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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사회주의 체제전환 지리학의 담론 - 국가 사회주의 붕괴 이후 10년과 20년 -
김부헌,이승철 국토지리학회 2015 국토지리학회지 Vol.49 No.4
As it has passed more than 20 years since the collapse of state socialism, there is a need to identify the reflection of post-socialist system transformation over the past 20 years. Therefore, the paper aims to identify ways in which the shift of discourses influences on geographies of the post-socialist system transformations by investigating socio-spatial and political-economic transformations in the former socialist countries of Eastern and Central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after ‘1989’. Post-socialist system transformations could be regarded as the processes in which contradictory properties reflected from crisis within the social formation are continuously compromised and regulated with the articulation of newly emerged institutions. What is more, post-socialist trajectories have relied heavily on the spirit of post-socialism. The construction of market capitalism has created spaces configurated by specific and various economic practices via articulation with former institutional legacies and the existing social relations, rather than universal and common spaces. Finally, it has attempted to identify the way in which ‘the 20 years discourses’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actually existing transition’. In particular, it focuses on domesticating neo-liberalism which highlights practices of everyday life and informal economies. 국가 사회주의가 붕괴한 지 이제 20년 이상이 지났다. 현 시점에서 지난 20년 동안의 후기 사회주의 체제전환을 성찰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1989년’ 국가 사회주의 붕괴 이후 중동부유럽 및 구소련에서 나타난 사회-공간적·정치-경제적 전환을 살펴봄으로써, 체제전환에 대한 담론의 변화가 후기 사회주의 지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후기 사회주의 체제전환은 사회구성체 내 위기 경향성을 내포하는 모순적 속성들이 새로운 제도와 접합되면서 지속적으로 타협 및 조절되는 과정이다. 아울러 후기 사회주의 정신은 이후 발전 경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시장 자본주의 제도를 구축하려는 구사회주의 국가의 노력은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공간을 등장시켰다기보다, 구사회주의 체제의 유산, 기존 사회적 관계와의 접합을 통해 특수하고 다양한 경제적 관행으로 점철된 공간을 등장시켰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메타서사를 거부하는 ‘최근 20년의 담론’이 ‘실제로 존재하는 전환’을 이해하는데 있어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일상생활의 관행과 비경제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길들이기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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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헌,이승철,Kim, Boo-Heon,Lee, Sung-Cheol 한국경제지리학회 2017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20 No.3
본 논문은 주체와 대상 간의 상대적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 위치성 개념이 예외 공간으로서의 접경지역의 공간성 파악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접경지역은 거리상으로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국가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지만 국경을 둘러싼 지정학적, 지경학적 변화에 따라 갑작스러운 단절과 개방이 나타나는 다중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위치성의 전환이란 측면에서 파악하기에 적절하다. 본 논문이 접경지역을 위치성 전환의 관점에서 재개념화함으로써 기대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의 변화 가능성을 로컬에 기반을 둔 내적 조건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맥락과 정세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2) 접경지역의 발전 궤적을 다양한 힘들 간의 아쌍블라주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3) 지경학과 지정학 간의 역동적 관계를 통해서 접경지역의 위치성 전환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위치성은 기존 공간과 시간, 공간성에 대한 논의를 관계론적/변증법적, 사회-공간론적, 권력-위상학적 측면에서 새롭게 확장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위치성 전환을 통해서 북중 접경지역의 예외적 성격을 파악하였다. 북중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 불안이라는 '예외 상태'가 상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지경학적 논리가 작동하면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예외적인 성격을 창출한 것으로 이해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spatiality of North Korea and China border regions through investigating the excep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s with the concept of positionality, which allows us to realize the relative position between subject and object. Border regions could be identified appropriately by considering the concept of switching positionality, as it is a kind of multiple space in which its sudden closure and opening should be configured in accordance with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changes centering around border line. The main arguments of this research concerned with border regions with the concept of switching positionality are fallen into three. Firstly, changes in border regions should be analyzed by investigating more broader contexts and conjunctural perspectives, and even an internal condition stemmed from locality. Secondly, trajectories of border regions could be analyzed by the assemblages of various powers. Finally, the positionality of economic actors should be examined by identifying dynamic relations between geoeconomics and geopolitics.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positionality has led to a number of insights into discussions on time-space, and spatiality in relational-dialectical, socio-spatial, and power-topological perspectives. Based upon this concept of positionality, the research has identified exceptional characteristics in North Korea and China border regions. It argues that the exceptionality of the region has stemmed from the intersection between the unstability of geopolitical security and various geoeconomic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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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합된 (비-)경제적 관행의 공간과 사회적 재생산: 북한 시장화에 대한 경제지리학적 접근
김부헌,이승철 한국경제지리학회 2019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22 No.4
The paper aims to identify how North Korean various economic agents respond to the economic crisis in North Korea, and how these multiple practices are entangled with its spatiality by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targeted at North Korean refugees. The paper argues that it needs to examine th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in terms of the domesticating recently debated in economic geography. In this perspective, th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could be explained not as a grand project ‘out there’ with hegemonic power, but as various economic agents within their space are constantly (re)constructed through everyday life practices. Economic agents’ responses to economic crisis, economic rupture, and economic marginalization could be identified in terms of articulation between economic and non-economic factors. More specifically, the paper emphasizes everyday life responses are over-determined by their economic and non-economic factors and its effectiveness is differentiated by their power relations. 본 논문은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 결과를 활용하여 북한 내 여러 경제주체들이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왔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경제관행들이 공간성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시장화를 경제지리학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길들이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북한의 시장화를 이해할 때 우리는 시장화를 헤게모니 권력을 갖는 거대프로젝트로서 ‘저편에 놓여 있는’ 무엇이 아니라 공간 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일상생활의 관행을 통해 끊임없이 (재)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적 위기와 파열, 경제적 주변화에 대한 경제주체의 대응전략은 경제와 비경제가 절합되어 있는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대응전략이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중층결정되어 있으며 관행의 효과성은 권력관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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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접경지역 단둥의 대북 생산 네트워크의 예외적 성격
이승철,김부헌,정수열,김민호,지상현,Lee, Sung-Cheol,Kim, Boo-Heon,Chung, Su-Yeul,Kim, Minho,Chi, Sang-Hyun 한국경제지리학회 2017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20 No.3
2000년대 후반 이후 북중 접경지역에 입지한 한국 투자기업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 및 우리나라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로 인해 위탁가공 거래 단절과 탈입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북중 접경지역에 출경가공무역 제도의 도입은 중국 내수 시장 기반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그동안 대북 위탁가공 거래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했던 역할을 중국기업들이 대신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대북위탁가공 네트워크의 지리는 더욱 복잡하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중 접경지역 랴오닝성 단둥시에 입지하고 있는 대북 위탁가공 업체들을 사례로 이들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접경지역이 갖는 예외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은 북한의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북중간 경제교류 강화와 북한을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본 지경학적 요인이다. 예를 들어, 출경가공무역의 도입은 제3국 수출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접경지역 기업에게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제도적으로 북한의 풍부한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에 접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지경학적 수단을 통한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한 지정학적 요인이다.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는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북한의 경제 및 체제 안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지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북 위탁가공 네트워크는 지경학과 지정학이라는 두 가지 대비되는 담론적 실천에 의해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 북중 접경지역의 공간경제 특성을 우연적이면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그려낸다. 결론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은 각종 변경무역제도와 출경가공무역제도와 같이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예외적인 법률과 제도가 작동하는 공간이며, 대북 위탁가공을 통해서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매우 낮은 비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잉여가치가 창출되는 착취의 공간적 특성이 나타난다. Since the late 2000s Korean foreign direct investors in North Korea and China border regions have gone through the closure of outward processing trade(OPT) networks and changes in their location due to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nd Korean independen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ests. However, the introduction of new Chinese OPT policy has led to the invigoration of domestic market-based OPT networks towards North Korea. The main aim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exceptional characteristics of Dandong in Liaoning province, a North Korea and China border region by analyzing OPT networks towards North Korea. Fundamentally the establishment of OPT networks towards North Korea is likely to be based on the utilization of a plenty of low wages in North Korea. The main reasons for this are fallen into two perspectives: geo-economics and geo-politics. The first perspective is geo-economics centering on the consolidation of economic exchang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Nor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For example, the introduction of Chinese OPT in border region has enabled Chinese local firms based on domestic market to access a plenty of low wage in North Korea in form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The second is geo-politics for the stability of North Korean regime based on the means of geo-economics. As the invigoration of domestic market-based OPT networks might make North Korea possible promoting foreign money earning, it enable North Korea to be sustainable as a buffering region between capitalist and socialist regime for China. It shows Chinese geo-strategic attempts to deal with the economic and regime stability of North Korean as a buffering state. In other words, OPT networks in North Korea should be concerned with the discourse practice of geo-economics and geo-politics which might lead to various and contingent spatial economies in border region. As a consequence, North Korea and China border regions could defined as a space in which is applicable to exceptional institutions and policies, and an exploitative space in which create surplus and rents by utilizing a plenty of low wages in North Korea through OPT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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