의 업역간의 통합화 움직임을 반증한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has led the miraculous economic boost of Korea by providing solid domestic infrastructures such as highway, roads, and airports. It also played a critical role in global construction market and eaned more than 500 billions dollars in terms of their accumulated international orders. However,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h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recent years due to the domestic political environments and global economic crisis. Therefor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market cannot be more emphasized to the Korean construction market in order for the sustainable growth. There has been, however, little research in the area of identifying required competency elements for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to stay successful in the global marke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lements of core competency to increase global competitiveness for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Core global construction competency elements were derived from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analyses along with the extensive literature review, expert interviews and a survey. This study utilized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and a gap analysis in providing insights on the status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in terms of required global core competency elements. The analysis shows that project management and financial management are the main areas for improvements required to engineering contractors while construction contractors need to take a more balanced approach among technical, project management, and financial management in order to increase their global competencies.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자 표준 경력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김상범,김용비,Kim, Sang-Bum,Kim, Yong-Bi 대한토목학회 201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3 No.3

2011년 5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활동 주체들의 경력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경력관리제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의 도입을 위해 법적인 근거 마련과 함께 경력관리제도의 운영요령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엔지니어링 경력관리 기관의 세부기준 검토, 자료수집 및 분석, 실무자 및 업계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향후 엔지니어링 경력관리 제도 및 범위 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자료조사, 엔지니링 산업 제도 현황, 기술자경력인증관련 4대 협회의 벤치마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체계 의견검토, 엔지니어링기술의 업무범위 및 주업무 그리고,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인정방법 이슈 검토를 통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 운영관련 세부지침 마련,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 업무처리규정 작성 및 기술자 범위 정의 및 명확화, 전문분야별 기술인력의 자격종목 및 전공학과 인정범위 등에 관한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 업무처리규정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제언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기술자 범위 정의 및 명확화 및 전문분야별 기술인력의 자격종목 및 전공학과 인정범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이외에 "지식경제부 고시 2011-76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에 부분 반영되었다. This study illustrates the results of a background policy research conducted to provide supports for the 'Korean Engineering Industry Enhancement Law' promulgated by the Korean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e main issue covered in this study is an effective way of managing standardized career development program for construction engineers.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detailed criteria and guidelines for the public career development program for construction engineers by effectively collecting and analyzing relative. In doing so, various opinions from a wide range of stakeholders and related parties were gathered. In addition, an in-depth benchmarking investigation was performed with four main associations who have been operating their own career development management program for construction engineers. Some of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have played a positive role specifying the details of the recently promulgated law such as 'Notice b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2011-76: guidelines for managing construction engineer career'. This study was an empirical and practical research effort helping the government to set up an effective construction law system.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역량 계량화 연구

김상범,김용비,Kim, Sang-Bum,Kim, Yong-Bi 대한토목학회 201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3 No.6

국내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산업은 근래 복지를 중시하는 정치, 사회적인 풍조로 인하여 인프라에 대한 투자 감소, SOC 예산의 감소, 대형 건설 산업에 대한 국민적 반감 등 총체적인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업체 및 인력의 해외진출 관련 역량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바로미터가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부분에서 건설산업 역량 및 지표관련 연구 및 문헌을 조사하여 현재 도출된 건설산업 해외진출 관련 역량 및 분석법을 조사하고 이후, 거시적 미시적 환경분석을 통하여 건설산업과 연관된 역량들을 도출하여 앞서 진행한 연구 및 문헌조사의 결과와 함께 분석하여 국내 건설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역량들을 도출한다. 이후 실무자 위주의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여 각 역량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통하여 역량별 가중치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각 역량별 가중치를 이용한 건설 해외역량 지표를 시공 및 엔지니어링의 관점에서 각각 도출하였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도출된 지표는 주로 사업관리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며 금융관리 부분의 PF 사업 진출확대 및 글로벌 협력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존 업무인 설계 뿐만 아니라 사업관리 및 금융관리부분으로의 업무영역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시공 분야에서 도출된 지표는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분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기술의 필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사업관리 및 금융관리 에서도 건설 기술과 비등하게 가중치가 높게 도출되어 현재 해외에서 원하는 사업방식인 EPC 사업에서의 기술 외 영역이 중요해 짐에 따라 강화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출된 지표는 해외진출을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을 평가하고 이 중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향후 개발해야 할 역량에 대한 바로미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진출역량의 정량적 측정 이외에도 이러한 지표와 업체의 수주량/수주액 등과 직접적인 대조를 통한 성과측정의 방법론으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been dealing with much trouble due to global economic recession and domestic political trends emphasizing on welfare than development. Consequently,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has been dramatically shrunk during the last a few years, and international market has become the only potential solution for the industry. However, there has been lack of efforts in developing a quantified measure of global competencies for Korean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organizations.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quantified indices for Korean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ntractors with which the level of global construction competencies can be objectively monitored. In doing so, a survey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o identify relative importances of core competency elements which were derived from extensive literature reviews and experts interviews.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was employed as a main analysis method in developing quantification measures. The analysis results reveal little differences in competency requirements between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firms and it implies that the global market becomes more integrated and requires a total solution for a construction project. The developed core competency measures can be used to quantify the level of preparedness of Korean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firms at the time of evaluation and also be used as a basis for performance benchmarking indicators if they are compared with business show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