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장환경의 변화와 망중립성 논의의 나아갈 방향 - 최근 미국의 Verizon Case 및 우리의 법제를 중심으로 -

김배현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4 Law & technology Vol.10 No.4

스마트 폰(Smart phone)의 등장을 비롯하여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 TV(IPTV),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OTT 등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신규 응용서비스들의 등장은 인터넷 통신망에서 의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가져왔다. 위 와 같은 이른바 관리형 서비스(QOS, quality of service)의 등장은 인터넷망 사업자의 망 증설비용 증가를 초래했고, 인터넷시장의 가입자 포화는 인터넷망 사업자의 수익정체로 이어져, 당초 선순 환적인 상호보완관계에 있던 인터넷망 사업자와 컨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간의 관계는 점차 갈등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도하거나 망증 설비용 분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컨텐츠 사업자 등은 인터넷상의 모든 전송행위는 네트워크 상에서 동일한 속도로 전달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망중립성(Net Neutrality)의 원칙을 주장하게 되었다. 차별금지의 원칙, 차단금지의 원칙, 투명성의 원 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의 원칙은 우 리나라에서는 이른바 하나TV 사건, NHN 사건, 삼성TV 사건, 카카오톡 mVoIP 차단사건 등을 통해 조명되었고, 미국의 경우 일찍이 2003년경 Tim Wu 교수가 개념을 언급한 이래 Madison River 사건, Brand X 사건, 2010년 Comcast 사건을 통 해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14년 1월 미연 방항소법원은 Verizon 사건에서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인터넷망 서비스를 통신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 만큼 여기에 통신법상의 Common Carrier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이로써 망중립성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인터넷망 사업 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하면서, 설비 등의 제 공⋅공동이용⋅상호접속 등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 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인 터넷망을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 미국과 달리 망중 립성 규제의 일반적 법률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렇다면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어떤 경우에도 차별 및 차단이 금지된다거나, 혹은 차별이 허용되 어 언제나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절대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 합리적 차별 내지 차단에 해당하는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방통위와 미래부는 망중립성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인터넷망은 통신 사업자(Network Provider), 컨텐츠 사업자(Contents Provider), 플 랫폼 사업자(Platform Provider), 제조 사업자 (Device Provider) 등 각 영업 주체들의 핵심적 수익기반이 되고 있고, 방송⋅통신의 융합과 사업 간 영업장벽의 붕괴는 각 사업자 간의 이해충돌을 심화시키고 있는바,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망중립성 논의는 입법⋅사법⋅행정의 각 국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각 분쟁의 일면 혹은 행위주체의 단편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각 행위주체간의 이 해조정과 상호간의 형평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The emergence of new Internet Protocol application services such as the smart phone, as well as the emergence of VoIP, IPTV, cloud computing, smart grid, OTT has brought explosive data traffic in Internet networks. As a result, the internet network service providers attempted traffic management or demanded increased costs for setting network, while content providers argued Net neutrality, a principle that all transmission on the web should be transferred in equal speed with no discrimination or blocking. The principle of Net neutrality, which consists of no-discrimination, no-blocking, and transparency was introduced in Korea in Hanna TV case. Due to US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FCC) categorized internet network services as information service rather than communication servic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9th Circuit concluded in January 2014 in the Verizon case that obligating telcommunication law’s common carrier duties was unlawful, and this turned the table in the discussion of Net neutrality. In our case,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act categorizes internet network service providers as key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and regulates those who discriminates or blocks unreasonably in terms of providing facilities, general use and interconnection. In that case, the discussion of Net neutrality needs to be focused on actualizing cases that fall into reasonable discrimination and bloking.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ceeded to form guidelines on reasonable traffic management and net neutrality. Furthermore, the internet network is the core profit base of network providers, contents providers, platform providers, and device providers, and the merg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and the collapse of barriers between businesses is intensifying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each service provider. In this regard, the debate around net neutrality in legislation, administration, and judiciary should be approached in the manner of considering the whole information communication ecosystem and balance between each entity’s interest and equity rather than looking at mere piece of the dispute or a one side of an entity.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사례 분석 및 구축 전략

김배현,Kim, Baehyun 한국융합보안학회 2021 융합보안 논문지 Vol.21 No.1

빅데이터는 초연결·초지능·초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이노베이션 창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데이터 공유, 연계·활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빅데이터 플럇폼이 공유·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구축될 경우 양질의 풍부한 데이터 확보 및 활용이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은 데이터 생산·구축 및 연계·유통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의 다양한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빅데이터 플랫폼 인프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Big data is a key drive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presented by ultra-connected, ultra-intelligence, and ultra-convergence, and it is important to create innovation and share, link, and utilize data to discover business models.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cure and utilize high-quality and abundant data when big data platforms are built in a regular manner without considering shared-linked.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big data platform infrastructure by comparing and analyzing various cases of big data platforms to enable data production, construction, linkage, and distribution.

와이브로 컨텐츠를 위한 유/무선 통합 서버

김배현,허진경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2009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Vol.9 No.5

이차세대 휴대 인터넷 와이브로의 보급에 따라 PDA 또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하는 게임 포털 서비스의 경제적 효과와 가능성을 조사하였을 때 휴대기기들은 개인용 컴퓨터에 비하여 보다 제한적인 CPU 연산능력과 메모리 크기 때문에 개인용 컴퓨터와 동등한 수준의 컨텐츠 제공이 어렵다. 본 논문은 와이브로 컨텐츠를 위한 유/무선 통합 서버의 구현에 관한 논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PDA에서 CP 킬러 컨텐츠를 구현하여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었다. 제안한 방법은 유/무선 통합 서버에서 많은 기능들을 필요로 하는 와이브로 휴대 인터넷에 적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무선랜과 휴대인터넷 및 유비퀴터스 이슈를 수용하는 Window XP 기반의 PC서버로 와이브로 휴대인터넷용 Killer 컨텐츠를 개발하였다. Win CE 기반의 포털에서 꼭 필요한 각종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기능들의 PDA상에서 구현의 결과가 와이브로 상용화 및 컨텐츠 서버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개인정보 비식별 제도 해외 동향 및 사례

김배현,권영일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17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8

반사공격에 안전한 RFID 인증 프로토콜

김배현,유인태,Kim, Bae-Hyun,Ryoo, In-Tae 한국통신학회 2007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2 No.3C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주목 받는 기술이다. RFID 시스템은 물류, 유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RFID 인증 프로토콜은 프라이버시 침해나 효율성에서 여전히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존의 인증 프로토콜보다 안전성이 개선된 RFID 상호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인증 프로토콜은 상호인증이 가능하고 위치 추적, 스푸핑 공격, 반사 공격에 안전하다. RFID system is emerging new technology for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RFID system, however, provides privacy problems while the technology offers incredible rich opportunities for applications in the filed of logistics, distribution, and medical services, etc. Many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but the current RFID authentication protocols are still insufficient for settling the privacy problem in the point of view of privacy intrusion and system efficienc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 RFID mutual authentication protocol which improves safety level, compared with current authentication protocols. The proposed authentication protocol can provide mutual authentication services, and is secure against location tracing, spoofing, reflection attack.

반사공격에 안전한 RFID 인증 프로토콜

김배현,유인태 한국통신학회 2007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2 No.3

FA를 위한 통합형 이더넷 통신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김배현,문태현,권문택 한국융합보안학회 2007 융합보안 논문지 Vol.7 No.4

최근 공개 표준과 통합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며, 하위 제어 계층에서도 이더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TCP/IP 기반의 네트워크를 상위 계층에서 하위 제어 계층까지 사용하는 방식으로 확장함으로써 공장 자동화용 애플리케이션을 이더넷 상에서 구현, 상위 관리 프로그램 및 DB 시스템과 직접 연동되는 통합 망 개념의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 구현된 시스템은 공장 자동화 전용 이더넷 제어 시스템의 국제 표준인 Ethernet/IP 표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제어용 통신 디바이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된 시스템은 CIP의 표준 인터페이스에 기반한 네트워킹 기능을 수행하며, 이더넷 네트워크 환경이 다른 제어 시스템의 규격에 비하여 큰 대역폭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므로 네트워크의 데이터 전송 특성을 상당히 개선됨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Currently, the needs of open standard and integrated network, and also applications of Ethernet network based system are increasing. By applying and TCP/IP based network technology from high to low control level, factory automation application has been implemented, and thus integrated factory automation system has been accomplished, which is directly interoperable between high level management program and DB system. This paper proposes a communication control device which is based on Ethernet/IP standard system for factory automation. The proposed system is workable in the environment of a network system, which is based on CIP standard interface tech-nology. The proposed system can also contribute to improve data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애드웨어 및 스파이웨어 대응기법

김배현,권문택 한국융합보안학회 2006 융합보안 논문지 Vol.6 No.4

최근 스파이웨어(Spyware)와 애드웨어(Adware)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많은 사용자들이 컴퓨터의 사용에 어려움을 격고 있지만, 애드웨어 및 스파이웨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애드웨어 및 스파이웨어는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보안 솔루션들이 안티-애드웨어(Anti-Adware) 및 안티-스파이웨어(Anti-Spyware) 기능이 추가되고 있고 보안 시장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애드웨어 및 스파이웨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애드웨어 및 스파이웨어에 대한 사례 및 기술 분석을 통하여 애드웨어 및 스파이웨어에서 사용되는 악성 기법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애드웨어 및 스파이웨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Spyware is any technology that aids in gathering information about a person or organization with-out their knowledge. Software designed to serve advertising, known as adware, can usually be thought of as spyware as well because it almost invariably includes components for tracking and re-porting user information. A piece of spyware and adware affect computers which can rapidly become infected with large numbers of spyware and adware components. Users frequently notice from un-wanted behavior and degradation of system performance, such as significant unwanted CPU activity, disk usage, and network traffic which thereby slows down legitimate uses of these resources. The presence of situation will continue because of rapid expansion of Internet usages. Therefore, security solutions, such as anti-adware and anti-spyware, for recovering these malfunction due to the mali-cious programs must be developed. However, studies on the malicious programs are still not sufficient. Accordingly, this paper has studied the malicious program technique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of present adware and spyware techniques by employing collected samples, and presents efficient measures for blocking and remedying the malicious programs.

인터넷 최소광고가격제한행위의 공정거래법적 규율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의 비교고찰 -

김배현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3 Law & technology Vol.9 No.6

인터넷이 상품거래의 새로운 공간으로 등장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고, 최근 일부 분야는 오 히려 오프라인 시장 보다 온라인 시장이 상품거래 의 주된 무대가 되고 있다. 종래부터 제조업자는 자 신이 제조한 상품이 유통업자에 의해 다시 판매될 경우에 적용되는 이른바 재판매가격에 대하여 일 정한 제한을 가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이러한 재판 매가격유지행위(RPM)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일정한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상거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 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른바 인터넷최소광고가격 통제행위(IMAP)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수직적 경쟁제한행위 중 가 격제한행위와 비가격제한행위를 각각 다르게 규율 하고 있고, 위 인터넷최소광고가격통제행위는 표 면적으로는 광고에 대한 제한으로서 비가격적 제 한행위의 성격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존재하는바, 이 논문에서는 우리 법상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 루어 보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재판매가격유지행 위와 관련한 기존의 당연위법의 원칙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및 우리 대법원판결에 의해 제시된 합 리의 원칙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After the advent of e-commerce practice, online market has emerged as a key place in recent years for trading, becoming more active than the offline market in some product field. There has been usual attempts to control so called‘ resale price’when manufacturers sale their products to distributors, and, as a consequence, a series of restraints are imposed by antitrust laws on the activities such as the Resale Price Maintenance (RPM). This phenomenon can also equally apply to e-commerce, and there has been a heated debate on how to deal with the Internet Minimum Advertised Price (IMAP) in the United States. In our fair trading laws, the vertical antitrust restraints takes the form of vertical non-price restraints and vertical price restraints, and it appears that the restraints imposed by IMAP are associated with advertisement so as to constitute a non-price restraint, but, in actual practice, it effectively affects the price of products. Hence, this paper focuses on how to deal with the abovementioned issue in our legal system with emphasis on the principle of illegal per se and rule of reasons outlined by the recent findings of the Federal Supereme Court of the US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10 IP LL.M. 미국 Seattle 해외연수 참관기

김배현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0 Law & technology Vol.6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