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사법 프로그램의 재범방지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소고

김병배 아시아교정포럼 2020 교정담론 Vol.14 No.3

회복사법은 기존 응보적 정의에 대한 대안적 철학으로 범죄로 발생한 피해의 복원을 강조하고, 피해자를 사법적 논의의 중심으 로 옮겨 놓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회복사법의 학 문적-정책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회복사법 옹호론자들 사 이에서 부각되는 중요한 흐름 중 하나는 회복사법이 가해자 재 범방지에도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본고는 이러한 시각을 비판 하면서, 회복사법이 피해자 존중과 피해 복구라는 정의(justice) 적 관점에서 재범방지라는 효용(utility)의 관점으로 변신할 때, 회복사법 본래의 가치는 훼손되고 재범방지 효과성에 대한 증거 체계의 혼란으로 교정체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먼저 회복사법의 다양한 이론적 분파와 회복사법의 재범방지 관련 증 거를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주류 교정이론인 RNR적 관점을 개 관하고, 이 관점에서 기존 회복사법 프로그램의 재범방지 효과성 을 이론적, 경험적 관점에서 비판하였다. 결론에서는 향후 회복 사법의 정의로서의 가치와 재범방지의 효용으로서의 가치를 적 절히 활용하기 위한 통합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Restorative justice(RJ) has played important roles in placing the victims of crime at the center of correctional discourses by emphasizing the value of restoration of harm incurred to the victims. One important trend that the current article finds both interesting and worrisome is that RJ started selling itself as a panacea for crime problems. Among others, this paper argues that the current emphasis on the utility of RJ program in terms of recidivism reduction would put at risk the core value of victim-centered approach of RJ and, more importantly, has the possibility that would adversely influence the current move toward evidence-based practice in the field of corrections. In order to make that argument, theoretical propositions and empirical evidence concerning the effectiveness of RJ programs were critically reviewed from the RNR perspective. which is a dominant theoretical framework underlying evidence-based corrections. Finally this essay concludes with future directions on how to merge the two dominant theoretical frameworks- RNR and RJ- in the field of corrections.

On the paths faster than the speed of light in path-integrals

金炳培 홍익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1999 産業技術 Vol.9 No.-

파인만 길적분에서 모든 길에 대해서 적분을 할 때, 그 중에는 빛보다 빠른 속도를 나타내는 길들(spacelike paths)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알려진 상대성 이론에 모순이 되므로 여기에서는 길적분에서 빛보다 빠른 길들을 배제한 길적분을 계산하였다.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패턴에 대한 탐색적 분석 : 왜 재범은 보호관찰 초기에 집중되는가?

김병배 아시아교정포럼 2021 교정담론 Vol.15 No.1

보호관찰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보호관찰이 교도소 등 시설내 처우에 비해 재범방지 측면에서 다소 호의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최근 증거기반 교정 원리에 근 거한 새로운 보호관찰 프로그램들은 재범률 감소효과에 대한 기 대를 한층 더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신선한 기대감에 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행동이 보호관찰 초기에 집 중되고 그 후 부터는 가파르게 감소한다는 오랜 주장은 보호관 찰의 효과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전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이 러한 오랜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통상의 보호관찰 개 시 후 재범패턴에 보호관찰 시작 이전의 비행 패턴을 추가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양태를 시계열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4분기에 보호관찰이 개시된 약 3,000명에 대 해 보호관찰 개시 전후의 재범상황을 추적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동안 알려진 보호관찰 초기의 재범집중 현상은 보호관찰 개시와 함께 재범률이 급증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 개시이전의 높은 범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으로 파악 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보호관찰 개시 후의 점진적 재범감소 현 상은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은 청소년에게 더 두드러졌다. 최종적 으로 보호관찰 개시 이전 단계에서 비행을 했던 청소년들은 보 호관찰 개시 후 재범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과 후속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Current status of evidence concerning the effectiveness of probation on recidivism is not clear, even though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studies reporting promising results against the backdrop of a recent discourse on evidence based corrections.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probation, especially perplexing would be the observation that most of recidivism occurs in the earlier period of probation. If there exists any recidivism reducing effect associated with probation, it would not make sense that such an high concentration of recidivism exists in the first 6 month of supervision. In this regard,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explore what might be the causes of this anomaly by comparing recidivism rates of 3,000 juvenile probationers during the first 6 month of probation with offending behaviors of the same probationers during the previous 6 month prior to proba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relatively high concentration of recidivism during the first 6 month indeed exists. However, it turns out that it was a part of a steady decline in offending behaviors following probation, rather than uptick in recidivistic behaviors. In addition, a further analysis showed that the variable predicted future recidivism measuring whether the juvenile committed crime during the 6 month prior to start of the probation order. Finally, this study concludes with future directions on how to make sense of the current findings along with future research directions.

교정보호체계의 재범방지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대상자 수 적정화 방안 연구

김병배 한국교정학회 2022 矯正硏究 Vol.32 No.3

본 논문은 교정보호체계 내 대상자 수 적정화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다룬다. 범죄자의 실효적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증거기반 정책의 수립과 집행체계의 전문성 강화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집행대상을 명확히 하여 밀도 높은 교정교화 활동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교정보호체계가 가진 큰 문제점은 교정과 보호체계 모두 필요 이상의 많은 범죄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현상과 보호관찰소의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은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우리 교정보호체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설과 인력의 확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해왔다. 그러나 교정보호체계가 각자의 몸집을 불려가는 망의 확장 현상은 귀중한 형사사법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최근 가장 설득력 있는 교정이론 중 하나인 RNR이론에따르면 재범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 교정과 보호 두 기관은 지역사회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상자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설내 교정체계는 지금 보다 많은 수용자를 탈 시설화(decarceration) 하여야 하고, 사회내 처우체계도 재범위험성이 낮은 범죄자를 조기해방(early release) 시켜줘야 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교정보호체계가 전체 교정보호 대상자 총량의 감소를 통해 스마트한 교정보호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적 정책대안과 향후 제언을제시하였다.

징역형을 복역한 성폭력사범에 대한 신상공개와 전자감독명령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김병배 한국보호관찰학회 2020 보호관찰 Vol.20 No.2

본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인 신상공개와 전자감독제도간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개별정책의 순수효과와 정책간 중첩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형실무상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는 다양한 재범방지 대책들이 병 과 됨에도 선행연구들은 이들 개별정책들이 성범죄자의 행동에 독립적 영향을 준다 는 가정하에 평가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개별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정책병합으로 발생하는 추가효과에 대해서도 아 무런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없어 소위 ‘증거기반교정(EBC)’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도 반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법무부 성범죄자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성폭력사범 중 징역형을 복역하고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출소한 5,970명의 재범을 추적하였다. 특히 두 정책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서는 정책대상의 선별편의(selection bias)를 보정하기 위해 경향성점수 가중치법 (PSW)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신상공개제도는 성폭 력사범의 재범방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사범의 재범위험성을 약 43% 감소시켰으나, 이 효과는 명령 종료 이후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와 전자감독명령간 상호작용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했으나, 두 명령이 병과 된 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재범률이 오히려 높 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두 대책의 효과와 한계를 논 하였으며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기술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the added impacts of community notification and GPS monitoring programs on recidivism by investigating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two orders imposed on sex offenders. Careful reading of prior evaluation studies on sex offender management programs would suggest that they lack a specificity to assess true impacts of the programs, assuming that each sex offender policy exerts an independent impact on recidivism regardless of other policy options imposed on the sex offenders at the same time. Given the sentencing practice that many sex offenders receive more than two sex offender orders in Korea, the assumption may not be valid, thus requiring a different approach that has been employed so far. In order to fill the gap, the current study analyzes data on 5,970 sex offenders who were released into community between 2011 and 2016. In doing so,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selection bias issu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ose sex offender orders would typically target high-risk offender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it was found that community notification program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recidivism. Secondly, GPS monitoring program indeed reduced the recidivism of sex offenders by 43%. However the result did not hold once the order was finished. Thirdly,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in which the sex offenders who received both community notification and GPS monitoring orders were most likely to reoffend as compared to comparison groups. Discussion along with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were also suggested.

알코올 섭취와 성범죄 발생 관계에 관한 연구

김병배,노일석 아시아교정포럼 2023 아시아교정포럼 학술대회 Vol.2023 No.03

Gauge Multiplet in the Supersymmetric Sigma Model

金炳培 홍익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1996 産業技術 Vol.6 No.-

초대칭 시그마 모델에서 비선형 멀티플렛을 게이지 멀티플렛으로 표시하여 그 다이내믹스를 연구함으로써 비선형 시그마 모델과 종래의 시그마 모델 사이에 있는 비선형 양면 대칭성을 이용하여 이 초대칭 시그마 모델의 장방정식의 새로운 해를 찾는다. 이 해는 끈이론의 새로운 기저상태 해로 해석될수 있다.

소년 보호관찰 분야에서의 증거기반 정책 채택과 향후 과제

김병배 한국보호관찰학회 2017 보호관찰 Vol.17 No.1

본 논문은 최근 서구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소년사법 분야에서의 증거기반정책(EBP)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소년 보호관찰 분야에서의 증거기반 정책 채택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본 논문의 제1장에서는 소년사법에서의 증거기반 정책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미국의 증거기반 정책에 관한 역사적, 이론적 맥락을 검토하였고, 소위‘위험성-욕구-반응성(RNR)’원칙을 그 이론적 준거틀로 제시하였다. 최근 제시된 일련의 연구결과는 MST 등 가족치료, 인지행동 프로그램들의 재범방지 효과성에 대해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으며, 쇼크구금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효과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한국 보호관찰 현장에서의 증거기반 원칙 구현정도를 간략히 평가하였다. 미국 범죄사법연구소의‘지역사회 교정에 있어서의 증거기반 8원칙’과 립시(Lipsey, 2012)가 개발한‘프로그램 평가 표준안’(SPEP)에 따라 한국의 소년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평가한 결과, 아직 소년사법 관련 증거기반 정책들이 국내에서는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증거기반 원칙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선결과제를 검토하고, 증거기반 소년 보호관찰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언으로 1) 소년 보호관찰의 철학적 지향점 명시 등 증거기반 정책 실시를 위한 기반 조성, 2) 소년보호처분 배치 메트릭스 도입 등 법원단계에서의 증거기반 원칙 실현방안 강구, 3) 재범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재활형 집중 보호관찰’실시, 4) 성과평가 체계 개편 등 증거기반 정책의 효과적 이행방안 강구 등을 제시하였다. This essay attempts to introduce the current status of evidence-based policy i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in Korea and offer ways to improve the current probation practice from the EBP perspective. The first chapter, largely based on western experiences, discusses the development of EBP from historical contexts followed by theoretical foundations such as the RNR principle. Some of the evidence based programs are also provided in order to further guide discourse on EBP. The second chapter assesses the degree to which the EBP principles are implemented in Korean contexts, getting to the conclusion that EBP is not yet well established in Korea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practices. Finally, this essay concludes by providing some suggestions on how to improve the current juvenile probation practices from the perspective of EBP. Among others, an introduction of placement matrix at the disposition stage is strongly suggested in order to get the EBP principles fulfilled. An implementation of IRP (intensive rehabilitative probation) against high risk juvenile probationers is also suggested.

달라진 공정거래법령 내용 해설 - 공정거래법 및 동법시행령 -

김병배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997 경쟁저널 Vol.- No.11

해외 경쟁정책 및 경쟁법 집행 동향 - 미국의 경쟁법 집행 동향 - DOJ 의 카르텔 조사를 중심으로

김병배,Kim, Byeong-Bae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9 경쟁저널 Vol.- No.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