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성행동 양상과 설명 요인: 성경험과 자기주도적 피임으로 구분한 청소년의 성행동을 중심으로

김민지(Minzee Kim)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21 현상과 인식 Vol.45 No.4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행동 자체를 일탈로 보는 시각을 지양하고 청소년의 성을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하며, 청소년 성행동의 양상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인권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둘러 싼 보호와 주체성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보호와 주체성이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재개념화하고, 청소년의 성행동을 성경험 여부의 이분법을 넘어 성행동의 다양한 양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16차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참여한 54,948명의 청소년의 자료를 이용해 청소년의 성행동을 1) 성경험이 없는 집단, 2) 자기주도적 피임 집단, 3) 피임 부재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 집단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다항로짓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성경험 유무를 결정을 설명하는 요인과 성경험이 있을 때 적극적인 피임을 동반한 성행동을 하는가와 위험한 성행동을 하는가를 결정을 설명하는 요인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경험을 미루게 하는 요인들이 청소년이 성관계를 가지기로 했을 때 보다 주체적이고 안전한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데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가 청소년의 금욕만을 강조하는 문화와 성교육에 가지는 함의를 제시한다. This research attempts to locate adolescent sexuality within the context of human rights. After identifying the nature of risks and harms associated with adolescent sexuality,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rotection of and the respect for sexual autonomy of the youth, which are the two pillars of human rights principles regulating adolescent sexuality, are reconceptualized in ways both aspects are not necessarily opposing but complementing each other. This reconceptualization of adolescents’ sexual rights calls for the need to identify diverse patterns of youth sexual behaviors beyond whether they have sexual experience or not in order to understand adolescent sexual behavior as well as the contexts of the behavior. Using the data of 54,948 youths from the 2020 adolescents’ health behavior online survey, this research grouped respondents into 1) no sexual experience group, 2) self-leading contraception group, and 3) lack of contraception group, and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show that many factors that explain differences in the the likelihood to become no sexual experience versus self-leading contraception do not explain the differences in the likelihood to become the self-leading contraception versus the lack of contracep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factors associated with delaying sexual experience do not go beyond suppressing adolescent sexuality and their effects are not extended toward safe, healthy sex for those who are sexually active.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findings with respect to culture and sexual education that emphasizes abstinence only are discussed.

The Quality of Women’s Employment around the Globe: The Case of Managerial/Administrative Occupation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Minzee Kim(김민지)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1 사회과학연구 Vol.60 No.3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고용의 양적 확대가 소위 좋은 직업군에서의 여성 대표성 향상을 동반 하였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여성고용의 양적 확대에 기여한 글로벌, 국가정책적 차원의 요인들이 여성의 상위 직업군 진출에도 기여하는 가의 문제를 다루며, 이 과정이 서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상이하게 이루어 지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제적, 문화적 글로벌리제이션과 국가고용정책이 관리/운영직에서의 여성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1984년부터 2004년까지 78개 서구 선진국과 개방도상국의 자료를 횡단면 시계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세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여성고용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은 상이한 요인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고용의 양적 확대에 기여한 국제적, 국가 정책적 요인들 중 국제 여성 시민단체와의 연결 강도와 고용시장에서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정책만이 관리/운영직 내의 여성 비율 향상과 관련되었다. 둘째, 여성친화적인 국가의 고용정책의 도입에 국제법과 국제 여성인권 운동이 큰 영향을 준 것이 맞지만, 각 국가는 여전히 그 도입시기와 구체적인 보장의 수준 측면에서 자율성을 가지며, 국내 법/정책의 이러한 다양성은 여성의 관리/운영직 진출에 독립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이 또한 확인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여성고용의 확대 그 자체는 관리/운영직 내의 여성비율의 증가와 유의미하게 관련되지 않았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여성고용이 확대되는 맥락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며, 특히 여성친화적인 국가정책은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서구 선진국와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국제 여성 인권 운동단체들과 국내 시민사회의 연결 강도는 관리/운영직 내의 여성비율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세계화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모색하는데 있어 이러한 연구결과가 가지는 학문적・정책적 함의가 제시되었다. While research shows that women-friendly state policies and national integration into the global economy increase women’s employment(see, e.g., Chang, 2004; Mandel & Semyonov, 2006), few studies have considered the crucial question of the extent to which either or both of these factors is linked to women getting good jobs. Furthermore, past research has rarely considered both global and state institutional factors to explain women’s employment. This research offers a cross-national, historical study integrating global and state institutional factors. The focus is on women’s share of the most powerful and influential occupation category in a society, that is, managerial and administrative occupations. I derive this data from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harmonizing the occupational categories across the years 1984 to 2004 for 78 countries(22 developed countries and 56 developing countries). While there are indeed differences across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my findings do not entirely support preconceived notions. Importantly, I find that only in developing countries is an overall supportive legal environment critical for producing better women’s representation in managerial jobs. This runs counter to the idea that women-friendly policies will have no impact in poorer countries. In addition, I find that controlling for demographic and human capital, greater levels of female employment in wealthy countries are partly associated with some increase in the women’s share of managerial positions in wealthier countries. For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links to transnational women’s rights movements are critical in translating increase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to better women’s representation in powerful positions.

청년세대 고학력 비혼 1인가구 여성의 거주 공간의 경험을 통해 본 가족, 성 이데올로기의 저항과 수용, 변형

김민지(Minzee Kim) 한국문화사회학회 2021 문화와 사회 Vol.29 No.3

청년층 여성 비혼 1인가구의 증가는 생존 단위로서의 가족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이상적인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의 변화도 없는 제도적 환경에 반하는 현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설을 한국의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제위기라는 맥락 하에서 비혼 1인가구의 길을 걷고 있는 고학력 청년층 여성들의 거주 경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고학력 청년세대 여성 1인가구의 거주경험을 통해, 이들이 거주 공간이라는 물리적, 상징적 맥락 안에서 성불평등과 가족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경험하고, 수용하고, 저항하고, 변형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다. 연구에 참여한 혼자 사는 청년층 비혼 여성들에게 혼자 사는 공간은 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과 자유를 의미했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성인으로서의 상징으로 경험되었다. 하지만, 하지만 자유와 쉴 곳이 되는 오롯한 자신만의 공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집 안에만 한정되는 것이었고, 자유와 쉴 곳이 되는 공간이자 나만의 공간이며 내가 책임지는 공간은 외부와 대비되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것이기도 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노력은 이 공간을 새로운 관계 맺기의 장이 아니라, 고립의 장소로 만드는 것이었다. 혼자 사는 비혼 여성들은 혼자살기를 통해 정상가족 체계에 편입되지 않음으로서 가족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원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지 않아도 좋다는 인식은 함께 거주하는 친밀한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유일성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 공간을 통해 매개되는 친밀한 관계 모두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그를 기반으로 한 사회체계에 따른 현실적인 불평등을 형성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무엇이고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틀로서 작동하고 있으며, 대안적인 친밀성 모델의 부재 하에 청년세대 1인가구 여성들의 저항이 가족의 부재 상태로서의 1인가구와 정상가족 사이를 오가는 성격의 것임을 보여준다. The rise of young female single-person households has run against institutional arrangements oriented towards families as the basis of social well-being. This research examines the paradox through living experiences of young female singles who live alone. Results showed ways in which these women make sense of their home in the context of adverse socio-economic sturcture and ideologies of gender and family. Having their own space functioned as a symbol of their existence as an independent, freed adults. However, in the context of adverse socio-economic sturcture and ideologies of gender and family, their very efforts to maximize freedom coincided with an isolation. While they resisted ideologies of normal family and gender inequality by remaining as a single living alone, the very ideas of families as the basic unit of households and the normal family ideology were preserved and worked as an interpretive structure of family.

낙태 담론과 낙태 합법화 추이

김민지(Minzee Kim) 한국문화사회학회 2018 문화와 사회 Vol.26 No.1

본 연구는 낙태법과 현실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낙태법의 합법화가 전세계적으로 제한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이것을 낙태와 관련해 담론적 수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연결해 설명한다. 대다수의 나라들은 자연가족 담론에서 이야기하는 전면적 금지를(혹은 임부의 생명이 위협 받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 하는 것을) 선택하지도, 여성인권담론에서 이야기하는 전면적인 허용을 선택하지도 않고, 낙태를 허용하되 제한적인 합법화의 방향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수준에서 자연가족 담론은 여성을 하나의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가족 안에서 어머니로써의 역할을 강조하며 낙태의 전면적 금지(혹은 임부의 생명이 위협 받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 하는 것을) 주장해 온 한편, 여성인권담론은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여성과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며 낙태의 전면적 허용을 주장해 왔다. 이 두 담론은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였으나, 어느 쪽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낙태에 대한 논쟁 자체가 사그라지고 말았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의 실패는 UN 비롯한 주요한 국제적 행동강령이나 규약을 통해서도 살펴 볼 수 있으며, 출판물에서 관련 용어의 사용빈도의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대안적 프레임으로 제시된 재생산권과 재생산건강 역시 애초에 충돌하는 두 담론 사이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양극단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려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 하에 제안된 것으로, 낙태합법화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Compared to other policies relevant to women’s issues such as sufferage, global institutionalization of abortion liberalization has been limited. Surely, there has been a modest global trend toward abortion liberalization but it was countered by powerful opposition. This research examines both global discourses on abortion and abortion liberalization across 169 countries from 1990 to 2009. I argue that the limited institutionalization of abortion liberalization is resulted from a lack of global consensus among different discourses concerning abortion that compete each other.

한국사회에서 누가 윤리적 소비를 하는가?

김재원(Jaewon Kim),김민지(Minzee Kim),최샛별(SetByol Choi) 한국문화사회학회 2023 문화와 사회 Vol.31 No.3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ption)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지며 학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간 윤리적 소비자의 특성 및 윤리적 소비 실천을 이끄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줄곧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고해오며, 윤리적 소비지형을 탐구하고 해석하는데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 General Social Survey) 데이터를 활용하여 윤리적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의향을 형성하거나 혹은 실천하는데 어떠한 요인이 작용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더욱이 윤리적 소비가 세대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문화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연령대에 따른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사회의 윤리적 소비는 비교적 젊은 세대인 2·3·40대 집단을 주축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20대 남성은 예외적으로 윤리적 소비에 관하여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를 나타냈다. 나아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이 윤리적 소비에 관하여 강한 의향 및 실천 정도를 드러내며 한국사회의 ‘에코 아비투스’ 출현을 암시하였다. 더욱이 윤리적 소비자의 정치적 성향은 연령과 교차하며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비일관적으로 보고되어 온 윤리적 소비자의 특성을 재고하고 각 연령 집단이 윤리적 소비라는 새로운 정치적 장(場) 내에서 형성하는 다양한 양상을 탐색하며 한국사회의 윤리적 소비가 지닌 정치적·사회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Ethical consumerism has been regarded as an alternative consumption to overcome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plaguing our planet today. Therefore many researchers have paid lots of attention on ethical consumerism to find the way to facilitate it. However research that tri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thical consumers or the factors influencing ethical consumption behavior have been reporting conflicting results, causing a lot of confusion in exploring the ethical consumption landscape. This study aims to provide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ethical consumerism in Korea examining various aspects of age groups. To this end this study used 2018 Korea General Social Survey Data, which the sample size is 645.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ethical consumers in Korea is mainly 2·3·40s. However women in their 20s showed an active interest in ethical consumption while men in their 20s showed relatively low interest in it. Furthermore this study reaffirms that respondent socioeconomic factors have a great influence on intention to practice ethical consumption, confirming the emergence of ‘eco-habitus’ in Korea society. Moreover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ethical consumers showed complex patterns. This study closely re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ethical consumers that have been reported very inconsistently and examines various aspects of each group within the field of ethical consumerism.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과 한국의 국가인원위원회

김영완(Youngwan Kim),김민지(Minzee Kim),서창록(Changrok Soh)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4 평화연구 Vol.22 No.2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기구는 많은 국가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들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주창하는 1991년의 파리선언은 국가인권기구들의 존립의 이론적이며 규범적인 기반이 되었다. ICC의 국가인권기구 등급부여의 근간이 파리원칙 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기준의 부재와 지나치게 너그러운 평가경향은, A등급 부여를 파리원칙의 충실한 준수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 ICC가 등급부여를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 -파리원칙에 보다 충실한 제도적 기반과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기구-에 공헌하는 만큼이나, 파리원칙을 현실에서는 여러 문제를 가진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의 제도나 권한으로 축소하고 오도하게 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인권기구의 확산과 동시에 파리선언 이행과 실현에 기반하여 이들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조정위원회 A 등급을 받은 69개국의 국가인권기구들를 분석하여 이들 기구의 현재 상황을 연구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이 주는 함의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과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Since the 1990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HRI) whose mission was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have been establish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Paris Principles of 1991, which define the criteria for ensuring the independence and effectiveness of NHRIs serve as a normative framework for NHRIs. With the proliferation of NHRIs, there is a growing need to evaluate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and independence of NHRIs based not just of their formal conformity with the Paris Principles but also on more detailed aspects of their work in practice. Based on an analysis of NHRIs accredited with an ‘A’ status by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in terms of their functions, compositions, and actual activities, this paper provide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NHRIs and discusses ways in which NHRIs can be more effective and independent in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This paper also discusses a particular implication of the findings 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결혼 이주와 이주 수원국의 성 역할 태도: 다문화가족과 비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의 성 역할 태도 비교를 중심으로

김석영(Seokyoung Kim),김민지(Minzee Kim) 한국문화사회학회 2020 문화와 사회 Vol.28 No.2

결혼 이주 여성과 한국인 남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간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구는 가부장적, 상업화된 다문화결혼의 폐해와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취약성으로 인한 인권침해, 한국과 상이한 문화권에서의 이주로 인한 결혼 이주자의 적응 문제에 집중해 왔다. 반면에 결혼 이주자의 능동성과 주체성에 주목하여, 이들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희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결혼의 주체에게 젠더 관계에 대해 새로운 문화적 이해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구조적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남편의 성 역할 태도를 비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남편의 성 역할 태도와 비교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다문화가족의 남편들은 비 다문화가족의 남편들에 비해 육아와 가사 노동에 있어서는 덜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계 부양과 관련해서는 더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의 남편들의 성 역할 태도는 남편과 아내의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과 유의미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 다문화가족의 남편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결혼 이주의 증가가 젠더 관계에 있어 도전과 기회의 측면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For the last several decades, in addition to international mobility caused by men and women who are migrating in order to work, marriage migration has also increased. Unlike labor migration, marriage migration across the globe is predominately undertaken by women and mainly from less affluent countries to more affluent countries. Reflecting the context in which marriage migration occurs, the majority of literature on marriage migration points to the global patriarchy in which gender inequality facilitates and is reinforced by marriage migration. However, such approach could ignore structural opportunities as well as these women’s agency that could also open up a new cultural understanding regarding gender relations. In this research, we attempt to analyze marriage migration in the context of gender role attitudes of husbands in the receiving country. Using the case of Korea, we analyze gender role attitudes of Korean men married to non-Korean women and compare their attitudes with those of Korean men married to Korean women. Results show that Korean husbands in transnational marriage are not more patriarchal than Korean husbands in national marriage and that gender role attitudes of men in transnational marriage tend be explained by instrumental and familial factors while those of men in traditional marriage are not explained by either factors. This suggests bot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gender relations in the era of global marriage migration. Through this analysis, we try to fill a gap in the literature by suggesting implications of marriage migration as a dynamic field in which gender roles are actively negotiated and resisted.

Perception of Safe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Young Female Single-Person Households

Yu-Ryun, Jang(장유련),Minzee, Kim(김민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2019 사회과학연구논총 Vol.35 No.2

본 연구는 젊은 여성 1인가구들에게 있어서 안전에 대한 인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청년층 남성 1인가구와 여성 다인가구와 비교하여 청년세대 여성 1인가구에 나타나는 안전에 대한 인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젠더와 가구형태의 관점에서 더욱 잘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청년세대 여성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다인가구와 비교해서는 유의미하게 낮았지만, 남성 1인가구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년세대 여성 1인가구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남성 1인가구나 여성 다인가구에 비해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인가구와 여성 다인가구의 경우 개인적 수준의 안전 인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커뮤니티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남성 1인가구는 개인의 안전 인식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지만, 커뮤니티 안전 인식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 This research examines perception of personal and community safe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young female single-person households (FSHs). Safety concerns are critical to young FSHs but we do not fully understand how perception of safety is linked to life satisfaction for young FSHs. Statistical analyses found that FSHs’ level of life satisfaction was comparable to that of men living alone and lower than that of women living with others. However, FSHs had significantly more negative perception of safety compared to both male single-person households and female multi-person households. Personal safety was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of male single-person households while community safety mattered for FSHs.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re discussed.

인권의 측면에서 본 1인 가구 담론분석

백승민(Seungmin Baek),김민지(Minzee Kim)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사회과학연구 Vol.28 No.4

낙태법과 아동・청소년 인권 :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으로

김민지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2 이화젠더법학 Vol.14 No.2

본 연구에서는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낙태 합법화와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낙태 합법화와 관련된 쟁점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국제인권규범에서 아동의 권리가 태아에게도 적용되는지의 문제가 있다. 둘째, 낙태 합법화와 여성과 아동의 복지(well-being)에 대한 관계의 문제가 있다. 셋째, 낙태 결정의 주체가 청소년이 될 때, 임신과 출산, 양육의 문제가 청소년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가 있다. 넷째, 청소년의 낙태접근권의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신 기간에 따른 제한과 부모 동의, 숙려기간, 의료인의 양심적 진료거부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낙태 접근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인권 관점에서 낙태의 문제를 태아의 생명권 뿐 아니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광범위하게 고려해 이해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낙태의 합법화와 합법화된 낙태에 대한 접근권을 입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아동과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analyzes key issues of abortion liberalization from the child rights perspective. These issues include whether fetus is a chil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what are child adolescent well-being implications of abortion, what are child rights issues when adolescents are the ones who try to end pregnancy and how adolescents’ access to safe abortion can be assured. Results from this research highlight that child rights approach calls for considering various rights of child beyond fetus rights to life including wide range of rights relevant to proper development and well-being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he discussions of abortion liberalization and procedural protections that affect actual access to safe abor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