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명령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민이 한국보호관찰학회 2018 보호관찰 Vol.18 No.1

치료명령제도는 2015년 12월 입법화되었고, 1년 후인 2016년 1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따라서 치료명령제도가 우리나라 형사제재로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시행된 지 약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이 논문은 치료명령제도가 시행된 이후 집행률이 어떤지, 실제 집행된 이후 효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논외로 하고, 치료명령제도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입법화 된 것이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치료감호제도와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또는 치료명령제도와 동일한 목적으로 이미 제도화 되어 있는 타 법률에 근거한 “치료명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과연 “치료명령제도”가 입법화될 필요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치료감호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을 뿐이어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치료적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같은 법률을 통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치료적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 치료명령제도이다. 그러나 치료명령제도가 치료감호제도와 치료의 대상자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부과 요건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 및 재범의 위험성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어, 치료명령제도의 입법 취지가 법 시행 이후 퇴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있다. 특히 치료명령제도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4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형사법상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는 재범의 위험성 있는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현행법 하에서는 정신질환 범죄자와 관련한 치료적 개입을 시행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정신건강복지법과 마약류관리법, 그리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범죄가 범죄행위 보다는 범죄행위자의 습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형벌일지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비난으로서 책임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자의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자의 습성, 일례로 정신질환자의 범죄 습성에 적절한 형사제재의 발견은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치료명령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축하하라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적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치료명령제도가 적절한 입법이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오히려 치료명령 등에 관한 법률에서가 아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치료명령을 규정하는 방법, 또는 형법을 통해 규정하는 방법이 치료명령제도가 가지는 법적 성격과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타당한 것이 아닌지 제안해 본다. 또한 한편으로, 지금과 같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치료감호제도와 함께 치료명령제도를 규정하고자 했다면, 치료감호제도와 분명하게 차별화된 요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치료감호제도에는 없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신설, 또는 재범의 위험성 요건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치료명령제도 부과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 탄력적으로 치료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 입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새로운 입법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치료명령제도의 도입이 시행된 지 불과 1년 반 만에 제도의 존폐를 논하는 것이 성급할 수 있지만, 그만큼 치료명령제도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갖는 문제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Treatment Order System was legalized in December 2015 and came into force from a year after in December 2016. Therefore, we must not overlook the fact that the enforcement of the law has been only a year and a half to decide the effectiveness of the Treatment Order System (“the System”) based on how it has been applied and executed as a criminal sanction of South Korea. Thus, this paper will leave out the analysis on execution rate of the System and the effects of the execution as a result; instead, this paper will focus on whether the System legalized within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would be desirable in relation with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regulated in the same Act, or whether it was absolutely needed to legalize the System at all when considered of its relations with “Treatment Order” based on other laws with the same purpose already institutionalized. In fact, there have been comments about the need of appropriate treatment alternatives for those who committed a minor offense since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in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can only be imposed on those who committed a crime; and thus introduced within the same Act was Treatment Order System. The problem, however, is that the Treatment Order System and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not only share the same treatment recipients, but also require without discrimination the recipients receiving more than imprisonment as an imposing requirement and its recidivism risk; this raises a doubt that the legislation purpose of the Treatment Order System might have been losing its stand and the effectiveness. In particular, the Paragraph 2 of the Article 44 regulates that the System can only be applicable in the cases of suspended sentence or probation; on the criminal law’s point of view, suspended sentence and probation do not require those with recidivism risk; also, under the currently laws, therapeutic intervention relating to offenders with mental issues has already been in force even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o name a few of the related laws are: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the Narcotics Control Act, and the Probation Act. In today’s society, a crime is focused on the habit of the offender rather than the criminal act itself, and the punishment is aimed importantly at rehabilitation and prevention of reoffending of the offender over the reproachable responsibility of its criminal act. Therefore, bringing up an appropriate criminal sanction to the habit of the offender, for instance, the offender with mental issues, is important. In this respect, the introduction and execution of the System can be seemed praiseworthy. Nevertheless, whether the legislation of the System was appropriate is still a question consider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laws that regulate the treatment systems for the offenders with mental issues. Hereupon, this paper would like to suggest the ways of defining the Treatment Order based on the laws relating to probation rather than to treatment orders, and whether regulating it through criminal laws can be appropriate considering the relations of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with the other laws. Also, there is a need to suggest clear requirements differentiated from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unlike the existing point of view to define the System alongside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based on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In other words, we can bring up flexible treatment measures for minor offenders by establishing a system of suspension of indictment on condition of medical treatment which is not stated in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or easing the System imposing requirements on removing the requirements for recidivism risk and imprisonment. We are advised to consider first the cause of the problem rather than to counteract with new legislations whenever issues occur which cannot be settled down with the existing laws. It might sound hasty to discuss on maintenance or abolition of the System since it has been in force only a year and a half; yet we must not ignore the problems it is causing by being bounded by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보호관찰제도에 있어 “보호”의 기능 변화

김민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법학논고 Vol.0 No.47

This paper examines the functional change and legal character of probation focusingon Korean criminal law related to probation. Probation, which was initiated by asocial worker in Boston, 1841, has two major functions. It is originally invented toprotect offenders from the risk of losing any chance of rehabilitation and directlyserving time in prison. It also protects innocent citizen and society from offenderson probation through supervision. The nature of law is to reflect social change and feelings of law, in which probationin Korean criminal law is no exception. Responding to the increase of atrociouscrimes Korea criminal law has been emphasizing the function of defending citizenand society over that of protecting offenders in the discussion of probation. In conclusion, the balance matters. It is understandable to strengthen the functionof protecting citizen and society from heinous crimes. It is, however, also importantto remember the original purpose and function of probation, that is, rehabilitationof criminals. Through legislative deliberation, simultaneously, with mature communitythe function of rehabilitating criminal should coexist with protecting society inprobation. 1841년 미국 보스톤의 한 사회 복지사(social worker)를 통해 시작된 보호관찰(probation)은 범죄인의 사회 복귀와 재사회화에 그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은1963년 개정 소년법을 통해 보호처분의 한 종류로서 보호관찰을 도입하였고 1988년소년법 개정과 보호관찰법 제정을 통해 사회내제재의 중심축으로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최근 들어 보호관찰은 관련 법률들의 제․개정을 통해 사회방위사상에 입각한 감시와 통제적 기능이 보다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이러한 보호관찰 관련 법률들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보호관찰의 기능적 변화와 함께 보호관찰의 본질과 법적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보호관찰제도는 선고유예, 집행유예와 가석방에서의 형벌 집행이 변형된 법적 성격을지닌 동시에 명실상부한 보안처분의 한 종류이기도 하다. 즉 기존의 보호관찰제도가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보호관찰대상자인 범죄자를 지도, 감독하는 것을 목적으로삼았다면 이제는 이와 동시에 일반국민과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이 새로이 추가되고있음을 뜻한다. 즉 보호관찰(保護觀察)에 있어 “보호(保護)”라는 의미는 재사회화가가능한 범죄인을 사회내에서 개선․교화하여 재사회화함은 물론 이들에 대한 감시와통제라는 적극적 관찰을 통해 일반 시민을 보호하는 이중적 기능을 균형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의 제 개정을 통해 보호관찰의 사회방위가 무조건 강조,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공동체 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정제된 입법적노력을 통해 재사회화와 사회복귀라는 보호관찰의 본질적 이념이 사회방위라는 현대적 요구와 균형적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토론문] “보안감호제도에 대한 비교형법적 성찰 - 독일 보안감호제도의 변천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민이 한국형사법학회 2020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0 No.2

「보호수용법」 제정(안)에 대한 보완적 검토

김민이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법학 Vol.22 No.2

보호수용제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1980년 12월 제정된 (구)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를 먼저 논하지 않을 수 없다. (구)보호감호제도는 삼청교육이라는 어두운 과거가 태생적 한계로서 부정적인 형사제재의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그리고 (구)보호감호제도는 이중처벌이라는 헌법상 원칙에 반한다는 것과 과연 형 집행 종료 후에 집행되는 보호감호를 통해서 상습범이나 중범죄자를 교화․개선하여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방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인해 2005년 (구)사회보호법의 폐지와 함께 사라진 형사제재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형사사법은 흉폭하고 잔인한 범죄자들에 대한 엄벌위주 정책으로 인해, 형벌가중과 다수의 특별법 제정 및 개정으로 인한 보안처분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형벌은 책임주의 원칙을 철저히 할 수 없게 되었고, 보안처분은 중첩적인 부과로 인하여 사실상 형벌과 다름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2011년 형법(총칙)개정법률안에서는 형법전 안에서 보호수용을 규정하여, 책임주의의 철저화와 법정형 상향조정과 같은 중형주의 형사정책의 지양, 그리고 예방목적의 담당을 보안처분이 감당하게 하려는 이원주의적 제재모델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물론 보호수용제도의 도입은 상습범과 누범의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회의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이 이후 2014년 9월 3일「보호수용법」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있었다. 「보호수용법」 제정(안)상 보호수용제도는 (구)보호감호제도와 명칭만 변경된 것일 뿐 그 제도의 의의나 본질은 변한 것이 없고, 2011년 개정안에서의 보호수용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보호수용제도의 재도입과 관련하여 (구)보호감호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한 것이 사실이지만,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현재의 사회현상을 바라봤을 때, 더 이상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도입을 반대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닌 듯하다.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현실로 제정되었을 때, 맞이하게 될 실효적 운용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고민이 더 절실해 보인다. Before examining die Sicherungsverwahrung, it is necessary to discuss protective custody in social protection act which was established by law in December, 1980. The protective custody was a symbol of vicious criminal sanction in the past time. It was a double punishment, which was against the principle of Korean Constitution. There was also a doubt if it could defend society as a lawful tool rehabilitating felons or habitual criminals. For these reasons it was finally abolished in South Korea, 2005. Recently Korean Criminal Law has started emphasizing severe punishments against felons, which has led to aggravating punishments and legislating (or amending) various special laws to diversify security measures. This trend, however, has weakened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nd the security measures have practically become punishment. The revised bill of Criminal Law in 2011, accordingly, tried to include die Sicherungsverwahrung out of social protection act. It also tried to strengthen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reject heavy penalty system. It finally tried to hand over the role of crime prevention to security measures, which could be a legal model of dualistic restriction. It is, of course, prerequisite to abolish the regulation of habitual and cumulative crimes before introducing die Sicherungsverwahrung. It was, however, automatically abrogated as parliamentary session came to a close. The Minister of Justice preannounced legislation of die Sicherungsverwahrung on September 3, 2014. This is, however, merely an another name of the past “protective custody.” It is no different from the revised bill of Criminal Law in 2011 related to die Sicherungsverwahrung. It is not right to just ignore adopting die Sicherungsverwahrung. It seems not right to merely focus on pros and cons of readopting it. It is pending and important to design a system to use it rightly and properly when legislating die Sicherungsverwahrung.

형사제재의 새로운 지평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민이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특성화센터 2018 청파법학 Vol.- No.16

형사실무에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범위 내에서 특별예방목적과 일반예방목적을 고려하는 과정을 거친다. 책임이라는 것이 형벌의 한계를 긋는 척도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형벌은 어떠한 목적에서 어떻게 부과되고 집행되는지에 따라 범죄자를 더 흉악한 범죄자로 만들 수도 소위 개과천선한 일반 시민의 신분으로 탈바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 형벌의 부과 이외에도 언론매체에 의한 형벌효과도 발생하는 듯하다. PD수첩이란 매체를 통해 우리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부과되었던 터무니없는 형벌의 양에 분노하였고, 결국 김길태 사건에서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이례적인 일도 발생하였다. 이는 그동안 비판되어왔던 낙인이론에 의한 낙인효과와 전근대적 형벌로서의 ‘보여주기식 형벌’의 재등장을 예고하였고, 결국 2010년 4월 15일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에 피의자 얼굴공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조문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었던 전통적 형벌을 넘어 소극적 일반예방으로서 언론에 의한 위하와 본보기, 즉 ‘보여주기식 형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이에 첫째 상업 언론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피의자의 인격권 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리는 수사와 재판의 수칙이지 언론과 일반인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또한 범죄 용의자의 사진과 신원을 공개하는 경찰의 지명수배제도와도 충돌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언론이 앞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인간존엄과 인격권은 언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 그리고 범인 검거를 위한 용의자 공개 수배는 그야말로 피해자의 인권이 공개 수배자의 인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체포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과 정의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들이라고 보면 된다. 둘째,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연히 연쇄살인범의 사생활도 존중되어야 한다. 확정판결 이후 그는 형사처벌을 받으면 된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얼굴 공개는 아무런 죄가 없는 범죄자의 가족들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냉정하게 보면 그들도 피해자 일뿐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공익이 아니라, 공익의 가면을 쓴 사익일 뿐이다. 따라서 전통적 형벌만을 가지고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형벌의 다양화 방안이 요구되고, 특히 자유형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범 죄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현대 행형과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감시제도, 원상회복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사회내 제재로의 변화가 논의되는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전통적 형사사법에 있어서 범죄인과 국가라는 형벌실행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가진 대립당사자의 구도의 축을 바꾸어 범죄인과 피해자 혹은 범죄인과 공동체사회로 설정하는 회복적 사법이 제3의 형사제재로서 대두되게 되었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이 현재의 형사사법 체계를 전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이 공식적인 법원제도와 연계되어 현행의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

전문법칙 예외로서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에 관한 연구

김민이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특성화센터 2017 청파법학 Vol.- No.14

휴대용 3구 소형 가스버너의 성능개선을 위한 해석 연구

김민이,양영준 한국기계기술학회 2019 한국기계기술학회지 Vol.21 No.3

Gas burner has been widely utilized to many industrial fields and personal outdoor activities and so on. Portable small-sized gas burner is, especially, useful in personal outdoor activities. The performance and safety of portable small-sized gas burner is important because it uses gas as fue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ies of performance improvement of portable small-sized gas burner through flow and structural analysis, respectively. As the results, it showed that mass fraction of butane gas in all cases(Type 1, Type 2, Type 3) was about 12~18% and further safety load of 3 stand leg was below 10 kgf.

H2O, O3 반응기체로 원자층 증착된 Al-doped ZnO 박막의 특성

김민이,장효식,조영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15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28 No.10

본 논문에서는 원자층 증착법을 이용한 박막 증착 공정에서의 반응기체에 따른 Al-doped ZnO (AZO) 박막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투명 전도성 산화물 중의 하나인 AZO 박막은 trimethylaluminum (TMA)과 diethylzinc (DEZn)소스를 이용하여 원자층으로 증착되었다. 저온에서 반응기체 H2O와 O3의 비율을 바꾸어서 AZO 박막을 증착하였다. 이렇게 증착된 AZO 박막의 전기적, 광학적, 구조적 특성은 4-point probe, Hall effect measurement, 분광 광도계 (UV-VIS), 주사탐침현미경 (AFM), 장방출 주사전자현미경 (FE-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박막의 미세구조와 원자 결합 구조는 고분해능 X-선 회절분석기 (HRXRD)와 광전자분광기 (XPS)로 분석하였다. 반응기체 H2O만 사용하여 증착한 AZO 박막의 비저항은 O3과 함께 사용한 박막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H2O만 사용하여 증착한 AZO 박막의 산소 공공이 증가하면서 전자 공여체 (electron donor)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기 전도도가 향상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We have investigated the properties of Al-doped ZnO (AZO) thin films as functions of atomic layer deposition (ALD) oxidants. AZO transparent conducting oxides (TCOs) layer was deposited by ALD with adding trimethylaluminum (TMA) and diethylzinc (DEZn). AZO films were deposited at low temperature with H2O and O3 as oxidants. Electrical, optical and structural properties of AZO thin films were investigated by 4-point probe, Hall effect measurement, UV-VIS, and AFM. Microstructure and atomic bonding states were investigated by HRXRD and XPS. The resistivity of AZO films grown using H2O was lower than the films grown using H2O and O3, by approximately two orders of magnitude. The differences in oxygen vacancy peak intensity of AZO films were correlated to the opt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학대(虐待)”관련 법률에 대한 논의 - 학대개념과 법정형을 중심으로 -

김민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1

Abuse-related domestic laws are regulated specifically to those subjected to abuse, such as the mistreatment of children, the disabled and elderly. They conform to the Child Welfare Act,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Child Abuse, the Welfare Law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These laws have been enacted in terms of social welfare, such as the welfare of children, the disabled and elderly, therefore, the regulation of such laws are particularly focused on procedural aspects that protect those subjected to abuse, rather than the punishment of offenders who commit abusive acts, such as in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or bodily harm. Although Article 273 of the Criminal Code stipulates a penalty for offenders who mistreat "another who is under one’s protection or supervision", or "a lineal ascendant of the offender or of one’s spouse", it has been judged to be an inadequate statutory penalty due to current cases of abuse. Thus, a procedural regulation is being demanded through the revision of abuse-related laws, independently of the Criminal Code, in order to establish an adequate penalty, as well as both preventive and post-conflict protection for those subjected to abuse. However, as mentioned earlier, abuse-related domestic laws are regulated specifically to those subjected to abuse, and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abuse not only varies, the statutory penalty may also be regulated differently according to each law despite the same forms of prohibited behavior, that have been stipulated as abusive acts. The death cases in the last 16 months of abused adopted children have raised social awareness through a hashtag campaign on "child abuse" and the need to revise abuse-related laws. Consequently, the regulation concerning disciplinary action of parental authority, of Article 915 of the Civil Code has been abolished, and special case laws have been revised, concerning child abuse in the Child Welfare Act and penalties related to child abuse crimes. Although this revision constitutes a supplementary legislation, in terms of procedural aspect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child abuse offenders, rather than for the reinforcement of penalties of child abuse offenders, the revision of penalties may occur at any moment as an amendment on the reinforcement of child abuse penalties has already been proposed. In such case, the penalty differences between the disabled or elderly abuse offenders and child abuse offenders may increase, as well as creating further differences in statutory penalty for each law, despite the same forms of abuse. Thus,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concept of abuse and the statutory penalty that are stipulated in each abuse-related law, in order to examine whether it would be possible to regulate a unified concept of abuse. Even if welfare laws on children, the disabled and elderly should remain, it appears necessary to lay down regulations that can encompass each of those who are subjected to abuse, through the suppression of current regulations concerning the different subjects of abuse, as well as through the revision of Article 273 of the Criminal Code. 학대 관련 국내법은 아동,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이 학대 대상별로 학대행위에 대해서 개별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이 해당된다. 이 법률들은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제정된 것으로,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건강을 해하는 등의 "학대”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처벌보다는 학대 대상자를 보호하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규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형법 제273조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발생하는 학대사건을 볼 때 충분한 법정형이라고 판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형법이 아닌 학대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학대 대상자에 대한 사전예방적․사후적 보호 등을 위한 절차적 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학대 관련 국내법은 대상자별로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로 규정되어 금지하고 있는 행위 유형들이 동일한 양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각각의 법률에서 규율하는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최근 16개월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은 해시태그(#)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관련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이에 따라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었고, 아동학대와 관련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이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닌 아동을 학대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측면에서의 보완 입법이었지만, 이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언제든 처벌강화적 개정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장애인 또는 노인에 대한 학대와 아동학대 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간극, 즉 동일한 학대 유형에 대한 각 법률에서의 법정형의 차이가 지금보다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학대 관련 개별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대개념과 법정형을 비교하면서 통일적으로 학대개념을 규율할 수는 없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 장애인, 노인에 대한 복지적 측면에서의 법률은 그대로 두더라도,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학대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형법 제273조의 개정을 통해 각 대상에 대한 학대행위를 아우를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무용사회학의 선행 연구의 실태 조사

김민이 한국무용연구회 2002 한국무용연구 Vol.20 No.-

[초록없음]