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S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환경의 정형화된 보안 규칙 점검 기법

김성혁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2023 국내석사

AWS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환경의 정형화된 보안 규칙 점검 기법 김성혁 정보보안학과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클라우드 보안사고의 대부분은 이용자의 설정 오류로 인해 발생하고,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 규칙 점검 기법은 AWS 클라우드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모든 규칙을 호환성있게 점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보안 규칙 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 규칙 점검 기법을 제안하고 규칙 점검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자동화 스크립트를 구성한다.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점검 기법을 적용한 결과 식별되지 못한 규칙 1,504개를 추가로 식별할 수 있 었으며, 보안상 안전하지 않은 보안 규칙을 275개 발견하고 보완 조치하 여 강화된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점검 기법을 활용할 경우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 규칙 점검 기법으로는 점검할 수 없던 규칙들을 추가로 점검할 수 있었 으며 점검자마다 다른 점검 기준을 획일화하여 동일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 Method for Inspection of Formalized Security Rule in AWS Cloud-Based Network Environments Kim, Seong Hyeok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 Soongsil University Most of the cloud security incidents are caused by user setting errors, and there is a problem that all rules cannot be checked compatibly because the existing method for inspection of network security rule is not optimized for the AWS cloud.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for inspection of security rule applicable to network security rules used in AWS cloud environments and construct an automation script to facilitate rule check and management. As a result of applying the method for inspection proposed in this paper to company using AWS cloud, 1,504 additional unidentified rules were identified, and 275 security rules that were unsafe for security were found and supplemented to maintain enhanced network security. If a method for inspection proposed in this paper is used, rules that could not be checked with the existing method for inspection of network security rule could be additionally checked, and the same results could be derived by uniformizing different inspection standards for each inspector.

만성질환노인 가족의 돌봄에 관한 문화기술학적 연구

김성혁 중앙대학교 1995 국내박사

하타요가 운동이 중·노년 여성 제2형 당뇨병환자의 신체구성, 기초체력, 대사증후군, 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

김성혁 서남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Ha-ta yoga exercise' effects to body composition, basic strength, metabolic syndrome and immune system of diabet mellitus females. Diabet mellitus females were to Yoga about week 3 times a week. Each time they spent 5 minutes for pre-exercise, 40 minutes for main exercise and 5 minutes for post-exercise.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changes in body composition, basic strength, metabolic syndrome and immune system were proceeded in 2 stages as 'pre-program' and 'post-program'. The averages and standard deviation were calculated for all variables. Group measurement per time period, differences of group average per measurement period, verification was performed as repeated measurement and analysis of variance. The significant level of all data was fixed as 0.05. I. Change of body composition In statistics, the average of weight and fat ratios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walk-program and exercising group showed changes in muscle. II. Changes in metabolic syndrome In TC, HDL-C, significant change was observed in program experimental group statistically. In TG, LDL-C, there was not clear change observed. But HDL-C, TC, TG, LDL-C showed significant changes between time periods and groups compare to control group. III. Change in strength Leg muscle power, flexibility, muscle endurance, agility, reaction ability showed significant changes in statistics. Flexibility and leg muscle power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in group comparison. In time period group comparison, muscle endurance, agility and reaction ability also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statistically. IV. Change in immune system IgG, IgA, IgM showed changes in experimental group statistically and also compare to control group. As a result, diabets mellitus females regularly yoga exercise, showed positive changes of body composition, basic strength, metabolic syndrome and immune system compare to females who do not. Also it was clear that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after program, and it proved that it is effective for diet and weight control when 'yoga exercise' kept consistently. 본 논문은 10주간의 하타요가 운동 프로그램이 제2형 여성 당뇨 환자의 신체조성, 기초체력, 대사증후군 및 면역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비만 당뇨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요가 운동을 10주간 주 3회, 준비운동 5분 본 운동 40분, 정리운동 5분, 총 50분씩 실시하였으며, 운동전, 운동 10주 후에 신체조성, 대사증후군, 기초체력, 면역기능의 변화를 측정, 분석하였다. 모든 측정 변인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집단별 측정 시기간, 측정시기별 집단간 평균차이 검증은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모든 자료의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첫째, 신체조성의 변화 체중과 체지방율은 하타 요가운동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하여 참여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근육량은 운동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로 증가 하였다. 둘째, 대사증후군의 변화 HDL-C하여서 운동전후 실험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TC는 감소하였고, TG와 LDL-C는 운동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기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HDL-C, TC, TG, LDL-C 모두 실험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셋째, 기초체력의 변화 각근력, 유연성, 근지구력, 민첩성, 순발력에서 운동전후 실험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개선되었다. 그리고 집단간 비교에서는 근지구력, 민첩성, 순발력을 제외한 유연성과 각근력이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시기 집단간의 상호작용에서는 각근력을 제외한 근지구력, 민첩성, 순발력, 유연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면역기능의 변화 IgG, IgA, IgM은 운동전후 실험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집단간 비교에서도 IgG, IgA, IgM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에서 하타 요가운동이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당뇨 여성 환자의 신체조성, 기초체력, 대사증후군 및 면역 기능 위험요인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운동 처치 전·후에 신체조성, 기초체력, 대사증후군 및 면역 기능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요가 운동이 비만치료는 물론 건강유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운동기간, 강도, 유형에 따른 연구도 향후 실시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높은 종횡비를 갖는 구조물의 제작을 위한 (110) 실리콘의 이방성 습식 식각에 관한 연구

김성혁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석사

딥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기반 심전도를 이용한 사용자 인식에 관한 연구

김성혁 조선대학교 산업기술융합대학원 2018 국내석사

생체 인식 기술은 고유 한 생체 인식 정보와 개인이 소유 한 신호를 사용하여 제시된 생체 정보 및 신호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생체 인식 기술은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방법으로 심전도와 위변조에 강한 딥 러닝과 사용자 인식을 결합하여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식별을 위해 DCNN 기반의 ECG를 제안한다. 심전도 신호의 잡음은 밴드 패스 필터와 이동 평균 필터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R 피크 지점을 기준으로 신호를 나눕니다. DCNN의 입력 데이터는 분할 된 1차원심전도 신호를 이용하여 2 차원 영상을 전처리 및 변환하는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DCNN의 구조는 VGGNet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DCNN 네트워크 설계시, 가중치 초기화, 활성화 함수, 표준화, 비용 및 최적화 함수등을 사용하여 심전도 데이터셋에 최적화하여 설계하였다. 제안 된 네트워크 구조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입력 데이터에 따른 성능, 기존 네트워크와의 성능 비교, 데이터 클래스 수에 따른 성능을 비교한다. 실험결과 커플링 매트릭스의 성능은 18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을 때 98.35, 47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을 때 97%를 나타냈다. 이는 2차원 영상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각각 1.9%, 2.65%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Biometrics technology is a technology that compares and judges biometrics information and signals presented using unique biometrics information and signals possessed by individuals. However, existing biometric technologies are exposed to various crimes. As a method to solve this problem, many researches are actively carried out by combining the electrocardiogram and the deep running technique resistant to forgery and modulation to the user recognition. In this thesis, we propose DCNN-based ECG for user identification. The noise of the electrocardiogram signal is removed by using a bandpass filter and an moving average filter, and the signal is divided based on the R peak point. The input data of the DCNN is generated through the process of preprocessing and converting the 2-D image using the divided 1-D electrocardiogram signal. The structure of DCNN is designed on the basis of VGGNet. For DCNN network design, weight initialization, activation function, normalization, cost and optimizer function are optimized for ECG data set. In order to compar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network structure, we compare the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input data, the performance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network, and the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number of data classes.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coupling matrix was 98.35% when using 18 ECG data and 97% when using 47 data. It is confirmed that this increase is 1.9% and 2.65%, respectively, when using 2D image.

에스라-느헤미야 리더십 고찰

김성혁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2011 국내석사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 우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유다 지도자들로서 공통된 개혁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1) 사회적 공평과 정의구현, 2) 초막절 준수, 3) 안식일 준수, 4) 통혼금지, 5) 성전제도의 강화 등이다. 다음으로, 평신도라고 할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특성을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절은 그의 삶이 영위되는 근본 동인이 무엇인지 웅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느13:31). 여기서 전반부는 느헤미야가 마땅히 행할 자신의 본분을 다했다는 선언이다. 언약백성을 이끄는 정치적 지도자로서 자기 책무를 다 했다는 고백에 이어 그는 31절 하반절에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으로 천명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자신의 본분이며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겠다는 하나님 주권사상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 1문을 연상시킨다. “문 -- 사람의 제 일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 --사람의 제 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참된 지도자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자라야 한다. 느헤미야는 참된 개혁주의자라고 하겠다. 그는 자기 책임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누렸던 지도자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강조한 안식일 준수 정신은 그가 얼마나 시내산 언약의 정통에 굳게 서 있는지 독자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한다. 이후 약 400여년 동안 언약백성 이스라엘에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한 직접적 계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신앙은 명맥이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백성의 신앙이 전승된 데에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 정신 특히 느헤미야의 개혁주의 정신이 그 모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언약을 갱신했던 언약백성(느8-10장) 지속적으로 언약을 기억해야 했다(느11-13장). 교회는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이것이 느헤미야 8-13장의 주된 메시지일 것이다. 오늘날도 느헤미야 시대 못지않게 교회와 사회가 심히 혼탁하다. 이러한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리더십은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리더십이라 하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느헤미야를 본받는 인간의 본분일 것이며 지도자의 본분이기도 하다.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연구

김성혁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홍삼추출물의 피부노화 개선효과와 HO-1 비의존적 조절에 의한 상처닫힘효과

김성혁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는 홍삼추출물의 피부노화에 대한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름 발생, 노화진행 관련 효소의 발현, 피부장벽 구성요소의 발현, 세라마이드 합성효소의 발현, 보습 관련 마커의 발현 및 물리적 긁힘에 대한 상처닫힘의 효과 등 피부노화 전반에 대한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그 작용 기전을 연구함으로써, 홍삼추출물이 피부 항노화 기능성 제품의 핵심 소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피부노화에 대한 개선 효과는 노화된 세포에서 활성이 증가하는 senescence associated β-galactosidase (SA-β-gal) 효소의 활성과 수명유전자로 알려진 텔로미어(telomere)의 합성에 관련된 효소의 발현 조절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피부 구성 세포로 알려진 인간진피섬유아세포(HDF)에서 홍삼추출물은 단독으로도 SA-β-gal의 활성을 억제시켰고, 자외선노출(UVB)에 의해 증가된 SA-β-gal의 활성도 억제시켰다. 홍삼추출물을 처리한 인간각질형성세포(HaCaT)에서는 수명유전자 텔로미어의 합성에 관여하여 텔로머라제(telomerase)의 활성과 텔로머라제 역전사 효소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 (TERT)의 mRNA의 발현이 모두 증가되었다. 또한, UVB에 의해 감소되었던 TERT 발현도 홍삼추출물에 의해 다시 증가되었다. 노화의 진행에 있어서 피부장벽(skin barrier)을 강화시키는 것은 노화의 진행을 늦추어주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피부장벽을 이루는 주요한 단백질의 종류로는 filaggrin, involucrin, loricrin 등이 있다. 피부장벽을 이루는 주된 지질로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 등이 있으며, 실제로 장벽 기능의 항상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세포간 지질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균형이 제대로 조절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피부장벽의 기능 강화는 노화 개선뿐만 아니라 보습을 증가시키고 건조함에 대한 가려움증 등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아토피 등의 피부 질병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삼추출물을 이용하여 피부장벽 기능을 중심으로 피부노화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을 측정하였다. 홍삼추출물을 처리한 각질형성세포에서의 filaggrin, loricrin 및 involucrin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과 ceramide synthase (CerS)와 serine palmitoyltransferase (SPT)의 발현을 측정하여 세라마이드 생합성 조절을 확인하였고, 보습 인자인 히알루론산(hyaluronan)의 합성효소 hyaluronan synthase-2 (HAS-2)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홍삼추출물은 장벽 구성 단백질 중 loricrin의 생성을 증가시켰으며, 세라마이드 합성효소 CerS3와 SPTLC2 및 보습관련 효소 HAS-2의 mRNA 발현을 유의성 있게 증가시켰다. 또한, UVB에 의해 감소된 HAS-2 발현도 홍삼추출물에 의해 다시 증가되었다. 피부노화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주름 발생이다. 주름은 진피층에 있는 collagen과 elastine 단백질의 소실이 주된 발생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홍삼추출물의 항주름 효과는 collagen 합성의 전구단백질인 procollagen type-I의 생성조절과 collagen 분해 효소인 MMP-1 (matrix metalloproteinase-1) 발현 조절 및 elastin의 분해 효소인 elastase의 활성 조절로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홍삼추출물은 procollagen type-I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MMP-1 발현과 elastase 활성을 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항노화 연구의 일환으로 상처 및 손상된 피부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측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홍삼추출물 처리에 의한 긁힘 손상의 세포 이동 및 상처닫힘효과를 더 확인하였다. 홍삼추출물 처리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긁힘에 대한 세포 이동률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지난 연구에서 HO-1의 활성 증가는 상처닫힘을 촉진시키는 주요 기전임을 제시한 바 있었다. 이에 홍삼추출물에 의한 상처닫힘의 증가 효과도 HO-1 활성에 의한 효과 기전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HO-1 선택적 억제제 zinc protoporphyrin (ZnPP)을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예상한 바와는 달리, ZnPP 처리군에서는 상처닫힘이 지연되게 나타났지만 ZnPP와 홍삼추출물을 함께 처리한 군에서는 다시 상처닫힘효과가 촉진되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NF-κB의 선택적 억제제 BAY11-7082를 사용하여 상처 긁힘에 대한 닫힘효과를 확인하였는데, ZnPP를 처리했던 결과와는 달리 BAY11-7082를 단독 처리한 군과 BAY11-7082와 홍삼추출물을 함께 처리한 모든 군에서 상처닫힘에 대한 효과가 지연되었다. 이는 각질형성세포의 상처닫힘효과는 HO-1의 활성에 영향을 받지만, 홍삼추출물에 의한 상처닫힘 촉진효과는 HO-1의 활성과는 비의존적으로 다른 기전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홍삼에 의한 NF-κB의 활성증가가 상처닫힘 촉진효과 기전중의 하나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홍삼추출물이 피부 항노화 효과뿐만 아니라 피부장벽의 구성 단백질 loricrin의 증가, 세포간 지질 세라마이드의 합성, 보습 등 피부장벽 기능을 강화시키며, 상처닫힘 및 항주름 효과 등 노화 전반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긁힘에 대한 상처닫힘효과에 있어서 HO-1은 닫힘 효과에 중요한 활성 요소이기는 하지만, 홍삼추출물의 상처닫힘 촉진효과는 HO-1-비의존적 기전(HO-1-independant pathway)에 의해 나타남을 제시한다. This study was to suggest that red ginseng extract (RG) can be used as a key material for skin anti-aging products by confirming the improvement effect of RG on skin aging and studying its mechanism of action. The aging condition was determined through the occurrence of senescence-associated-β- galactosidase (SA-β-gal) positive cells in fibroblasts, and telomerase activity and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 (TERT) mRNA expression in keratinocytes. The protein and mRNA expression of filaggrin, loricrin, involucrin, serine palmitoyltransferase long chain2 (SPTLC2), and ceramide synthase3 (CerS3) which critically involve in skin barrier formation were measured, and scratch assay was us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RG on cell migration. RG treatment decreased the rate of SA-β-gal-positive cells, and showed the increase of TERT, SPTLC2, CerS3, loricrin and telomerase acitivity significantly. In addition, down-regulated hyaluronan synthase-2 (HAS-2) gene expression by ultraviolet B (UVB) in HaCaT cells involving with moisturization was also effectively increased by RG treatment. RG increased the production of type-I procollagen, which is involved in wrinkles, and decreased MMP-1 mRNA expression and elastase activity. Besides, RG promotes physical scratch-induced cell migration. Heme oxygenase-1 (HO-1) expression was unexpectedly reduced under the treatment of RG, even though zinc protoporphyrin (ZnPP), a HO-1 specific inhibitor, showed delayed wound closure. I found that RG significantly increased wound closure even under ZnPP treatment. In addition, I demonstrated that BAY11-7082, a nuclear factor kappaB (NF-κB) specific inhibitor, delayed wound closure, and this effect was not ameliorated even by RG treatment. This means that the wound-closing effect of keratinocytes is affected by the activity of HO-1, but the wound-closing effect of RG is involved with HO-1-independent pathway. This study suggests that RG is a promising candidate for the development of anti-aging skin care product.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국제조세체제 : DIDS를 통해 본 OECD BEPS 프로젝트 연구

김성혁 인천대학교 2017 국내박사

오늘날 국제조세체제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적 국제조세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각 국이 경쟁적으로 세수확보를 위해 혹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자국 편의로 조세제도를 설계하고 있는 가운데 3,000여 개의 양자 간 조세조약(bilateral tax treaty)이 난립하고 있어, 이러한 틈새에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tax avoidance)가 만연해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친 국제투자의 확대와 함께 동일한 소득에 대한 복수 국가의 중복과세가 이뤄지자, 이러한 이중과세(double taxation)로 인하여 투자와 성장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었다. 이에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창설된 국제연맹은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모델 조세조약(model tax treaty)을 추진했으나, 거주지주의(residence taxation principle)를 요구하는 자본투자국들과 원천지주의(source taxation principle)를 선호하는 자본수입국들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단일 기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국제연맹의 취지를 계승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OECD와 UN이 각기 모델 조세조약을 추진하였는데, 현존하는 3천여 개의 양국 간 조세조약은 대체로 OECD의 모델 조세조약을 준용한 것이다. 그러나 OECD의 모델조세조약도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국제연맹의 모델 조세조약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과세 적용요건(threshold)으로 한 원천지주의 그리고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자본수출국의 과세권을 우선하는 거주지주의가 합의되었으나, 영국 등의 반대로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어서 OECD 모델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장 예외조항과 고정사업장 귀속주의를 채택하여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축소하였다. 이로써 OECD 모델조약은 거주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소득 등 일부 소득유형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원천지 과세를 허용한 것이다. 한편 UN 모델조약은 OECD 모델조약을 기본으로 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이해를 반영하여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부 확대하였다. 이론적으로 원천지주의와 거주지주의는 뚜렷이 구분된다. 원천지주의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지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원천지국이 과세한다는 입장이고, 거주지주의는 거주자의 전 세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이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원천지주의는 소득이 창출된 곳에서 과세가 이뤄져야 하고,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준 국가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반면 거주지주의는 국내와 해외 어느 곳에 투자해도 동일한 과세가 이뤄짐으로써 조세중립성(tax neutrality)이 보장되어야 하며,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양 원칙의 차이에 근거하여 자본수출국들은 대체로 거주자의 전 세계소득에 과세한다는 거주지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였으며, 자본수입국들은 자국영토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과세할 수 있는 원천지주의를 선호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세계화가 빠르게 진척되고, 각국 기업들 간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자본수출국 = 거주지주의, 자본수입국 = 원천지주의>라는 기본 구도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의 국제조세체제는 자본수출국과 수입국을 막론하고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를 복잡하게 혼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와 함께 국제경쟁이 치열해지자 거주지 국가들은 자국계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거주지 과세권을 일부 축소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자본수출국들은 일부 해외소득에 대해 면세하거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거주지주의로부터 일탈과 변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원천지 국가들은 세수 확보를 위하여 해외소득에 과세하기도 하며, 자본유치를 위해 조세특례, 조세피난처 등의 형태로 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본수입국에서 원천지주의로부터의 일탈과 변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ICT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경제구조가 상품경제에서 서비스경제로 바뀌면서 디지털화, 무형화, 금융화 현상이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한편에서는 다국적기업의 해외 소득에 대한 조세이연과 국내외 자회사의 인위적 재배치로 인한 국가간 소득이전 등으로 거주지주의 원칙이 약화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디지털경제에서 고정사업장에 근거한 과세가 어려워져 원천지주의 원칙도 약화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 비거주 외국기업은 해외 현지에 인프라와 인력이 없이도 웹 사이트나 디지털 수단을 통해 고객과 원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 또한 고정사업장의 예외로 취급되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초단타거래의 서버, 현지창고, 클라우드 서버)이 확대되기도 한다. 아울러 데이터가 창출하는 가치,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저장과 처리는 기존 고정사업장 기준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 무형화란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이 유형자산 보다 중요해지는 경제를 뜻한다. ICT 글로벌 기업들은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이용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 주로 모회사가 위치한 고세율국에서 자회사가 위치한 저세율국으로 특허권 사용 권리를 이전시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달리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이 가능하며 서류상으로도 소득 이전이 가능하다. 금융화는 금융상품과 금융거래의 확대를 뜻한다. 인터넷과 전산망을 통하는 금융거래의 특성상 과세가 어려운데, 핀테크 산업 즉 인터넷 전문은행, 모바일 결제 등의 가상거래가 확대되어 고정사업장 기준에 의해 과세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상과 같이 각국의 국익 우선주의 그리고 경제의 서비스화로 인하여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의 혼용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국 세제 간의 부조응 상태(gap and mismatch)를 이용하여 다국적기업의 국가간 소득이전(profit shifting)에 따른 세원잠식(base erosion)의 문제가 심화되었다. OECD는 이러한 BEPS 현상이 순수하게 국내에만 머무는 기업들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차별적 혜택을 다국적기업에게만 편파적으로 제공한다는 점, 조세 혜택을 동인으로 투자가 이뤄짐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한다는 점, 일반기업 및 일반인의 납세 의지를 약화시켜 재정위기 상황에서 각국의 세원을 더욱 잠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2013년 G20 장관회의의 재가를 받아 BEPS(Base Erosion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전격 추진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현상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OECD BEPS 프로젝트는 국제조세체제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진행경과와 결과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년간의 연구조사를 통해 작성된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는, 15개 액션플랜 중 이전가격과 관련된 액션 8, 9, 10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13개 과제별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보고서는 프로젝트의 진원이자 산파역을 한 DIDS(Double Irish Dutch Sandwich)의 실 사례로부터 골재만을 추려 일반적인 법률적 논리로 재구성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내용이 추상적이며 전문적 용어가 많고 분량이 방대하여, 논의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핵심에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BEPS 최종보고서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BEPS 프로젝트를 출발시킨 DIDS 관련 사례와 기본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DIDS라는 렌즈를 통해 BEPS 프로젝트를 분석한다. ICT 다국적기업들은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을 DIDS 구조를 이용하여 고세율국에서 저세율국으로 이전시켰다.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 애플 사례를 통해 관련 소득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 <원천지-경유지-귀착지-거주지>의 연결 통로가 나타난다. 다국적기업들은 먼저 고세율의 원천지국에서 자산,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거나 이자 및 로열티 형태로 현지 소득을 경유지로 이전시켜 현지 과세기반을 축소한다. 고세율의 경유지는 조세특례와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통해 원천세 회피, 혼성금융상품 등을 활용한 비용공제 최대화, 그리고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을 보장한다. 관련 소득은 다시 최종 귀착지인 조세피난처로 이동하여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유보된다. 이 때 본사 거주지국은 조세피난처의 남용을 막는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세제가 무력화되어 있어, 다국적기업은 귀착지의 유보소득에 대해 조세이연이 가능하다. BEPS 프로젝트는 국제적으로 이슈가 된 ICT 기업들의 DIDS 사례를 중점적으로 참조하여 그들의 절세행위를 6대 핵심영역으로 포착하였으며, 이를 다시 15개 액션플랜으로 구분하여 해법을 모색하였다. 최종보고서 역시 DIDS 기본구조의 절세기법을 정리한 6대 핵심영역을 세분화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는 개별 기제에 대한 부분적이고 절충적인 접근에 머물러 디지털 경제에 걸맞는 국제조세체제의 근본적 해법으로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물리적 실체에 근거한 고정사업장 기준의 고수’, ‘다국적기업 산하의 자회사를 세제상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이전가격세제’, 그리고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이중구조로 인해 국가 간 세법들 및 양자 간 조세조약들의 천자만별한 혼용’등으로 구성된 100년 전 국제조세체제의 골격을 수정하지 못했다. 이러한 조건에서 EU에서 국가보조금 규제, 영국에서 이탈이익세, 그리고 중국에서 LSA 등의 조세회피방지책들이 독자적으로 채택·실행되고 있는 것은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들의 절세행위를 막기 위한 국제조세체제의 근본적 과제는 첫째, 거주지-원천지 이중구조를 하나로 통일시켜 단일조세원칙을 확립하는 것, 둘째, 상품경제 시대에 고안된 고정사업장 개념을 디지털 경제에 맞게 수정하는 것, 셋째, 독립기업원칙을 따르는 현행 이전가격세제를 지양하고, 다국적기업의 세계 소득을 통합적으로 집계하여 국가별로 공식에 따라 배분하는 것 등이다.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BEPS 현상을 살펴보면, 먼저 외국기업의 조세회피는 애플, 구글, 론스타펀드 사례에서 DIDS가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기업의 조세회피는 해외직접투자 실적에서 조세피난처의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역외탈세 증가, 과세 부과 불복 등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구글세 등을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 배당간주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정사업장 개념의 확대, 원천지주의로 국제조세기준 단일화 등을 지향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조세 전문과정을 도입하여 연구 및 행정실무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제2장에서 거주지-원천지 이중구조로 인한 국제조세체제의 혼용 상태를 K.A. Clausing의 분류법을 응용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미국계 ICT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이슈가 된 DIDS 사례를 분석하고, 그 공통점을 토대로 다국적기업이 구사하는 조세회피 전략의 기본구조를 도출한다. 이를 근거로 제4장에서는 OECD BEPS 액션플랜이 DIDS 기본구조를 해소하는 근본적 개혁안으로서 합당한 지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근본과제를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BEPS 현상을 분석하고, 제6장에서는 결론으로 논문의 요약과 정책적 제언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BEPS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한국 노동조합의 쇠퇴요인 : 정부 정책과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김성혁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노사관계는 생산성을 높여 이윤을 확보하려는 사용자들과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동자들은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대립 지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교섭요구 나아가 산업충돌을 야기한다. 노사간의 충돌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교섭을 조정·중재하고, 집단행동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 속에서 진행하도록 제도화시킨다. 노동조합이나 사용자의 어느 일방의 힘으로 새로운 제도가 형성될 수는 없으며, 제도 변화는 국가에 의해 조정되고 이끌어 진다. 유럽 등 선진국의 노사관계가 상대적으로 자율적이었고 노동3권이 일찍부터 보장된 것과는 다르게 한국은 노조에 억압적인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노조 쇠퇴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첫째, 노동조합 조직률을 좌우하는 산별교섭,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클로즈드??, 겐트 제도, 노사정 합의구조 등이 정착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후 사회경제적 환경이 바뀌거나 주체적 동력이 떨어지면 노조가 약화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으나 여전히 진보정당이나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제약이 남아 있었다. 분단국가로서 국가보안법 등으로 선진국과 같은 친노동자정당(사회당, 노동당, 좌파당 등)이 오랫동안 존재하지 못했고 노동 3권도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았다. 셋째, 한국의 경우 산업구조의 특징으로 중소영세기업, 임시직 및 간접고용, 자영업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공공부문의 고용비중은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낮다. 이직과 폐업이 빈번한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조 조직화에 필요한 제도가 보장되지 않으면, 기업별 노조로 이들을 조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국 노동운동이 쇠퇴 현상을 극복하려면 현재의 대공장 중심 경제주의 조합주의를 벗어나 중소영세기업과 비정규직을 포괄하는 정치사회적 운동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주도할 연대의식 정치의식으로 단련된 노동조합 간부들을 육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